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3월 9일(목)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민보건위원회 제2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보고순서는 시민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규섭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나 정원은 생략하고 금년도 예산은 26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58억이고 특별 회계가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내역은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돈이 생활 보호를 위한 15억원을 포함해서 18억원이 되고, 가정복지과 예산이 노인·유아복지 50억원, 청소년·아동복지 23억원 등 7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 쓰는 돈이 쓰레기 처리비 130억원 등 13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회계는 의료 시혜 사업을 위한 것으로써 8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저희가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보훈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마천동 211-45·46호에 저희가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짓는데 금년 7월까지 공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 사회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송파구 오금동 51번지 오금 근린공원 내에 있는데 대지 4,799㎡, 건물 7,371㎡로써 지하 2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6억원이 되겠고 이것은 국고가 26억원, 시비 36억원, 그 다음에 송파 사회체육센터에서 자부담한 것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를 저희가 실시하는데 중증 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월 1-2회씩 실시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파한가족돕기 677명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 주민이나 각종 단체 독지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정신적, 물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1,716건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는 672명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운전 연습장 운영입니다. 현재 신청자가 500명되고 저희가 월 30명씩 격일제로 해서 운전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강사 2명하고 자원봉사자 50명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210명을 교육을 했고 그 중에 30여명이 지금 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받은 사람이 46명입니다.
다음에 컴퓨터 교실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구민회관 1층에 컴퓨터 교실을 해서 저희 관내 성인 남녀 대학생이나 장애인 자녀, 저소득층 자녀 이런 사람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 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삼전동에 지금 추진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4,879㎡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30억원으로 내년 11월까지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마복지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마천동 211-90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382㎡로써 공사비는 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개축인데 구립마천노인정을 저희가 지금 개축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마천 노인정과 돌마리 노인정을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건립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 승차권 지급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하는데 월 12매를 해서 29,814명을 대상으로 지급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봉사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할아버지, 골목 할아버지, 또 한문교실이나 솜씨 할머니 해서 207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예산은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교실 운영을 하는데 우리구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인원은 4,2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실, 한라부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간은 1기가 4개월씩 해서 운영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알뜰장 운영을 저희가 문정동 2-5호에 상설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고 의류 물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는데 이것이 월 1회씩 해서 년 12회 해서 저희 관내의 중고등학생이나 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회관 건립이 마천동 325-5호에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기술심의회를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독서실 건립을 2개소 하게 되겠습니다. 방이동 52-2호하고 송파동 95-18호가 되겠습니다. 방이동 52-2호는 금년 중에 설계를 하고 추후 예산이 반영해서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동 것은 지금 착공하도록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 요인 업소 정화를 저희가 하는데 지금 중점 관리 업소로서 단란주점 290개소, 학교주변 유해업소 106개소 등 462개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이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주변 위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절대 구역과 상대 구역을 정해서 절대 구역 내에는 여관 4개소와 전자 유기장 27개소, 그 다음에 상대 구역 내에서는 전자 유기장 92개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타지역으로 이전토록 해서 계속 권장하고 있고, 특히 감시를 철저히 해서 이전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서 대상업소 40개소에 대한 업소별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저희가 지금 영업허가 제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인 및 직접 폐쇄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접객업소 위생 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락철 다중 시민이용업소 266개소에 대해서 봄, 가을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 주변 음식점 점검을 저희가 3월-5월, 9월-10월까지 해서 객장 이용 시간이나 위생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절기 식품 접객업소 지도점검을 7월-8월 중에 하는데 420개 대형업소에 대해서 냉면 육수검사라든지, 음용수, 칼, 도마, 물수건 등을 수거해서 위생상태에 이상이 없는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급식소 지도 점검은 29개소를 대상으로 4월-6월, 9월-11월해서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영양사라든지 조리사를 채용했는가, 그 다음에 위생 상태는 좋은가, 식단을 제대로 작성해서 하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음식점 지도 점검을 5월-7월 사이에 해서 위생관리 상태나 시설 기준 이런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제조 업소 503개소, 유통 업소 837개소 등에 대해서 부정 불량 식품을 쓰는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남은 음식물 싸가기 운동을 확대해서 실시를 금년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점 1,615개소 등 2,277개소에 대해서 남은 음식물 싸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 업무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지원을 지금 8억원으로 책정해서 관내 9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업체당 1억원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정기검사 및 단속을 5월-7월 사이에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합동점검반이나 물가 모니터 요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지금 7,000가구로써 총 보급율이 아마 75%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가 지금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총 융자 액이 9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해빙기인 3월, 하절기, 월동기 해서 도시가스나 L.P.G 고압가스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농간 교류 확대를 위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지금 작년까지 42개소가 되어 있는 것을 66개소로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동과 지방의 군 단위 또는 면 단위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일손돕기라든지 이런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업무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기 배출 업소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그 업체는 3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시설이라든지 방지 시설이 정상적이 아닌 것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을 저희가 9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월 1회이상 점검을 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을 관내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 가스 무료 점검을 월 3회씩 해서 송파1동사무소 뒷편 주차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 배출 업소 지도 점검을 31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 2회 점검하고 폐수 무단 방류라든지 비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운동 및 홍보 전개를 위해서 환경보전 캠페인을 연 4회 그 다음에 홍보물을 40,000매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5개 국민학교를 지정해서 글짓기 대회라든지, 하수처리시설 같은 것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계자 교육을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저희가 1기분을 지금 3월에 실시 중에 있습니다. 1기분 부과 내역은 총 30,797건으로써 1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업무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 행정 경영화를 위해서 저희가 청소 작업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폐기물 처리의 개선을 위해서 지금 대행업체 쓰레기 적환장을 보강하고 대형 생활 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무단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특별단속반을 32개반 98명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 계도를 위해서 자율 감시 위원 8,442명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격 봉투 개선 및 제작 공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특히 5리터 짜리 색깔을 핑크색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산칼슘을 섞어서 이게 분해가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10ℓ짜리를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종량제 봉투 이면에 그냥 백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광고를 넣어서 세입을 올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처리인데 현재 미화원 79명, 장비 20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이 시장성이 있는 품목은 민간 수집상에서 그냥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시장성이 없어서 가져가지 않는 것은 구에서 저희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장 보강을 위해서 지금 문정도 2-5호하고 문정도 84번지에 수집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 인력이나 장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해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 정화조 관리를 연 1회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형 정화조 및 오수 정화 시설 유지는 연 2회 해서 방류수 수질검사 및 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장비 보강을 하고 압룰차 4대를 하고 그 다음에 8.5톤을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를 8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세계화 추진해 가지고 지금 화장실이 비교적 잘 안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이 더 높은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 화장실을 시범 설치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희 위원님.
첫째, 도시가스가 우리가 생활하는데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의식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이 향상됨으로서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것이 가뭄으로 인해서 남부 지역에 식수난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을 편리하게 모든 영위를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저희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고 그 매립을 한 장소가 도시가스를 이음매 부분에 침하가 되어 가지고 계속 물이 들어가서 조그만 사고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토목과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하루빨리 도시안전공사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주무과에서 처리를 하든지 이것을 빨리 원상 복구를 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재작년에도 제가 방이동에 도시가스를 매립하는 것을 관을 연결하는 과정을 가서 보니까 물론 도시가스 업자들이 도시가스를 매립을 하겠다고, 설치를 하겠다고 산업과에 신청을 하고 구청에다 도로 굴착 허가를 내고 그런 과정에 이관을 어떻게 연결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시 가스관을 깊이가 몇 미터, 어느 폭에서 어떻게 묻으라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를 어떻게 묻어놨느냐면 이 가정에서, 연립주택에서 나오는 하수관 위에서 설치를 했더라 이거예요. 그 주민이 만약에 자기 집에 하수관이 사고가 났을 때 이 도시가스, 하수관을 고치려고 그러면 도시 가스관이 터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50㎝ 더 파서 밑으로 묻어 줘야 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사를 중단을 시키고 저하고 동장님하고 산업과 또는 토목과에 연락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틀만에 다시 관을 밑으로 묻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주민이 발견을 하지 않고 또 동장이나 저희들이 그 문제를 알지 않았다면 그대로 묻어 버리고 간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제 생각으로는 도시가스를 가설을 하는데 과연 그 현장에 가서 관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복구가 되는지 산업과에서나 또는 산업과에 인력이 모자라면 동에다 연락을 해서 동 산업과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한 일이 있느냐, 제가 보아서는 없다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라도 상당히 도시가스가 어떤 사고가 생기면은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금년에는 주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 문제입니다. 제가 2월 18일날 저를 제외해 놓고 우리 의원 17명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종량제 특위 구성을 신청을 했다가 2월 27일날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특위를 구성하자는 이유는 어떤 행정관청이나 어떤 업체를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부실한 점이라든지 잘못한 점을 꼬집어서 인책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구청에서도 동에 특별단속 계도반을 놓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구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 짚어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각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관계 부서에다 협조하는 이런 취지에서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1월하고 2월달에 우리 관내의 주민의 반상회를 두 번을 참여를 했는데 대부분 주차 문제하고 쓰레기 종량제 문제입니다. 주차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언급을 하지 않고 종량제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참 이것은 들어주기도 어렵고 안 들어주기도 어려운 이야기지만 어떤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많이 받아서 작년 12월 31일까지는 다 버려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1995년 1월 1일부터든 종량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지 불법 투기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 우리가 피부로 닿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두 달 실시를 해보니까 집안에 못쓰는 물건, 또 버려야 될 물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백화점 같은 곳은 연말 되면 재고품을 바겐세일을 하는데 우리 주민이 구청에서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 가지고 구민한테 봄이면 봄, 전부 다 집에 있는 못쓰는 물건을 한 번 그냥 버려 주는 이런 세일 기간을, 말하자면 설정해 줄 용의가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머니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는 사실을 우리가 개개인을 생각하면 양이 얼마 안될지 모르지만 전 우리 70만 가까운 송파주민이 버리면 엄청난 양이 되기 때문에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할머니 말씀은 상당히 일리는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구청 행정 집행부하고 깊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특위 때도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종량제 봉투지가 두께나 색깔이나 질을 개선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주민들은 그날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종량제 봉투지가 말하자면 밑바닥이 「―」자식으로 접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많이 넣으려고 이렇게 위에서 누르면 이 양쪽 귀에 까지 들어가지 않고 터져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주민의 이야기는 보통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봉투 보면은 밑에가 접히게 되어 있다 이거야, 접히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라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에 봉투지 개량을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정착 단계에 들어 있다. 종량제가 사실은 주민들이 이 종량제를 실제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과태료를 많이 물린다 하니까 주민 스스로가 의식이 개혁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각 언론에서 보세요.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대로 안된다. 재활용품 수집관계 지금 50%도 소화 못한다. 지금 여러 가지, 길거리도 쓸지 않는다. 지난번에 제가 청소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공용봉투지를 줘 가지고 취로 사업자들로 하여금 거리를 쓸게 만든다, 방이동에 취로사업이 나와서 하는 것은 도로 앞길이나 쓰는 것이지 골목길은 쓰는 것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골목길에 쓰는 쓰레기를 누가 버리느냐, 결과적으로 쓰는 사람이 지금 관급 봉투지를 사서 버려야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사실을 옛날과 같이 거리를 깨끗이 하는 이웃을 깨끗이 하는 그 아름다운 우리 생활의 터전이 없어졌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사실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쓰레기 버리는 요령 그래가지고 스티커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왜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이것을 나눠가지고 저도 사무실에 여러 계단에 붙여놨습니다마는 보이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60이상 된 분들은 돋보기 쓰고 봐야 되요. 무슨 광고물을 만들거나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들 반상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면 여기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일자, 월요일날 종이류, 화요일날 프라스틱류, 수요일날 전 품목 재활용품 수거날짜, 목요일날 플라스틱, 그 다음에 금요일날 캔·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주 수거하러 온다 이것입니다. 매주 수거하러 오는데 실제 생각해 보세요. 주민이 언제 재활용품 가지고 올 줄 알고 매일 기다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매일매일 언제 가지로 오느냐 이거예요. 언제 가져올지도 모르고 재활용품 가지고 기다리고 앉아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를 주민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루에 수거를 해 가시오, 그래야 수거가 잘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송파구 약사회에서 지난번에 1994년 4월 17일날 구청장으로부터 송파구 약사회에다 재활용품 수거 계획에 따른 협조 이래가지고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각 약국에서 드링크류병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갈테니 전부 다 모아 놓으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대한약사회에서 사무국장이 송파구 관내의 약국에 병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 이것입니다. 가져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바로 저희 집사람이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째 병을 안 가져 가 가지고 약국에 박카스 박스에 지금 여덟 박스가 모여 있다 이거예요. 약국이 쓰레기장이에요. 왜 수거를 안해가느냐 이거예요. 그럼 매일 가져갑니까? 여기 보면 수요일마다 가져간다는데 왜 안 가져가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도 제대로 수거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고 있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항상 지난번에 작년에 말씀드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분리 수거 재활용품 수집을 매주 수요일날 했다 이것입니다.
수요일날 하는 날, 일례를 들어서 청소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관계 직원이 어떻게 수요일에 와서 수거를 하고 있는지, 동에서 수거반이 나와서 어떻게 협조를 하고 있는지 한 번 나와 보신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동행 정차를 가지고 아침에 방송을 한 번 해 달라고 했더니 공해, 시끄러운 공해 때문에 총무과의 관할이라 안된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 주민한테 물어 보세요. 아침에 나와서 오늘은 재활용품 수집하는 날이니까 통장님댁에 갖다 놓으세요. 방송하는 것 시끄럽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것을 안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탁상공론에 잘되고 있다, 과연 지금 특별단속 운영, 단속반 각 동에 많이 만들어 놨는데 누가하고 있습니까? 저는 방이동에 단속반이 있어도 한 사람도 투기나 단속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자기 이웃을 고발을 합니까? 지금 바로 저희집 약국 옆에도 건축 쓰레기가 세 보따리 나와 있어요. 어제 아침에 동에 전 사무장이죠. 계장이 나와서 확인하고 갔습니다마는 어떻게 처릴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동에서는 제대로 안되겠지만 제대로 해주시고 연락이 안되겠지만 열심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종량제가 실시가 되고나면 우리가 관급봉투지로써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써 모든 폐기물에 대한 요금을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미화원들이 월말이 되면 돈을 수금하러 다녀요. 얼마 전에 어떤 집에 와 가지고 평아기업에서, 방이1동은 평아기업에서 하는데 좀 보태 주세요. 아니, 아저씨 우리는 종량제가 되어서 봉투에 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70만원 월급 받고 어떻게 삽니까? 주기 싫으면 관두세요. 안, 평아 기업은 개인 영업체인데 왜 주민들한테 따로 와 가지고 수거료를 달라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과거에 수거료 줄 때는 지금은 제 생각으로는 쓰레기 청소업자가 아닙니다. 운반 업자이지. 무슨 청소업자입니까? 봉투지가 터져서 길거리에 쓰러져도 쓸고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 버려. 그게 청소업자입니까? 운반 업자다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아주 더럽고 어려운 쓰레기를 다 치어 갔기 때문에 소구했다고 수고비를 줬어요. 또 고생한다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앞으로 시책에 대해서 엄격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 감사때 내가 청소과장한테 방이2동에 공중화장실 필요가 없다. 폐지를 하고 철거를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하지, 왜 거기다 예산을 들이느냐 그랬더니 동에서 아직 활용할 문제를 가지고 아직 신청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지금도 공중화장실 선진화한다, 아주 깨끗이 한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필요 없는 공중 화장실은 동에서 신청 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담당 과장이나 국장님이 검토를 해서 하루빨리 폐쇄를 시켜서 다른 용도로 써야 예산이 절감이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특위가 구성이 되는 어떤 종량제 문제에 대해서 구성이 되면 그때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희 의원님께서 아마 청소 문제는 박사학위 이상으로 신랄하게 모든 분야를 파헤쳐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 간단하게 몇 마디만, 빠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이것 참 좋은 구성인데 거기에다 노인 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 분들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복지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지금 국장님은 송파구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가장 최고령자가 어느 분이신가를 파악하고 계신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분에 대한 예우라든가 경로사상, 효친면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업무 보고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정에 가보면 노인정이 거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TV나 냉장고가 지금 현재 전부다 고장이 나가지고 못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 줘야 됩니다. 너무 노후하여서, 개인 민간단체에서 누가 바꿔 줄 사람이 없는지 독지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이면 남의 신세를 질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우리 노인들이니까 우리 효로 그분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해줄 것이니까, 빨리. 한참 더울 때 냉장고 시원한 물도 못 마시고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청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미화원 79명이 고정 배치되어 있고, 장비 20대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을 했고, 어제도 골목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오셔가지고 골목 청소하는 것을 내 눈으로 봤습니다. 일당 1만 5,000원씩 받는다고 확인을 했고 그런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종량제문제가 제일 먼저 나왔을 때 작년 6월인가 7월인가부터, 지난 번 12월 감사때 종량제 문제는 ‘청소혁명’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일정거리를 달리는 100미터나 마라톤이 아니고 평생의 달리기 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간단히 1주일이나 열흘 사이에 할 수 있는 그런 생각가지고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수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월요일은 종이류, 다음에는 빈병, 캔류 여러 가지로 해놨는데 그것은 절대 실현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처음에 경진대회라든가 주민들 대회해서 한다면 1주일은 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한 달, 두 달 계속합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애당초부터 제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한꺼번에 매일 내놔야 되요. 좁고 복잡한 집안에서 그 많은 양을 1주일동안 놔둡니까. 냄새나게… 그러니까 그것은 매일 배출하되, 그 대신 구청에서는 용기를 배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그것을 각 가정에 죽, 매일 배출하고 매일 실어날라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청소차 79대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구상하는 것은 수하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하차 1대에 사람 둘을 딸린다든가, 미화원이 모자라면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매일 실어날라야 합니다. 나머지는 처분장에 가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나온 모든 재활용품은 가정에는 하루도 놔두지 말고, 매일 거둬야 합니다. 이것을 청소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정착이 안됩니다. 적어도 두 달 내지 석 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매일 제가 보고 있어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지금 현재는 처음 실시할때보다 훨씬 더 잘못돼가고 있습니다. 골목이 어지럽고, 쓰는 사람도 없고, 이수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쓸을려면 자기 돈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누가 쓸을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노인들이 골목을 쓸고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이고 노인들이 해서 얼마나 하겠어요. 그것도 안되는 겁니다. 전시행정이나 일시적인 방편으로 한다면 모를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착을 시키겠다면 이런 것은 일과성이니까 그런 식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야말로 영구적인 것을 연구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하차를 이용하고, 자동차를 칸을 몇 칸을 만들어서 각 칸마다 종류별로 넣도록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돼요. 종량제가 뭡니까, 쓰레기 감량운동 아닙니까? 방금 전에 청소과에서 자료가 하나 왔는데, 제가 요구해서… 116%가 증가 되었습니다. 종량제가 실시하기 전보다. 종량제가 10개 나오던 것이 20개 이상이 나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48%인데, 송파구는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재활용품이 많이 나왔다. 실시하기 전보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등상감입니다. 청소감량은 35%,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송파구는 30%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럼으로 해서 쓰레기는 많이 감량이 되고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처치를 못해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줘도 관청에서 관리를 못하면 쌓이고 쌓여서 다시 쓰레기가 되어서 나중에는 엉망진창이 돼 버립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이면 수하차를 이용을 해라. 재활용품을 거둬 들이는데 필요한 수하차를 연구해서 새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잠실본동에 보면 207-8번지가 있어요. 옥상에 가보면 10년이상 근 20년 된 쓰레기가 있습니다. 석재, 건물쓰레기, 구청 토목과에서 부숴버린 것인데 지금도 방치하고 있어요. 앞으로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양이 대형청소차로 2,30대 분이 쌓여 있어요. 비가 오면 물이 안내려가고 새고 있습니다. 그 위에 프로판가스 통이 20개 매일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펑펑 내던져요. 그러면 집에 금이 갑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해 놨어요. 완전히 행정부재죠. 바로 그 옆에는 주민이 버린 쓰레기가 밀려 있습니다. 이것을 놔두고도 서로 보고 있어요. 치워갈 사람이 없어요. 100년이 가도 이것은 안가져 갑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한 번 가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린대로 종량제 문제가 제일 우리한테는 현안문제인데, 빨리 우리 송파구가 전국에서 일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잠을 안자고라도 연구해서 직접 현장을 가보시고, 매일 골목골목을 가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를 연구하셔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에는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95년도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대한도시가스 특별점검반을 요청해서 우리 문정2동에 56개소를 조사를 해봤는데 가스밸브에서 새는 데가 두 군데, 핸들없는 데가 다섯 군데, 물 고이는 데가 절반인데, 금년에는 구청하고 한국도시가스 안전점검반하고 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주민입회 아래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가스를 열어봤는데, 가스가 많이 샜습니다. 장비를 특별히 갔다가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구청 직원만 갈 것이 아니라 대한도시가스하고 주민대표라도 입회를 해야 제대로 점검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종량제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주요업체는 현재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 안하는 것로 관계당국에서 눈을 감아주는 것인지, 그런 경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아파트 단재내에 상가는 종량제 실시를 안하고, 용역업체에서 서로 얘기가 되어서 직접 실어가는 것으로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종량제 실시하는데 역행이 되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이것이 용인이 된다면 단지내에도 각자가 용역업체하고 직접 거래를 해서 봉투사용 안하고도 쓸어가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95년도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에 대해서 조정액이 10억, 95년도 융자예산액이 2억, 총 융자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9억 5,7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석 위원님!
6페이지에 보시면 부녀교실 운영이 있고, 운영과목에 잠실에는 기계자수 등 9과목, 한라에는 홈패션 등 10과목 이렇게 되어있는데, 직업교육의 냄새가 많이 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쭤볼 것은 문화강좌라든가 외국어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이런 것이 나왔는데 영양사, 처리사 고용여부 이런 등등이 나와있고, 대상이 29개소로 나와있는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29개소 안에는 무료급식소,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지 제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페이지 맨위에 보면 중국음식점 지도점검이 있는데 위생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중국음식이 그래도 값이 싸다고 해서 가장 수량적으로는 많이 팔리는 음식일 것입니다. 요즘은 보면 예를 들어서 짜장면 위에 얹는 것 있죠? 이것을 아침이나 그 전날 저녁에 해놓고 얹어 파는데가 많은데 그럴 때 하절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것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다음에 참고로 여쭤보는데 통계 내놓은 것이 없으시면 구두로 전화를 해주셔도 좋은데, 대상이 160개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중국음식점이 몇 군데며, 그 중에 주인이 중국사람이 직접 하고있는데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국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꼭 알고 싶으니까 그 통계가 없으시면 전화라도 좋으니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 가정복지과에 노인정 신축이 4개동에 4건이 있는데 과연 신축이 언제 착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청소과에 질의를 드린다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차량이 각 동에 골목마다 순회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금년 들어서서 무단투기자를 몇 명이나 적발하셨고, 또 벌금은 어느 정도를 부과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오 위원님!
우리 의회가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전체를 본회의에서 받았으면 거기에서 구정질문이 진행이 되고,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관계법령만을 심의하고 통과해줘야 됩니다.
업무보고를 볼 때에 이번에 청장님이 중요업무보고를 했고 이 전체를 보면 지난 날 95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돈과 관계딘 사업은 전체적으로 질의하고 심의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돈과 관계되는 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관계 과나 간계 국이나 심저이 세부적으로 듣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왕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중에 사실상 빠졌던 것, 우리가 예산심사를 한다든지 결산심사를 할 때 빠졌던 것만 보충해서 돈과 관계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해야되고 돈과 관계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업무도 명심해서 개선해 주십시오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얘기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쓰레기 봉투 문제입니다. 봉투 양쪽에 여분이 있고 밑에가 일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에 넣으려고 하면 양도 덜 들어가고 눌러 버리니까 터지고, 이것을 다 담아서 묶는 것이 불편하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부들 백 사람이면 백 사람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신문 보니까 썩는 봉투를 만든다고 하는데 썩는 봉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생활과 연계된 이런 것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노인종합복지관 기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내 자랑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감회가 깊었습니다. 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도 종합복지관을 짓는데 노인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진취적이고 이런 말은 없고 높은 사람들 얘기만 해서 약간 섭섭하기도 합디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전부 보면 간호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국장님이나 관계 과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 가보면 노인들을 위한 역곡병원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를 두 번 가고, 내가 고향에를 다녀오다가 이리 원광대학교에서 노인네들을 위하는 병원시설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여기도 바로 앞에 가면 노인들이 절리고 그러면 물리치료를 전부 해주고 맛사지도 해서 하루종일 누웠다 갈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복지관을 보니까 간호실이라고만 되어있다. 거기서 과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과 면적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취지는 노인들의 건강을 보살펴주고, 또 한 가지는 사우나실이 있어서 종일 사우나를 하고 누웠다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노인들이 사회에 기여한다. 사회에 무엇을 남겨주고 마지막에 간다 하는 노인들 스스로의 활동,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돼 있어야 할텐데 노인건강에 대해서, 간호실이라고는 있는데 도대체 간호실이 얼마나 큰지, 간호실에서 그러한 노인네들에 대해서 보살펴주는 그런 시설을 하려는지, 그것이 대단히 의심스러운데 물론 그런 프로그램도 돼있겠는데 앞으로 업무진행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답을 하지 마시고 참고로 해주시고 , 이것은 대답을 바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전부 대답했으니까…
그리고 감히 위생과장한테 한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어요. 종전부터 쭉 우리 마천 1·2동하고 거여동에서 말이에요. 두부공장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을 전부 쫓아냈어요. 어째 그랬느냐 하면 폐수가 흘러간다. 콩나물 공장도 전부 다른데로 그냥 쫓아 내버렸거든. 그런데 문정동에 말씀이에요. 구청에서 허가해준 두부공장이 하나 있다. 그런 것을 관내 폐수라든지, 업소위생상 문제라든지, 국민건강 문제라든지, 도시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 5～6년 전 전부 외곽으로 보내놨는데, 두부공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문정동에 구청에서 허가해서 한 군데가 꼭 있다. 이걸 두부업자로부터 내가 들었습니다. 만일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그럴 때에는 어떤 경위에 의해서 그렇게 허가를 한 것이다. 또 앞으로 우리 관내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의 요건은 이런 것이다.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업무보고니까 서면으로 해주시고, 만일에 없다고 하면 전혀 없다 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업무보고인데 무슨 답변이요.
그리고 다음에 산업과장한테 내가 한 가지 물을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도시가스 얘기가 나오든데, 시민국장님도 꼭 참고를 해주세요. 내가 내 관내에서 새벽부터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철입니다. 산5번지를 돌아올 때 비가 푹푹 오는데 막 도로를 포장하면서 잔뜩 포크레인으로 막 찍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작년에 도시가스를 매립한 데입니다. 어떻게 매립을 했는지 1m 이상 쑥 들어가야 하는데 50cm 이렇게 낮게 묻어서 잘못해서 거기가 폭발할 때 봤어요. 폭발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지해놓고는 내가 토목과와 산업과에 직접 전화를 했어요. 동에도 하고… 이거 어떤 공무원을 추궁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니라 좀 기동력있게 공무원들이 그런 도시가스 문제가 날 때 움직여 달라 하는 권고입니다. 아니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토목과에서는 한 세 시간 후에 왔어요. 산업가에서는 12시에 온다는 사람이, 우리는 산업과에서 나오기만을 전체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대한도시가스만 나왔습니다. 그 공사는 안전회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산업과에서 2시간 후에 왔어요. 어떻게 화가 나는지 내가 큰 추궁을 했어요. 직원한테…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산업과의 협조를 얻고 토목과의 협조를 얻고 구청 관계업자한테 많은 추궁을 해서 다시 밑으로 1m 내려서 묻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물을 전화하고 요구하고 할 때에는 상당히 기동력있게 빠른 시간내에 와서 점검하고 시정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우리의 생활자세가 아닌가, 그래야 공무원이 봉사자의 의무를 다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얘기합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그 관계공무원을 문책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을 도시가스문제가 나오니까 간단히 참고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업무진행을 하는데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많은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과장들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고령자는 지금 서봉례 씨로서 삼전동 178번지에 사는데 107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버이날 선물을 주는데 지팡이라든지 담요 이런 걸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재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정 신축이 마천동 211번지는 지금 설계계약이 돼서 상반기에 아마 착공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천동 373번지 것은 지금 현재 측량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금동 156번지에 짓는 것은 공원내에 짓는 것이며 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심의 준비중에 있고 그리고 문정동 67번지는 지금 시 땅이기 때문에 토지를 저희가 사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수가 지금 신청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녀교실 운영을 우리가 잠시라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문화강좌나 외국어를 하느냐 하는데 저희는 주로 기술적인 것을 하고 있고 취미로써는 서예하고 꽃꽂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나 외국어 강좌는 주로 문화공보실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송파문화원 여기서 아마 여성 아카데미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희 위원님, 장병오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종량제 봉투는 그렇습니다. 이걸 겹치게 해서 더 많이 넣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갈 적정 양을 넣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양을 더 넣기 위해서 겹치게 만든다 하는 말은 제가 볼 때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다만 겹치도록 해서 이걸 세워둘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필요성이 약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겹치게 할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겹치는 부분 밑에 만나는 지점이 찢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집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히가 10cm짜리만 조심스럽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본이나 이런 데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M자 겹치게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일자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히가 지난 주에 주부들 한 8명을 모아가지고 종량제 의견을 쭉 들었습니다. 그래서 봉투문제를 들어보니까 겹치게 할 필요가 굳이 없다하는 의견이 8명중에 7명 의견이 그랬습니다. 굳이 그것 겹치게 할 필요없다. 일자로 해도 괜찮다 이런 의견이 8명중에서 7명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봉투문제는 저희가 묶도록 이렇게 만들고 해서 시에서도 역시 송파가 잘한다 이렇게 다 칭찬을 받도록 다 만들었습니다.
또 길거리 청소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회의도 하고, 지금 뭐냐 하면 동에서 일부 특정인에게 그 공공용 봉투를 줘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쓰레기를 넣도록 하는 문제가 유발될까 봐서 그렇게는 못하고 있고, 우리가 언제 청소하니까 언제 주시오 하면 항상 동사무소에서 모자라지 않게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골목청소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공공용 봉투는 우리 여기 청소하려니까 봉투주시오 하면 동사무소에서 항상 충분한 양을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가스 시공상의 안전문제는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대롭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도 제가 꾸지람을 듣고 또 그 외에 시에서 시장님도 관심을 성수대고 이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각 구에 공히 우리 시의 시설안전관리본부라는 새로운 기구가 발족이 될 정도로 이 안전문제는 우리 업무상에 중요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시장지시가, 청장님 지시도 그랬고 10개소를 파보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10개는 다 못파고 7개소를 저희들이 굴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안전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도시가스 시공공사는 공사가 벌어지는 시공기간 중에 하루에 한 번은, 물론 가스담당은 산업과장하고 연료계장하고 도시가스 담당하고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에… 세 사람이 연번으로 나가더라도 시공기간중에 매일 시공장소에 한 차례씩은 나가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시공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아파트 단지에 이정복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대한도시가스안전주식회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합동으로 할 때에는 주민들 필히 입회하에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금년도부터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가스 사업기금 10억원은 우리 구조례로 우리구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이 책정해주신 우리구 순수 예산인데 저희들이 목표가 75% 포인트까지 주민들에게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70.5%정도로써 7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조례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됭 있느냐 하면 도시가스가 70%까지 보급될 때까지만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70%가 넘게 되면 이 기금은 지원을 안해주도록 그렇게 조례가 못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70%선까지 넘었기 때문에 목표는 75% 되지만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죄송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프로는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5% 정도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가… 우리 구 법률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 형평도 맞추고 지금 도시가스 보급이 강남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이 몇 개 구청의 보급률이 70%선 되는 구청이 3～4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구청하고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기금설치조례를 법률도 어기지 않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10억원 조성해 주신 것 중에서 보고자료 유인물에 있던 9억 5,700만원 정도가 융자로 나가고 1년에 30%씩 회수가 되기 때문에 9억 5,700만원 나간 것 중에서 이미 6억원 정도 회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ㄱ지금 보유기금을 6억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다시 조례에 근거해서 융자지원을 않는다. 폐쇄시킨다. 이렇게 되면 구예산에 다시 여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방침을 받아서 하고 위원님들게 다시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종합질의에 지하지도 문제를 말씀하니까 청장님께서, 기 이것은 서울시에서 착수해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도 되어있고 서초도 되어있는데 사실 우리 송파가 하루빨리 지하지도가 제작되어서, 덮어놓고 파보니까 어쩌다 보변 여기가 무엇이 땅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도시가스 공사를 하다가 수도관이 터져서 수도를 못 먹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도시가스 공사를 하는데 종합적으로, 바로 우리 구청에 토목과가 있고 또한 우리가 수도사업본부가 가깝게 있고 또 필요하다면 전화국같은 데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려는데 종합적으로 우리가 찾아서 무슨 일을 자발적으로 해야지. 우리 것은 해버리면 끝나버린다. 이것 우리 과는 우리 과대로 하고 너희 과는 너희 과대로 해라. 이러니까 불편이 계속해서 주민들한테는 일어난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목길 청소관계는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직영지역같으면 공공용 봉투를 무제한 공급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대행업체 지역은 지난 번에 수수료 산정을 할 때 공공지역에 청소하는 쓰레기 감량을 수수료에다 반영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용 봉투를 무제한으로 지급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지역은 동사무소에서 골목청소를 하든, 취로사업을 하든 거기에서 판단을 해서 동장이 적정량을 지급해 주도록 해가지고 동별로 5,000매 이상씩을 저희들이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동에서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 공공용 봉투를 지급을 해 줄 것입니다. 차제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종량제를 했기 때문에 내 집앞 쓸기가 안된다. 이것은 저희들 국민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 집앞 쓸기를 열심히 하면 그 지역의 주민은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뜻에서 공공용 봉투를 이렇게, 1개 골목에 한 두 분 지정을 해서, 지정한 분한테는 공공용 봉투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나눠드린 스티커는 작은데, 지것이 주방에다 붙이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면 주방용기에 주부들이 붙여서 쓰는데 불편하고 그래서 그것을 작게 해서 주방에 부착용으로 배부했는데 내용은 많고 종이는 작고 그러다 보니까 글씨가 작아졌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되면 나중에 제거를 하고 꼭 필요한 것만 홍보스티커를 만들도록 하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을 할 기회가 있으면 교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일별 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월, 화, 수,목, 금, 토 해가지고 요일별 수거는 검토를 했던 사항이 아닙니. 그런데 애 요일별 수거를 구디 주민들한테 종량제 시작하면서 요구를 했느냐 하면, 언제 기회가 닿으시면 저희들 재활용수집장에 위원님들이 한 번 들러주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지금 동에서 나오는 재활용이 116% 증가된 재활용이 저희 수집장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돈이 되는 종이나 고철같은 것은 민간수집상들이 가져가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팔리지 않는 페트병, 플라스틱병, 약국병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고 이쓴ㄴ데 그것을 선별하는 사람들이 11명 있습니다. 11명이 27개동에서 들어오는 물량을 전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해서 이것이 선별되어서 페트병이면 페트병대로, 약국병이면 약국병대로 차량으로 되어야 이 사람들이 사 가지, 그렇지 않으면 사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왜 품목별로 요일을 정했느냐 하면 동에서 페트병을 가지고 오는 날 페트병만 가지고 오면 그대로 박스에다 넣어서 팔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요일을 지정했습니다. 단, 동사무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전부 수거를 그날 해야 되는데, 플라스틱 수거하는 날은 플라스틱을 전부 수거해야지. 그 다음날은 유리병이 나오는데 미처 들어가서 수거를 못하니까 그 다음날은 병하고 플라스틱이 겹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놔두고 병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병만 처분하고, 이렇게 해서 요일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선별요원이 확보되고 또 선별할 수 이쓴ㄴ 기계화가 되면 요일별은 없대버리고 말씀하신대로 전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판매를 하는 방법, 이 방법이 업무추리하는 방법으로써는 가장 좋습니다. 당분간 요일별 수거는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약국 병은 저희들이 12일 전까지만 해도 약국 병을 전부 수거를 했습니다. 판로가 있었기 때문에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판로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전혀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무료로 우리가 열 두 차를 갖다주겠다고 그래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송파세무서 옆에 적치장을 또 하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병만 지금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 약국 약사회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오고, 왜 안가져 가느냐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지금 가지고 갈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저희들이 갖다놓으면 놓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약국에다 두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지금 두는데 금요일부터 업체 하나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저희들 수집장에 네 사람을 동원을 해서 병을 분류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판매하는데 판매가액을 반으로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돌어와서 작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부터는 좀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사료 관계는, 이것은 받으라고 하는 사람을 없습니다. 저도 봉사료를 받았다고 하면 1일 정직시키고 그렇습니다마는, 청소 수수료 외에 봉사료를 받는데 그것은 일을 잘 했다고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받지 말라고는 합니다. 또 시민들 보고 주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끔 분쟁이 있어서 받았다고 그러는 미화원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 시민한테 가서 “당신이 분명히 봉사료를 별도로 줬소? 확인을 해 주십시오” 하면 “무엇때문에 확인하려고 그럽니까?” “이 미화원이 안 받아야 될 것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미화원을 조치를 해야 되겠으니까 확인을 해주시오.” 하면 “저는 그런 것을 준 일이 없습니다.”하고 거기서 미덕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신교육을 시키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차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점차 이것도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으로는 그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미화원들은 쓰레기를 치워가는데 엄청 고생을 했어요. 아주 더럽고 냄새나고 이래서 주민 스스로가 고생한다고 자발적으로 봉사료를 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청소업자가 아니고 운반업자들이 무슨 놈의 청소업자입니까? 쓰레기를 모아놓은 것을 싣고 가는 것 뿐이에요. 청소를 한다는 것은 슬고 깨끗이 해야 청소인데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사럼들이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점을, 물론 알고 계시겠죠.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지금 종량제를 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고 있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고 그 분들을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이동 공중화장실은 동사무소에서 독서실이나 노인정으로 쓸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개조를 해주겠다고 한 의견을 조사했습니다마는, 동에서 그것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건물 자체는 견고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때려 부숴서 다른 것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청소과 입장으로서는 지금 그런 계획이 없고 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공유재산 처리문제로 해서 지난 번에도 구정보고 때 청방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저 건물을 없애고 그 자리에다 뭐를 다른 것을 짓고 밑에는 화장실을 한 두 개 넣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이 이수희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고 수하차 구입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차를 20대에 79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차 20대에 미화원 두 사람씩 타고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65대가 하고 있는 것을 20대가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수하차를 또 하게 되면 수하차에 따르는 인력을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사항도 아니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장 김윤철 한 동에 한 대 내지 두 개 동에 한 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본동 207-8호 옥상, 무허가 건물인 모양인데 그 철거문제는요. 저희들이 건축 폐자재는 저희 청소과 소관이 아니고 이것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보고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 종량제 안한다는 것은 다량 배출업소는 종량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에서 하루에 300kg 이상이 나오면 그것은 규격봉투를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운반함을 설치를 해놓고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종량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이나 롯데, 한양수펴, 그 다음에 조금씩 큰 건물들, 이런 데는 종량제를 하지 않는 그런 상가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황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단투기 단속은 2개월 동안 저희들이86건을 단속을 해서 74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86건은 지금 서울시에서 2등입니다. 22개 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교육관계로 대신 정병용 보건행정과장님게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기구는 3과 9계로 편성이 되어있고 3과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이 79명인데 현원이 69명으로 10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유장비는 94대로 의료장비가 35점, 검사장비가 28점, 방역장비가 24저, 그 외 차량 7대를 보유하고 있스니다. 의약업소는 1,160개 업소로 의료업소 663개소, 약업소 497개소가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정병원은 16개소로 가족계획 시술을 담당하는 병원은 13개소, 건강진단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은 1개소 모자보건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은 2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독업소는 18개소이며 소독업무시설은 395개소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은113개소로 노인정이 95개소,양로원이 2개소, 어린이집이 15개소, 기타 복지원·재활원·양로원·사랑의 집 등이 21개소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관내 취약지역으로는 거여1·2동, 마천1·2동, 문정2동을 합해서 모두 5개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대상이 임산부 및 영·유아로 약 3만 7,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순천향병원 외 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 관리느 임신후 분만 6개월까지 각종검사 및 정기적인 진찰을 하며 이상 발견시는 지정의료기관에 의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유아 관리는 영·유아에 대하여 B.C.G.외 5종의 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고 생후부터 3～7일 이내의 신생아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하여 이상이 있는 신생아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건강교실은 월 2회 운영하여 건강상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교육사업은 주민, 학생, 접객업소 종사자는 약 8만명을 대상으로하여 V.T.R 및 슬라이드를 지참한 현장교육과 내소자에 대한 개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족보건사업은 배우자간에 임신가능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95년도 가족계획사업 목표로는 영구불임수술 300명, 일시피임 6,300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간호 및 진료사업은 의료보호 대상 및 노인정을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하되 금년도 새로 지정된 생활보호대상자 전원을 방문하여 건강기록부를 작성 관리하고 진료 및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순회진료는 주 2～3회 실시하여 거동불편자 중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2차기관이나 요양기고나에 연계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병관리사업은 성병환자의 발생 및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검진 및 지도계몽과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성병감염자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무료검진 및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해관리사업은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B.C.G 접종에 역점을 두어 면역업무를 확대하고 가정 및 유사 정상자에 대하여는 X선 검진 및 객담검사를 실시학ㅆ으며 환자를 빠짐없이 등록토록하여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조기 완치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갖도록 하기위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무료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어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자진료는 의료보험환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차진료를 하고 필요한 경우 2차 진료의뢰소를 발굴하여 연계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병환자는 집중관리하고 무료로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는 약물에 따른 부작용을 정확히 본인들에게 인식시키고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인 홍보 계몽을 하겠습니다. 병·의원 등 마약류 취급업소를 점검하여 진료목적 외 남용하거나 불법 사용하지 않도록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는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의약없계 질서확립을 위하여 연 2회 정기 및 수시지도를 실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면허대여, 과대허위광고,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등을 근절토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검사업무는 위생업종사자, 집단 급식소 종사자, 어패류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30여종의 검사장비 및 X선 장비를 이용해서 장티푸스, 콜레라, 간염 등을 검사하고 AIDS 검진에 대하여는 보건소 자체에 보유하고 있는 AIDS 기계를 이용해서 항체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시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전면 시행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재활용품을 원활히 수거 처리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집 주체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의 수집으로 이원화해서 주민단체 수집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은 주민단체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및 물물교환 센터, 재활용품 안내소 이런 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재활용품의 수집 선별, 판매비용 등에 재투자해서 재활용품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나와있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설치, 운요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2조에는 기금의 재원은 관할지역에서 송파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물물교환센터, 재활용안내소의 수익금을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조의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 판매에 소요된 비용과 재활용품 수집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등 종사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구청장이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토록 하고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및 부녀회원 등 종사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으 판매대금의 50% 범위안에서 지출토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으로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주체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의 수집으로 이원화하여 주민단체의 수집 판매대금은 주민단체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물물교환센터와 재활용 아내소의 수익금을 재활용품 수집 선별비용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물물교환센터와 재활용 안내소의 관리수익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정하였고 안제3조에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 수집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드으이 종사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 기타 구청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토록 하였고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및 부녀회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50% 범위안에서 지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별첨 발췌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건 제정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전면 시행으로 인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재활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규정하려ㅡ 것으로서 관련법규에 별다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김종구 위원님.
장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럼 이 조례 제정 이전에 지금가지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하고 운용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관리조례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왔는지 그것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조례의 제정권이 우리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한 것은 몇 건이 안됩니다.
서울특별시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니까 서울특별시만 배고 송파구로만 바꿔넣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다시 말하자면 시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또 그것을 복사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이러한 복사조례가 오기 전, 꼭 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따라서 송파구라고만 이름 바꿔서 복사조례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자치구로써 자립권을 상실하는 중대한 문제인데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서울특별시가 조례가 제정이 안됐더라도 이러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그금에 대한 운용조례같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돼야 되는데, 꼭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할 동안까지는 어떻게 운용을 하고 그 뒤로 기금관리라든지를 하면서 복사조례를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일부 신문에서는 자치구에다가 실질적으로 조례의 제정권, 예산의 심사권을 하나도 주지 말자는 준자치제의 얘기도 나오다 들어갔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것이 한탄스러울 일입니다. 그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시면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지금 우리가 정회를 선포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수가조례도 있으니까 그것을 제안설명을 하고 이것은 질의종결을 짓고 답변준비를 하시도록 하고 보건소수가조례를 심의하면 되잖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시민국장님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2분)
박상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보건소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결핵관리 지침중 결핵환자 치료를 위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가 평균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환자에게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10가지로 차등징수하던 것을 초치료 처방과 재치료 처방으로 구분하여 일률적으로 1인 1개월분을 2,000원으로 규정하여 징수코자 합니.
먼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수수료액중 제3호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93년도 이 수가에 의해서 이용한 결핵환자의 수가 2,548명이었습니다. 1994년에는 2,299명이었습니다. 10가지 항목을 평균으로 계산하니까 2,600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2,000원으로 동일하게 수가를 개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보건소 등록환자수가 587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95년도 결핵관리 사업지침 중 결핵관자 치료를 위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가 평균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결핵관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별표 제3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제까지 결핵환자 치료를 위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는 열 가지로 구분, 차등 징수하던 것을 초치료 처방과 재치료 처방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일률적으로 2,000원씩을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보건소법 제8조,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제2항제3호, 보건복지부의 95년도 결핵관리사업지침이 되겠습니다. 별첨 발췌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건 개정조례안은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를 하향 조정토록 관련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정비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관계법규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김종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하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니까 주민단체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체 터치를 안하고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만 이번에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목에 따라서 하느냐, 지역에 따라서 하느냐 했는데 지역이 아니고 물건품목에 따라서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재활용품 수거를 민간인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수익성이 없는 것은 민간인이 안가져가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수거라는 것도 앞으로 재활용 다른 공장이 생긴다든지 또 단가가 올라가지고 민간단체에서 하겠다고 할 때는 항상 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활용은 필요한데 민간단체에서 안할 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는 실제 그 수거료하고 저희가 수거에 드는 비용을 하고 보면 비용이 항상 많기 때문에 적자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환경문제라든지 또는 국가 자원활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재활용품으로 수거한다고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병오 위원님이 조례 이전을 어떻게 했느냐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 관리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해와쓴데요. 그 전에는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던 것도 저희가 활용기준을 해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민간단체에서 판매대금의 30%는 수집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거기에 지출을 하고 나머지 돈은 예를 들어서 청소용구함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거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화장지를 사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제정후에는 저희가 자칫 개인단체에서 어떻게 쓰든지 알아서 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대금에 대해서 아까 김종구 위원님, 이수희 위원님 여러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작년도에는 한 월 150만원 정도 나왔고 금년도에는 한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적립된 금액은 지금 한 860만원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이걸 하고 있느냐 했는데 지금 각 동에 재활용추진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수시 수집 처리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82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판매대금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 조례 제정하면서 저희가 일제 점검이나 다른 걸 하지않도록 완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활용 바구니 말씀을 이수희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한 2만 7,000개 정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책정된 구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오늘까지 한 1만 800개 정도가 보급이 되어있고 지금 계속 만들어서 아마 이달 중순쯤 가면 거의 다 100% 보급이 될 겁니다. 이것은 지금 단독주택 지역에… 왜냐하면 재활용품을 내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내놓도록 용기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용도를 보면 제 생각으로는 이 조례가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해 가지고 판매대금이 증가된다고 하면 우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재활용품 수집만 하면 뭐합니까?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처리를 하려면 이것 선별하는 인원부터 먼저 확충을 해야지.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 부녀회원 종사자들만 장학금, 뭐 후생복지, 기금 미화원들 월급이 나가고 있고 또 부녀회원들 자원봉사로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도 이 자금용도의 목적이 분명히 그런데 명시가 돼야 합니다. 말하자면 재활용품 수집을 해가지고 선별해서 처리를 하는데 모든 비용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기타 재활용품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뭔가, 대충 예시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명시가 안돼 있더라도 국장님 생각으로 어떤 것이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재활용품 수집은 제가 알기로 상당히 1990년 초부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 실시를 하면서 재활용품도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어서 1995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를 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안이 그와 동시에 1994년 연말이나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2～3개월 지나가지고 이제 와서 이 조례안을 올리느냐, 그런 것도 일례를 들자면 행정이 상부기관, 서울시에서 제정을 안하니까 우리가 못했다. 제정을 해서 각기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장병오 위원님 말씀마따나 서울시를 송파구로 고치고 서초구를 고치고 이러한 판에 박은 조례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앞으로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송파구 관내에서 각 동에 재활용품수집위원회라든지 기타 동의 동민이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이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한 어떠한 진정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떤 세입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지침이 없으면 구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작년이나 그 저너에는 이것을 세입으로 넣다가 보면 재활용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예산서를 쓸 때 임의로 하기 보다는 액수가 그때는 얼마 안됐으니까 시에서 지침에 의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길을 터줬는데 금년도부터는 이 재활용품 하면서 금액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로 하자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한다, 왜 그대로 하느냐 했는데, 물론 시에서 조례준칙을 내려주면 그 준칙과 100%는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준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각 구 실정에 맞게 조금씩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항상 법이나 상급 시의 조례라든지 그 범위안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 조례가 없을 때 구에서 마음대로 제정을 해봐야 시조례로 딱 묶어버리면 우리 조례는 다시 고쳐야 되고 못쓰는 조례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에서 지침이 있다근지 내려온 뒤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미리 알아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조례가 어떻게 됐으며 뭘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 지침이 내려오고 시의 조례가 정해진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도에 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비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별처방에 따라서 먼저 거년도 개정 전보다는 60원이 쌉니다. 60원이 싼데 찾아오는 환자들은, 이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해요. 이 처방 하나 하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열 가지 처방을 항결핵제 재치료, 초치료 처방인데 이것을 환자가 구분하기가 힙듭니다. 그렇게 때문에 초치료나 재치료를 공히 2,000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 약값은, 진짜 약값의 10분의 1도 저희가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다 지원합니다. 결핵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일부는 수혜자가 내가지고, 다만 돈을 얼마라도 내야만 이 약의 효력이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값의 산정은 정확하게 저희들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치료라고 하면 초치료 중에도 기본치료가 있습니다. 기본치료는 예나 지금이나 무료입니다. 에스엠하고 파스하고 아니아 이 3종을 투여했을 적에는 한 2년간 치료를 해야 됩니다. 2년간 치료하고 초치료 환자라 하더라도 항결핵제를 2차 치료로 쓰게 되면 6개월 내지 8개월, 12개월로 단축시킬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결핵제 재보급 열 가지 항목의 처방을 내면 2,000원씩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하신 결핵환자 587명을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약품을 보건소는, 587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매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약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으로 정하는 것은 그 동안에 6개월만에 한 번식 와서 X-레이를 찍고 또 3개월이나 6개월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객담검사를 합니다. X-레이는 보건소에서 찍어서 판독하고요. 객담검사는 객담을 채집해서 죽석에서 받고 집에 가서 새벽에 받아서 그 두 가지 객담을 받아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결핵에 대해서는 권위기관이 결핵연구소입니다. 결핵연구소로 가서 전문가의 판정을 받아서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서 우리는 중간에서 우리 결핵관리 전문의사가 그 환자를 계속 치료, 완치될 때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기 때문에 이 처방에 대해서는 시중에 있는 어느 실력있는 종합병원보다도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 관장하는결핵환자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투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식 투여하는 것은 그 동안에 보건교육도 시키고 병의 증상에 따라서 약의 처방이 달라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동안에 보건교육도 시키고 또 안먹는 것을 갖다가 먹도록 하고 흔히 약을 안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계속 먹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환자가 먹는 것을 확인하고 관찰해야 되고 또 수시로 가족에 대해서 검진도 합니다. 환자 가족에 대해서는 객담도 받아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는 보건소에 내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X-레이를 촬영합니다. 또 국민학교 미취학 아동하고 취학아동에 대해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학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학교 양호교사가 임의로 B.C.G 접종을 실시하고 보건소에서 항상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래에 와서 양호교사들이 접종하는 것을 다소 기피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튼 학교 양호교사가 지금까지는 다수인이 수용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B.C.G를 접종해서 사전에 결핵을 예방하고, 찾아오는 사람은 언제든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87명인데 이것이 숫자는 많은 사람이 오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환자수는 변동이 있고 그리고 완치되었다 하더라도 요관찰로써 게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X-레이 찍어서 한 2년간 관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아주 힘들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약을 먹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힘드는데 그것은 우리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핵연구소도 하고 있습니다. 결핵연구소가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권위있는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권위있는 기관인데 결핵연구소에서도 합니다.
네,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김영근 이정복 장병오 이수희
조원석 황재춘 김종구 황진성
김진호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이규섭
보건소장손정신
산업과장이병준
청소과장김윤철
보건지도과장박상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동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