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재정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재정국)
○위원장 조용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홍정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기획재정국장 홍정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용근 위원장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액은 기획예산과 214억 4,804만원으로 자치구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액은 기획예산과 214억 4,804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900억 3,053만원 대비 214억 4.804만원이 증가한 1,114억 7,857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은 공용청사기금 전출금 200억원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214억 4,804억원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여 기금예탁금에 총 14억 4,8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02쪽 일반회계 감액된 전출금 200억원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예치금에 감액하고, 110쪽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된 414억 4,804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홍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14억 4,804만 1,000원이 증액된 961억 1,852만 5,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과로, 세입예산 내역은 “자치구조정교부금 등”에 가산 조정교부금 214억 4,80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14억 4,80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624억 4,897만 2,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과로, 세출예산 내역은 내부거래지출 214억 4,80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획예산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하여 2021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 기금에 전출 예정이던 기금전출금과 서울시에서 교부 받은 가산 조정교부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214억 4,804만 1,000원이 증액된 1,985억 9,5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느 때 우리가 꺼내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지금 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데, 조정교부금 추가로 들어온 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거랑 공용청사기금이 들어갈 거를 안 들어가는 거랑 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하나의 안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의결할 게 2개의 안인가요? 이게 1개씩 1개씩 나눠서 의결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합쳐서 올라온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이번에 재산세 감소율이 20.5%나 감소가 된 걸로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송파구가 제일 많이 낮아졌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예.
○장종례 위원 강남구는 어느 정도 낮아졌죠?
○위원장 조용근 그거는 따로… 일괄질의하고 답변하시지요.
○장종례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왜 이렇게 송파구가 많이 낮아졌나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사전에 이 관련해서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해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방재정법 제3조에 지방재정운용 기본원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 기금이나 특별회계 세입·세출 관련해서 이 부분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준수하고 이게 들어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20분 정도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예, 제가 일부 답변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그러면 홍정희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먼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재산세 감소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과표 곱하기 세율로 매겨집니다. 이 과표는 다시 공시지가 곱하기 현실화율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공시가격입니다.
  금년도 송파구 공시가격은 전년도에 비해서 23% 하락이 됐고요. 그에 반해서 강남구는 15%, 서초구는 14%가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하고 세율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재산세 감소율은 송파가 20%, 강남구가 12%, 서초가 10% 해서 공시지가도 제일 많이 떨어졌고 또 재산세 감소율도 서울에서 가장 높습니다.
  문제는 이 재산세에 대한 기본이 되는 게 공시가격인데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율을 금년도 69%고, 보도에 의하면 내년도도 69%를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우리구는 지금까지 최근 5년 동안 약 15%씩 재산세가 증가 돼 왔으나 앞으로는 많아야 5% 정도로 아주 급격하게 재산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에 맞춰서 재정운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건대 정부에서 세부담상한제와 함께 과표상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낮은 것을 적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당분간 재산에 기반을 둔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자치단체는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법 기본원칙,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관련되는 사례를 잠깐 찾아봤는데요. 서초구 사례를 아마 설명 드리면 적당할 거 같습니다. 서초구에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데, 재산세가 50%는 서울시에서 재산세 공동세로 받아 갑니다. 여기서 만약에 어느 자치구가 재산세를 감면해줬을 경우 서울시 공동세가 줄어들면 다른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구세만 줄였고 서울시 공동세는 그대로 납부가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도 조정교부금이나 다른 재정운용에 있어서 저희 구가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당하게 다른 자치단체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그런 사례는 아마 아까 서초구처럼 그런 사례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홍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언제 꺼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1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10분의 2 이하의 기금운용을 변경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또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관리 조례 제26조의9에 따라 회계의 기금운용 상 여유재원 및 예치금을 통합 관리하여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운영하는 기금으로, 여유재원의 관리 외에는 직접사업비로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 중 유일하게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용도를 지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6조에 통합 계정의 용도가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 예수금 원금의 이자 상환,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라고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직접사업비로는 운용이 불가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용청사기금 이게 1개 안인지, 2개 안인지, 나누어 의결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214억의 가산 교부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게 214억을 일반회계 세입 상에는 조정교부금에 추가적으로 넣었고요. 세출 상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가 예치합니다. 회계상에는 그렇고요.
  이제 기금 쪽으로 가면 기금 쪽에서는 공용청사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나오는데 공용청사기금에 원래 있던 200억이란 숫자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아까 일반회계상에서 214억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기로 했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에는 200억과 214억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2개가 연계된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같이 의결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장종례 위원 아까 재산세가 송파구만 23%가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이걸로 떨어져서 영향이 될 거다, 그때는 예상을 못 했나 보죠? 그때 왜 송파구만 많이 재산세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재정이 불안하게 된 건지 그때 예상이 안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나 싶은데 그때 그 예상은 못 했었나요?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산세 매기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추계할 때 세무부서에서 한국부동산원, 행정안전부 기타 등등 해서 공시가격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추정을 합니다. 저희가 계속 물어보면 그쪽에서도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추계를 합니다. 추계를 하는데 대체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는 게 그다음 해, 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 해 4월쯤 돼야 어렴풋하게 윤곽이 나옵니다.
  물론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잘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어느 정도 섰기 때문에 올해 같은 그렇게 큰 오차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간담회나 여러 장소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금관리 변경안을 추가경정안으로 갖고 올 때는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측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말에 시급하게 갖고 오지 마시고 내년에라도 전반기, 하반기라도 추경이 있으면 좀 날짜를 조절해갖고 충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배신정 위원 안을 이렇게 갖고 오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심의를 한꺼번에 하기는 하지만 올해에 들어온 거 그건 그냥 놔두면 이제 순세계로 잡히니까 저희가 그렇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옮겨드릴 수는 있지만 청사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해 적립이 되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적립을 안 하게끔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는 따로따로 가지고 오셨어야죠. 근데 이제 합쳐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게 꼭 같이 맞물려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답변사항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사항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