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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5년 12월 16일(토) 오후 3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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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동민원사무처리실태및동행정확인을위한현장방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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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2. 동민원사무처리실태및동행정확인을위한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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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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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중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의견일치가 안된 감사실 운영경비중 송파신문고 운영비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운영비중 송파신문고 운영비 총 1억 8,961만 6,000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으로 송파신문고 1230 운영, 운영추진비 776만원,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재세 720만원, 연료비 65만 6,000원, 또 시설장비유지비 840만원, 보상금중 신문고 운영비 1억 6,560만원, 이상 송파신문고 운영비 총 1억 8,961만 6,000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어 찬반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구두회 위원  이의는 아니고 관계실장이 심의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이 아직 미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실장의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구두회 위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동안에 몇 번에 걸쳐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실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제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광우  감사실장 김광우입니다.
  송파신문고 1230과 관련해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이낙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송파신문고 1230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채널이 좋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사실 공감하고 계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송파신문고 1230을 운영했더라면 오늘과 같이 위원님들께 누를 끼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행정감사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신문고를 구청이 아닌 일반 건물에 위치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민원인이 아니더라도 이웃집에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도울 수 없는지 등 관에서 처리못하는 일을 주민들이 좀더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 건물을 임차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낭비 성격이 많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현재 증축예정인 구청사가 완공 되는대로 구청안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소 마음이 상하시더라도 이미 송파신문고 1230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성과도 올리고 있으니 한 1년쯤 더 지켜보아 주시고 그때 가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파신문고 예산안이 꼭 통과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송파신문고 1230 운영과 관련해서 충분한 보고를 못드려서 위원님들과 구의회에 물의를 야기시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광우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운영비중 송파신문고 1230 운영비 총 1억 8,961만 6,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파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노승태 위원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좌측에 있는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뒷편에 있는 기표대에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로 가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인영식  의정계장 인영식입니다.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15시 31분 투표개시)

    (의정계장 : 위원 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투표를 다 하셨죠?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 3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중 찬성 4표, 반대 7표로서 회의규칙 54조 규정에 의하여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와그림의광장 이 부분도 우리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서 비밀투표에 부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1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일치가 안된 문화공보실 예산안중 시와그림의광장 조성에 따른 시설비 3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220만 5,000원 합계 3억 5,220만 5,000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번에도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미비한 상황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김종대 위원으로부터 문화공보실장에 대한 보충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정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정부  문화공보실장 박정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오늘 예산심의까지 상당히 저희들과 같이 고생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96년도에 올린 시와그림의광장은 금년도에 구의회의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설계도 끝났습니다.
  이미 3억 5,000만원에 상응하는 설계비를 산정해서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구민 모두에게 공개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 본 광장의 운영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과정마다 위원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또 위원들께서 염려하신 그 모든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그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위치 선정은 위원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다른 위치라도 선정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낙기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방법은 전번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승태 위원님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패함, 투표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인영식  의정계장 인영식입니다.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15시 55분 투표개시)

    (의정계장 : 위원 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낙기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 5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1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중 찬성 7표, 반대 4표로서 회의규칙 54조 규정에 의하여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두 안에 대해서 표결한 부분과 우리가 행정위원회실에서 계수조정 예산심의한 조정안고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낙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96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중 구민회관 연중 문화행사비 7,000만원중 2,000만원 삭감, 국악합창단 운영비 1,420만원 전액 삭감,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 2억 9,689만 2,000원중 2억 2,474만 8,000원 삭감, 백제왕비 의상구입 및 세탁비 1,130만원중 530만원 삭감, 연극교실 운영비 2,000만원 전액 삭감, 풍납도서관 건립예정지 토지매입비 4억 5,474만원 전액 삭감, 기타 단체 임의보조비 3,420만원 전액 삭감, 직장운동부 운영비 1억 7,654만원 전액 삭감, 시와그림의광장 조성비 3억 5,220만 5,000원 전액 삭감으로 합계 13억 193만 3,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행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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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민원사무처리실태및동행정확인을위한현장방문의건(위원장제의)

(16시 21분)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2항 동민원사무처리실태및동행정확인을위한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민원 사무처리 실태 및 동 행정 확인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8일은 삼전동, 잠실본동, 12월 19일은 거여1·2동, 12월 20일은 방이1·2동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방문을 위해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까지 행정위원회실로 나오셔서 현장방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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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1명)
  이낙기     이순자     이근형     박종철
  김종대     구두회     백인수     김경득
  노승태     박용모     최병호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박승홍
  문화공보실장박정부
  감사실장김광우
  총무과장조현재
  기획예산과장이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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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 동민원사무처리실태및동행정확인을위한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