제3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6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전략기획단)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현대화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전략기획단)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현대화국)
(10시 01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략기획단 및 도시현대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내일은 교통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결산은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지난 한 해 송파구 재정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무엇보다 소중한 구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미흡한 점에 있어서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전략기획단)
이남규 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113~114쪽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8억 16만 8,000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8억 16만 8,000원으로 미수납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단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Ⅰ권 268쪽, 전략기획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441만원, 지출액은 1억 7,124만원, 집행잔액은 2,317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간개발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9,391만원, 지출액은 7억 7,786만원, 명시이월은 3억 801만원, 사고이월은 14억 9,960만원, 집행잔액은 2억 84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략기획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남규 전략기획단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오랜 동안 같이 소통하면서 죽 일하시는 모습 보아왔는데 결국 전략기획단장까지 오셔서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삶에 있어서 제2의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좋은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 Ⅰ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68페이지에 별로 사업은 없지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통을 통한 전략개발사업 추진 중에 쭉 밑에 보면 한예종 유치사업 추진에 예산액이 4,400만원 있어요. 지출이 3,642만 6,000원을 했고 집행잔액이 757만 4,000원이 있는데 이 한예종 유치사업은 2017년도에 제가 7대 의원이었을 때 처음 시작했었던 사업이고 그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저희 송파에도 대학을 하나 유치한다는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그냥 누구나 다 같이 송파에서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하겠다 저기도 하겠다 그러면서 그 사업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나마 좀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서강석 구청장님이 맡으시면서부터 한예종 유치사업에 대한 건은 별로 보이는 것 같지가 않은데 4,400만원의 쓰임새를 보니까 거의 회의추진이라든가 행사장에 현수막 걸고 한예종 유치 이런 사항의 행사의 비용에 들어간 것만 같은데, 그럼 다시 한예종 유치사업을 위해서 전략개발과에서 결국 우리 구청에서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힘 있는 사람이 나서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힘있는 사람이라는 건 이제 국회의원들이잖아요. 한예종 유치지역이 송파갑 지역이고 또 그 이웃에 병에 남인순 의원도 있고 또 우리 배현진 의원님이 문화관광 소속이었고 했기 때문에 세 국회의원님들이 국회에서 힘을 합쳐서 나서 주시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결국 구청에서 물론 과에서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청장님이 국회의원님들하고 어느 정도의 소통을 가지고 한예종 유치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셨는지 그 문제가 굉장히 저희가 좀 서운한 감이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시의원님들도 또 마찬가지로 움직이실 수 있는 그 상황이 돼서 이 한예종은 저희가 초기에 움직였기 때문에 꼭 우리 송파에 유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한예종을 유치하려면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물론 단장님은 끝이지만 앞으로 저희가 또 해야 할 일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석촌호수에 더 스피어 저희가 맨처음에 예산 잡기로는 3억 4,000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되는 3억이에요. 그래서 지출한 내역은 3억인데 그게 일반 구민들이 볼 때 ‘그렇게 비싸?’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어디 어디 내역 같은 거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예종 유치 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미래공간개발과 예비비 계획변경으로 미집행 사유 발생해서 예비비 많이 됐는데 그거 왜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예종 유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유네스코 오면 뭐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별로, 일단은 유네스코 왔는지 궁금하고요. 왔다면 뭐가 달라졌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질질 끌면 아마 다음에 내년 지선 때는 각 당에서 한예종 유치에 대한 슬로건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를 못 했을 거다, 그러니까 다음에라도 열심히 해서 하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낭비고 행정적으로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안 해서 유치를 못 한 게 아니라 상황이 변경됐다면 어떻게 변경이 됐고 이게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더 이상 노력을 들일 필요없다 이런 정도는 정리를 하고 지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여쭤봅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런 거 굳이 입에 담아서 좋을 것도 없거든요. 제가 말해서 또 안 됐다고 꼬투리를 잡힐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해서 안됐겠습니까? 저는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행정의 효율성 상 안 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된다는 식으로 희망고문을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집행부가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말씀을 해주세요. 상황이 어떻게 변했고, 작년에 유네스코 온다고 철석같이 말씀하셨는데 왔는지, 와도 저는 별일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오는 이유가 그거 옮기자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요, 말씀을 정리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개발과 지금 사고이월이 너무 많았어요. 총예산이 27억에 사고이월이 14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전략개발과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Ⅰ권 269쪽에 보면 전문가 자문 관련해서 있어요. 여기 보면 개최 실적은 전체 100% 다하셨다고 나오는데 예산집행률이 좀 낮거든요. 이게 아마 자문회의 할 때 예산 잡아놓은 회의수당 이런 부분에 참석자들의 참여가 조금 저조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으셨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래공간개발과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69쪽에 수변감성도시 문화공간 조성부분 있습니다. 이 중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4페이지 조정교부금 8억이 언제 잡혔는지, 269페이지 세출 난에 보면 어디에 쓰였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미디어포레스트 사업으로 더 스피어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한 달 정도 지난 거 같은데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왔는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전기요금이 혹시 나왔는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남규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한예종 유치사업 추진이 벌써 10여 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공간개발과에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구청장님은 공약사업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개발과 과장님 여기 나와 계시지만 제안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물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어떤 명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넣고 명시이월도 넣었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를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가늠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집행예산을 무조건 잡지 말고 일단 사유는 들어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변감성도시를 송파둘레길 21점 몇 킬로를 송파지킴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송파둘레지킴이로 갈 것인지 아니면 수변감성으로 연이어서, 지금 자원봉사대가 구성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대로 연계돼서 갈 것인지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규 전략기획단장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우리 김순애 위원님께서 한예종 관련해서 관심 많이 주셨는데요. 사실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하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좀 그렇게 하지 못한 면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만약에 그 기회가 된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과 국회의원 분들께서 같이 합동작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처음에 우리 박정훈 국회의원님이 당선되시자마자 문체부를 방문을 해서 일부 이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전략기획단에서 기회가 주어지고 또 예산도 확보가 되고 한다 그러면 저희는 얼마든지 열심히 지원할 계획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담당과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우 전략기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신 위원님 대부분께서 한예종 유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한예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예종에서는 한예종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아까 배신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네스코가 지난 4월에 조선왕릉 전체에 대해서 실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6월 말경에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전체적인 조선왕릉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간 거고요, 유네스코에서. 의릉 이전과 관련해서는 권고사항이고 유네스코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유네스코는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네스코에서 왔다 가면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지난 5월 16일날 세종시 문체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정책과장하고 면담을 했는데 예술정책과장이 말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릉은 유네스코에서 옮겨라 말아라 하는 것보다는 권고하는 사항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지자체에서 아직도 문의가 온다고 합니다, 한예종 유치에 대해서. 그런데 한예종 총장도 바뀔 거고, 지금 선거가 있었으니까 문체부 장관도 바뀔 수도 있고 해서 현재 한예종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앞으로 변화가 있을 거니까 좀 기다려 보자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문체부에서.
그래서 금년에 주민 서명을, 저희는 또 계속 저희들이 유치 희망을 한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주민 서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만 명 정도 서명을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전달하고, 문체부에,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는 왔습니다.
문체부에서 송파구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러 군데서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문체부 쪽에 말씀드린 거는 빨리 이전지를 확정을 해 줘야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희망고문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또 행정력 낭비가 없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전달했을 때 문체부에서는 한예종 전체 옮기는 데 예산이 자체적으로 거기서 용역을 했을 때 거의 한 1조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섣불리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현재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를 같이 옮길지 아니면 별관을 지금 우리 박종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별관만 송파구로 옮길지, 지금 서초구랑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그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부지선정은 아직은 답보 상태인 건 맞습니다.
저희도 연초에 박종현 의원님하고 방문해서 면담을 했는데 박종현 의원님도 그때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이고 해서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조금 안정될 때까지는 그쪽에서도 힘들 것 같으니까 한번 상황을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준비하는 단계고요. 그래도 저희는 항상 준비, 이전을 유치를 하기 때문에 벚꽃축제 할 때도 홍보부스를 운영했고, 주민 서명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체부의 상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지자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 구청장님이나 지자체에서만 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은 맞죠. 그래서 저희도 계속 각 국회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서 문체부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예종 현재 유치상태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 자문실적, 회의는 다 했으나 사용률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자문 회의 참석자가 적었던 것도 있고요. 저희가 제일 많이 미사용된 부분은 행사실비지원금이 50만원이 잡혔는데 6만 4,000원 썼는데 이게 자문회의할 때 다과비로 이런 걸로 사용하는 건데 안건을 자문회의할 때 각 부서에서 안건을 제출하면 부서에서 또 다과를 같이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고 해서 그게 제일 많이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예종 같은 경우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답변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분들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예종은 저희 송파 갑·을·병 전체 지역구 의원님들 다 매달리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지금 송파갑에 박정훈 국회의원님하고만 지금 협의하신 거예요? 나머지 을·병 배현진, 남인순 국회의원님하고는 협의 안 하셨어요?
일단 저희가 박정훈 의원님 방문을 해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현재 그쪽에서의 상황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가시기 싫은 건지, 말하기 싫은 건지, 무슨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건지,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하신 건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전혀 잘 못하고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오라고 해서 가서 한 번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진짜로 송파구에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매달려도 시원찮을 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서명받아가지고 갖다 내는 거야 뭐 만 명만 받아서 내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10만 명도 받아서 내지.
좀 절실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거죠. 그냥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올려놓고 그냥 가는 것밖에,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예산 필요 없어요. 사람만 필요하지 예산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예산하고 그냥 교통비만 있으면 되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실적 관련해서는 부서 다과비 이런 쪽으로 제가 여쭤본 건 아니에요. 이게 예산집행이 낮은 이유가 회의 참석자가 많이 줄었습니까?
전략개발과에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메인이 어디예요? 국장님, 여기 메인이 어디예요, 아니, 단장님? 메인이 전략개발과가 메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 자체도 너무 이렇게 보면 뭐 어디 그냥 벤치마킹해가지고 하나씩 올라와가지고 세우고 막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만들고 하는 것밖에.
제 말씀 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김영남 공간개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이 거기 집행률이 100%인데 잔액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집행률은 아니고 부서 성과가 100%이고 집행률은 27.8%입니다, 현재.
그리고 두 번째, 더 스피어 총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더 스피어 총사업비는 전체가 구 예산이 15억이고 관광기금이 20억, 시 특별교부금 3억을 해가지고 합이 38억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용역 기간이 ’24년 9월 9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였는데요. 이 대부분이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했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용역비가 32억 6,100만원이었고, 시설비로 해가지고 전기인입공사비라든지 그렇게 됐었는데 스피어는 총 30개 정도의 콘텐츠를 구성해가지고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서로 협의 업무 과정에서 32억에 콘텐츠 30개를 했다 그러니까 콘텐츠 30개를 어떻게 했냐고, 그렇게 싸게 할 수 있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총사업비가 38억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비가 있어가지고 집행률이 저희들이 전체 27.8%였습니다.
그리고 배신정 위원님이 공간개발과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예비비는 없었고요. 이게 예비비가 아닌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미발생으로 해가지고 잔액이었습니다. 잔액 부분은 뒤에 질의하신 조용근 위원님도 있어가지고 이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이 수변감성도시 문화공간 사업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비가 저희들이 ’24년 예산에 1억이 편성됐었는데요. 이게 장지천 수변활력 특별교부금 시의 교부금이 작년 12월에 2회 추경 의회에서 승인이 돼가지고 이 예산이 중복되어가지고 본예산 1억은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강무 위원님이 저희들 조정교부금 8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스피어 전기요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4월 30일날 스피어가 준공이 되었는데 4월 한 달 동안 테스트 및 일반적인 사용한 전기료가 한 38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5월달에 부과가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6월달에 한 4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그러면 1년에 한 400만원 하면 연 4,000만원 조금 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경래 위원님이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이 총 25개 사업인데요, 저희 세부사업이. 그중에 현재 20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추진 중인 게 연말 되면 2개가 더 완료가 될 것 같고, 남아있는 게 송파대로하고 석촌호수로 명소화 사업이 걷고싶은 가로정원 조성 사업이 본 사업이 남아있는데 이건 예산만 확보가 되면 지금 저희들이 교통심의 통과도 다 되었는데 이건 저희들이 주관 부서가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도 같이 연계가 돼 있는데 이거는 같이 부서와 합의해서 예산 확보가 되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열 위원님이 수변감성도시 지킴이가 둘레길 지킴이에서 수변감성 지킴이나 둘레길 지킴이 어느 쪽이 연계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당초 송파 둘레길 지킴이가 27개 동이 다 구성돼 있었는데 이 수변하고 연계 안 된 동이, 활동도 저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현재 11개 동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요. 이 11개 동이 중심이 돼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항 이상입니다.
답변 속에서 아까 더 스피어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38억이 예산을 잡았죠.
그래도 최소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갑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 체크를 한번 해보셔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까 장지천 예산 1억이 중복되어서 미집행 사유 발생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중복됐나요?
콘텐츠는 지나가면서 보니까 뭐 날씨도 나오고 그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형상도 있고 이래서 없는 것보단 나을 수도 있겠죠, 지나가면서. 그런데 일단은 여러 사람이 보면서 40억이나 든 송파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보기에는 딱 봤을 때 에계 하면서 이렇게 반응이 좀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토털 사업비에 비해서 결과물이 일단은 그렇게 되게 좋지는 않았다, 그게 40억이라고 해놓으면 사람들이 40억짜리가 이거야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돈 들인 거에 비해서,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 뭐 저걸 만들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막 몇십억이나 들여가면서 또 1차, 2차 뭐 차후에도 몇 개를 더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런 비슷한 거 옆에 몇 개 더 큐브나 뭔가 더 나온다고 해서 그게 송파를 상징하는 조형물일까, 돈을 그만 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집행률이랑 성과 100% 그거는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라 사실 집행률이랑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랑 그건 비례되지 않나 싶어서…
아까 더 스피어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 저희 지금 과에서 그거 통과시키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약간 서운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 개장식도 안 하고 저희 초대도 안 하고 저희 의원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랑 뭐 해가지고 의장님만 개장식 할 때, 뭐 정식으로 개장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서운해요. 저희한테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좀 해줬으면 했는데 여태껏 얘기도 없으시더라고요.
혹시 그 스피어로 인해서 저희 구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같은 거는 없을까요?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가 어느 정도로 돼 있어요? 지금 예산은 돼 있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그 어디예요? 공간개발과였나 거기 사고이월 너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은 왜 설명 안 하세요?
저는 그 스피어에 광고하는 거는 별로 반대해요. 왜냐하면 그게 공공문화시설이거든요. 공공문화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광고비 해가지고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문화시설로 만들어 놓은 장소를 광고를 해가지고 뽑는다, 그거는 글쎄요. 그 조그마한 거에다가 광고가 얼마나 붙을지 모르겠고, 우리 또 위원장님은 그게 뭐 잘해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주민들한테 이거 38억짜리다 그러면 에이 그래요. 그만큼 돈이 들어갔나 모르겠죠.
그리고 그게 석촌호수 쪽에서 보입니까, 안 보이지? 송파대로 쪽에서 구청 올라가는 쪽으로만 해서 옆에 왼쪽으로 보면 살짝 보이는데. 그 정도로 규모가 작은데. 지금 전기라인 확인 안 됐죠?
우리 박경래 위원님하고 곽노상 위원님께도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전기를 절감하는 시스템을 이번 주에 한번 현장을 점검해서 용역업체 오라고 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점검을 해서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추가로 설치를 해서 절감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설치하면 이게 10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많이 절감이 될 겁니다.
아직 확인 안 됐죠? 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략기획단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는 6월을 마지막으로 이남규 전략기획단장께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신다고 합니다.
이남규 전략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강무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배신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임위 중에서 가장 친절하신 도건위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저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40년 5개월, 야간대학 다니느라 서대문 2년 갔다 오고 그것을 제외하면 모두 여기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과 오랫동안 많은 호흡을 해왔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연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바라고요, 1년 후 우리 지방선거에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무사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인생 더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창대하시고 하여튼 기원하고요. 늘 얼굴에 웃음꽃 향기가 가득한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현대화국)
김병철 도시현대화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항상 헌신하시며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Ⅰ권 92쪽에서 10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도시현대화국 세입 예산현액은 215억 6,04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3억 4,30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가 수납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 결정액 234억 8,384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203억 5,349만원이며, 과오납 1,043만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203억 4,305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1억 4,078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Ⅰ권 237쪽에서 25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34억 8,679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262억 1,39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5억 5,466만원, 사고이월 39억 7,006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 9,612만원, 집행잔액은 13억 5,198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9,564만원, 예산절감액 4억 3,92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80만원이며, 낙찰차액 5,881만원, 지출잔액은 7억 5,752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Ⅰ권 344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근린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지출액은 5,416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Ⅰ권 351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도시현대화국 기금은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억 7,677만원에서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징수금으로 6억 3,523만원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등에 7억 5,582만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 5,61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결산내역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현대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결산서Ⅰ권 246페이지 하단에 보면 근린공원 유지관리에서 예산이 모자랐나 봐요, 예비비까지 사용을 했네요. 예비비 5,400까지 사용을 했는데 집행잔액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까지 사용한 예산에서 집행잔액 1,200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원녹지과 결산서 249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 기반 구축을 보면 집행잔액이 4,500만원이 남았네요. 보면 4,500에서 예산절감 2,4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남고, 지출잔액이 2,100만원인데, 예산절감 2,400만원을 어떻게 절감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출잔액은 2,100만원이 미지출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남으면 문정동 송파대로 가로도 그것도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까지 연결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239페이지 결산서Ⅰ권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예산절감이 1억원 정도 차액이 생겼는데, 그러면 지금 779페이지 보면 55개 단지에 지원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지금 23년도 결산금액은 8억에서 24년도 예산액에 6억을 잡았을 때 1억이 지금 집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올해 25년도를 보니까 여기도 6억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원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인지 그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택관리과 240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여기도 절감액이랑 지출잔액 합해서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이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경직성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된 사업의 사유를 알려주시고요. 이월된 예산 관련해서 집행률이 10%도 안 되는 사업이 대충 보니까 여덟 가지 되는데, 지금 6개월 지났으니까 거의 완공된 데 있고, 혹시 완공되지 않은 곳 거기에 대해서 진행 과정 좀 설명해 주시고요.
보다 보니까 석촌호수 동호하고 서호 노후 시설물 정비에 돈이 꽤 많이 잡혔는데, 성과보고서 보니까 공원 내 노후 화장실 시설 개선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동호 쪽은 화장실이라는 것을 제가 알겠는데 서호 쪽은 노후 시설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서 그거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목 병해충 방제 역시도 지금 절감액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수목 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미리 예방해서 잡는 건데, 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절감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페이지가 좋아가지고 여기로 했는데 페이지가 없네, 여기가. 있구나. 페이지 783쪽에요, 이게 보기 편해서 이쪽으로 여쭤볼게요.
도시현대화국 작년 예산이 총 267억이었는데 보니까 쾌적하고 안전한 고품격 공원 조성과 꽃이 피는 가로녹지 화초, 여기에다 114억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도시현화국 전체 예산의 40%가 약간 넘거든요?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닐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시현대화국 전체 예산이 267억인데 그중에서 40% 이상이 꽃 가꾸는데 쓴 거니까 너무 심하게 한 게 아닐까, 꽃에 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좀 줄여나가야 겠다는 생각을 제가 보면서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행주 위원님도 물어보셨는데 344쪽에 예비비 쓴 내역 중에 보니까 공원녹지과 사무관리비 위의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사무관리비를 예비비에서 쓰셨어요. 그런데 예비비는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쓰는 게 맞나요? 원래 지출지침에 맞게 쓰신 건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과장님, 예산서 250페이지요. 생태계 복원사업 7억이 있는데 특교세가 이게 언제 내려왔는지,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시비가 또 12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19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만 너무 질의가 많아가지고.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사업과 237페이지에 보면 모아타운의 관리계획 수립이 3건 있는데요. 예산을 전년도 이월액을 인용해서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지출을 안하고 다시 다음연도 이월액을 잡고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역사문화특화형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수립에 이것도 전년도 이월액 5억 5,000을 다시 또 다음연도 이월액을 잡았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뉴타운 조성에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에 예산액은 1,267만 2,000원인데 이것도 전년도 이월액을 합쳐서 2억 1,582만 7,000원을 잡았는데 지출액은 9,000밖에 안 되고 이것도 다시 다음연도 이월액을 잡았습니다. 보조금 반납 잡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41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 닥터제 운영이 100만원인데 지출을 50만원밖에 안 했고 50만원을 다시 집행잔액으로 남겨놨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요.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전년도 이월액 1억 8,500을 가지고 다시 다음연도에 사고이월을 잡았어요, 1억 5,000.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입니다.
245페이지 석촌호수 황토돗대 재정비 전년도 이월액 가지고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사업이 완성이 안 되고 다시 사고이월로 잡았고, 평화소공원 재조성 사업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늘봄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예산액 5억 잡았는데 명시이월을 4억 6,960.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50페이지요.
생태계 복원 및 보존과 야생동·식물 보호 예산액을 7억 잡고 7억 전부 다음연도 명시이월 잡은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관리과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앞에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 듣고 혹시나 문의 있으면 같이 질의드리고요.
도시교통과, Ⅰ권 252쪽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어린이 등하교,
제가 도시계획과 질의드릴게요. 도시계획과는 맞죠?
그리고 건축과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Ⅰ권 244쪽에 보면 건축민원 관리 부분에 건축민원 관리조사 쪽에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이것도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이 부분 제가 듣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드렸고 예산에 관련해서 결산을 지금 함에 있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고 제대로 편성을 해 드렸는데 예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먼저 주택관리과를 보게 되면은요, 중간지점에 보면 사업명이, 241쪽입니다. 균형발전에 대한 기반 조성에 사업비가 전년도에도 이월됐고 당해연도에도 이월되어 있어요. 사업은 집행액은 진행이 안 됐고 무슨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 세출 부분입니다.
246쪽에 보시게 되면 풍납동에 전년도에 예산 2,000만원이 집행이 돼서 사업은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사업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248쪽을 보시게 되면 보행녹지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다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사유가 뭔지, 이월만 시켜놓고.
그리고 세입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 세입 부분은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겠어요. 조금 이따가 다른 분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원녹지과는 나가서 조금 더 준비하시고 여기서 답변하시는 동안에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나요?
(「30분 하세요.」하는 이 있음)
그래요. 30분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병철 도시현대화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 예산 그다음에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 예산,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예산 이 3개에 대해서 이월액들도 계속 반생하고 보조금 반납금액도 생기는데 좀 설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2022년도에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추진계획에 의해서 4억 3,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7 대 3 매칭비율로 내려왔는데요. ’22년도에 갑작스레 시행되던 사업이다보니 저희 송파구에서 30%의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시비로 4억 3,100만원이라는 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4억 900만원 정도의 용역계약을 했고요. 그 해에 2억 4,975만원을 계약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내려준 예산이 30%의 구비가 있기 때문에 ’23년도에 저희들이 30%인 1억 2,945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편성을 해서 저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준공이 끝나면 반납할 돈으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23년도에 8,199만원을 중간 돈으로 지급을 했고요. ’24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 준공금으로 1억 2,298만 5,000원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억 2,945만 9,000원과 집행잔액 2,158만원을 합친 1억 5,103만 9,000원을 작년도 11월에 서울시에 반납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 수립은 ’23년도 11월에 5억 5,00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저희들이 5억 5,000 중 4억 100만원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요. 그 돈을 올해 ’25년도에 이월하여 9월에 준공하여서 4억 100만원은 지출을 하고 나머지 1억 4,000여만원 정도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풍납동 소규모주택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저희가 5억 얼마를 그때 용역비로…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해근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고요. 기본경비 잔액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23년도에 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세수 감소 등 축소편성이 되면서 6억으로 편성이 됐고요. 지난해 6억 중에서 예산 부서에서 다시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1억이 예산절감액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는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 중에 220만원만 저희가 집행치 못했습니다. 이 220만원은 최종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비용입니다.
그 대신 저희가 총액이 지금 지원 금액이 줄어든 만큼 시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모범단지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9개 단지에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본경비 잔액이 많은 이유는 이게 국내여비, 직원들의 여비가 한 5,700만원이고요. 공공운영비에서 300만원 이렇게 해서 6,000만원인데요. 저희 과 직원 중에 총 4명이 파견근무 또는 3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연초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출장여비하고 그다음에 이런 수용성 경비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발생된 잔액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그 예산액을 올해도 6억으로 똑같이 그렇게 잡는 건가요? 유보액을 남기기 위해서 6억 해놓고 절감액이 또 1억이 되나요, ’25년도 되면은?
현재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나 열화상 카메라 이런 시에서 정해진 시에서…
그렇지만 현재 12개의 지원사업 중에서도 일부 시설에 편중되는 것은 입대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각 공동단지에 우리가 구청이 이거, 이거, 이것을 하라 이렇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원사업을 전체를 나열하고 결정은 단지 내에서 시급성과 여러 가지 효율성을 고려해서 입대위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만 안전 분야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전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때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하겠습니다.
오해근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보시게 되면, 240쪽이거든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항측조사 불법 하는 거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해근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균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디자인 닥터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의 디자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이고요. 사업 시행 전에 디자인전문가에게 1:1로 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사업비는 총 100만원인데요. ’24년도 총 5회 운영을 해서, 1회 자문료가 10만원입니다. 그래서 50만원 집행을 했고, 50만원 집행잔액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정열 위원님도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의 사고이월 등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이 ’23년도 7월달에 착수한 사업비고요. 총사업비가 3억으로 당시에 선급금 1억 1,500만원을 지급 후에 ’23년도에 1억 8,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전면 개편되면서 재정비가 지연되고 있어서 과업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5,000만원 정도를 과업기간 연장에 따라서 ’25년도 12월까지 과업 기간을 연장을 해서 1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하반기에 완료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옥외광고물기금 관련해서 연도별 집행현황 보다 사용 내용이 왜 이렇게 많냐는 말씀 주셨는데요.
기금 주요 수입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거든요.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감소하고 있어서 수입이 다소 줄어든 추세입니다. 그에 비해서 간판개선사업 및 불법광고물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주요 사업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족한 기금조성액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요. 추가질의인데요.
242쪽 보시게 되면 저희가 노점상 관리 해갖고 예산이 한 2억 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집행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야간이라든지 취약지역 같은 데는 저희들이 전담으로 해서 인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노점상이 근절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약간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고민해서 주민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절은 할 수 없지만 소상공인도 중요한데 이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고 차를 타고 와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에서 과일가게를 하고 있는데, 과일을 팔고 있는데 그 앞에 한 50m 전에 과일가게가 소상공인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정식적으로 세금을 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트럭에서 싸게 파니까 이분은 너무 화가 많이 나시는데 계속 아마 지속적으로 단속반한테 우리 구청에도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오면 임시로다가 잠깐 피했다가 다시 한 바퀴 돌고 또 오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 번만 일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저희 풍납동뿐만 아니라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상점가가 있는 데는 외부에서 트럭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잡상인들이 와가지고 그들한테 이익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제도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물론 이제 이분들 다 기간제인가요?
이게 노점상이 상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노점상끼리의 연합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순대, 통닭 이래가지고 아파트단지에 후문 쪽에 요일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는 그런 노점상이 있어요.
다음은 채정진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축민원 현장조사 예산이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건축민원 현장조사 민원은 건축물 사용승인 때 건축물을 외부에서 오는 건축사가 점검하는 점검 비용과 건축허가 때 현장조사하는 점검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전보다 건축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건축 인허가 건수가 지금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관계로서 점검비용 자체가, 점검 건수가 너무 줄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1억 1,8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지출이 4,300만원 정도 됐고요. 그래서 집행률이 36.4% 정도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1,400만원 정도를 줄여서 ’25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기가 어려운 게 밖의 경기에 되게 민감하고 밖에서 인허가라든지 얼마나 신청할지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좀 낮았다 높았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정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동희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근린공원 유지관리 예비비 사용 5,416만 5,000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416만 5,000원은 저희들이 롯데에서 매직아일랜드 사용료를 매년 계약을 합니다. 매년이 아니라 우리 계약기간이 도래되면 계약을 하는데, 2024년 2월에 계약기간 도래됐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서 매직아일랜드 사용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송파근린공원이 근린공원이다 보니 그래서 근린공원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고, 본 사업은 선정이 되고, 수탁자가 선정되게 되면 수탁자로부터 우리가 그 세외수입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예비비로 사용했고 그래서 그 사용료는 작년에 또 롯데 측으로 해서 5,416만 5,000원을 또 징수한 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자연환경보존 기반구축 예산 관련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게 많지 않냐라고 또 질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 사업이 아니고 자연환경보존 기반구축 사업이 총사업 예산이 5억 3,000만원입니다. 이 중 한 4,50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그리고 보험료 정산 등에서 저희들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저희들이 병해충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저희들이 수목 관리를 하다 보니, 일반 사업과 다르게 연말까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험금 정산도 예를 들어서 한 1,700만원 정도 예산 절감, 낙찰 차액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이 남은 예산에 대해서 그 문정역하고 로데오사거리, 송파대로에 있는 완충녹지 내에 정비를 좀 하면 어떻겠냐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자연환경보존사업은 예산 항목 자체가 생태경관 그쪽이고요. 이거는 녹지 쪽이기 때문에 예산 사용처가 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고요.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산책로 등 나머지 그쪽 주변 식재와 관련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곽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원녹지과 올해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 사고이월 총 8건, 총 이월사업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저희들이 늘봄어린이공원, 뽕밭어린이공원, 탄천 생태녹화 정비 총 3개 사업입니다.
늘봄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특교세로 작년도 8월에 특교세가 교부되었습니다. 8월에 예산이 교부되다 보니 사업 시행시기가 촉박해서 이제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뽕밭어린이공원도 같습니다. 작년 9월에 교부금이 교부되었습니다. 설계용역은 착수했는데 주민설명회 등 관련절차 이행에 저희들 예산집행이 연내에 불가해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탄천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탄천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31일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올해 현재 예산을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은 이제 명시이월 3건이고요. 또 사고이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8건은 석촌호수 명소화 매력가든 조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석촌호수로 황포돛배 재정비 사업 그리고 평화소공원 재정비 그리고 송파나루 관리사무소 이전 그리고 가락로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 그리고 사계절 꽃피는 가로환경 조성 그리고 송파대로 화단쉼터 설치 그리고 보행 녹지를 연계한 가로변 녹지사업 총 8개 사업이 저희들이 작년에 발주해서 올해 지금 사고이월이 된 사업이고요.
이 중 저희들이 6월에 거의 사업은 다 완료됐고요. 현재는 평화공원 재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주했는데 아시다시피 그쪽에 발굴하다 보니까 유물이 나왔습니다. 1차 유물이 나와서 저희들이 바로 또 착공하려고 했는데 1단계에서 유물 원형이 나왔습니다. 유물 원형이 나오게 되면 2차까지 1.5배 더 파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다시 또 예비비를 요청해서 2단계 지금 공사 중이고요. 당초 계획은 9월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본 사업은 12월까지 해서, 올해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고 나머지 7개 사업은 현재 다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동호 호수 노후시설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저런 것 같습니다. 우리 동호에 4억, 서호에 8억 ’22년도에 아마 예산이 내려온 사업 같아요. 보니까 ’22년도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했고 작년에, 재작년이죠. ’23년도에 또 이게 방송시설하고 공원 등 관련해서 노후시설에서 일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었고 사업이 또 지연돼서 또 명시이월을 하고 2023년도에 또 사고이월을 한 것 같아요.
사고이월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있을 때 아마 노후시설 방송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비해서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또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4억, 8억 해서 총 12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배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쾌적하고 안전한 고품격 공원 조성과 꽃피는 가로환경 조성 예산이 많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이 항목은 총 우리 꽃 예산이 아니라 공원 조성 예산하고 꽃 예산하고 다 일괄 포함된 예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꽃 예산 같은 경우는 ’23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24억이었고요. ’24년도 예산은 14억이었고, 작년에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한 10억, 이제 꽃 예산은 저희들이 현재 저관리형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또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원관리비, 사무관리비 그 예비비 쓰는 거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직 아일랜드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수수료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교세 배부 7억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그 명시이월 작년 12월에 아마 특교세가 7억 배정됐고요. 조금 전에 주요업무에서 보신 그 12억은 서울 시비 12억 해서 19억이 현재 산정되어 있고요. 현재 설계 중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탄천 내 이팝나무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9억을 투입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이팝나무길을 1단계 조성 완료했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하고 사면에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해서 현재 19억, 특교세 7억 그리고 시 본예산 12억 해서 19억 현재 산정되어서 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7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에 특교세가 배정되어서 예산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촌호수 황포돛배 1억 3,000만원, 본 예산 2023년도 추경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현재 스피어 주변에 저희 화단 조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드린 바와 같이 사고이월을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공원하고 늘봄공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중이고요. 평화소공원 같은 경우는 유물 발견 관계로 조금 지연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탄천 이팝나무길도 조금 전에 이강무 위원님 질의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납동 주민참여 2,000만원 사용 관계는요. 김정열 위원님이 풍납동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12월 풍차 도색 및 시설물 정비로 해서 2,000만원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사고이월 사유도, 완충녹지도 특교금이 작년 9월에 특교금이 내려와서 사고이월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풍납동 근린공원 2,000만원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거 맞죠?
아까 설명하신 보행 쉼터 있잖아요.
아시아공원에 공영주차장의 LED 간판 교체가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 책정돼 있었던 거를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했습니까, 어디 다른 데서 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소나무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또 편성해 주셔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요, 저희들도 나름 또 직영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예산으로 하는 부분 해서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공원뿐만 아니라 제가 왜 우리 종합운동장 그러니까 삼성교회에서 그 송파로 넘어오는 다리 양쪽에 또 소나무 숲 있죠,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송이로 은행나무 가로수 수종교체는 어느 정도 다 됐습니까?
무슨 얘긴가 하면 얼마 전에 뽕밭어린이공원요, 그 옆에 어린이집이 2개가 있잖아요?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그 놀이터를 사용을 못 해요. 어린이놀이터가 그러니까 아이들, 거기는 4~5세잖아요. 어린이놀이터의 놀이기구가 아이들 거래요. 6~7세, 8세. 그러니까 4~5세 어린이들은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런 것은 놀이터의 기구 편성할 때는 이왕 돈 들이는 거 좀 신경을 쓰셔서 설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느 분이신지, 뽕밭어린이공원. 그래서 거기는 애들이 못 가요. 놀지를 못해요.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거에는 답을 제대로 안 하셔가지고, 제가 잔액보다는 예산 절감에서 3,700이라는 돈을 예산 절감을 하셨는데 그 부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업이 끝나면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계변경도 하고 하는데 병충해 사업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도 이번에 보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보험료 정산도 한 2,000만원 가량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 병충해 딱히 병충해 방제를 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다 그것은 좀 잘못 이해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관리소 옮겼잖아요, 놀이마당 쪽으로. 거의 완공 다 됐죠?
그래서 저희들도 적은 예산으로 좀 더 가성비 높게 쓰려고 했는데 실제 정해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BF기준에 엘리베이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에 있는 예비비 설명은 잘 들었어요. 제가 궁금했던 건 예비비 지방재정지출원칙에 의하면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매년 들어가는 감정수수료면 이게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아닌데 왜 예비비를 사용하셨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전년도에 수수료를 잡아놨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하던 수수료가 아니다 보니 그게 현재 책정이 되지 않아서 근린공원 사무관리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15년을 갑자기 계약하게 되셔가지고 목돈이 필요해서 5,400만원을 예비비로 쓰셨다는 설명은 알겠는데요. 처음에 제가 궁금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예비비라는 게 쓰는 항목이 따로 있는데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때 쓰라고 지방재정지출원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맞지 않은 지출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고,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15년을 연장계약 하겠다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그게 그냥 갑작스럽거나 불가피한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물론 두 업체 나눠서 5,400만원 지급했다고 하지만 금액이 큰 금액이고, 우리가 필수불가결하게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라 어디 업체나 이런 데 지출해야 되는 용역과 같은 감정평가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데가 지출하는 이런 거는 예비비에 사용하시면 안 되죠.
의회 승인도 없이 사전에 지출한 다음에 그냥 보고만 하는 금액 아닙니까, 예비비를? 이것은 예비비 사용원칙에 어긋나는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다음에 공원 조성에 114억도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우리 송파구에서 새롭게 조성된 공원이 있나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가 많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결산서 의견서를 보면 임목폐기물을 MOU 체결해가지고 1억 7,300만원 절약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동안은 계속 임목폐기물 수년간 들어갔던 거를 MOU 체결해가지고 절약된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동산정보과 질의 나왔어요?
주동일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 질의는 없지만…
그런데 향후 도로명사업 부분이 우리 송파구의 집행률에 비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100% 다 도로명주소로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 두 분이 월요일하고 목요일 오후에 상담을 해주는데 전액 시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서 조금 남은 거라 시비 반납을 했습니다.
더 추가 없으시죠?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현대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이강무 배신정 김순애 박경래
김정열 조용근 김행주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김병철
전략기획단장이남규
주택사업과장마승호
주택관리과장오해근
도시계획과장박학균
건축과장채정진
공원녹지과장주동희
부동산정보과장이종일
전략개발과장최진우
공간개발과장김영남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전략기획단) : 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현대화국) :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