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4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육문화국, 도시현대화국)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육문화국, 도시현대화국)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교육문화국·도시현대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육문화국, 도시현대화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한 부서의 답변이 끝난 직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한 부서의 답변이 끝난 직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부서명과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76쪽, 학교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가 있는데요. 학교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다섯 군데 밖에 안 가는데 학교 선정은 그 많은 학교 중에 어떻게 선정하는지 절차하고요. 학교 요구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학생이나 학교가 어떤 요구를 할 때 가서 연주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도전 프로젝트 「뭐든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동아리 활동에 지원하는 건데, 이게 학생한테 직접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지원하는 것인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받는 주체를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이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이 학생들이 직접 그 결과물을 써서 제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나 선생님이 이 결과물을 제출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것을 만약에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미성년자들이잖아요? 미성년자들이 세금, 보조금 받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괜히 우습게 알까 봐, 자기네들이 대충 엉터리로 쓰고 회식 이런 거로 쓰고 나서 이런 거를 했다고 올리고 이런 나쁜 버릇이 드는 게 오히려 아닐까, 이런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꼼꼼히 챙겨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479쪽,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입니다.
강사료보다 지나치게 높은 교재비·교구비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원래는 강사료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왜 교재비·교구비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와 부가 바뀐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강사료를 사실 남는 게 없잖아요. 강사료는 지급하면 남는 게 없는데 사실 교재비·교구비에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업적 목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닐까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 송파런 교육센터입니다.
4차산업 첨단기술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래교육 프로그램인데 이게 체험교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강사료가 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기관 공모사업에 대한 건데요. 문해 해독력이랑 두 번째,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 장소랑 이것을 어디서 주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549쪽, 송파문화원 보조사업비 6,400만원에 대해서 세부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1쪽, 문화재단입니다.
출연금 세부 내역이 있는데요, 출연금이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5쪽, 동물복지팀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하셔도 되고 팀장님께서 답하셔도 됩니다.
동물복지센터가 장소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자꾸만 밀려나는 것 같은데요. 동물복지팀이 굉장히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동물복지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동물복지센터가 어떤 민원해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95쪽,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는데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작년에 교육을 하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계획은 있는지? 진짜 중요한 게 길고양이 캣맘들이랑 고양이 주변의 주민들이랑 엄청 갈등이 심한데 이게 교육 부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관리도 못 하고, 자기는 무조건 사랑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고 학대일 수도 있는데, 이게 교육 부재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다른 구에서는 이 교육을 꼭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응도 좋고, 일반 캣맘들뿐만 아니라 일반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고양이를 혐오하는 주민들이나 같이 그 부분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 이게 강사료만 책정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계획을 다시 잘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601쪽, 반려동물 등록관리 및 펫티켓 홍보가 있는데요. 명예동물보호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펫티켓 홍보비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그 홍보비 내역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28페이지, 건강 스포츠 행사입니다. 개최 및 지원에 3,500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리고 630페이지,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서 1억 5,000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3페이지,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서 5,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35페이지에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지원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1,402만원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5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강사료가 1,5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 삭감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653페이지, 생활문화대학 운영에서 1억 143만 6,000원이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09페이지, 경쟁력 있는 국제관광도시입니다. 5,0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요.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15페이지, MICE 젊은 인력 양성교육에 제가 교육생 명단을 받아 봤는데요. 나이도 천차만별이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취업을 하고 있는지, 이게 교육만 받고 취업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것도 낭비잖아요. 취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463페이지입니다.
학교 지원 경비가 많이 줄었는데 23년도 올해 학교 지원한 내역서를 좀 주시면 이따가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2페이지, 글로벌 송파 캠퍼스 운영이 있는데 대회 기간이나, 숙식을 할 건지, 공간 확보를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84페이지, 송파런 스튜디오 운영인데 예산이 줄어든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여서 그랬나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및 활성화 했는데, 이것도 지원 동아리 숫자가 줄어서 예산을 줄인 것인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10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여기 보니까 공‧사립 작은도서관이 68개 있더라고요. 뒤쪽에 보면 스마트도서관이 7개 있습니다. 스마트도서관 7군데 예산하고 작은도서관 68개 예산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68개의 도서관들이 어디어디 있는지, 송파구에서는 도서관 지도라도 만들 생각은 없는지, 작은도서관 축제 같은 거 생각하고 있는 건 없는지, 또 작은도서관은 책을 아무래도 많이 보니까 송파하고 문인협회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할 생각은 없는지, 작은도서관 전담 사서는 있는지?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은 마을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마을 구석구석에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만 도서관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어르신들한테는 사실 큰 글씨의 책이 필요한데 이 책은 보통 책보다 훨씬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그다음에 작은도서관도 환경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 관련 작년 예산에 기초학력 향상 교육 지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학생을 멘토로 해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지도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없더라고요. 궁금해서 어디 갔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입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서 특징이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줄어요. 전체적으로 어느 과나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이 줄고, 그다음에 예산의 집중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구립예술단체 운영은 예산 삭감이 절실하다면서 여기는 또 좀 열심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늘어난 사유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잠실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도 이 지원센터를 누가 관리하나요? 관리자가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기간제근로자 2명이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과입니다.
아까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체육시설 지원현황,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현황 내역서를 둘 다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역서를 보고 확인을 좀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67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줄었어요. 줄어서 관리가 가능한지 그걸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에 이걸 질의라고 그래야 되나 숙제라고 그래야 되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관광특구가 잠실이죠, 우리 송파는. 그런데 잠실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새롭게 개발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명품대로라고 해서 가락시장사거리까지 걷다 오는 길 말고 위례 트램으로 가서 트램을 타고 마천중앙시장 가서 전통시장 체험을 한달지, 아니면 남한산성 역사현장을 좀 만들어서 역사 현장을 좀 본달지, 뭔가 새로운 것을 좀 해야 되는데 롯데만 쳐다보고 저 빌딩만 쳐다보고 계속 저기서 벌어먹고 울궈먹고 살려니까 여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해 가지고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승근 국장님 잘 봐달라고 살살해 달라고 하시는데 물어볼 건 물어봐야죠?
454페이지 교육협력과, 새마을문고 운영비에 있어서 어디는 50만원씩 20개소에 주고, 또 70만원씩 3개소를 주는데 왜 차등 지급을 하는지, 차등 이유를 설명 부탁합니다.
465페이지 교육협력과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대책 사업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의 명칭이 그냥 위원회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원회 이름이 어떻게 되죠? 또 다른 단체에서 이런 폭력대책위원회가 있는 거 같은데 이름 좀 알려주시고, 여기 위원이 8명으로 돼 있는데 선출 기준을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 있는지? 그리고 학교폭력 이런 것들은 일이 있을 때 해야 할 것 같은데 딱 연 2회로만 고정시켜 놓은 이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468페이지, 방과 후 채움교실 운영에 있어서 14개교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14개교 이름을 알려주시고요. 또 대학과 연계해서 채움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연결을 하는가, 그거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 472쪽, 글로벌 송파 캠퍼스 운영, 이것은 영어 캠프 이런 걸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캠퍼스 같은 거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디에서 할 건지, 또 하는 건 전액 무료인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506쪽, 공공도서관이 송파구에 있는 거 여기 나와 있는 11개 맞나요?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것은 올림픽회관이 이번에 새로 하나 건물 지었는데 거기에도 도서관이 들어오는 거죠? 도서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운영은 어떻게 되나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514쪽에 스마트도서관인데 임대료 250만원 지출되는 게 있는데 어느 장소에 얼마씩 나가고 있나 그거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스마트도서관을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률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533쪽입니다. 구민회관 노후시설 개선이 있는데 올해는 청소 용역이 빠져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있었는데. 그것도 1억 2,000 청소용역이 있었는데 올해는 왜 빠졌는지,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하는 건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건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567쪽입니다. 송파청년아티스트센터 운영에 있어서 작년에 아티스트센터를 열었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전시장 도색, 옥상 외벽, 지하 방수 등 이런 걸 왜 지금 와서 다시 하게 되는지 이유를 설명 부탁합니다.
581쪽, 아까 구민회관 그거하고 같은데, 우리가 보통 방수공사를 한 번 하면 5년 정도 이상 없이 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방수공사비 이런 비용이 엄청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수 내역, 2018년 한 5년 정도 것을 방수공사에 얼마나 들어갔나 그걸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592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이게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것이 계속 중성화 사업을 했는데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2020년부터 23년 중성화 집행 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입니다, 649쪽,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풋살교실 내용이 계속 이용되는 이용률, 어디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651페이지에는 어린이 축구교실이 있는데 풋살교실하고 어린이 축구교실하고 비슷하지 않나? 풋살교실에 대해 좀 설명을 더 부탁드리고요. 풋살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하고 어린이 축구교실을 이용하는 아이가 겹치지 않나? 겹치는가 해서 이걸 갖다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이용하고 저것도 이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그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663쪽, 송파구 여성축구장 운영. 여성축구장이 행사를 많이 하고 실제 여성 축구를 많이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성축구장 이용하는 거, 행사도 얼마나 하는지 그 내역을 뽑아주세요.
686쪽, 시설물 민간관리 위탁. 시설물 이런 것을 보통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것 같은데 이걸 민간위탁 주는 이유를 설명 부탁합니다.
687쪽, 문화재과예요. 정주 환경 개선 주민지원 사업 내용인데요. 이번에 문화재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정주 환경 개선 앞으로 사업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471페이지, 송파 청소년 영화제 개최인데요. 현재까지 영화제 개최하면서 연도별 각 출품 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또 청소년들에게 호응도는 괜찮은지, 또 진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영화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479페이지,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로 아까 김영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타 비용으로 잡은 1억 3,000만원 가량은 무슨 비용인지 추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497페이지, 구민중심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어요. 편성목 기타 보상금에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7,200만원이 잡혔는데 상세 내역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 사업 프로그램별 참여 현황은 어떠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 송파 스마트도서관 운영인데요. 예산은 75% 감액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서 대출 실적이 저조한 건지 그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541페이지인데요. 구청 작은갤러리 운영입니다. 다양한 지역 청년작가 발굴 취지로 시작된 갤러리 같은데요. 전년 대비 전시용 작품 임차비용이 4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인 이유하고, 운영비 상승을 하더라도 갤러리에 전시하는 작품 임차비용을 줄이는 건 지역 청년작가 발굴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작은 금액이지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43페이지인데요. 문화예술과입니다.
편성목별 12번의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각 단체마다 단원 수당이라는 항목이 새로 됐어요. 다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바뀌었어요. 편곡비라든지 등등 단원 수당이 새로 되어 있는 거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서울놀이마당 운영인데요.
사업목적에 무형문화재와 민속예술공연을 통해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기여로 알고 있는데, 공연일시를 올해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3시~5시에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3시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559페이지, 잠실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전년도 예산에서 기간제근로자 2명의 보수를 제외하여 감액이 됐어요. 사유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563페이지입니다.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 운영입니다. 잠실 생활문화지원센터에 이어 본 사업도 근무자를 줄였더라고요. 예산도 줄었고, 행사운영비도 전년도 대비해서 50% 정도, 올해 올린 예산도 26% 줄었는데요. 사업의 동력이 감소하는 것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583페이지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인데요.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많은데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리고 생활체육과입니다.
646페이지인데요.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이에요. 마찬가지로 운영 종목 변경 없이 강사료 감액분 2,400만원이 발생했네요. 그 부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667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인데요.
기간제근로자가 줄어서 인건비는 감소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 안전용품 구매 및 안전 보건교육 비용도 전년도 대비해서 그거는 더 증가했어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첨예하게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671페이지,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계절별 이벤트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의회 상임위에 어떠한 보고도 없이 관광진흥기금에서 2회에 걸쳐 사업비용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물놀이장 1억 3,000, 눈썰매장 1억 2,700 주민의 호응도는 좋다고 해서 아이템을 달리해서 계절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입니다.
687페이지, 풍납동 정주 환경 개선 주민지원인데요. 구청장님이 늘 풍납동 주민의 어려움을 달래려고 애쓰시고 있고, 풍납동 정주 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추진하라는 구청장님의 지시사항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감액 편성됐어요. 이 부분 질의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720페이지, 석촌호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이 사업 예산이 작년 6,500만원에서 올해 9,500만원, 내년에는 1억 5,000이네요. 집행부에서 계획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게 호불호가 강하더라고요. 불가리 목걸이가 뱀 같다 이러면서 좋은 사람도 있고, 연세가 있는 분들은 왜 거기다 뱀을 해놨냐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경관도 멋지지만 조형물로 인한 민원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접수된 민원이 있으면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바라고요. 행사운영비 편성목에 대한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709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경쟁력 있는 국제 관광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액이 540만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5,540만원이더라고요. 비교증감이 5,000만원 감액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 보니까 같았거든요, 540만원. 이 부분이 보조금으로 나가서 했는지 예산서와 다른 이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717페이지, 송파구 관광홍보 팸투어 운영인데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 예산이 2년에 걸쳐서 신청됐는데 코로나19 시기에는 제외하더라도 그 전 재방문율과 비교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사업효과가 나타났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이를 통해서 기대성과가 이어지면 예산을 좀 더 올려도 될듯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23페이지인데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 운영입니다. 그런데 540페이지 신년해맞이 한마당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 장소를 달리해서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한 장소에서 행사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책박물관입니다.
755페이지, 박물관 운영 보조 인력 가운데 주말 인력이 감소됐어요. 주말에는 더 이용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61페이지, 유물수집 및 관리인데요. 다른 과에 편성된 위원회 수당은 거의 10만원 선인데, 물론 여기가 특이한 유물수집 자문 수당이기도 하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수당이 15만원이 책정된 이유를 알고 싶고요. 또 보조 인력 가운데 주말 인력 감소된 이유, 요인, 이런 것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466페이지, 송파 교육박람회 개최인데요. 21년에는 송파쌤 교육박람회, 22년에 송파 교육박람회, 그리고 23년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올해는 개최를 안 했던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미 민간에서 교육박람회나 입시박람회 등이 다양하게 개최가 되는데 어떤 차별점을 두고 사업 진행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68페이지, 방과 후 채움교실 운영입니다.
대학 연계해서 다양한 분야로 찾아가는 강의의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회성 강의가 될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서울대와 평생교육원 업무 협약 체결한 내용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472페이지, 글로벌 송파 캠퍼스 운영입니다.
영어 캠프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요. 비싼 영어 캠프를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 격차 해소라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영어 캠프가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참가비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타 자치구는 저소득층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소득층 참가비 지원도 계획이 되어있는지, 그리고 3,000만원씩 여름·겨울 운영비 잡혀있는데 3,0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 단체활동이고 외부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479페이지,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입니다.
올해 운영상 여러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원어민이 강의했다거나 출결 불성실 문제, 교재비 등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해당 상임위 아닌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운영 관련 문제되었던 거 전부 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자료가 있다면 전부 배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81페이지부터 송파런 관련해서 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파런 관련해서 481페이지 교육센터 기간제근로자 7,890만원 감액 편성됐고요. 프로그램 강사료 9,200만원, 송파런 스튜디오에도 기간제 근로자 2,100만원 가량, 교육 포털 통합 유지관리에도 2,900만원 감액 편성됐고요. 송파런 어르신 이야기교실 활동비도 7,000만원 가량 감액되었는데 총 합해 보면 몇억 정도 되더라고요. 송파런 교육 관련 감액 편성한 이유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497페이지, 구민중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원어민 화상영어 3,000만원 감액 편성이유 설명해 주시고요. 23년도 올해 화상영어 이용자 일반 구민이랑 저소득층 구분해서 이용자 관련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503페이지, 독서문화진흥 사업입니다. 도서관 주관 행사운영이 3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갑자기 도서관 주관행사에 예산이 왜 이렇게 증액 편성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564페이지, 석촌호수 아뜰리에 운영 전체적으로 4,800만원 가량 감액 편성되었는데요. 행사 실비, 행사 관련 시설비가 감액됐고요. 행사 실비는 2,000, 그리고 시설비는 9,000만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만 9,000만원 가량 증액됐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입니다.
628페이지, 건강 스포츠 행사 개최 및 지원인데요. 행사 기획 운영에 4,000만원이나 증액 편성됐더라고요. 어떤 행사 기획 운영인지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671페이지,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계절별 이벤트사업입니다. 4억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과 예산편성 내역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23년도에 이 사업 관련해서 계약상,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 등 위법한 여러 문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행정교육위원회 아닌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관련 내용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위법한 문제 제기됐었던 거 자료 있으면 예결 위원님들에게 모두 배포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711페이지 관광특구 진흥 및 육성, 시설물 유지보수 50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시설물 유지보수는 각 시설물에 따라 각 담당 부서에서 유지보수 예산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500만원 잡혀있는 이유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716페이지, 송파구 관광홍보 팸투어 운영입니다.
예정된 관광 코스가 어디인지, 잠실이나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은 이미 충분한 인지도가 있고, 예산 내역을 보니까 입장권 및 기념품 구매가 있더라고요. 혹시 롯데월드, 롯데타워 포함된 거 아닌지? 그렇다면 사기업을 간접적으로 홍보비용 지원이 아닌지 우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중복질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의 다 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전체적인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청소년영화제, 꿈나들이, 오케스트라, 「뭐든지」, 이런 사업들을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올해 예산이 100% 해가지고 올라와있더라고요.
보니까 몇 해 전부터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이 서울시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추진된 것들이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이것들을 다 개별적으로 분리를 해서 예산으로 올려주신 건지 그거 답변 부탁드리고, 자료로 어떤 사업들인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87페이지, 송파런 이야기교실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할머니, 어르신들이 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고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대비해서 1억 1,000만원이 삭감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야기 할머니 자체 사업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억 1,00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559페이지, 잠실생활문화지원센터운영이고요. 올해 예산이 거의 감액이 돼서 편성되었는데, 대부분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삭감된 걸로 되어있더라고요.
이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예측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에 있는 이동식 반려견놀이터 댕댕파크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 5월에 댕댕파크를 운영하였습니다. 참여율, 호응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감액 편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송파구 반려 인구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좀 더 꾸준히 하면서 유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604페이지,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입니다. 펫위탁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정병원이나 시설들이 있는지 그런 리스트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아무래도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을 맡겼다가 찾으러 오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할 대책 마련은 하고 있는지,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면서 좋은 사례를 거둔 경우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유소년축구단이나 리듬체조나 이런 단체가 있는데, 각 종목별 전지훈련비 내역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734페이지 도보관광코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스탬프 도장들이 곳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제작한 스탬프 투어북이나 완주 기념 배지가 얼마나 소진이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참여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부 관광객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2페이지, 글로벌 송파 캠퍼스 운영할 때 이게 아마 용역업체를 따로 줄 것 같아요,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용역업체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와 선정 사유를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59페이지,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인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추가시설 개선 관련해서 비용이 많이 책정돼 있어요. 그중에 하나 황톳길 조성해서 주민분들한테도 많은 호응을 얻고 계신 데 추가 선정을 하시는 곳에 있어서 장소 선정 방식과 관련 민원도 다양하고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요 민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20페이지, 루미나리에 사업인데 이 사업에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세부 사유와 24년도 설치 세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 당시에 심의 위원에게 배부된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장소가 저도 호수 한 바퀴를 제대로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8기 역점 사업인 미디어 포레스트하고 시설 경로가 일부 겹치는 구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형 게이트 설치가 된 부분이라든지. 미디어 포레스트하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송파구 체육회 지원에서 송파구 체육회 사무실이 송파체육문화회관 속에 있는 거죠? 무료로 사용하는 거죠?
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서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무국 운영 보고 2,100만원이 새로 편성된 것인지,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말씀을 주시고, 자세한 사용처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월급으로 계산되어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있는데 또 지도자 지원비가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그게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무국장 수당도 있는데 행정인력 인건비는 또 어떻게 나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송파구 체육회 사무실에 파견 공무원이 혹시 나가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육 지도자는 어디에 어떻게 다 배치가 돼 있는 건지, 사무실에 앉아 있을 건 아닐 것 같고 어디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628페이지입니다.
건강 스포츠 행사에 보면 아까 김영심 위원님이 3,5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물어보셨고, 김샤인 위원님이 4,000만원 증액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서 건강 스포츠 행사 개최가 걷기, 마라톤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종목이 있나요, 이렇게 ‘등’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아니면 두 가지 종목만 한정돼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대부분 단체 종목들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나 생활체육단체 대회 참가 경비 지원에서 민간보조로 종목별 단체들이 주관하는데 건강 스포츠 종목인 걷기, 마라톤 종목은 구해서 직접 행사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지? 운영비 5,000만원을 직접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 스포츠 종목 이 행사에서 송파구민하고 송파구민 외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비용은 구에서 내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건가? 우리 구민하고 구민 외의 사람들하고 참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전년도 운영비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가 밑에 보면 1,0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이에요. 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500만원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다른 사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도 행사운영비 민간이전 보조 사용한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많으면 자료도 같이 주시면 좋고요.
630쪽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서 우리가 보통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100% 부담을 하는데 왜 구에서 지원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을 구에서 지원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그걸 지원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걸 사용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이 돈을 내서 일부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형평성이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지원 조건이 송파구민 20명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송파구민이 20명이고 그 단체가 총 60명이다, 송파구민이 20명이고, 타구 강동이든 강남이든 서초든 광진이든 이 사람들이 모여서 40명이다, 그래서 총 60명이면 여기도 지원이 됩니까, 이런 단체가 있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632페이지입니다.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서 구립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게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건물을 지어서 그러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보통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지원을 해주는지 그걸 말씀을 주시고요.
지원 조건에 관내 학교가 있어요. 학교는 앞에 학교체육시설 지원이 있어요, 앞장 보면. 여기에 또 구립체육시설에 여기서도 왜 지원을 하는지 말씀을 주시고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과 구립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동호회들, 전체 지원단체명과 사용 장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64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항목인데요. 현재 여기서 지원하는 이 항목 명칭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일반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체육교실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10개 종목에 25개 교실이면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거는 일반 구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체육단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지 다른 데 비해서 예산이 적은데 이게 맞는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참여하는 구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또 따로 있는지,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동호회나 단체들 행사운영비나 사용시설료 지원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로 이거 보면 아까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체육교실이면 여기도 좀 많이 지원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여기에 참여하는 종목 보면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종목들 같아요. 다른 전문 동호인 단체 종목이 아닌 것 같고. 이 사람들이 건의하는 사항이나 요구사항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그걸 반영을 했는지,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할 건지 그거를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안 받아야 되겠네요. 너무 많아서 100개가 넘어버렸으니까…
그래요. 김영심 부위원장님 질의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474페이지 진로진학 꿈나들이 운영에 보면 추진 근거가 있어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랑 제60조 제3항인데, 그게 청소년 활동에 지원하고 청소년 문화활동의 진흥인데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설명회랑 진학설명회가 여기 진흥법하고 일치가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빼먹은 게 있는데 478페이지 청소년도전 프로젝트 「뭐든지」에서 동아리 선정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그 선정 기준을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 같은데요.
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 대행 용역 예비평가위원 75명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용역 하면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분야, 소속, 이름이 이렇게 있고 이름은 블라인드 보통 처리하죠? 그거 작성하신 거 자료 주시고요.
계약서 작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2월 8일 계약서 착공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이번에 기금 변경안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눈썰매장 사업 관련해서 지방기금법 제11조, 송파구 기금관리조례 제13조 조문 검토하셔서 관련돼서 적절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는 안 받겠고요.
추가질의도 질의가 중복돼서 계속 나온 부분들이 많아요. 되도록 추가질의도 간략하게,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핵심만 얘기 해주세요. 계속 질질 늘어지다 보면 하루종일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핵심적인 얘기들만 딱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직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십니까?
먼저 김샤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상임위 배포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했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그리고 김샤인 위원님,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계절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지시나 어떤 사항이 떨어지면 실행 부서는 국장 책임하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부구청장 지시, 구청장 지시, 국장 지시 여러 지시가 전결로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사업은 사실 좋은 사업입니다. 애들한테 물놀이장도 하고 눈썰매도 하는 좋은 사업인데,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리고,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책임은 담당국장한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 충분히 사과를 드렸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못 드린 점 또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핑계 같지만 당초에 물놀이장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장소 등을 무료로 해 주겠다, 그리고 수도, 전기,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검토가 시작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기금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물놀이장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최초에 우리한테 요구가 있었고, 또 자기들이 일정 부분 댄다고 해서 추진하게 됐는데 이 부분도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지 못했고, 어떤 행사나 이런 것도 아무도 부르지 않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애들 행사에 의원님이나 외부 초청을 안 하고 그냥 저희끼리 한 부분입니다.
물놀이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96.9% 만족했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KBS에도 나오고 언론 호응도 좋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욕심을 낸 게 당초에 스케이트장 욕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스케이트장을 하려다 보니까 10억 이상 소요돼서 눈썰매장으로 급격하게 변동된 부분입니다.
옛날에도 올림픽공원에서 자체적으로 스케이트장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눈썰매장 하려고 했더니 비용이 10억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고 향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눈썰매장을 급하게 추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CEO협의회에서 지원을 약속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도 그때 추경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때 올렸으면 이런 일도 발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절차상 일부 하자가 발생 됐고, 그것도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봤는데 중대한 하자가 아니어서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모든 부분이 생활체육과가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도 매일 나옵니다. 쉬지도 못해요.
그런 와중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또 이 담당이 미안하지만 신규 직원이 이 담당업무를 하다 보니 절차상 하자가 일부 발생됐고, 내가 그 직원한테 뭐라 그러지를 못해요. 담당 팀장, 과장, 국장이 있는데 이 결재선상에서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부분에서 못 잡아낸 것, 그렇다고 우리 신규 직원이 이걸 고의적으로 하지도 못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책임은 최종 결재권자인 저한테 책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게 있으면 제가 책임진다, 좋은 사업인 만큼 이게 상임위에서 끝낼 부분이 예결위까지 와서 또 논란이 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감사 사항이지 감사를 받아서 내가 잘못했으면 결재권상에 있는 사람이 징계를 받으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더 이상 우리 직원들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예결위에 지적해 주시고 이 점 앞으로 행정을 할 때 꼼꼼히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내용은 국장님께서 뭐든 책임을 지시겠다, 책임지는 자세 보여주셨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직원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 저는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의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
나눠드리는 자료들을 참고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가를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들 보시면 최초의 계획은 4월달에 나왔습니다. 4월달에 물놀이장 조성 기본계획이 나왔고요. 이때는 어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잘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잘하려고 한 것 같고, 원래는 추경을 편성해서 이 내용들을 진행하려고 했다라는 걸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0월 30일 국장회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고요,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그 다음날 11월 1일날 91호가 나왔고요. 거기에서 이걸 추진을 하도록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소요 예산이 두 가지입니다. 2023년 11월 기획예산과의 시설비 2억 4,000을 활용해서 설치·해체 운영 대행 용역, 이렇게 넣었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요. 기획예산과랑 말씀 나누는 걸 들으셨겠지만 한 가지도 사실관계에 맞는 내용이 없습니다. 변명을 하려면 사실이라도 맞게 해야 되는데 계속 틀린 이야기 혹은 거짓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설치·해체 운영 대행 용역이고요. 이거 기술 용역 아닙니다. 일반용역 했다는 거 문서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에 맞지 않는 집행이 되는 거고요.
23년 12월 관광진흥과 기금 변경 심의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예산안도 있지만 관광기금, 기금 변경을 심의한다, 이거 심의 왜 하는 거죠, 국장님? 저희가 그전에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는…
상임위 때 보고하신 내용은 공사가 12월 6일에 시작했다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12월 7일날 올림픽공원 현장에 가서 공사를 시작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 받으신 내용 중에 용역계약서 있습니다. 용역계약서 보시면 용역계약서에 착수 일자는 12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3일에 용역을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는 12월 6일날 시작을 한 겁니다.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운영 대행 용역을 시설비로 사용한 거죠. 예산 과목에 맞지 않게 집행을 한 겁니다. 그거는 기획예산과랑 말씀할 때 내용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으로 드린 건데요.
뒤에 보시면 지방재정법 47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명백한 법령위반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과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관광진흥과 기금 변경 사용은요, 지방기금법 11조라고 해서 뒤에 보시면 저희가 기금을 쓸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에 정책사업 지출금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에 지출금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각호 세 가지를 제시를 해줍니다.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두 번째,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상식적으로 이거는 재난·재해 같은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입니다. 명백하게 새로 들어가는 용역, 새로운 사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방기금법 위반하는 내용이고요.
송파구에도 기금관리조례 13조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아래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렇게 법령 따라서 만든 거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 위반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법령과 조례의 규칙을 위반한 예산사용인 거죠. 지방회계법 제29조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죠.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법령,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내용도 중요한데요. 제안서 평가위원회 후보자 정족수가 부족합니다. 원래 절차상으로 평가위원을 정하게 되면 평가위원 예비위원이 있어야 되죠? 3배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3배수가 있어야 되는데, 평가위원은 10명이었는데 예비인원은 21명이었습니다. 관례적, 통상적으로 7명을 하던 것을 따라서 그냥 21명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것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평가절차 조차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착공을 한 거죠. 23년 12월에 착수 일자라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한 겁니다. 이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표적으로 하도급 갑질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써 송파구의 품격에 맞지 않죠.
저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좋아하는 사업이니까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정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은 창의와 혁신 특히, 민선 8기는 공정 아니겠습니까? 그 공정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적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관광진흥과에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같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출예산도 사업비에 편성한 것이 아니라 적립금에 해당하는 예치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작한 사업을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사업은 내년도 예산이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내년부터 내후년 초반까지 예산입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불법과 탈법과 편법과 위법을 통해서 세워진 이 사업이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지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이걸로 한 몇 시간을 싸웠던 거 같아요. 솔직히 박종현 위원님께서 자료준비를 워낙 잘 하셔가지고. 법 지켜야죠.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담당국장으로서 제가 책임은 있습니다. 있지만 직원들은 책임이 없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21명이라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 판결을 제가 봤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무효하다고 되어 있어요. 즉, 21명이 이 사업에 있어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 문제는 있지만 하지만 모든 사업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제가 지금 봤거든요.
자, 이거로 본다고 하면 저는 왜 민주당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서 모질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국장님이 말씀했잖아요. 모든 책임을 질 테니 문제가 있으면 본인한테 책임을 물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말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란수 교육협력과장 먼저 답변하시고 뒤이어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란수 교육협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 질의에 대해서는 함께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476쪽, 학교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학교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에 저희가 공문을 학교에 안내해서 신청을 받고 5개의 학교를 초과할 경우 공연 장소도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오케스트라 사업이 참여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여 선정을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인원 수용 가능한지, 또 무대와 음향 등이 갖춰져 있는지, 사전 장소 적합 여부를 확인 후에 지역을 고려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송파구 관내 중‧고등학교는 49개교가 있고요. 올해 7개 학교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청소년 도전 프로젝트 「뭐든지」 사업의 보조금 교부 대상 및 결과 보고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동아리 선정 기준과 심사위원 명단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도전 프로젝트 「뭐든지」는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보조금 집행의 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담당 교사를 필수로 지정하도록 지원 요건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보조금은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으로 청소년 개인이 아닌 학교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정산 및 결과 보고 또한 담당 교사가 직접 작성해서 공문으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또 동아리 선정은 동아리 인원수와 신규 참여 학교 여부 등을 고려해서 부서 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육협력과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팀장 두 명과 함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6쪽,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강사료보다 교재·교구비 비중이 더 높은 이유와 상업 목적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올해 교구비를 편성하지 않아서 교육 진행 시에 또 유아 집중력 또는 교육 효과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는 교구비를 새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초로 책정한 교구비 월 24만 5,000원이 조금 과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여성보육과와 통합 단가 조정을 통해서 교구비를 월 18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교구는 주 2회에서 한 번으로 제공하고, 반당 18만원으로 한 유아당 4,500원꼴로 교구비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수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교재는 한 유아당 3권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올해 교재비는 2만 1,000원으로 저희 과는 집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2만 7,000원 책정했습니다.
수업 복습 및 가정 연계 학습을 위해서 교재는 필요하고, 또 유아 수가 내년에는 3,000명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1쪽, 송파런 교육센터와 방과 후 채움교실의 차이점과 또 송파런 교육센터 강사료 감소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채움교실은 대학에 우수한 자원과 인력을 연계한 방과 후 교실 지원 사업입니다. 교과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융합 주제를 교육 내용으로 석·박사급 강사진이 학교로 찾아가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송파런 교육센터는 AI 코딩, 3D 프린터, 메타버스 등 좀 더 세분화해서 다양한 첨단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 커리큘럼 개발과 구민 강사 인력풀을 구성해서 상시 운영함에 따라 송파구민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사료 감액 사유는 내년도에 편성된 강사료 예산은 1억 4,976만원입니다. 전문강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억 5,000을 편성해서 총 강사료는 2억 9,97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대비 5,784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501쪽, 외부기관 공모사업의 사업 장소 및 어디서 주관하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 공모사업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성인 문해교육과 동네배움터 운영사업을 공모 신청하고 있습니다. 성인 문해교육은 올해는 신명실업학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주관은 구에서 예산 및 공모 지원을 하고 신명실업학교는 교육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배움터 운영은 구민이 근거리에서 다양한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총 11개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개소 내용은 도서관 7개소, 사립 작은도서관 1개소, 송파런 교육센터 3개소 이렇게 11개소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동네배움터로 지정을 해서 올해 총 50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7,427명이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를 김영심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진로‧진학 꿈나들이 사업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관계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말하는 지원 대상은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또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 활동, 교육 활동,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 꿈나들이 사업은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또 중학교 3학년 전환기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활동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근거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께서 463쪽, 교육경비 감액이 큰데 내년도 지원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금년도 집행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셨습니다. 자료는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예산은 축소됐지만 내년도 교육여건에 맞춰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글로벌 송파 캠퍼스 운영에 대해서 신영재 위원님을 비롯해서 장종례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 최상진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일괄 사업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송파 캠퍼스는 청소년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외국어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학기간을 활용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원어민 영어 캠프 콘텐츠와 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챗GPT 영어 스피치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공교육에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 또 영어를 접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영어 교육의 공백을 초등학교 1·2학년 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서 그 보완 차원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 초 1학년·2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 캠프를 현재 운영을 하였습니다.
올 여름방학 때 헤드교육센터와 또 위례교육센터 두 곳에서 8주간 20명씩 4개 반을 운영한 결과 학부모 만족도가 95.6%로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또 의견으로 학부모들이 지속적인 개설 요청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겨울방학까지 확대‧운영하고자 추가 증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어 캠프는 별도의 장소가 아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센터에서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수강료는 월 3만원입니다. 그래서 8주간 운영했을 때 한 아이당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평생학습진흥조례 기준에 따라서 수급자는 100% 또 한부모가족 자녀나 북한 이탈주민 등은 감면 비율에 따라서 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447쪽, 송파런 스튜디오 예산 감액이 기간제 축소 때문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삭감 금액이 3,125만원인데요. 이 금액은 인건비에서 2,145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사무관리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1,72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대신 음악 강좌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타보상금을 1,14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예산 감액은 인건비 삭감뿐만이 아니라 사무관리비 절감 등 운영경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감액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500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및 활성화 사업에서 동아리 숫자가 감소하여 예산을 감액했는지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평생학습동아리의 활동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올해 30여 개의 평생학습동아리를 선정해서 지원됐고요. 예전에는 40개 이상 동아리를 운영했었는데 코로나19 이후 동아리 활동 인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내년에도 감액을 했는데요. 좀 더 활성화가 되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활성화가 되면 증액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510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관련해가지고 68개소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과 또 스마트도서관 7개소 예산이 비슷한 사유와 또 작은도서관 축제 및 문인협회와 연계한 행사 계획, 또 작은도서관 전담 사서 운영, 또 큰 글자 책 지원, 공기청정기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립 작은도서관은 운영 주체가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도서관 예산의 일부로 사용되는 반면에 스마트도서관은 공공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운영비 전액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예산 규모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도서관 지도는 현재 송파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경우 운영 여부와 운영 방식을 자체적으로 수시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종이지도 제작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차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축제와 관련하여서는 구에서 도서관 축제 내지는 책 축제를 개최할 경우 작은도서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인협회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유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마루도서관에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 사서 2명이 있습니다. 사서 2명이 운영 컨설팅과 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큰 글자 도서와 관련해서는 현재 글마루도서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빅북 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또 작은도서관에서 장서 구입 시 어르신들을 위한 큰 글자 도서도 함께 구입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의 경우는 현재 구 재정 여건으로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기초학력 향상 교육지원 일몰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대학생 학습 멘토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초학력 저하 예방을 위해서 만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정상화되면서 그 수요가 눈에 띄게 감소를 했고 또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는 또 서울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서울런 가입을 통해서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올해 대학생 학습 멘토링 참여 인원은 22년도 대비해서 50%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 횟수 또한 48%로 8%가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께서 454쪽, 새마을문고 운영비 차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23개소 운영되고 있는데요. 동 청사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새마을문고는 20개소이고, 동 청사 내부에 대해서는 운영비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바깥에서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풍납1동과 잠실7동은 각각 솔바람복지센터와 송파문화원 등 동 청사 외부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송파2동은 새마을문고 중에서 유일하게 구립도서관과 연계한 상호대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통신비 등의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 7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465쪽, 학교폭력예방 대책사업 운영위원회 명칭과 또 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대책사업을 위한 위원회의 명칭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입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분쟁 조정 등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지역협의회는 관내 학교폭력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서 연 1회 이상 개최해서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지원청, 경찰서, 학교장, 학교폭력예방센터장 등 학교폭력 관련 기관 소속 전문가 등으로 11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68쪽, 장종례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샤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방과 후 채움교실 14개 학교 이름과 대학 연계 사업 추진 방법 또 방과 후 채움교실 운영 계획 및 서울대학교 업무협약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채움교실 사업에 참여한 학교는 14개 학교입니다. 거원중학교, 석촌중, 잠신중, 정신여중, 배명고, 보성고, 영동일고, 영파여고, 오금고, 잠실여고, 잠신고, 잠실고, 잠일고, 정신여고 등입니다.
또 학교 연계 추진 방법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학교참여 대학 평생교육원을 모집해서 송파구와 대학 간 MOU를 맺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 MOU에는 사업목적과 협약의 범위 및 내용, 협약 기간, 의무사항 등을 담고 있고요. 올 12월 31일까지 협약 기간으로 했습니다.
송파구는 이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요. 대학은 중·고등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506쪽, 공공도서관 운영 말씀을 하시면서 올림픽회관 내 도서관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회관 내 건립 예정인 공공도서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립공공도서관으로 공단에 확인한 결과 올림픽기념관 리모델링과 함께 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24년 중에 착공될 예정이고요, 25년도 상반기에 개관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14쪽, 스마트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임대료 지급 장소 및 지급 금액, 이용실적, 주민 이용률, 예산삭감 사유에 대해서 최옥주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해 주셔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곳은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방이역과 마천역, 장지역, 거여역 4개소입니다. 지하철 역사 내 임대료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매년 지하철역별로 임대료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 서울교통공사의 납입고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 25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스마트도서관은 지난 7월에 개관한 잠실2동 주민센터, 10월에 개관한 책박물관을 포함해서 11월 기준 총 7개, 합산 5만 7,664명이 이용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만여 명이 증가한 수치고요. 도서관별로는 평균 8,200명 정도 이용한 수치입니다. 많은 송파구민분들이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스마트도서관 삭감예산은 1억 5,000을 삭감했는데요. 이거는 신규 설치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2개소를 합해서 총 7개의 스마트도서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설치 대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이나 주민 요구가 많았던 지역에 균등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또 24년부터는 문체부, 국비 보조금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 설치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율이 5대 5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신규 설치에 따른 도서 배달이나 민원 응대, 예약신청 시스템 관리 등 업무가 과중 됨에 따라서 향후 이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478쪽, 청소년영화제의 연도별 출품 건수와 학생 호응도 및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청소년영화제의 연도별 출품 건수는 21년 9개 팀, 22년 7개 팀, 23년도 17개 팀입니다. 21년도 제1회 청소년영화제는 송파쌤 온라인교육박람회에 한 코너로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 이후 22년도, 23년도 청소년영화제는 영화상영관을 대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2회 영화제에서는 124명, 제3회 영화제에서는 140명이 참여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 3회째로 제1회 영화제에 참여했던 학교 및 동아리가 계속해서 참여해 주셨고요. 영상미디어 연출이나 시나리오, 연기 등에 대해 관심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28개 팀이 참여를 해서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였습니다.
학생들의 진로는 지속적으로 변하지만 대학생 영화 멘토링을 실시해서 관심있는 분야의 선배들과 직접 만나고 저작권 교육을 통해서 영화제작에 대한 올바른 기준정립을 돕는 등 청소년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46쪽,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산출 내역 중 기타비용 1억 3,0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비용은 대행 운영용역에 이윤 5%와 부가세 10% 항목입니다. 이윤은 4,200만원이고, 부가세는 8,900만원으로 총 1억 3,000 정도 됩니다.
497쪽, 구민중심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타 보상금 내에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7,200만원에 대한 상세 내역과 또 올해 본사업 프로그램 참여 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7,200만원은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사비로써 내년에 약 5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54개 강좌에 5,548명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상세 프로그램과 참여 현황은 별도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샤인 위원님께서 466쪽, 박람회 올해 미추진한 이유와 민간 개최 박람회와 입시설명회와의 차별성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까지 교부된 교육박람회는 22년도까지는 5억원의 시비보조금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로 추진하였고요. 2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혁신교육지구가 폐지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시비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신 공모사업제로 바뀌어서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교부 결정 시기가 8월에 예산이 교부가 돼서 박람회 개최로 하기에는 일정상 마칠 수 없어서 금년도에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민간에서 개최하는 교육박람회는 여러 교육업체 등의 참여로 업체 위주의 미래교육 관련된 교육 콘텐츠, 기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는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로 대상이 국한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교육박람회는 우리 구의 미래교육과 평생교육 콘텐츠를 홍보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지역 내의 교육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고교 진학상담 박람회를 할 것이고요. 대학 입시정보 제공, 1대1 컨설팅 부스 운영, 진로 직업 검사와 체험, 평생교육 체험 부스 등 전 연령대에 걸친 송파구와 서울시의 교육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46쪽,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상 문제점 설명 및 자료 배부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7개국의 원어민 강사를 우선 선발하는데 최대한 노력했고요. 7개국 외의 선발 강사의 학력이나 주니어영어 강사 경력 등을 고려해서 7개국 외 원어민 강사는 선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점이라고 하면 무단결근 3회 이하인 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강사 휴가나 병가 사직 등의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대체 강사 인력풀에서 출강해서 수업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교재비 관련해서는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였던 것을 내년도에는 두 과가 단가를 같이 조정해서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공유를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책상에 놓아드린 자료로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유치원 39개교 5세 반 전체를 대상으로 주 1회 1시간씩 원어민 영어교실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7일 10일간 학부모와 유치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강사 역량, 학습효과, 사업 효과성 등의 만족도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95명이 참여를 했고요. 조사 결과 유치원 관계자는 94.6%, 학부모는 99%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까지도 넓어졌다는 의견과 또 학급 친구들과 익숙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대다수가 공교육 보완과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길 희망했습니다. 또 개선의견으로는 교육 대상 연령을 현재 5세에서 4세를 추가해서 운영해 주기를 바랬고요. 수업 횟수도 현재 주 1회 하고 있었는데 주 2회로 늘려달라는 의견도 유치원 92%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만족도조사 결과와 유치원 학부모 개선의견을 고려해서 교육 대상을 4세까지 확대를 하고 또 유아 연령별로 집중도를 감안해서 수업 시간을 현재 1시간에서 4세는 30분, 5세는 40분으로 조성을 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은 9억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교육위원회 예산심사 시 수업에 활용되는 교구비 단가를 일부 조정을 했고, 또 많은 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방학 기간 아니면 수업시간을 줄여야 되나, 삭감 금액으로 만약에 심의를 해주신다면 수업시간도 횟수를 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 2억 700여만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샤인 위원님께서 481쪽에서 488쪽, 송파런 교육 관련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런교육센터 운영 강사료 감액 이유는 김영심 위원님께 드린 답변으로 송파런 스튜디오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감액 이유는 신영재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86쪽, 송파런 교육포털운영사업에 통합유지관리 용역비를 감액한 이유와 예산서 487쪽, 송파런 이야기교실 운영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장원만 위원님의 질의와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런 교육포털 통합유지관리 용역비를 감액한 이유는 대면교육 정상화에 따른 실시한 화상교육 시스템 사용 감소, 또 교육포털 안정화에 따른 유지보수금액 절감 등으로 3,1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송파런 이야기교실 운영사업은 올해까지 송파런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하나로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야기교실이라는 세부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에서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키움센터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렇게 찾아가는 명강사 활동비를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콘텐츠 제작비, 또 강사 역량강화 교육 등의 행사비를 감액했습니다.
송파 교육모델 인력풀 구축 및 프로그램 활성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액했고요. 찾아가는 명강사 감액 부분은 해당 사업 내에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다 안내를 드려서 각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97쪽, 원어민 화상 영어교실 감액 사유 및 금년도 이용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화상 영어교실은 구민의 외국어능력 향상 및 사교육비의 부담을 경감하고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현장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내년도에는 글로벌 영어 캠퍼스 같은 오프라인교육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이용자현황은 일반회원 1,431명, 저소득층은 26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503쪽, 도서관 주간 행사운영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날이 작년 12월에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서 올해 4월 12일부터 법정기념일로 시행이 돼서 문체부와 지자체에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요. 도서관과 독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올해는 구 주간 행사를 운영하지 않았지만, 도서관별로는 도서관 주간 프로그램을 소규모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서관의 날을 기념해서 송파구민 모두를 대상으로 도서관에 대한 홍보, 체험 부스, 북 토크 등을 운영하고자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원만 위원님께서 466쪽에서 478쪽, 미래교육사업 신규사업 편성이유가 혁신교육지구 종료 때문인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설명 자료는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3년도 예산편성 시에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또 시비 보조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서 혁신교육지구 운영 세부 사업 하나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는 서울 미래교육지구 23년도에 지정돼서 자치구 교육특화사업을 강화하는 미래교육지구 운영 방향에 맞춰서 기존의 혁신교육지구 운영 시에 성과를 보인 사업과 또 우리 구 특화 사업을 신규로 편성을 해서 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명확히 하고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교육지구 세부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교육박람회, 방과 후 채움교실, 송파 청소년영화제, 글로벌 송파 캠퍼스, 또 진로진학 꿈나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또 청소년 도전 프로젝트 「뭐든지」 이렇게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안 상에는 신규사업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던, 정말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던 좋은 사업들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은 설명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교재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단가가 다르게 책정됐는데 똑같이 맞추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왜 단가가 다르게 책정이 됐었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자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고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내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사업을 점검하는 것이 당연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몇 시간이든 며칠이든 아무리 오랜 시간 논의를 했다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 검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해당 상임위의 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내용 파악을 위해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게 전제되지 않는다면 상임위에서 오래 논의가 됐던 큰 이슈가 됐던 부분은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없는 것인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일단 국장님 발언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직원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알고 괴롭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네 분밖에 없으세요. 나머지 여덟 분은 다른 타 상임위이시고, 저도 사실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몰라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지금 검토를 하고 또 추가 질의할 것이 있었는데 예산심의 자리에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말아 달라는 뉘앙스는 이 자리에서는 맞지 않은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손병화 선배 위원님께서 민주당 의원님들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당의 문제로 이걸 결부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검토하는 당연한 권한이 있고 검토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요. 위법한 것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예산심의 때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교육위원회가 아닌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처음 질의를 하는 입장인데 뭔가 너무 많이 이야기가 되었으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는 분위기로 가서 아까도 제가 추가질의를 못 했거든요. 이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예결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상임위원님들은 궁금한 것이 많을 수밖에 없죠. 처음 접하는 그런 과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 생각하셔서 좀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샤인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화상으로 배우는 영어에서 사실 이거는 지역구민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취지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업목적도 쓰여 있고요.
전년도에는 저소득층 2,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예산액 보니까 700명으로 줄이고 일반 구민을 300명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상이해서 한번 추가질의 드리고요.
그리고 473페이지, 글로벌 송파 캠퍼스 운영에서 보면 용역 및 대회 심사 수당에 10만원 해서 7명, 3회 해서 210만원이 있어요. 용역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인 내용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이라고 한 만큼 참여 학생 선정 기준에 사실 사교육 소외층 학생들을 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맞는지, 그 관점에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이 아까 있다고 그랬어요. 학생 비율은 어떤지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바로 되죠?
전문 용역기관 대행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심사위원회를 제안서평가위원회나 이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외부 위원들을 모십니다. 그래서 외부 위원들에 대한 심사 수당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학교 교육경비 보조라고 했는데 학교별 지원내역서가 필요한데 뭉뚱그려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올해 지원은 총 얼마 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정치 잘못하고 경제 어려운 것은 어른들 문제지 애들 문제 아니잖아요. 그런데 애들 돈까지 왜 깎아내요. 애들은 그대로 주고 책임지려면 어른들이 덜 쓰고 그래야지,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청소년센터나 뭐든 해가지고 전부 다 젊은 애들 예산만 다 깎아냈어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들 내년에 훨씬 덜 뽑아요.
결국은 정치를 잘못하는 것은 위에서 잘못해 놓고 책임은 어려운 사람들, 어린애들, 청소년들, 이쪽만 책임을 져요. 그들은 아무 말도 못 해요. 왜? 말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두 푼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12억을 덜컥 깎아내면 아주 훌륭한 송파구가 될까요? 그 돈 가지고 어디 쓰려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신규 사업을 중단하는 한이 있어도 애들 예산은 잘라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르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부 공기도 좀 탁하고 그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로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남희 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질의는 함께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부위원장님께 질의내용인데요. 예산서 549페이지, 송파문화원 보조사업 6,400만원 세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송파문화예술축제 2,500만원, 송파문화봉사단 운영 900만원, 송파연가사업 3,000만원으로 총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축제는 자치회관 한마음 어울마당과 같은 문화원 수강생 대상 프로그램 발표회 대상 예산이고요. 송파문화봉사단은 문화원 회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관내 문화행사 개최 시 체험 부스 운영에 따른 지원예산입니다.
그리고 송파연가 사업예산은 문화원이 한쪽으로 치우쳐있어 지리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장소를 무료로 후원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인근 주민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 교실이라든가 노래 교실 등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561페이지, 송파문화재단 출연금 세부 내역 관련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24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금은 26억 5,600만원으로 23년도 대비 5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송파문화재단 본연의 목적사업인 문화사업의 본격적인 확대로 문화사업비가 23년 대비 6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요. 특히, 송파구민을 위한 분기별 문화예술공연 신규사업비가 편성되었고요. 지역예술인 활동 지원사업 확대로 출연금이 전년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사업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나 조직운영비는 전년 대비 최대한 감축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된 정책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그동안 매월 개최한 문화공연사업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구민회관 리모델링으로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공연을 원하는 주민들의 많은 요청이 있어 내년에는 문화재단과 롯데문화재단과의 MOU를 통해서 롯데콘서트홀에서 송파구민을 위한 분기별 문화예술 공연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롯데콘서트홀은 대관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롯데문화재단에서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2분기 2회는 콘서트홀을 무료로 대관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였고요. 예산은 2회 사용에 따른 대관료와 공연료, 조명 및 음향 임차비용으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지역예술인 활동 지원사업은 문화재단에서 21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요. 우리 구에는 약 3,000여명의 등록 예술인이 활동하고 있고, 동아리나 동호회 성격의 생활예술인까지 합치면 약 5,0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연이나 전시, 시각예술 같은 창작예술을 하는 지역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1년에는 4팀 선정하는데 31팀이 신청했고, 22년도에는 10팀 선정에 60팀이 신청했고요. 해마다 점점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11팀 선정에 84팀이 신청하는 등 점점 예술인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술인들의 활동 영역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문화사업의 저변 확대와 예술인지원을 확대하고자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582페이지, 동물복지센터가 민원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 자원봉사 관련 교육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601페이지, 명예동물보호관의 역할과 펫티켓 홍보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동물복지센터가 필요하다는 점은 다들 공감을 하십니다. 그러나 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은 찬반으로 양분화되어있어서 주민 합의를 도출해 내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반려 인구가 증가해도 비반려인과 반려인 간에 사회적 갈등이나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동물을 좋아하는 주민이 많은 만큼 싫어하는 주민 역시 많기 때문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센터는 교육장이나 돌봄 기능 등 순기능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책임 의식을 갖고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동물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장기적으로는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서 594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자원봉사자 교육비와 교육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급식소 자원봉사자 교육비는 길고양이 급식소를 관리해 주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급식소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문제를 해소하고자 길고양이 돌봄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급식소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식소 운영원칙이나 주요 민원 사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식소는 39개 급식소를 운영 중에 있고요. 3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자원봉사자 교육실적으로는 작년에는 10월에 서울시 전문 강사를 통해 1회 실시하였고요. 28명 정도 참석하였습니다. 올해는 신규로 신청한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별도의 집합 교육은 시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자원봉사자와 일정도 조율하고 신청을 받아서 집합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또한 관심 있는 일반 주민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펫티켓 홍보 관련 명예동물보호관의 역할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요. 명예동물보호관은 동물보호법상 안전관리 의무나 펫티켓 준수사항 홍보, 그리고 계도 활동과 동물 관련 영업소 대상 민간합동 지도점검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오금동과 석촌고분에서 오프리쉬 모임 대상이나 펫티켓 계도활동을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01페이지 펫티켓 홍보입니다. 펫티켓 홍보비 사용 내역으로는 펫티켓 홍보비로 펫티켓 현수막이나 리플릿 제작,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조끼 구매 등을 위해 편성하였는데요.
세부 사업 예산상으로는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2023년까지는 유기동물보호관리 세부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홍보비입니다.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수당이 반려동물 등록관리 및 펫티켓 홍보 세부 사업으로 변경 편성되어 있어서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변동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43페이지, 신영재 위원님과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관련 예산 증액 사유와 편곡비 그리고 단원 수당을 신설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합창단, 구립교향악단 등 8개 문화예술단체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공연이나 상설 공연 등에 따른 운영비와 지휘자 등 유급 단원에 대한 예능 수당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23년 대비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극단 창단에 따른 운영비와 일반 단원에게 월 4만원의 예능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에게 제공하는 문화적인 서비스나 단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월 8회 연습기준 1인당 4만원의 실비수준의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예산을 증액하였는데요.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향악단이나 청소년악단 같이 악기 연주가 주가 되는 단체 같은 경우는 연습이나 행사 참여를 위해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어린이단원 같은 경우는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1회 5,000원 정도의 실비 교통비로 저희가 계산을 했고요. 민선 8기 들어서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나 행사에서 축하 공연을 펼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최소한의 실비수준 교통비 차원에서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편곡비는 새로이 편성된 예산은 아니고요. 정기공연이나 상설공연 시 단체 외에 객원과 함께 공연을 할 경우에 편곡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전에도 편성된 그러한 예산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께서 잠실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관련 기간제 비용 삭감 사유와 이용실적, 삭감했을 경우 이용자가 많은데 불편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생활문화지원센터는 현재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시설관리나 주민 대상 미술 관련 프로그램 강의를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2024년도에는 서울시 일자리사업인 뉴딜일자리 관련 근로자를 공모사업에서 채택돼서 이 부분을 대체 운영할 예정이고요.
뉴딜일자리 부분이 미술 관련 분야인데, 뉴딜일자리가 생활예술 분야도 있고, 축제 분야도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17명이 뉴딜일자리 배치가 돼서 그중에 기간제근로자 대신 배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실적으로는 2023년도에 총 2,030명이 이용하셨고요. 월평균 289명 정도 이용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3페이지, 구민회관 노후시설 개선과 관련 청소용역이 빠진 이유와 리모델링 시기와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청소용역은 올해까지는 구민회관 환경개선기능 유지사업, 예산서 53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에 청소용역으로 편성되었으나 용역비의 경우 용역사의 이윤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기간제 직접 채용으로 변경하여 저희가 구민회관 시설물 기능유지 예산사업으로 인건비를 변경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구민회관의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예술회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1·3·4층의 로비와 무대, 객석 그리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증설 등의 공정이 포함됩니다. 현재 제안공모 선정 업체가 선정되었고요. 실시설계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 6월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25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3년도, 25년도 계속사업이고요. 리모델링 관련 사업비는 시비 20억, 특교세 10억, 구비 29억으로 총 59억 9,000만원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67페이지, 청년아티스트센터 운영 관련 올해 개소됐는데 전시나 옥상 방수 등 비용이 계속 추가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청년아티스트센터는 1994년도에 준공된 건물로 올해 개소와 함께 방수 보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30년 된 노후한 건물로 인해 방수가 한번 시공으로 완벽하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 지하부터 물이 스며드는 경우도 있고, 건물 노후로 인해서 시설비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특히나 아티스트센터는 예술가들이 입주해서 활동하는 공간으로 예술작품이 보관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작업하는 공간이 습기나 이런 부분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물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581페이지, 구민회관 노후시설 개선 방수 공사 예산 편성과 관련 방수 공사는 공사 이후에 기본 5년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아는데, 최근 5년간 방수공사 내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5년간 방수공사 내역은 위원님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님들 자리에 자료 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관련해서 2020년에서 2023년 집행내역 자료도 함께 자료제출 드렸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20:40:40 매칭사업인데요. 시비와 국비가 내년도 증액이 됐습니다. 때문에 저희 구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해마다 길고양이 중성화 관련 민원이 많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청하는 만큼 저희가 다 반영은 못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까지는 780두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900두까지 추가해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541페이지, 최옥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작은갤러리 운영과 관련 청년작가 발굴 취지에 반해 작품 입찰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구청 작은갤러리 작품 임차비 감액 사유로는 청년 예술가들의 발굴 및 지원사업은 현재 청년아티스트센터 등 다른 지원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원이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구청갤러리 전시 비용을 최소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551페이지, 서울놀이마당 운영 관련 과거 공연 시간이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3시에서 5시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2024년 사업설명서에 오후 3시로 표기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서울놀이마당은 전통예술공연 운영으로 매년 4월에서 6월 그리고 9월에서 10월간 매주 토요일·일요일 주말에 한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 시작 시간은 변함없이 오후 3시에 시작을 하고요. 공연 시간이 기본 60분이며, 공연내용에 따라 앵콜 공연이나 조금 길어지는 공연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80분 정도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상에 실제 운영 시작시간을 정확하게 표기하고자 3시로 기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서울놀이마당은 레이크팰리스나 아파트가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서 공연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소음 등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이 잦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연 시간은 60분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63페이지입니다. 문화실험공간 호수 기간제근로자 행사운영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사업 동력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문화실험공간 호수나 아뜰리에 두 시설 모두 기간제 인건비와 행사운영비 부분을 다소 감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제 운영인력의 경우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최소 인력 기간제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던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인력이 확보되어서 교육이나 전시 분야에 경험이 있는 청년기획자를 투입하기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를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서울시 등에서 추진하는 문화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화 공모사업으로 예산지원 되는 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문화실험공간 호수나 그리고 아뜰리에가 다양한 문화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와 행사 관련 시설비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때 위원님께서 예산 삭감이 많은데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증액해 주신 부분 확정해 주시면 차질 없이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583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 2024년 예산안 산출 근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 석촌호수 아뜰리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4,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중 행사실비는 2,000만원, 행사 관련 시설비가 9,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반면에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올해 석촌호수 아뜰리에 근무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전일제 4명, 시간제 4명이 6개월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뜰리에는 소규모 전문 공연장으로 무대감독이나 영상감독 등 문화예술기획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그런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연 부문의 전문성을 가진 청년 기획자들을 선발해서 운영하기 위해 전일제 5명을 12개월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사 실비나 행사 관련 시설비도 감액된 부분은 당초 행사 관련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나 대외기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유치해서 마찬가지로 아뜰리에 공연 등을 유치하고자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상임위 예산심의 때 행사 관련 시설비가 감액되었던 부분인데 아뜰리에 행사 운영상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증액 요청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증액 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원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 이동식 반려견놀이터 댕댕파크 반응이 좋았음에도 감액된 사유와 꾸준히 하면 좋겠는데 저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반려견놀이터 댕댕파크는 위원님 말씀대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처음 운영한 댕댕파크가 기존 탄천유수지나 반려견놀이터 접근이 어려워서 3개 권역을 정해서 추진을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은 반려가족뿐만 아니라 반려견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인해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공원 이용 주민이나 시설관리 부서의 장소 협조가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역별 3개소를 계획했었는데 1개소는 주민 반대로 인해서 추진이 어려웠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행사장 장소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주민 반대가 없는 큰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대체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나눠서 할 게 아니라 한 곳에서 2개소를 1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1개소를 3일 동안 운영을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을 한번 예산안에 맞춰서 반영하기 위해 대체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04페이지,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 동네 펫위탁소 지정병원 리스트와 펫위탁소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으러 오지 않을 경우의 대책 방안,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시행했을 때 좋았던 수범사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펫위탁소는 내년도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정 펫위탁소는 보호 가능 동물의 종류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동물 픽업 여부 그리고 규모나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내에 있는 동물 위탁 관리법으로 등록되어 있는 병원 한 개소 지정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 서울시로부터 관련 지침이 내려오면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펫위탁소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오지 않을 경우의 방지 대책인데요. 신청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보호 이전에 연락두절 방지를 위해 보호를 받기 전에 동물등록 정보와 신청인 정보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고요. 반면에 동물등록 여부도 필수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보호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인수하지 않을 경우는 추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구현을 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시행 시 수범 사례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내년 2024년부터는 9개 자치구에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올해 이용 사례를 서울시로부터 확인해 보면 주로 지방에 계신 친인척분들이 애경사로 인해서 맡기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취약계층의 경우에 주변에 도움을 청할 지인이나 가족이 없는 경우에 그리고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셔야 될 경우에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신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서로 간의 이해의 부족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교육의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간에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서 교육 관련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셔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한성백제문화제 2024년 예산안 산출된 것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올해 10억 2,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 1억 5,000만원 감액편성 됐더라고요. 23년도, 올해죠. 올해 한성백제문화제 총 얼마 정도 지출이 됐나요?
다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예산에 맞춰야된다고 하면 먹거리장터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청소 문제는 그렇다 쳐도 오가고 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사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혹시 하더라도 장소를 선정하는데 용역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먹거리장터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데요.
세입 600억 줄어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유일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국이잖아요, 교육문화국 자체가. 국 안에서도 문화예술은 40% 이상 증액되고 교육 관련된 것은 굉장히 많이 줄었죠. 아까 신영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청년, 어린이, 청소년 관련된 예산들은 다 줄었습니다. 교육경비를 비롯해서요.
워낙 책임을 잘 지시고 담당해서 말씀하시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금년도 말이나 내년도 초에 신문 헤드라인으로 “송파구 문화예술 40% 증액, 교육 관련은 감액”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그게 어떨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과장님께는 이렇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도 그렇고 사실 다른 행사들이 있죠. 루미나리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행사 몇 주 전에 임박해서 공개경쟁하고 그리고 중간에 또다시 증액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저는 과장님께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따가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계속 이렇게 변경되고 하는 것들은 정상적으로 업무가 가능하세요? 그렇게 해서 행사했을 때 갖게 되는 부서장으로서의 어떤 부담은 없는지 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교육청에서 시설관리 책임자가 자꾸 이 모든 사항을 구청에 전담하다 보니 계속 예산이 교육경비가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도 얘기했지만 그 예산을 확보해라, 학교에 공사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예산을 확보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일단 저희가 12억을 삭감하고 이 부분이 만약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확보를 못 하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 대한 교육청에서 못 하는 특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겠지만 고유 업무인 환경개선, 리모델링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일부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예술 쪽이 늘어났는데 실제적으로 늘어난 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못 했고, 제 역할을 하려다 보니 일부 증액이 됐고, 실제적으로 우리 국에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증액된 거죠.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는 한번은 자꾸 고유업무까지 저희한테…
교육청 예산편성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여튼 교육청에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 자체가 물론 부서장 입장에서는 처음 당초 계획대로 그냥 계약돼서 진행되면 좋겠지만 모든 사업이 현장 상황에 크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당초 제안서에 따라서 계약을 하지만 추후 현장 상황에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감소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계약변경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까지 계약변경을 추진했던 부분은 먹거리장터라든가 행사장에서 비품이라든가 아니면 대여했던 부분들이 훼손되거나 파손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추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변경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추가질의 안 하셔서 제가 잠깐 대신하겠습니다.
590페이지 답변하셨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과장님, 단가를 보면 매년 올라가요? 이 단가 책정은 누가 하는 거죠?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겁니까?
왜냐면 고양이가 완벽하게 회복을 안 한 상태에서 방사하다 보니까 이 고양이들이 다른 장소에 가서 죽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 민원이 많기도 해서, 그렇다고 하면 동물을 처치하는 위탁병원에서 꼼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질의해보겠습니다.
현재 개체 수 현황 파악은 안 되시죠?
원래는 한 지역에서 아예 전체적으로 없애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다, 산발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잡는 것보다 진짜 많이 나오는 곳에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는 고양이가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게 저는 더 옳다고 보는데,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맹대호 생활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질의나 연관 질의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 김행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628쪽, 건강 스포츠 행사 개최 및 지원 관련해서 김영심 위원님께서 민간 행사보조 3,500만원 삭감된 사유하고 김샤인 위원님께서 행사 기획 및 운영에 4,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건강 스포츠 행사 개최 및 지원은 작년도에 행사 및 기획 운영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예산 5,500만원 중에서 국제대회 개최 지원 등 2,000만원을 제외한 민간행사사업보조 3,500만원과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합해서 행사 기획 및 운영으로 일괄 편성하게 되면서 증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거는 민간에 위탁해서 했던 행사를 직접 시행하게 돼서 반영한 부분이고요.
다음은 걷기 마라톤 외 타 종목도 가능한가 하고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건강 스포츠 개최는 최소 1,000명 이상 대규모 인원이 참여가 가능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종목이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걷기와 달리기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별 대회에서 대회는 민간에서 진행하는데 이거는 왜 직접 수행하는지, 또 송파구민 외 비 구민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기업과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조 등 구청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직접 수행하지만 결론적으로 민간단체의 자체 예산확보 및 행사 추진역량이 갖춰지면 향후 민간단체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민과 타 지역 참여 인원의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7대3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3쪽, 김영심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학교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예산 삭감 사유에 대해서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김행주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에서 학교 체육시설과 구립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은 제대로 운영을 못했으나 작년과 올해 운영해 본 결과 각 사업별로 5,000만원 감액해도 사업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지원예산은 77개 단체에 총 1억 6,725만 8,000원으로 구립 체육시설에 7,531만 2,000원, 학교체육시설에…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지원 조건이 전체 위원의 60% 이상이 송파구민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단, 송파구민의 인원수가 최소 20명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했는데, 신청서를 받아본 결과 신청서 참가인원 중에서 10% 정도가 타 구민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635쪽, 김영심 위원님께서 송파구장애인체육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인원이 9명에서 8명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인건비 2,436만원이 감액되었고, 송파구장애인체육회가 위탁 운영하는 송파시각장애인 축구장 사무국장 운영 폐지로 인해서 수당 1,546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또 2023년부터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변경된 장애인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직급 수당과 명절휴가비 증액으로 2,080만원이 증액돼서 결론적으로 1,40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국 임대료 보증금, 공과금 인상 증액분과 홈페이지 앱 접근성 인증을 위한 운영비 40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5쪽, 김영심 위원님께서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1,5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강사의 잦은 사임과 YMCA 폐업 등으로 폐지 강좌가 발생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1억 6,000만원 중 1억 3,800만원 집행됐고, 집행잔액이 3,2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교실 신규로 개설할 여력을 남겨둔 1,500만원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53쪽, 생활문화대학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해서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구민회관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운영기간 단축이 예상됨에 따라서 강좌중단을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예산집행액은 2억 8,150만 9,000원 중에서 21만 9,830만 2,000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3월에서 6월달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그런 기간을 감안해서 1억 8,000만원 계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7쪽, 신영재 위원님께서 동네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삭감됐는데, 근로자 인원을 줄여서 운영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재정 상황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당초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일손이 필요한 경우 집중 근로기간을 줘서 유연근무를 실시하거나 근무시간대를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행일자리 근로자 배치도 요청해서 그 인원과 함께 차질 없이 체육시설관리에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49쪽 청소년 풋살교실 이용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청소년 풋살교실은 초등부, 중등부 2개 교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초등부는 15명, 중등부는 20명 정원으로 운영, 연중 이용률은 100%이며, 결원 발생 시 수시모집 등을 통해서 정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축구교실과 청소년 풋살교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용대상이 겹치지 않는지 문의하셨는데요. 풋살과 축구는 비슷한 점이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골때리는 그녀들’에서 봤던 것들은 풋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가대표 경기는 축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풋살경기는 아무래도 조그마한 경기장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풋살은 오금 풋살구장이 있습니다. 오금 풋살구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린이축구교실은 여성축구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송파구여성축구장에서는 총 9개의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행사내역은 4월 9일 서울시장기 축구대회, 4월 29일 송파구장애인축구동호회 생활체육대회, 5월 18일 반려견 놀이터 댕댕파크, 6월 6일 송파구의장배 유소년 축구대회, 9월 2일 서울시 둘레길 트레킹 대회, 10월 13일 여성보육과 주관 2023 아기새들의 놀이 한마당, 10월 14일 청소년 서바이벌 스포츠, 10월 20일 거여‧하남 어린이집 한마음 운동회, 11월 26일 송파구청장배 한성백제마라톤 대회 등이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46쪽, 최옥주 위원님께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1,4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체육교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기에 강사 잦은 사임이라든가 시설비 운영 등으로 폐지 강좌가 발생돼서 예산을 감액하게 됐는데요. 2023년도 강사료 5,400만원 중에서 12월말까지 2,300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잔액 3,200만원 중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강좌를 더 개설하기 위한 금액을 감안해서 1,400만원만 삭감하게 됐습니다.
667쪽, 최옥주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 예산은 줄었는데 기간제 근로자의 안전물품, 안전관리, 보건교육 비용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원은 줄었으나 안전교육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1회에서 2회로 늘렸고, 안전화, 안전모, 조끼, 보호구 등 보다 성능이 좋고 안전한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 비용을 약간 높여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내년에 4명 모집할 예정이고요. 동행일자리사업에서 3명 정도를 보충받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7명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구립체육단체 전지훈련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에는 여성축구단, 유소년축구단, 리듬체조단 등의 구립 단체가 있습니다. 전지훈련비는 2024년에 반영된 것은 유소년축구단이 300만원, 리듬체조단이 350만원, 여성축구단이 민간 해외 여비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소년축구단과 리듬체조단은 단원들이 청소년 이하 초등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주로 대회 출전 참가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전지훈련은 성인들로 구성된 송파 여성축구단만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황톳길 설치 이후 제기된 대표적인 민원 내용과 내년 황톳길 추가설치 시 장소 선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황톳길 개장 이후 제기된 주요 민원은 석촌호수의 경우에는 길이가 짧아 폭이 좁다는 민원과 오금공원의 경우는 신발장과 오금공원 볼풀장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재 26개 각 동 전체에서 공원에 황톳길을 신규로 조성해 달라는 미련이 있는 상태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2개소를 조성해 본 결과 맨발걷기를 하시는 분들은 인위적인 황톳길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길을 걷는 맨발걷기 효능을 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톳길 조성 후 청소문제, 비나 눈이 내릴 때 황톳길을 덮어놔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리 사항에 어려움도 적고 한 현재의 길을 다듬어서 맨발길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거기에 세족장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지관리가 원활한 형태로 설치된다면 예산이 올해 설치한 것보다는 훨씬 더 적게 들어갈 거라고 예상되고요. 지금 대략 7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1개 정도는 설치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서 장소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622쪽, 김행주 위원님께서 송파구체육회 지원에 대한 예산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송파구체육회 지원에 대한 예산 부분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사용료 1,200만원은 송파구 축구협회 축구 상비군이 구립 축구장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50에서 70대 어르신들 위주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대부분 보통 여성축구장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축구장의 사용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사무국 운영보조비 2,100만원은 체육회 사무국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 경비로 사무실 공공요금, 통신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해서 월 175만원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50:25:25 비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비 분담비별로 편성한 사안입니다. 기본급 외에도 수당으로 1인 306만원을 서울시 체육회를 통해 지원받고 있으며, 구비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되고 있는 5,600만원인데 이 비용은 생활체육지도자 기본급과 수당을 다 합해도 1인당 세전 275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차와 직급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어서 장기근속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연차와 직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본 되는 비용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용을 합쳐서 1인당 생활체육지도자에게 300만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구는 생활체육 종목이 41개로 가장 많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체육대회 개최 및 각종 대회 보조금 정산과 민원 업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등을 감안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또 행정인력인건비는 생활체육지도자 외에 실제로 행정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을 시비‧구비 매칭 50:50으로 반영하였는데 여기에 반영한 부분은 구비분만 반영한 것입니다.
또 체육회 사무국장은 휴일근무수당, 교통비, 정액급식비 등을 시와 구가 50% 재원을 부담하고 있고요. 이것에 따른 구 분담분을 반영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지도자 9명과 어르신 전담 지도자 6명 총 15명이 있으며, 주요 업무는 구민들이 건강 증진 및 관내 필요 기관, 학교, 유치원, 복지관, 키움센터 등에서 신청을 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1인 2~3회 1회당 40분씩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 파견한 공무원은 없으며,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 기준 생활체육지도자 강습 횟수는 2,397회에 참여 인원은 3만 8,90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644쪽,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교실 일반 구민들이 자생 단체인…
민간기업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건강 스포츠 행사 진행 삭감 내용은 아까 김영심 위원님 말씀드릴 때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답변드렸던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걷기, 마라톤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종목도 가능한지 아까 문의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걷기와 마라톤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더 좋은 종목이 나온다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단체 지원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지원하는데 왜 이거는 직접 하는지 질의하셨는데, 이건 아까 답변드렸듯이 관계기관의 협조 등에서 구청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돼서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맞다고 봅니다.
또 숭파구민과 구민외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비율을 저희들이 통계로 파악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7:3 정도로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인데 계는 1,500만원 나와 있다고 표시했는데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2024년도 예산 과목 기준으로 표시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 일반 경비가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이기에는 1,000만원으로 표기돼서 이것이 오타처럼 보이지만 편성에서 산출될 때 2024년 기준으로 편성돼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 민간 행사사업보조 사용 내역과 설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민간 행사사업보조는 걷기 대회를 지원했던 내용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44쪽, 김행주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또 지원 조건에 송파구민 2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전체 동호인 중에서 10% 정도가 타구 구민이 포함되어 있다, 지원서를 받아보니 그렇더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원 조건에 학교 구립체육시설 연간 6개월 이상 사용한 체육단체인데 구립체육시설 지원에 왜 학교 시설 사용이 들어가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학교체육시설과 구립체육시설을 같이 묶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표기된 것 같습니다. 착오 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및 구립체육시설 지원 단체 내역은 아직 지원이 정확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되면 상세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644쪽, 생활체육교실 일반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생활체육교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형성된 프로그램으로 강사들에게 강의 비용과 운영에 따른 필요한 음향 및 장비 등 일부 소모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10개 종목, 25개 교실은 좀 적지 않은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은 13개 강좌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5개 강좌는 타 구에 비해서는 적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료가 적정한지 말씀하셨는데, 도봉구 같은 경우는 모든 종목이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고요. 생활체육교실 예산은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균은 8,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참여 구민들이 원하는 요구 사항이 있으면 어떤 건지 말씀하셨습니다. 요구 사항보다는 소음 민원 등이 주로 주변 거주자들의 민원들이 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좌우간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상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오늘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도 미진한 부분 질의답변 시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타이트하잖아요. 앞으로 남은 부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좀 지양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톳길 부분이요, 제가 답변 듣다 보니까 헷갈려서, 그러니까 황톳길을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황톳길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원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걸으면서 많은 곳을 가봤는데, 가장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모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맨발 길을 걸으시는 길을 걷는 거지 황톳길을 일부러 조성한 거는 대모산은 한 10m 정도 시범으로 여기를 걸어봐라 이런 것들은 해놨는데, 그 전체를 대모산 같은 경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이거를 길 자체를 만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 황톳길로 하면 황톳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처음 조성했을 때 푹신푹신하고 좋은 점은 있는데, 황토가 촘촘하고 세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 빠짐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꼭 황토만 고집할 게 아니라…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더 할게요. 제가 질의한 부분은 아닌데, 올림픽공원 계절별 이벤트사업이 상임위에서 2억 삭감된 사유가 정확히 뭐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로 이거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으셨죠? 이 절차상에 대한 문제, 지적받으셨나요, 혹시? 따로 지적 안 받으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 그 부분에서 삭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2억 삭감하면서 사업추진 향방 어떻게 됩니까?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저희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셨고, 많이 만족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절차상 하자라는 이유로 주민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건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써 이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꾸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여쭤보고요. 일단 여쭤보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정정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걸 알게 된 건 12월 5일이었나요? 12월 5일에 기금변경안이 올라오면서부터 ‘어, 이게 뭐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나마 제가 현장 가서 확인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묻혔을 그럴 내용입니다. 그 정도 내용인 거예요, 이 내용.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지만 답변을 지금 주시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사업은 문제없이 진행하자, 이거는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 인정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거꾸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시행한 이 사업은 도대체 어떻게 책임져야 됩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옛날 유신시대, 군부독재시대 이때 생각나요. 이러저러한 문제들은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잘살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걸 어떻게 책임지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위법한 상황이고, 탈법적인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벌어졌고, 벌어진 걸 누군가는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이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사업을 내년도에 예산을 주는 건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대호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선 문화재과장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페이지 686~687, 시설물 민간관리 위탁 관련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와 풍납동 정주 환경 개선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시설물 민간관리 위탁사업은 풍납동 지역 내 사적지 지정과 보상 완료 후에 공터, 소공원, 주차장 등으로 임시 조성한 부지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적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주민센터가 아닌 문화재과 소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풍납토성 주민대책위원회 등 풍납동 지역 10개 직능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풍납동 디지털 문화체험관, 풍납시장 생활SOC 시설, 탐방로 정비 설계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시비 보조금이 확정되는 대로 올해 설계한 것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시설 조성과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동 정주환경개선 주민 지원사업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환경개선 주민지원사업은 10개 세부사업 추신 시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주민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주민협의체 운영지원, 프리마켓 운영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 기조가 기존 공동체 활성화 유지에서 생활 SOC 시설조성 및 소규모 주택정비개발 등 주거환경개선 위주로 변화됨에 따라 주민협의체 활동 범위가 다소 축소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미참가, 사례답사 규모 축소, 홍보물 제작 축소 등 올해 집행현황을 감안하여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영옥 관광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709페이지 경쟁력 있는 국제관광도시 5,000만원 삭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부사업 경쟁력 있는 국제관광도시의 편성된 사무관리비 5,0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지원하고자 컨설팅 등 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했으나 미선정되었고, 2024년에는 문체부에 확인해 보니 공모사업 추진이 없다고 하여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질의하신 715페이지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대한 상세 교육내용과 취업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 교육내용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함양 등 직무 소양 교육, 이벤트 전시 인센티브 투어 행사기획, 취업 멘토링 교육과 컨퍼런스 현장실습 등 총 105시간의 교육으로 진행하였고, 교육 인원은 20명으로 취업률은 16명입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례 트램을 이용한 거여동, 마천동, 위례동 등을 지역 중심으로 한 도보 관광코스 개발에 대하여는 향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09페이지 경쟁력 있는 국제관광도시 5,000만원 삭감에 대한 부분은 김영심 부위원장님 질의답변으로 갈음하고, 남은 540만원은 관광진흥과 부서 전체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20페이지 질의하신 석촌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예산 증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5,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2023년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는 작년보다는 화려하고 규모 있게 설치되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2.5km의 석촌호수 산책로에 더 풍성한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막식 때만 개최하는 버스킹, 프리마켓, 체험 부스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개막식 이후 주말에도 하면 좋겠다는 피드백이 있어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4년 증액된 예산은 석촌호수 산책로에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고, 11월 한 달 토·일 총 4회 주말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원 정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께서 루미나리에와 불가리 세르펜티 조형물 설치로 인한 빛 조명 관련 민원이 있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빛 조명 관련된 민원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17페이지 질의하신 송파 관광 팸투어 운영 관련하여 사업효과와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 관광 팸투어 추진실적은 상반기 외국인홍보단 126명, 하반기 서울시 우수여행사 관계자 25명이 팸투어에 참여하였으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홍보게시글에 대한 반응도가 28만 3,000건으로 집계되어 호응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가 서울관광재단 외국인홍보단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어, 예산 증액 없이도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723페이지 질의하신 새해맞이 카운트다운행사와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하는 해맞이 행사와의 다른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카운트다운행사는 단순히 송구영신의 의미만을 담은 행사가 아닌 세계적인 관광명소 롯데월드타워와 함께 하는 행사로써 잠실관광특구를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23년 카운트다운행사의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1,000여 명이 모였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또한 CNN 아시아 신년 카운트다운 방송으로 홍콩, 상하이와 함께 서울의 새해 현장이 중계되었고, 이때 롯데월드타워 카운트다운 불꽃쇼가 등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송파구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비수기인 겨울에도 즐길 거리, 볼거리가 있는 카운트다운행사를 추진하여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11페이지 잠실 관광특구 진흥 및 육성 사무관리비 중 시설물 유지보수 5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주로 관광특구 내 설치된 트렐리스, 방이맛골 조형물, 관광정보센터 시설에 유지보수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개의 트렐리스를 교체하였고, 관광정보센터 조형물 투광등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716페이지 질의하신 송파관광 팸투어 관광코스와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 알려진 관광지만 가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롯데월드, 롯데월드타워 등 사기업 홍보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관광 팸투어 관광코스는 서울관광재단 관광명소에 송파구 관광명소의 사전자료를 제공하고, 원하는 코스를 직접 서울관광재단에서 구성하여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필수 방문지로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을 선택 방문지로 롯데월드타워, 소마미술관 등을 투어로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석촌호수 루미나리에 축제를 중심으로 하여 석촌호수 동‧서호와 삼전도비, 송파관광정보센터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체로 팸투어 관광코스로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 잘 알려진 관광지를 중심으로 방문하고 있는데 팸투어는 해외 관광객 대상 홍보를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송파구를 모르는 잠재 방문객에게 방문 동의를 부여하기 위해서 주요 관광지 위주로 코스를 구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팸투어 홍보단에게 제공되는 입장권에 롯데월드나 롯데월드타워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기업 홍보가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2023년 외국인 팸투어 시 롯데월드 등 입장료에 대한 부분은 서울관광재단에서 제공하였고, 우리구 예산으로는 소마미술관 등 입장료 그리고 기념품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34페이지, 스탬프 투어 북 제작과 완주 배지 소진율 그리고 구민과 외부 관광객 참여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탬프 투어 북은 총 1만 4,000부를 제작하였고, 현재 7,450부가 배부되었습니다. 스탬프 투어 완주 기념품은 올해 총 2,195개를 제작하여 11월 말 현재 1,797개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탬프 투어 참가자는 총 1,869명으로 이중 구민 참여자는 519명, 일부 참여자는 1,350명입니다. 완주 기념품 배부와 스탬프 투어 참가자 수가 72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완주 인증서 인터넷 신청자가 있어서 기념품을 배부하지 않아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20페이지 석촌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축제에 대한 5,500만원 증액 사유와 세부 내용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증액에 따른 루미나리에 투자심사 시 평가위원들에게 배포한 심사 자료는 위원님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포레스트와 설치 장소가 겹치지 않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요.
미래공간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미디어 포레스트 설치는 석촌호수 도로에 인접한 하단에 설치 예정인 반면 루미나리에 조형물은 석촌호수 안 산책로에 설치하고 있어서 겹치지는 않습니다. 향후 미디어 포레스트가 설치되면 루미나리에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더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9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이 540만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비교 증감이 5,000만원 감소 됐잖아요. 그 사유가 시비였는지 보조금이 들었는지 그거 얘기 안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지훈 송파책박물관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55페이지, 박물관 운영 보조 인력 중 주말 인력이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서 2023년 예산대비 주말 인력 인건비 예산 일부가 감소되었습니다. 해당 인력은 하계 업무 운영 보조 인력으로 주 업무는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질서유지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에 자원봉사자를 추가 배치하고 서울시 동행일자리사업 근로자를 활용하여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므로 예산안 상으로 인력감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박물관 운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다른 과 위원회 수당은 10만원인 것에 비해 송파책박물관 외부 전문가 자문 수당은 15만원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책박물관 자문수당 책정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송파책박물관에서는 박물관 사업추진 시 관련 전문가들의 권위 있는 지식과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전시 구성의 타당성 및 전시 유물 정보, 사료들의 가치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위해 보통 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소모되기에 기획예산과에서 정한 위원회 참석 수당 기준에 준하여 1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이승근 국장님을 비롯하여 교육문화국 집행부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지만 생활체육과, 문화예술과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없이 행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특히 문화재과 같은 경우는 1,500억이 넘는 국비·시비를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데 집행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은 그분들도 생계가 있어요. 조금 느슨했더라도 그 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해를 했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온도도 엄청 떨어진다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살지 걱정도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대답을 충분히 하셨을 테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과거로부터 잘 예산을 짰으면 방만하다는 소리는 안 들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도 사실은 좋은 소리는 못 듣는 대답입니다.
앞으로 부탁하건대 계약직 근로자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나 돌려서 막을 수 있다, 그런 식의 사고는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10개월 이상을 못 씁니다. 신규 창출이 안 될 뿐이지 이분들을 계속 쓸 수는 없습니다.
책박물관, 지난번에 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말씀을 좀 들었어요. 지난번 상임위 때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봅니다. 그때 어떤 분들이 와서 조언을 해주셨죠?
송파책박물관이 개관한 지 꽤 됐지만 아직 대표적인 유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2, 3억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송파책박물관이 어쨌든 첫 번째 공립책박물관이라 굉장히 위상이 높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올려놓고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책박물관직무대리, 예산 많이 달라고 보채시기 바라지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장시간 동안 교육문화국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공기도 정화 좀 시킵시다. 환기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현대화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2억이 삭감됐는데요. 2억 삭감 사유로 보내주신 답변서에 보면 구 재정 여건상 효율적인 배분 및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편성된 범위 안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하실 건지?
다음은 공원녹지과 170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 정비입니다.
아랑어린이공원 한 곳만 지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억이 넘는 돈이 삭감되었어요. 가장 안전을 요하는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많이 삭감하게 된 이유와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어린이공원은 이 비용 없이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79, 페이지 183, 페이지 185 다 근린공원 유지관리,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모두 인건비 삭감입니다. 인원을 줄여서 어떻게 유지관리가 가능한지 그 가능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사계절 꽃피는 가로변 환경조성인데요.
제가 여기서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송파대로 등 주요 대로에 보면 거리화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리화분 설치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도 있는지 몰랐어요. 누군가 알려줘서 그걸 처음 봤는데 사람들 눈높이와 맞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는 걸어다닐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는 대로입니다. 차들이 흘러 다니는 대로인데 여기다 어떻게 거리화분을 설치할 생각을 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적어도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는 건 그렇게 대로에다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매연 마시면서 걷고 싶어 하겠습니까? 걷고 싶은 거리는 익선동 같은 아기자기한 골목길이나 전주한옥마을 같은 그렇게 이쁘고 아늑한 길을 걷고 싶지 이런 대로변에 걷는 길을 만들겠다고 하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거리화분은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구청사 화단 및 화분 유지관리입니다.
2023년 구청사 유지관리 비용 및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을 다 뽑고 꽃으로 새로 조성하려는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등 안전진단 부분에서 여기 8개 단지인데 사업 위치 8개 단지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당해연도는 1,800만원 정도인데 전년도 5억 7,300만원, 굉장히 편차가 심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지조사가 4회인데 단지가 8개면 4회를 2개씩 다니는 건지 어떻게 8개 단지를 4회에 나눠서 현지 조사 방법을 택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사업과 30페이지, 재건축부담금 초과이익금 환수금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관리과 52페이지입니다.
실태조사에서 산출근거에 일반보증금 전문인력 수당에 송파구에 주택이 많은데 8개 단지를 어떤 방법으로 5일간 단지를 실태조사를 하는지 하고, 이게 80%로 계상된 건 어떤 사유로 80% 계산을 잡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47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뒷장 24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는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사무관리비 식수 용품이 줄었는데 예산이 절감된 것 같은데, 식수 용품 예산이 줄어든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180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10만원씩 8명, 12회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도시계획과입니다.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계획을 신청해서 행안부에서 1차 선정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여기에 우리 송파구가 선정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건축과에 얘기해야 될지 도시계획과에 얘기해야 될지 도로관리과에 얘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는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살펴보면 공공보행통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석촌역 부근에 한 10개 정도 있는데, 이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어요. 보도가 다 파헤쳐지고 사람이 가면서 넘어지는 부분인데, 도로관리과 보도팀에 문의한 결과 본인들은 보도만을 관리하지 건물 사이 등 공공보행통로는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관리해야 될지 거기서 도시계획과에서 답이 나올지 건축과에서 답이 나올지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50페이지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및 통합교육인데요.
송파구 124개 단지가 아파트 집중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이라면 관리소장, 동대표 교육 사업인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2회 이상 한 4회까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과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같은 과 5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 실태조사인데요.
우리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공동주택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도 많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23년 사업을 하셨는데 지적사항이나 피드백 관리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주택관리사, 회계사, 기술사 선발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하나 문의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건축안전센터 운영이거든요. 이 사업은 잘 모르겠는데 장소가 어딘지? 그리고 예산에 보니까 2022년도 1억 1,800이 들어갔고 23년도에는 1,500만원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또 24년에는 3,700만원으로 예산이 들쑥날쑥한데, 그 사유하고 22년부터 운영을 하셨는데 운영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향후 계획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입니다. 183페이지, 이거는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대신 설명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입니다. 192페이지, 잠실공원 실내놀이터 조성인데요.
이거는 구 잠실본동주민센터를 이용한다고 해서 실내놀이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키즈카페 형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액 구비 같은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입니다.
35쪽, 위원회운영에 있어서 위원회 참석 수당이 10만원, 15만원, 5만원, 7만원 다양하게 정해져 있네요. 어느 때에 7만원, 5만원, 15만원인지 알려주시고, 위원 선정은 어떤 사람으로 해서 하는 거고, 지금 몇 명 정도로 되어 있는지? 10명, 8명,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10명 대상이 그 5명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나 그것도 설명 부탁합니다.
다음 45쪽 공동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지금 삭감이 2억이 됐어요. 공동주택이 현재 우리 송파구에 몇 세대가 되는지, 세대 지원을 하는데 2억이나 줄여도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54쪽, 공동주택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 이게 층간소음 갈등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공동주택 주민 갈등이 많은 항목 설명해 주시고요.
분쟁조정위원회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1회로 한번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1년에 몇 번 정도를 하는 건지, 분쟁조정위원회가 주민들하고 회의하고 나서 갈등이 많이 해소가 되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59쪽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공동주택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안전점검을 하는데 구에서도 안전점검을 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상금이 건축사 수당, 기계 수당, 전기수당, 이게 같은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닌가 하네요. 한 명 1회네. 그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 95쪽 오금동 물품보관소 유지관리, 가로환경 정비 시 수거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관소를 깨끗하게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보관소를 설치해서 쓰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보관소까지 해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보관량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가로수 관리위탁이 있는데, 우리가 꽃 식재하는 게 봄·가을이 있는데, 예산을 보면 200주, 670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봄·가을로 하지 않나, 양이 너무 적게 예산이 잡힌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봄·가을에 심는 꽃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37쪽,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에 있어서 소나무 고사목 검경 및 소나무 재선충병과 일반 병해충 방제 기계 등 구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선충이 굉장히 항상 저는 소나무가 죽으면 그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선충이 송파구에 얼마나 생기는지, 어떻게 예방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방하면 재선충은 걸리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235페이지 송파둘레길 수목정비사업, 성내천에 나무도 많이 있고 하는데 나무가 물에 닿으면 죽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성내천은 물이 닿아도 죽지 않는 나무로 다 식재를 해서 성내천이 늘 푸른 숲이 우거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입니다. 269쪽, 토지거래허가제운영입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송파구에는 우성아파트, 아시아선수촌,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5단지, 장미아파트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래가 너무 안 돼서 부동산경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상승할 기세가 안 보여요. 그런데도 토지거래허가제를 계속 운영해야 되나? 언제쯤 이게 해제가 될지 걱정이에요. 빨리 해제가 돼서 부동산경기가 살아났으면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언제 해제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부서별, 과별로 실링액 있죠? 그거 표 하나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관련해서요. 올해 추경도 따로 하고 재료비도 쓰고 여기저기 복잡해서 최초 예산서 예산에서 이게 어떻게 집행되고 이 사업에 쓰였는지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이 관련돼서 나온 게 2022년 추경 때부터인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정리를 해야 이번 예산이 타당한지를 알 수 있으니까, 민선 8기 들어와서 사계절 꽃피는 거리 사업 관련해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총 얼마의 예산이 쓰였고, 그래서 24년도 본 예산안에 얼마가 올라왔는지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과고요.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비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데 괜찮은지,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민간자본 사업 보조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71페이지고요. 균형발전 기반 조성 및 선제적 도시관리 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감액분이 상당히 커서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입니다, 105페이지고요. 아까 질의하셨는데 건축안전센터 관련된 건데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151페이지에 공원녹지과인데요. 방제 관련해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요. 이게 국‧시비 관련돼서 매칭비가 줄어서 그런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 156페이지입니다. 송파둘레길 수목정비사업이 상당히 크게 감액돼 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해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답변 준비와 저녁 식사를 위해서 8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회의중지)
(20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직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늦은 시간까지 예결위 활동에 전념하시는 우리 박성희 위원장님과 김영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 전에 저희들이 조금 늦었는데 시간 예측을 잘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박종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각 과별 실링액에 대한 자료 제출은 책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시간이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 도시현대화국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해 못 할 부분이 있으면 하시라도 수시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약속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도 늦게까지 수고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은 국장님께 이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실링액을 지금 분석할 정도의 시간은 안 되니까 아직 분석은 하진 못하겠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고 느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모든 부서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도시현대화국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기간제 인력 많은 부서들이 있겠죠.
그런데 예산을 감액을 하려니까 제가 각 부서들이 이렇게 쭉 넘겨보면서 아까 체크, 체크하면서 봤던 내용들을 봤을 때 부서별로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간제 인력을 좀 줄였다라는 것들이 눈에 띄게 많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패턴상으로.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다른 부서랑 좀 달라서 도시현대화국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면적이 좀 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원, 산, 땅, 농지 이런 거를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연중에 상시로 관리를 해야 되고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기간제 인력을 줄이거나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고 관련돼서도 제가 다른 부서랑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유지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유지하다 보면 정상적인 관리가 가능할지 저는 사실 그게 지금 제일 예산서에서 눈에 띄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기간제근로자 특히, 공원녹지과의 여러 인건비, 인력을 감축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몇 분 정도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가 그동안 우리 공원녹지관리 분야에 공원 관리도 있고 가로수 관리도 있고 꽃길도 관리하고 여러 분야별로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 못해 왔다는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인력감축을 제 방해서 팀장들 다 있는 자리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감축을 한 거고요.
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 내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가 났는데 제 생각은 기간제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의 기간이나 시기적으로 몰리는 타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뽑을 때 칸막이 없이 어떤 분야에 응모했다 하더라도 칸막이 없이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공고문에 명시를 이미 해서 공고를 냈거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존에 운영했던 인력관리를 좀 효율화해서 인력을 감축해서 운영해도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능할 거라고 판단돼서 인력 감축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모두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일부 이런 분들은 굉장히 노동 강도가 높다, 처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 만약에 지금보다 노동 강도가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그분들이 충분히 수용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수용을 하신다고 해도 구에서 만들어놓은 일자리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결국 뭐냐 하면 예산을 줄이기는 줄여야겠고, 주요 사업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일종의 고육지책처럼 내놓은 것 같은데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구조로 보이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건비만을 줄인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물론 일자리가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세금을 집행하는 우리 구청에서는 여건에 맞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재현 주택사업과장이 먼저 답변하시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주택사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에 대하여는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안전진단 관련해서 8개 단지가 어디인지 말씀하셨고,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든 사유, 대상이 여덟 곳인데 네 곳만 한 것인지, 한 번에 두 개씩 한 것인지, 또 재건축부담금의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도 안전진단 관련해서 안전진단 추진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정상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개 단지는 현지 조사가 4곳이고요.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4곳, 이렇게 8곳인데요. 현지조사 대상은 가락대림아파트, 코오롱아파트, 거여현대1차아파트, 거여현대3차아파트 이렇게 4곳이고요. 정밀안전진단 용역 대상은 오금대림아파트, 오금삼성아파트, 거여현대2차아파트, 한신잠실코아 이렇게 4곳입니다. 한 번에 한 단지씩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든 사유는 2023년 올해는 예산 항목에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비용과 관련해서 올해 1월 5일자로 관련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의무 조항에서 임의 조항으로 바뀌면서요. 안전진단 자문의 기능이 확대됐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으로 안전진단 용역 결과 조건부 재건축 즉 D등급 받았을 때 판정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요. 지자체에서 요청 시에만 안전진단 자문위에서 용역 결과를 검토해서 이 단지는 꼭 해야 되겠다, 그 결론이 날 때만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하고 한양1차아파트, 풍납극동아파트, 풍납미성아파트,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이렇게 다섯 군데에 대해서 안전진단자문위원회만 거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안 했기 때문에, 또 내년에 안전진단이 네 군데가 있지만, 정밀안전진단이.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정상 추진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006년에 처음 시행됐다가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침체되면서 2013년부터 4년간 유예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작된 제도입니다.
재건축 검증 대상은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하고 그다음 빈집법 소규모에도 법이 있는데 그쪽에 있는 소규모 재건축 이 2개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검증은 사업기간 동안에 예정액 검증, 결정부가액 검증 두 차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정액 검증은 사업시행 인가고시 후 3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결정부가액은 준공처리 후 1개월 이내 하게 돼 있습니다. 조합에서 부담금 산정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 의뢰한 다음에 최종 부담금을 결정‧부과하게 됩니다.
올해는 예산이 6,600만원이었는데요. 이거는 우성4차아파트하고 삼한가락아파트 2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한가락아파트가 8월 달에 사업시행 인가 접수가 됐는데 그게 협의되는 과정에서 약간 늦어져가지고 올해 사업시행은 못 나가고, 내년 1월이나 2월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을 못 했고요. 다시 내년 예산에 집어넣습니다.
또 우성4차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연기 신청해가지고 예산편성 이후에 이분들에게 다시 공문이 와서 우리는 내년에 하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성4차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고, 삼한가락하고 나머지 6개에서 7개 단지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에 있어가지고 위원회 참석수당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각 위원회별로 위원 인원수가 다른 이유와 위원회 위원들이 중복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대면회의 기본이 10만원입니다. 대면회의 10만원에서 2시간 이상 초과되면 5만원이 플러스되게 돼 있고요. 서면으로 회의할 때는 기본이 5만원이고 분량을 봐가지고 2시간 이상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만원이 추가돼서 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송파구 위원회 설치 운영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각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구성을 하고, 주택정비사업자문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는 다 법적 위원회고요. 주택정비사업자문위원회는 올해 3월달에 교수, 건축사,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하였고요.
정부와 서울시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각 조합별 공정 회의 참여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회의 3회를 실시했고요. 각 조합공정회의를 2회, 9개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위원 인원수가 다른 이유는 법정 구성 요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각 위원회별로 위원들은 중복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도시건설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모르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기초적인 거를 하나 여쭤보려고요.
지금 안전진단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는 안전진단에 관련된 게 원래 의무사항이었는데 그게 의무가 아닌 게 되어서 절차가 좀 간소화돼서 그래서 비용을 줄였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하는 거는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을 구성하고자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이 자기네 돈을 거치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그거를 해가지고 정밀안전진단 기관에서 저희한테 결과물이 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이거는 다시 한번 무조건 보내야 된다, 그때는. 그래서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한 거고요.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가 임의사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진단은 그대로 하고요.
안전진단은 재건축하기 위한 절차고요. 조합에서 비용을 걷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전에는 그 안전진단이 적정했는지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라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구청장한테 위임되면서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적정성 검토를 안 보내도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약했다는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송춘섭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부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2억원 삭감과 관련해서 삭감해도 괜찮은지,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장종례 위원님과 박종현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우리 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따라서 실시하는 공동주택에 노후화된 공동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하고는 있는데 한번 지원받으면 그다음에는 지원을 못 받고 격년제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 2023년 분석해보니까 실질적으로 50개 단지에서 55개 단지 이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요. 지원규모가 예를 들면 2023년도에는 6억 4,700, 2022년도에는 6억 5,600, 2021년도에는 6억 4,700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 지원내용을 저희가 바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5%를 삭감한다든지 이렇게 규모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행주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실태조사와 관련해서 5일간 전체를 다 하는지, 산출 근거에 80%를 적용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공동주택실태조사는 쉽게 얘기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공동주택감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저희 직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전체를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직원들이 그런 여력이 없고, 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계획을 그 단지에다 통보를 해야 되고요. 감사를 나가기 전에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 상황 파악 그런 것들도 해야 되고, 집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인력으로는 연간 한 8개 단지를 실태 조사하는 게 적정하다고 해서 8개 단지씩 계속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직원 2명하고 실태조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선정되어있는 인재 풀에서 회계사라든지 전문가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또 LH에 거기도 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천을 받아서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산출 근거가 80%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시비를 좀 지원을 받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받는데 보통 30%에서 15%까지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15%를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받았고요. 2024년도에는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에서 2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80%만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교육이 필요하다, 연 4회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동대표라든지 이렇게 하실 분들은 1년에 4시간 이상씩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시간 동안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1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국토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다 이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실태조사 관련해서 이강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김행주 위원님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은 사항입니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갈등 해소를 위한 내용 중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23년 현재까지 5년 동안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개최한 실적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분쟁이 발생을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든가 하면 권고에 대한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보다는 민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전문상담센터도 운영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2023년 9월달에 서울시에서 관리규약 준칙을 시달을 했습니다. 거기에 의무적으로 관리규약에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구성되고 하면 자율적으로 분쟁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 점검과 관련해서 전문가 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은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등급이 괜찮으면 3년에 한 번, 주의가 관찰되거나 그러면 2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저희 공무원과 관리 주체와 전문가 이렇게 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점검하는데 점검하는 전문가가 하루에 4개 정도 단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 4개 단지를 하는 수당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됐는데 이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공동주택은 실질적으로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지원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보조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통합교육 말씀인데요. 그게 주택관리법에서 형식상 1회 하라니까 송파구청에서 하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송파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 저희 지역구만 해도 분쟁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동대표가 선임될 때 동대표가 자부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수당에 의해서 동대표로 나가서 자리만 지키고 있다 보니까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상당히 마찰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대표가 어느 정도 주택관리법이라든가 공동주택 그런 법규를 숙지하고 있어야 아파트를 잘 가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었었는데 그동안 1년 동안 민원도 많이 받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과 일치하는지, 일치한다면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교육을 더 시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그래서 관리 주체의 의견에 따라서 관리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성격이 다릅니다. 관리 주체가 해야 될 일이 다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야 되는 일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평상시 일을 해나가면서 유념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이 정도 교육이면 저희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번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듣겠다, 이런 사항이면 저희가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사실 의무적으로 1년에 4시간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들이 교육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분들이 수요가 생긴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섭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환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심의위원회 자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18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자격은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조명, 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심의위원들의 경우 옥외광고, 조명, 디자인, 건축 등 각 분야 교수이거나 광고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 대상은 법령과 조례에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광고물인 벽면 이용 간판과 옥상 간판, 공동주택 외벽에 사인물 등의 규격, 도시경관과의 조화, 디자인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심의 수당은 송파구 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 2시간 미만 심의하는 경우에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규정에 의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란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광고물에 대해 자유롭게 설계해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허용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6월에 공고한 공모사업으로써 잠실관광특구 내 잠실역사거리 일대를 대상지로 신청하여서 11개 지방자치제가 신청한 1차 심의를 8월에 통과하였고, 현재 8개 지자체가 참여한 2차 심사평가를 어제 세종시에 가서 받고 왔습니다. 12월말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여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및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 최종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용역보고회 및 공청회 결과 보고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금동 물품보관소 수거물품 보관 이유와 보관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95페이지입니다. 도로법시행령 제75조에 의거 도로법상 불법 적치물 등을 수거한 경우 보관장소를 정하여 보관토록 되어 있으며, 수거 및 정비함 물품은 개인 소유재산으로서 수거 물품 반환 요구 시 과태료 납부 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장기간 반환요구 없는 수거 물품에 대해서는 14일 이상 공고를 거친 후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요구가 없을 시 매각 및 폐기처분하고 있으며, 가로정비 폐기물 보관 및 처리 용량은 연간 약 10여 톤입니다.
다음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균형발전기반조성 및 선제적 도시관리 예산 감소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71페이지입니다. 2003년에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을 시·구 매칭사업으로 각각 2억씩 총 4억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이 없어 전년 대비 약 3억 9,500여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신규사업과 재정비사업용역이 있으며,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로 서울시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시행하였고, 내년에는 서울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는 위험한 광고물 간판 관련돼서는 심의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기 임차인 크레인이 35만원에서 210만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이제는 누가 봉사하겠습니까? 그분들 제가 볼 때는 하루 일당이 못 해도 몇 십만원짜리 되는 분들 열 몇 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만원 주고 15명 정도 밥값도 안 돼요. 이거 몇 년째 아마 120만원일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더 올릴 생각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안 쓰시면 이분들은 계속 봉사만 할 수밖에, 희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올려줘야 돼요. 제가 몇 번 그분들 철거하는 데를 갔다 왔는데 불만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구청에서 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이거는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관련해서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고회하고 공청회를 개최했잖습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자유표시구역 추진 TF팀 지금 되어 있죠?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저는 전혀 반대입니다. 사실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회의 자리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것과 관련되어 겉으로는 관련되어 있지 않은 공개공지 관련되어 있는 조례 통과를 제가 결사적으로 막았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코엑스 언급을 드렸고 그 관련된 게 사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이거를 하게 돼서 우리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선정된 이후에 절차는 대략 어떻게 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용을 진행하고 이런 걸 하겠지만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주민분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들어가든.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하실 수 있어요. 지나가는 분들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렇지 않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사업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관련돼 갖고 허가 혹은 진행하는 거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송파구입니까, 서울시입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때 저랑 일부 주민대표분들과 같이 가서 설명회를 잠깐 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면 옥외광고 수익으로 마련한 기금을 통해서 일부를 잠실5단지 등 주거지역에 관리비 지원이든지 아니면 옥외광고물 빛 공해 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을 할 용의가 있고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모든 의사결정은 민관협의체에서 하도록 돼 있고 나중에 기금 조례도 마련할 거고, 구청 내 별도의 조직도 마련할 거고,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진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보행통로 관련해서 유지관리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는 몇 군데가 되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공공보행통로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건축허가와 관련돼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사업승인 관련돼서는 주택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보행통로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들 통행이라든지 앞뒤로 통행하는 부분에서 통로를 열어줘서 통행이라든지 이런 걸 편하게 해주려고 지정을 해놓은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법령에 처벌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공문을 시행해서 좀 보수를 요청하는데 실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국토부나 이런 데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이 질의해 주신 115쪽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에 관련돼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먼저, 첫번째로 안전센터의 장소가 어디냐 여쭤보셨는데 이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구청 본관 건물 6층에 일반 과처럼 사무실이 있습니다. 3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별도로 독립된 조직은 아니고요. 건축과 내에 안전센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안전 관련해서 안내서라든지 이런 걸 제작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장이라든지 안전 관련된 시설 이런 부분들에 배포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육도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14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현장 점검이나 공사장 점검, 그다음에 철거 현장 이런 곳에 지금 점검을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안전장비 관련해서 안전화나 그다음에 동절기와 하절기 피복비가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법령에서 반영하도록 돼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태블릿 PC를 일부 구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굴토 심의라든지 구조 심의, 그다음에 건축물 해체 심의라든지 이런 안전과 관련된 심의를 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심의 도서를 A3로 된 서류로 받아서 심의를 진행하는데요. 그게 보통 컬러로 인쇄를 하다 보니까 밖에 민원인들도 그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많게는 보통 적어도 10부 정도 기본적으로는 심의 위원들하고 저희 직원들도 검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받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종이 관련된 심의 도서라든지 없애다 보면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탄소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안전센터에서는 건축물 해체 관련해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지금은 해체를 할 때 사전에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기술사나 토질기술사 이런 관련된 전문가들이 와서 심의를 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검토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나 저희 직원들이 해체공사장과 신축하는 공사장에 점검을 다니고 있고, 시청이나 이런 데서도 가끔 합동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안전센터가 생긴지가 각 구별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전센터 관련해서 지금처럼 안전 관련 새로운 제도나 법령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업무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소규모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억 미만 소규모 공사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형 공사장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게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외부 전문가랑 같이 해서 교육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현장에 가서 좀 더 안전 관련된 사항,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안전에 소홀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중에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관리할 때. 맞죠,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공공보행통로가 뭐냐면 건물과 건물 사이 사잇길로 지름길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빌딩과 빌딩 사이에 지나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보도로 그 자체가 공공보행통로인데, 과장님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저희가 보도블록 교체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지만 손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건축주가 유지관리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치는 제가 현장 가보고 도로관리 부서랑 협조해서 가능한 방법을 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보도블록 교체하실 때 그걸 갖고 그 한 블록만 보도블록 교체한 거 가지고 열 군데 다 깔 것 같아요. 통로가 짧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3권역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보상신청을 안 받아요. 보상신청을 안 받고 그냥 살라는 건데, 집이 30년, 40년 돼서 상당히 노후돼서 어떤 집은 3층하고 2층 사이에 보강 기둥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억울한 심정을 우리한테 하소연하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문제도 좀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풍납동 주민들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정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윤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70쪽,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 정비 관련 아랑어린이공원 선정 이유와 예산 삭감이유, 예산삭감에 따른 앞으로 추진계획들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저희 구는 어린이공원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계획에 따라서 24년도에도 어린이공원 8개소를 사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 구 긴축재정 여건상 아랑어린이공원을 본예산에는 일단 하나로 선정해서 갔는데요.
선정 사유는 해당 공원이 조성된 지 10년 이상 경과 되었고요. 놀이시설이나 바닥 포장 등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화 상태이며, 2023년 봄에 주민과의 대화 등에서도 지속적인 지역주민들의 시설개선 요구와 공원 이용자 안전을 위해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삭감 이유는 말했듯이 긴축재정 때문인데요. 나머지 7개소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예산서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한림어린이공원, 개미어린이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8개소 계획에 들어가 있는 대상지고요. 그다음에 8개소 중에 평화소공원이 들어있습니다. 평화소공원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말에 서울시 특교금을 신청을 해서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바로 시설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천상·도담·솔밭·복숭아 어린이공원 순으로 계획되어있는데요. 천상과 도담을 정비하기 위해서 연말에 특교세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 여부나 이런 거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천상, 도담, 솔밭, 복숭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내년도에 특교세라든지 특교금 등 외부 민간에서 하는 공모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183쪽, 185쪽의 공원녹지과 근린공원과 공원화장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관련한 기간제근로자 내용입니다.
저희가 올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긴축재정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저희 구만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의회가 있습니다. 총무과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각종 회의와 국 내에서도 각종 회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방안, 어떻게 최소한으로 임용할 수 있는 걸 검토해서 근린공원 화장실, 어린이공원, 92명이었던 것을 83명으로 9명 축소가 되었습니다. 분야별 칸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하지만 범위 내에서 공원이 유지되도록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쪽,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조성사업에 가로등주에 있는 걸이화분에 대한 대로변에 설치하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주에 큰 대로변에 꽃을 거는 것은 도시경관과 도시이미지 제고에 있습니다. 사실은 걷고 싶은 길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당연히 차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보도를 걷는 구민, 또는 관광객 모두를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나 25개 자치구에서도 봄이나 가을이 되면 주요 가로에는 가로등주에 일부라도 꽃이 걸이 화분이 항상 걸려 왔습니다. 해마다 걸려 왔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송파대로라든가 올림픽로 주요 대표 가로에 일정 정말 핵심되는 구간만 예산 범위 때문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도는 대폭적으로 지역 곳곳에 있는 대로변, 중 대로변까지 확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러한 가로경관이라든가 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보편적 녹색 복지 차원으로 했고요. 내년도는 예산에 맞춰서 가로변을 11개 노선에서 6개 노선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13쪽 질의하신 구청사 화단 예산 내역입니다. 구청사 화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총무과에서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하반기 때 구청사 화단 관리업무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공원녹지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 추경 때 저희가 자료 제출한 내역을 보시면 가을철 화단과 겨울철 화단을 위한 3,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와보시면 겨울꽃이 심어있습니다. 그거와 연관돼서 내년도에 구청사 화단 관리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한 겁니다. 기존의 나무를 뽑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화단이라든가 화분을 식재하는 겁니다.
다음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47쪽, 248쪽에 자연생태복원 및 유지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가 왜 삭감되었냐 하는 내용입니다.
삭감액이 한 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사무관리비 식재 물품 내용이 성내천에 식재된 수목 관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내천 식재 수목 같은 경우에 2019년부터 계속 주민 헌수를 식재하면서 2년 이상이 되었고요.
저희가 2022년, 2023년도에 송파둘레길 사업들, 없던 예산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활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큰 예산을 들여서 바꿔나가고,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천에 식재되어있는 식재 관리를 내년부터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1쪽, 192쪽 실내놀이터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실공원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은 당초에 시구 공동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획을 하고 저희 특교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서 당선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23억 3,400만원이 전액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진행을 하는 거고, 지금 예산서에 있는 7억원은 저희가 올해 연도 9월에 착공하다 보니까 기성을 70%뿐이 못했습니다. 완공을 못 한 상태라 돈이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30%에 해당하는 7억을 구비로 다시 편성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나가는 사항입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5쪽, 가로수 관리 위탁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사실 4억에서 3억 3,000으로 주는데요. 이거를 유지하면 좋겠지만 예산여건 상 저희가 감축을 했고요. 감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서울시에다가 은행나무 암나무 바꾸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시예산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특교세라든가 이런 게 요청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부족분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아까 수목 식재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로수는 봄과 가을에 적기에 식재하는 게 맞는데 이 사업으로는 가로변에 꽃을 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식재를 하는 것은 가로수 공분이 많거든요. 가로수 띠녹지라든가 그러한 것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235쪽, 재선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3년 송파구에서는 소나무 재선충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무 주사를 주거든요. 그래서 유충이 나무에 월동하는 시기에 월동기에 약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해서 기간제라든가 외근 소장님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나무 상태를 보시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쪽에 송파둘레길 수목정비 사업에 성내천 등에 적정한 수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내천 내 식재 수종은 많은 게 벚나무, 이팝나무, 느릅나무, 메타세콰이어 정도가 있어요. 사실은 주민 헌수목 할 때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꽃이 피는 벚나무나 이팝나무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으로 좀 더 수양버들이라든가 낙우송이라든가 좀 더 하천에 어울리는 식재 수종들이 많이 식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0쪽,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그거는 작년도와 올해 추경 본예산 총예산에 대한 사업내용입니다.
다음은 151쪽, 233쪽에 해당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업은 공원이나 가로수 생활권 녹지대에 있는 송파구 전역에 대한 대상 수목을 방제하는 건데요.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설비가 있었고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축재정이 되다 보니까 산림청이나 시비 차원에서 시설비 6,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목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항이고요. 인건비는 한 3,700만원 정도 확보 비율에 따라서 삭감되어서 3명 채용했던 것을 2명 채용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52쪽 송파둘레길 수목정비사업이 감액된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둘레길 수목정비사업은 아시다시피 제일 많이 심었던 데가, 최근에 심었던 건 2019년도, 2021년도 주민 헌수목이 굉장히 많았는데 당초에는 송파둘레길 이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신규로 한 1억 넘게 들어왔었고요. 2023년도에 8,000만원 들어와서 그간 많은 수종들이 활착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서 못했던 부분들을 굉장히 정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예산을 하고 있고, 아까 말했듯이 24년도부터는 그 지역 일대를 송파구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맺으면서 예산이 이 정도면 저희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에서 그러면 아랑어린이공원 하나 빼놓고 나머지 공원들은 주민참여예산이나 특교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들로 됐겠네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어린이 안전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또 그 항목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하면 확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요대로 걸이화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꽃 화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누가 알려줘야지 그게 눈높이에 맞지 않고 머리보다 한참 위에 있기 때문에 가면서 일부러 올려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차도 사람들이 운전하기 바쁜데 언제 그 꽃을 보러 갑니까? 그거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꽃이 아니에요. 비둘기가 봅니까, 누가 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걸이화분 꽃은 진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설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 걸이화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돈도 2억 3,200이나 들어요. 2억 3,200이면 어린이공원 하나쯤은 특교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정말 중요한 선수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213페이지, 구청사 화단 및 화분 유지관리, 꽃을 심어왔기 때문에 매일 공사입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갔을 때만 해도 그때도 매일 꽃을 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공사할 때마다 불편함과 꽃이 맨날 뒤집힐 때마다 꽃값이며 공사할 때 사람들 지나다니기 불편한 것 하며 왜 그런 걸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를 뽑고 이런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크리스마스 때 대비해서 송파 방송국에서 제가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 심어놓으면 공사 때마다 지저분하고 흙 맨날 뒤집어내고 사람들 맨날 공사하고 그런 거 없이 항상 그 자체로 유지가 되고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왜 나무가 없고 꽃으로 심는지 그 이유도 알 수가 없습니다. 꽃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꽃은 공사를 계속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꽃을 심어요?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공원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오금테니스장 관리하고 계신 데요. 우리 송파구에는 구립테니스 시설이 네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는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오금테니스장만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테니스 동호회들이 봤을 때 똑같은 구립 시설인데 똑같이 결과적으로 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하고 어느 구장은 4,000원이고 어느 구장은 6,000원이라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잘 모르겠어요. 테니스장 네 군데를 가지고 두 과에서 공원에 있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하천에 있다고 생활체육과에서 하는지 이해가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는데 설명이 필요하시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요청한 자료는요. 꽃의 구간이나 꽃 명이 궁금했던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22년, 23년도의 추경과 본예산 그리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예산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여쭤보려고 한 건데 혹시 정확하게 답변 가능하십니까, 구두상으로라도? 지금 가능하세요?
일단 이 예산은 시설비로 저희가 한 내용대로 테마 화단, 가로등주 걸이화분, 버스정류장 걸이화분, 가로 화분으로 시행을 했고요.
유지관리 관련해서는 꽃 관리를 위해서 올해 연도 본 예산에 한 12명, 추경까지 해서 12명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15억 정도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인건비 뭐 이런 거는요, 인력은요.
공원녹지과 관련된 거 일단 여쭤봅니다. 공원녹지과니까 공원녹지에서 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목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로수도 유지관리해야 되는데 줄였죠. 자연 생태 보존 및 유지관리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사실 우리 주민분들 민원 많이 해결하시죠, 그렇죠? 그거는 저희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주민들 민원을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저희도 놀이터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이것저것 좋아지고 유지보수 해야 되고 최근 엊그저께도 지금 저한테 저희 지역 근처에 있는 놀이터, 완전 바닥 다 일어났다고 해서 한번 또 말씀드릴 건데, 지금 이런 거에 있는 예산은 몇 억씩, 몇 천만원부터 몇 억씩 푹푹 깎이는데 지금 1년 반 사이에 저는 모르는 채로 45억이 쓰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자세히 알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제가 아까 계산하던 거랑 다르네요. 저는 4년 사이에 한 90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4년 사이에 한 120억 정도 쓰셨네요, 그렇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합계 계산으로 잘못 계산해가지고요. 본예산하고 시설비만 24억이고요. 꽃을 관리하는 예산은 12명에 대한 인건비를 봤을 때 4억 2,0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들은 지금 다 긴축인 거잖아요, 그렇죠? 꽃도 줄였습니다,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꽃 사는데 지나치게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예산 관련해서 전 부서에다 무슨 말씀을 드려도 답은 한결같아요.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 꽃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 위에 100억을 썼다 칩시다, 그렇죠? 나무에 100억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무에 4년 동안 100억을 썼다 치면 그 나무는 우리 청장님 나가신 뒤에도 길이길이 남아요, 우리가 뽑아서 바꾸지 않는 한. 꽃은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책적인 부분들과 예산을 함께 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거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장님의 공약 사업이고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고 해도 긴축 상황에서 이렇게 막 밀어붙일 상황 아닙니다. 제가 90몇억이라는 계산을 혼자 했을 때, 지금은 제가 보니까 4년 동안 더 많을 텐데요. 이 정도 인원이면 송파구에 있는 성인들에게 한 번씩 심리치료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꽃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고 평화롭다고 하는 걸로 정리가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기본 기능들이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 기능들을. 너무 예산들이 많이 깎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 중심 사업에 지금 다 너무 몰려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게 아마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띠녹지 같은 거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도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잘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충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이 예산서가 국장님,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삭감했냐, 가로등주 걸이화분은 11개 노선에서 6개 노선으로 노선도 줄였고요. 테마화단이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화분 조성하는 거, 화단. 그런데 거기에 작년만 해도 1년생 꽃으로 주로 심었는데 올해는 다년생 초화로 식재하는 면적을 늘려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한 총예산은 작년에 24억 6,200만원, 올해는 14억 4,200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감액을 많이 하셨으니까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한 번 심고 피고 지는 꽃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편중되면서 전반적인 다른 부서들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과 함께 이 부분 저희들이 심각하게 한번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녹지과에서 예산 17억 들여서 구민 전체를 위한 사업을 한다고 보면 단일 사업 규모보다도 안 되는 사업비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더 말씀드리지 않겠고, 자료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돈된 자료. 22년도 얼마, 23년도 얼마, 재료 얼마, 인건비 얼마, 관리하는데 얼마 이거를 총계를 볼 수 있게,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잘 아시지만 저는 잘 모르잖아요.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상임위에서 꽃 예산을 줄이자고 열심히 얘기를 하길래 줄이자 소리를 못 했어요. 꽃 예산 줄이면 사람을 또 줄이는구나 싶어서. 꽃 예산을 줄이면 사람을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퉁치고 가자 그러고 갔는데 모르겠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지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69쪽, 토지거래허가제운영과 관련하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언제쯤 해제될 예정인가 등에 대한 구청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0년 6월 최초 지정되어 3번의 재연장 지정되었으며, 이에 우리 구는 21년 1회, 22년 4회, 23년 4회에 걸쳐 서울시에 해제 의견을 건의하였습니다.
잠실동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4개 단지에 22년도 토지거래 허가 건수는 111건이었으나, 23년 거래량은 439건으로 22년도에 비해서 거래량이 약 4배 정도 증가되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10월 이후 잠실동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처리 내역 분석, 시장 동향 등을 분석한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근거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정권자인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전면 해제를 건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11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잠실동 일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잠실동의 경우 매매거래의 90% 이상이 아파트이므로 이번 결정은 사실상 주민들이 겪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난 8일에도 서울시에 잠실동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0분 산회)
박성희 김영심 손병화 장종례
이강무 최옥주 김행주 신영재
박종현 장원만 최상진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문화국장이승근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교육협력과장김란수
문화예술과장이남희
생활체육과장맹대호
문화재과장김효선
관광진흥과장김영옥
책박물관장직무대리성지훈
주택사업과장조재현
주택관리과장송춘섭
도시계획과장서명환
건축과장채정진
공원녹지과장정지윤
부동산정보과장양유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