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8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시관리국)
(10시 06분 개의)
2020년 첫 번째 열리는 상임위입니다. 올 한 해도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내일은 먼저 교통환경국에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시관리국)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누구나 살고 싶은 송파 만들기에 앞장서 헌신해주시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강화되는 규제 속에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가로주택 등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특색 있는 공원 조성, 중개문화선진화 등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각종 사업들을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도시관리국 모든 직원들은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환경의 분야에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0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부근 주거사업과장입니다.
권오남 주택과장입니다.
정석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곽동호 건축과장입니다.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총 6개 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 이후 1명의 직원이 늘어 정원 169명에 현재 164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소관업무와 기본현황은 책자 6쪽에서 1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사업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주민의견을 반영한 주택건설사업 지원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의사와 욕구를 반영하여 재건축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쪽에서 19쪽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가락상아2차 등 12개 단지가 추진 중이고, 오금현대아파트 등 5개 단지가 정비계획수립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중 4개 단지는 주민제안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성지아파트 등 5개 단지에서 추진 중이며, 이중 문정시영과 문정건영은 2018년 서울형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어 2019년 12월 기술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내의 소규모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마천동 26-1번지 일원 등 8개소에서 추진 중이며,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가락1지역 외 6개 지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원활하고 투명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도록 지원하겠으며, 민영주택 건설사업 역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4쪽 주민이 원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거여·마천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구역별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여2-1구역은 2021년 12월, 거여2-2구역은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천1구역은 2020년 1월 2일 촉진구역으로 재 지정되어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천3구역은 2018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마천4구역은 환경영향평가심의 등을 진행 후 올해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예정입니다. 존치관리구역인 마천2구역, 마천성당, 거여새마을 지역은 주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할 경우 서울시와 협의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지원과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7쪽 위례신도시 주택사업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위례택지개발 1단계 사업 준공이 완료되고,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발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위례신도시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8쪽에서 29쪽입니다. 무허가 집단촌인 장지동 화훼마을이 복정환승센터와 연계한 환승시설로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은 총 185개 대상 단지 중 62개 단지에서 66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구 지원요구액은 총 10억 8,700만원으로 3월 중으로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8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152개 단지 369개소 어린이놀이시설과 건물 575개 동, 기타 12개소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을 해당 관리주체에 보수 및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책임자에게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함께여서 행복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 공유문화 조성사업, 주민화합축제 등 입주민들이 단지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함으로써 폐쇄적인 이웃 간에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주거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커뮤니티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선정단지를 방문하고 사업전반에 대하여 지원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36쪽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꼼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및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입찰 및 관리비 투명화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시설물안전책임자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내역과 범위의 적정성 등을 판정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양질의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불법건축물을 정비하여 올바른 건축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건축주에게 자진정비를 안내하고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반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지역인 장지동 화훼마을을 수시점검하고 화재 등 사고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재난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8쪽에서 40쪽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입니다. 방이맛골 간판 개선사업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운영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상시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취약시간대 뿐만 아니라 365일 신속하게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과 위험간판 정비를 위해 민원이 빈번한 주요도로 등을 상시점검하고 정비하여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을 통해 경관을 해치는 불법 벽보와 현수막을 수거하고 실적에 따라 보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을 게시한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 광고물을 강력히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공공미술 작품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에 설치한 공공미술작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44쪽 체계적인 도시디자인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와 공공미술위원회 디자인 닥터제를 운영하여 공공디자인 적용대상 시설물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명품도시 송파 이미지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45쪽에서 46쪽 석촌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삼전동, 석촌동, 가락1동을 대상으로 중심지 육성, 생활SOC 확충 등 전략적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제관광·산업 도시로써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7쪽에서 49쪽 시계경관지구 해제지역 외 1개소 도시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장지동, 복정역 일대의 시계경관지구 해제지역과 방이동 운동장 부지에 대해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도시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1쪽입니다. 오금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을 신규 수립하겠습니다.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신규 지정된 오금지구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동구치소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2쪽에서 53쪽 송파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2개 구역으로 분리되면서 존치되는 제2지구 내 장기 고질민원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운영체계를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계획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54쪽에서 55쪽 개롱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지역맞춤형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2009년 7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개정된 법제도와의 통일적 정비를 위해 주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도시 관리와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6쪽 불법 노점 등의 정비 및 관리 강화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노점과 상가 점포 앞 불법 적치물 등을 지속적으로 계도 정비하여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문정비즈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신성장동력 사업의 거점인 미래형 비즈니스 중심도시로써 총 48개소 블록에 현재까지 건축허가 46개소, 사용승인 40개소가 처리되었으며, 미 사용승인 된 6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독려하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60쪽에서 61쪽 취약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인 건물에 대해 건축주가 안전진단업체에 의뢰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으며,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비 의무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유주 신청 시 건축전문가를 파견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취약건축물을 대상으로 가연성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성능보강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가, 공무원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수시점검 뿐만 아니라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에 대하여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2쪽 건축물 지도·점검으로 건축행정을 건실화 하겠습니다. 건축물 소형 516동, 중형 559동, 대형 146동을 전수 조사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우리구 건축물 안전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건축행정의 전산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공공 건축공사장의 정보와 2010년도 이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증권에 대해 인터넷으로 확인·발급 가능하도록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청 및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명예건축사가 지원하는 민관협력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민원 무료상담과 건축공사장 상시점검제를 운영하기 위해 명예건축지도원을 위촉하여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소통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65쪽 건축안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안전사고를 제로화하겠습니다.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노후건축물·지진·화재·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건축 생애주기에 맞춰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송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총 19개 사업 130억 6,600만원입니다.
먼저 70쪽입니다. 쾌적하고 다양한 고품격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금공원 상부배수지 공원조성을 위한 현상공모 설계와 다양한 계층이 소통하는 어울림공원 3개소,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3개소, 숲의 지형과 자연재료를 활용한 유아숲 놀이터 재 조성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심 속 복합 여가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1쪽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천마공원 축구장 등 시 공원 내 노후시설 보수와 관내 공원 및 가로녹지 시설물의 정비, 주민 참여형 공원 이용시설 개선 등 노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녹색 공간의 지속적인 확충과 고품격 가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문정동 시설녹지 환경개선,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 가로변 녹지량 확충 등 생활밀착형 녹색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73쪽 조경시설 관리수준을 고품격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와 노후 된 가로수 보호판 정비, 식재된 수목의 사후관리를 통해 생활권 주변 녹지 이용 활성화와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산림자원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관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탄천 송파둘레길 산책로 조성, 탄천 주변 하천변 녹화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생물이 살아 숨 쉬는 자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5쪽 자연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 전문 숲 해설사가 진행하는 자연생태 체험교실 운영과 관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장지·오금 공원 내 유아 숲 체험장, 천마공원의 생애주기별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세대의 구민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에서 80쪽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중개문화 선진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주민의 부동산 관련 다양한 민원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우리마을공인중개사를 운영하여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로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감동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QR코드를 통한 부동산 안심거래 지원,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반 운영,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부동산거래 중개문화의 선진화를 구현하겠습니다.
81쪽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로 투기·탈세 행위를 방지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명의신탁자, 3년 이내 실권리자가 등기하지 않은 장기 미등기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 즉시 신고제를 운영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실거래가를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와 상담을 통해 주민의 부동산 관련 권익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지적측량기준점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통합관리로 관리대상 기준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기준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 영구보존 종이문서를 전산화하여 DB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유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적 관련 종이문서를 전산화함으로써 훼손·손실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보존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 민원발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쪽 202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구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총 2만 9,899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감정평가사 상담제 등을 운영하여 2020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결정·공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이용자 중심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여 길 찾기 편의성과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잠실역 도로명 입체주소 고도화 시범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예정인 입체복합환승시설의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잠실역을 대상으로 주소부여 기준 등을 마련하고 고밀도·입체도시로의 사회변화에 적합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명,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사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화훼마을과 연계한 복정환승센터 복합개발에서 추진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을 함과 동시에 화훼마을에 계시는 어찌 보면 복합개발로 인해서 철거가 되는 철거민들에 대한 대책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주택과 38페이지 간판개선사업 추진에서 보면 지원기준이 있어요. 업소 당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50만원으로 간판을 만들어서 만족을 느끼시는 업체가 있겠지만 또 250만원으로 만들 수 없는 거기서 만족을 못하는 업주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현수막 관련해서는 정치하는 저희들도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고요.
하지만 불법현수막이 어찌 보면 더 요즘 요란스럽게 많이 수거를 하지만 계속 붙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 미추홀구와 연수구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는 기사가 하나났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전화번호를 폭탄으로 돌려서 아예 그 전화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구에서 볼 때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 보시면 73페이지 뿌리융기 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후 된 가로수 보호판 정비하면서 뿌리융기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송파구에 보면 상당히 큰 나무들이 뿌리가 돌출이 되어서 인도 파손도 파손이지만 다니는 주민들의 안전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뿌리융기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쪽 주거사업과 사업인데, 지금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안전진단 후에 유지보수 판정 관련 후속민원이 많았는데 어떻게 최종적으로 조치했는지와 지금 올재모 측에서는 안전진단을 재신청 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20쪽, 가로주택정비사업 중에 152번지 금호빌라 재건축사업 현장에 다수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요. 구에 접수된 민원의 주 내용이 무엇인지 그 민원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사항입니다. 33쪽,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 우리가 확보되는 예산은 제한적이고, 수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요구사업은 많은데 이것을 적절하게 잘 배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도 수목전지라든가 어린이놀이시설 사업지원 방향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꼭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야 되는데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지정게시대를 40개소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지금 지정게시대 설치장소 현황이 준비되었으면 그 현황을 고정하기 전에, 사업발주 전에 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위원님들이 각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게시대는를 한 번 설치해놓고 옮길 수도 없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수립이 안 되었다고 하면 차후에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가 징수율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제고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47쪽인데요. 시계경관지구 해제지역에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방이동 운동장 부지입니다. 이 운동장 부지에 대한 관계부서, 우리 구내에도 관련부서가 있고 시와도 연결이 되는데, 그동안 어떤 것을 검토했고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불법 노점이라고 할까요? 요즘 소형차량에 음식을 조리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그런 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특히, 지금 저한테 민원이 접수되는 것을 보면 올림픽아파트 입구 건널목에서 영업하고 있어서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신호등이 가린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공원녹지과, 지금 우리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기형으로 된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운동장 부지에 대한 앞으로 향후 관리방안을 검토하는데 차제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이 생태공원을 제대로 규모를 확장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입니다. 81쪽입니다. 부동산거래 관련해서 상당히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대책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주민들이 부동산거래 관련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지침에 의해서 관리도 잘 해야 되겠지만 또 주민의 권리를 어떻게 해서 보전할 것인지? 심지어는 자금출처, 매도자의 자금에 대한 사후 어떻게 사용하는 것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주거사업과 22쪽입니다. 존치관리구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 주민들이 재개발을 위한 찬성률이 몇 % 정도가 되는지 찬성률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택과입니다. 38쪽부터 되어 있는 것인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불법광고물이 난립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할 대책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47쪽입니다. 좀 전에도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계경관지구가 해제가 될 경우 특히 방이동 운동장 부지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을 세운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규제소지가 있지 않은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거사업과 24쪽입니다. 거여새마을지역 존치관리구역 관련해서 종 상향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원체 많이 나왔던 내용이라.
관련해서 지금 종 상향이 되면 난개발이 된다고 주민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추진 관련해서 지금 종 상향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하고 관련해서 파악을 어디까지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7쪽입니다. 지금 북위례 건설현황에 보면 9개단지 7,236호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20년 준공이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준공날짜가 다 맞는지 아니면 분양날짜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건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문정비즈밸리 조성사업 중에 지금 미 사용승인 된 6개소가 있죠. 이 6개소가 어디인지 하고요. 미 사용승인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입니다. 79쪽입니다. 지금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중개문화를 선진화 실현을 위해서 우리마을공인중개사를 각 행정동별로 27명을 위촉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상자 추전을 보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대상자 추천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받으면 특정 집단의 대표되는 공인중개사들이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우리마을공인중개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제가 궁금하고요.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제 관련해서 거짓신고나 지연신고자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및 과태료 부과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저희가 조사는 하고 있죠?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지금 서울에서는 송파지역이 아마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가고,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정밀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고, 과태료 부과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김득연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존치관리구역에 보니까 지금 세 군데 마천2구역, 성당, 거여새마을구역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연관해서 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거여·마천의 핵심적인 지역이 앞으로 될 것인데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내용 중에서 지역주택조합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자료에 보면 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주민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서 일곱 곳을 다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서너 군데를 가봤어요. 주민들의 의견과 상반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라든지 사업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의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방이동 운동장 부지를 제가 조금 들여다보니까 한예종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미래전략국 업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도시계획과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들이 조금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운영을 듣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5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노점 등 정비 및 관리 강화로 쾌적한 보행환경 유지 사업이 있는데요.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노점 단속 및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데 근절되지 않는 생계형 좌판노점이 186군데나 되네요? 유연한 단속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도시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장소나 노점의 기간, 노점시간 등을 정해서 신고제로 등록자에 한해 허용하는 계획은 생각해 보셨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실효성이 의문이라면 다른 대안은 없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64쪽입니다. 건축과 64쪽에 보시면 명예건축사가 지원하는 민·관 협력 건축행정 운영에 대한 질의인데요. 건축민원 무료상담 및 합동점검 외에 건축 관련 공사장 안전관리, 현장정비 등에 대해 관련자들을 위한 무료 공개설명회나 강의 같은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관련자들을 위한 무료공개 설명 강의가 가능한 것인지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71쪽입니다. 공원녹지과예요. 여기에 보면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공원 조성 사업이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주로 고정비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돌발성 경비 발생 시에는 예산도 반영되어 있는지 이것 또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 한 해도 구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시계획과 45쪽입니다. 석촌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예산할 때 마지막에 급하게 아마 쪽지성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원께 부탁을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서울시 계획이어서 말이 와 닿지가 않는데 생활권계획이라는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내용을 보면 삼전동, 석촌동, 가락1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락1동은 헬리오시티로 다 들어와 있는 곳인데 과연 다세대가 거의 꽉 차있는 삼전동, 석촌동과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가락1동을 중심으로서 해서 그냥 지역이 우리 송파구 안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석촌 지역의 생활권의 실행방안이라는 부분의 포괄적인 의미를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요부터 글로 말고요, 추가적인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거사업과 28페이지, 뉴스프리존에 나오는 신문에 보면 ‘땅 주인 따로, 돈 버는 사람 따로. 방조하는 송파구청, 송파구 직원까지 개입’이라는 기사를 보셨어요,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철호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 건제순으로 해서 과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부근 주거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면서 같은 질의내용은 함께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이 화훼마을과 연계한 복정환승센터 복합개발에 따른 화훼마을 철거민 대책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화훼마을과 연계한 복정환승센터 복합개발은 금년 위례지구에 실시계획인가 변경이 들어왔고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되고, 2021년 주차장 11부지와 업무 35부지의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이 되어야 이에 따른 사회적기여로 화훼마을에 개발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마을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화훼마을 실제 이주 보상착수는 2023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주체는 SH공사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올림픽선수촌 안전진단 후 후속 민원처리를 했는데 안전진단 재신청 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은 2019년 1월 23일 신청하여 용역실시 후 2019년 10월 15일 신청인에 의해서 안전진단 심의등급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올재모 측은 더 이상 민원제기는 하지 않고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 용역 준공처리가 되었고, 올재모 측에서 예치한 용역비 2억 7,200만원은 용역사에 대가지급한 후 잔금 3,240만 5,000원에 대해선 신청인에게 1월 20일 자로 반환하여 총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올재모 측에서는 최근 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목동 6단지 및 마포 성산시영단지가 공공기관 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의 최종 적정선 검토를 통과한다면 용역비용을 모금 후 재신청할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안전진단 재신청시에 대한 신청절차와 용역비용 및 약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금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접수된 현장민원사항과 구청의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송파구 방이동 152-7번지 외 4필지 금호빌라에서 사업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다세대주택 5개 동 33세대, 아파트 1개 동 48세대로 계획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입니다.
2019년 9월 4일 조합설립인가가 되었고, 현재는 해당조합에서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으며, 금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우리구에 접수된 민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심의와 관련된 사전협의 등도 진행된 바가 없고요. 조합에서는 향후 3월 중에 건축심의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행사가 100세대 미만은 지정 안 해도 되지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행사 없이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별도로 이것은 좀 더 하겠는데 과장님하고 주무관하고 소관 팀장님 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자료를 남기기는 그러니까 한번 별도로 시간을 한 번 가져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원을 수차 제기했다는데 접수된 바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하시도록 하시죠.
다음 진행해주세요.
그래서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3개 구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에는 마천성당, 거여새마을, 마천2구역은 광역적 촉진계획의 필요성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30% 이상이 정비사업에 반대하여 현행대로 유지·관리하고자 존치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구역지정 결정권자인 서울시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존치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주민의 동의가 되어도 사업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우리 구는 주민들의 대다수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75% 이상이 정비사업 추진에 찬성할 경우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고자 주민들을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존치관리구역 중 마천성당 지역은 2019년도 주민 869명으로부터 정비구역지정 등 사업추진을 위한 동의서가 제출되었으나 동의율을 산정해본결과 69.6%, 930명 중 647명으로 저조하여 주민대표에게 정비사업 추진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우며, 추가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 드렸고, 마천2구역도 2018년 동의서가 제출된 바 있으나 사업추진여부를 검토하기 에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대표 추정치 약 72%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거여새마을지역은 현재까지 정비사업을 요구하는 주민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주민동의율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동의서를 징구 중인 주민분들이 계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해서는 조건 없이 상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주민들도 알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관리방안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서울시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관리방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주민분들 대다수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북위례 지역 A1-3블록·5블록·12블록·13블록 준공날짜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저희가 SH공사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한 것 같습니다.
A1-3블록은 공정률이 70%이고, 준공일자는 2020년 10월 9일입니다. 임대이고요. A1-5블록은 공정률 35%, 준공예정일이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 4월 8일 예정입니다. 분양이고요. 12블록은 공정률 30%에 준공예정일이 2021년 3월 3일 정도입니다. 이것도 분양이고요. 13블록은 공정률 91%, 준공예정일은 2020년 5월 30일입니다. 자세히 파악했어야 되는데 자세히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지역주택조합 7개소 관련 피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구는 사업주체의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에 따른 주민피해를 예방하고자 주택법 모집신고 규정에 추가적으로 2018년 9월 6일 세부방침으로 “구역 내 사유지의 2분의1 이상 토지동의확보 또는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동의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신청 시”를 마련해 조합원을 모집토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설립 인가 전에 탈퇴한 조합원과 업무대행사간의 업무추진비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추진단계를 크게 4단계(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로 보아 조합설립인가 전 탈퇴 시 업무대행비 75% 이상 환급을 권고해 조합원 모집신고 시에 사업자에게 조합원 탈퇴에 따른 사업비 환급계획을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여 송파역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약 200명이 넘는 인원이 전액 환불받아 피해 없이 탈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방침을 참조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법령을 개정, 조합원모집 신고 시 토지사용권원 50% 확보, 주택조합 가입자는 30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등을 추후 개정된 법령으로 2020년 올해 7월 23일부터 시행시 무분별하게 조합원을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앞으로는 주민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외에는 다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95% 이상을 주택조합에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락1·2 조합이 현재 80%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합설립 인가 나간지가 한 4~5년 됐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그 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기존의 가격보다 몇 배 이상 많이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매입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업성을 따지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번에 2월 29일 날 총회를 합니다. 조합원들이 이걸 계속 끌어봤자 안 되니까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이번에 매입하자 이렇게 아마 곧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착공까지 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사업과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수 억 원의 과징금이 납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따 주택과에 제가 묻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조합은 설립해놓고 이렇게 경비만 발생하고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 당시부터도 좀 어떻게 강화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나의 의견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지원인데 여기는 지역주택조합은 전국적으로 보면 될 확률이 20%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남 해가지고 송파구에 아주 그냥 벽 칠을 하고 있죠, 지금도. 지금 542억 다 떼먹고 날라가지고 지금 피해자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도 바보같이 그것까지 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이 지역주택조합은 원활한 사업지원이 아니라 아주 강한 제재를 가하고 강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배 팀장님 잘 알잖아요. 저하고 얘기했던 거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러면 화훼마을 건에 대해서 먼저 하고 넘어가시죠.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뉴스프리존에서 “장지동 화훼마을 무슨 일이, 땅주인 따로, 돈 버는 사람 따로, 송파구청 직원 개입”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 내용이 제가 문정2동 동장할 때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항상 한 사람이 고질적으로 민원 낸 사항입니다. 정○○라고, 이 내용이 그 사람이 그대로 언론한테 줘서 언론은 검증도 없이 이게 나온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제가 동장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동장님도 있고, 이 내용이 2014년부터 전반적으로 내용을 쓴 것이고, 제가 2017년부터 동장을 하면서 정○○라는 사람하고 초에는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다는 것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니까 ‘동장님 최고’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전부 다 말하는 것이 통장을 헐뜯고, 통장하고 정보를 빼내서 무엇을 하려고 맨날 사실조사를 하면 사실조사에 대한 명부를 달라고 하고, 전입신고에 대한 명부를 달라고 요구를 해서 통장이 그것을 안 주다 보니까 통장하고 억한 감정이 있어서 하나하나 적어서 쓴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화훼마을이 187세대라는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거주자는 67가구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했는데 그 당시에 동장을 해 보니까 그것이 한 집 당 4,000만원, 3,000만원씩 판매가 됐다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런데 어느 집은 9,000만원, 또 가서 물어 보니까 1억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요.
그러면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지방선거를 하기 전에는 사실은 분기별로 말소작업이 들어갑니다, 주민등록 사실말소. 그래서 통장한테 거기를 세세히 잘 조사를 해서 말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86세대를 밤 10시에 나가서 말소작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늦게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서 10시에 나가서 86가구를 말소작업을 했는데 대부분 와서 사정하고, 산다고 확인서를 받고, 다 풀어나고 4가구에 대해서는 말소 조치를 했습니다.
말소조치를 하고 나니까 한 군데가, 정○○가 있는 대책본부사무실에 있는 어떤 간호사 아가씨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내가 대책본부를 빌려줬는데 좀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무슨 소리냐, 당신이 안 사니까 대책본부로 빌려준 것 아니냐, 언제 이사 올 것이냐, 언제 들어올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묵묵부답으로 봐달라고만 그래서 안 봐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화훼마을에는 실질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전부다 통장한테 음해를 해가지고 통장을 지금 자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이 내가 통장을 주민들에게 지시를 해서 이렇게 하는 적은 없지만 통장 임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2년마다 통장심사위원회를 해서 위촉되고, 위촉되는 것인데, 2018년도 3월에 통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세 분이 오셔서 또 재위촉이 됐습니다, 김○○씨라고 현재 15통장 하시는 분이.
그분이 그 분하고 왜 그렇게 악화 감정이 있냐고 제가 계속 질문을 하니까 녹취록을 가지고 왔어요. 녹취록을 가지고 온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다 ‘누님, 나 지금 그 정보 좀 달라는데 왜 안주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게 왜 필요하냐’, ‘필요하니까 달라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정보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뭘 활용했냐면 이곳저곳 전화를 해서 혹시 매매 건이나 팔 건이 있으면 그런 것을 알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제가, 동장이. 동장은 그 동안에는 잘 만나주다가 안 만나주니까 배신을 때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로 감사실에도 얘기하고, 구의회에도 청원 내고, 여러 군데를 내고, 나중에는 민주평통에도 내서 거기 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오셔서 2019년도 1월에 주민들 투표를 해서 그러면 주민들 불신임투표를 하자, 불신임투표가 많이 나오면 통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하자, 결의를 했는데 불신임투표에서 통장이 찬성투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연임해서 올 3월까지 통장 연임 6년이 마감됩니다.
이 정도로 통장을 자르려고 계속 동장을 음해하고, 직원을 음해하고, 통장을 계속 음해하고 있는 정○○씨가 가지고 있는 기사에 대해서 뉴스프리존 기자 김△△씨는 그것을 그냥 받아 적은 거예요.
여기에 진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저한테도 한 번이라도 전화 와서 물어본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기사를 때리고 나서 홍보과에서 왜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동장이름까지 나오는 게 되느냐? 확인했느냐? 이렇게 까지 내 명예훼손죄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와서 동장한테 ‘이거 왜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어제 전화오고 그랬습니다. 그 사실 외에는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그때 유○○이 있을 때는 허○○ 동장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 동장이 있었고… .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유○○씨 사망할 때는…
○주거사업과장 지부근 지금 강○○ 동장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전부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걸렸네. 그럼 이것은 강○○ 동장한테 물어보면 알겠네요?
그러면 주거사업과 지부근 과장님 다 답변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남 주택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신 38쪽 앞부분입니다. 간판 개선사업에 업소당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50만원에 대해서 만족하는 업소도 있고, 간판 디자인이라든가 다르면 250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 불법현수막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천 미추홀구, 연수구에서는 폭탄전화를 돌려서 전화가 불통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초에 그 기사를 봤는데 지금 시행한지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 정비사업을 그동안 송파에서 죽 추진하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사실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 들어서 처음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통 간판을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250만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 가격이라든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250만원이 넘어가는 부분들은 좀 덜 들어가는 부분에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업소마다 찬성하는 측도 있고, 반대하는 측도 있고 굉장히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사실 추진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잘 보완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미추홀구, 연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시스템 먹통전화 만들기, 이것도 시행한 지가 많이 되지는 않았고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효과를 분석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위 식당이나 업소들이 왜 저 집만 저렇게 좋은 것으로 해주냐,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상당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잘 대처를 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 안 들리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8억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원 조례에 보면 11개 항목이 딱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도로 보수라든가 제일 많은 것이 수목전지, 주도로 보수, LED 교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이 정도가 제일 많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사업의 우선순위라기보다도 현재 아파트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면 현장 가서 다 조사를 합니다. 실제 각 해당 부서, 녹지과면 녹지과, 도로과면 도로과, 치수과면 치수과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접수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이 사업이 우선순위이다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11개 항목 중에서 그 아파트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예산 좀 더 확보하도록 하세요. 요구를 많이 하는데 작년, 금년 변화가 없이 계속 8억원대에 머무르면 실제 명분만 지원하는 것이지 1개 단지에 몇 천 만원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은 받아놓고 안 된다고 하니 그 말들이 또 어느 쪽으로 들어 오냐면 저희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아예 신청받기 전에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38쪽입니다. 38쪽,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운영인데요.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해 오려다가 못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금년에 한 40개 정도 2단형을 설치해서 정당하고 행정현수막을 전부 이 안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걸리는 정당현수막이나 행정현수막은 바로 바로 즉시 철거를 해서 도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치는 사실 아직까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것은 방침이 아직 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CI가 3월 10일 전에 확정이 되거든요, 우리 송파구 CI가.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장소도, 어느 정도 안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아직 공개는 안 했는데 방침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위치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인데요. 사실 저희도 광고물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 송파가 사실은 불법과태료 부과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12억 정도 부과해서 6억 정도 징수를 했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00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와 무려 2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대부분의 구가 1,000만원원대이고요. 저희가 6억인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저희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욕도 많이 먹고, 힘도 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라도 해야 줄어들지.
그리고 아까 주거재생과 쪽에 특정지역 과태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그분들이 불법광고물 할 때 엄청났습니다. 사거리면 사거리에 4개 이상 붙었었어요. 그 정도로 해서 누구나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했는데 그걸 다 납부를 안 한다는 얘기는 그건 또 별도의 의지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다시 또 지역주택사업을 한다면 아예 인가를 안 해주는 그런 방법도 부서 간에 협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득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난립 단속에 대해서 페이지 38쪽입니다. 좀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사실 저희들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많이 서울시 특사경에도 해서 바로 정지도 시키고 그다음에 야간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직원들 동원해서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정게시대를 빨리 설치해서 행정하고 정당현수막이라도 바로 집어넣고 그러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선거도 곧 있으면 돌아오는데 물론 정당에서 지정현수막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는 정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부과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미관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말이면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그게 엄청 많고, 보면 아파트 같은 것 분양광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업체에서 몇 십 개씩 계속 걸려 놓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시고 과태료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물론 저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전체를 다 깨끗이 못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직원을 보강하든지 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많이 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지금 저도 뉴스프리존인가 봤는데 기자가 김△△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주택과장이라고 하고 바꿔달라고 했더니 안 바꿔주더라고요. 철거반 C씨가 나와 가지고 도대체 철거반이 없어진지가 한 20여년 됐거든요. 그래서 철거반 C씨라는 사람 실명을 밝혀봐라 그랬더니 도대체 이거는 소설을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원론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저도 읽어봤는데 어이가 없어서 황당스럽더라고요.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가락1 같은 경우 경찰병원 옆에 있는 것은 이게 언제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이상 다음 과.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세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같은 내용은 함께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7쪽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그리고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이동 운동장부지에 대한 그간 검토내용과 추진방향 그리고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또 다른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방이동 운동장부지는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됩니다. 그러면 실효 후에는 어떻게 관리되느냐? 이 관리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별조치법으로 관리되는데 기존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뭐냐? 용도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됐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서 관리방안을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작년도에 구성됐거든요. 그 직원들을 활용해서 금년 4월 달까지 관리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과거에 보면 2009년도에도 우리 구에서 방이동 운동장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도 했고요. 2017년도에 서울시 체육정책과에서도 그런 용역을 했는데 사실은 주민들 요구사항인 공원을 지정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이 약 4,800억 정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으로 지정하려면 예산수립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니까 그냥 생각만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우리 구 내부적으로는 48만㎡인데 그 중에 한 12만 정도는 한예종을 유치하려고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경관보존지구가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 그리고 공원을 지정하는 부분을 계획내용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많이 되면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라도 빨리 방침이 서서 그것을 관철해서 한예종을 유치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미리 4월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3월이라도 검토가 돼서 앞으로 문체부에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소형차량에서 음식판매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하고,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질의해주셨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 물건을 파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가로정비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계도단속도 하고 수거단속도 하는데 사실은 크게 줄어드는 사항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나마 단속을 하지 않으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획적 관리, 계획적 관리라는 게 뭐냐면 A지역에 있는 노점상을 쫓으면 B라는 사람이 와서 영업을 또 합니다. B를 쫓으면 C가 또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숨바꼭질을 계속하는 이런 단속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한 자리에서 영업을 불법행위를 하는 지역을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도 지금 하고는 있는데 김희숙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분류하는 기업형이 아니라 생계형, 그래서 저는 우리 가로정비팀 단속직원이 단속을 하고 지속적으로 출몰되는 지역은 용역 4명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고정배치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고정배치해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단속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방이동 운동장 부지 한예종 추진현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질의를 던지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예종 업무를 미래전략국 혁신도시기획과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소관 상임위도 다릅니다. 제가 혁신도시기획과에 확인해본 사항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이동 운동장부지의 약 48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예종에서 면적을 요구한 사항이 한 12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예종이 요구한 면적을 그대로 12만㎡를 거기에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한예종이 과거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학교이전을 추진했었는데 최근에는 학교이전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출연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기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배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용역비가 확보됐다고 하는데 이번 선거철이 끝나면 과거에는 대상지를 고양시하고 인천시, 과천시, 송파구 이렇게 4개 후보지를 놓고 한예종에서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장소를 4개소로 국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상지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예종이 유네스코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운동장부지로 들어오는 것도 12만㎡를 보상해주는 금액을 약 한 950억 정도 책정하고는 있는데 변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이것을 어디로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고요.
한예종 학교 자체에서는 우리 송파구를, 서울지역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까 기재부에서도 한꺼번에 결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난 이후에는 문체부에서 아마 대상지를 어디로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국에서 하지만 도시국에서도 엇박자하지 말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지금 답변과 같이 총선이 끝나면 서둘러서 전략국하고 발을 맞춰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송파구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한번 모아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에서는 아시다시피 운동장 부지가 서울시 시유지가 있고, 우리 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약 300억 정도는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표명을 해서 학교에서는 여기로 오는 것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6개 지역을 타탕성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여기가 제일 선호지역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비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을 지역이지만 석촌호수 주변에 문화회관 건립을 약 800억 정도 투입을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도 꼭 석촌호수 옆에 놓지 말고 한예종 옆에 두어서 운동장부지를 활용하면 우리 지역 공원화라든가 생태공원 확충사업에 도움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러한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 관리 관련해서 생계형 노점상 좌판형에 대한 신고제, 등록제 등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대안은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조금 드렸는데 노점상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우리가 고착형 노점과 이동형 노점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고착형 노점 같은 경우 대부분 30년, 40년 된 고착형인데 그러한 부분은 계획적 관리를 통해서 자연감소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석촌시장처럼 무허가 147개가 있는 것은 정비를 하고 허가를 내주면서 본인과 배우자 이외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거기가 60대 이상이 한 60%가 넘거든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자연감소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정비하는 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동식 노점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신고제와 허가제를 도입한 제도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목이 좋은 장소는 항상 그분들이 선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및 보행 통행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량, 손수레, 이동식 좌판 등 규모가 작고 또 이것이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신고를 허가해 줄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상권침해도 있을 것 같고, 또 공공성을 제공해야 되는 도로나 보도에 이렇게 난립할 경우에는 오히려 도시미관 내지 통행에 굉장히 큰 불편을 줄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사실은 과거에도 많은 고민을 했고요,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책을 조금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단속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활권계획 실행방안의 모태가 되는 것은 2030서울플랜이고요. 그 후속계획으로 생활권계획이 2018년도에 수립이 됐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7개 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권 계획에서. 서울시에서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한 활성화, 잠재력, 인구, 도로율, 대규모 정비사업, 생활서비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구 7개 구역 중에 64개소를 우선 점수를 부여를 하였는데 4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석촌이 44위이고요. 송파가 49위, 거여·마천이 57위, 가락이 61위 우선순위에 대한 부여된 순서대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석촌지역을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계획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계획은 실제로 실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면 주차장을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또 노인여가복지시설이 필요하다면 어느 시설로 어느 위치에, 그리고 보육시설, 청소년 아동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실행계획에서 무엇이 필요할지를 생활권계획에서 수립해 놓은 계획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를 할 실행계획을 예산은 지금 7,0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서울시에서 시범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을 뽑을 때 강남 3구는 제외를 했습니다. 저희 송파와 강남과 서초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필요하다고 문서도 보내고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그래서 예결위 때 시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고, 우리 구에서도 우리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확보가 금년도에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늦어도 4월까지는 용역을 발주를 할 것이고요, 용역기간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최근에 동측도로 지하화 내지 상층부 공원화 관련한 사업이 발표가 됐는데 이 건 관련 지역생활권 관련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나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업무 때도 얘기했지만 공공미술작품 관리 때문에 지금 열심히 과에서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관리체계 관련해서 맞지 않는 그런 부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체계적이지 않고 조례에 불분명하게 나와 있는 그런 관리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개선할 사항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검토 중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를 아무리 변경해도 송파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니 저희가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송파구에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번 회기 중에 과하고 저하고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님하고 같이 하든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준비를 하셔서 이번에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3개 과가 남았는데요. 질의사항이 많았나요?
5분이나 10분 휴식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확하게 3시에 전부 입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곽동호 건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 질의입니다. 59페이지 문정비즈밸리 조성사업에서 미사용승인 6개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미승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사용승인 6개 현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제출했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놓여있을 것입니다. 상단부에는 6개 현장 목록이 있고, 하단부에는 추진현황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용승인 현장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미사용 승인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사 중인 현장이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 중에서 올해 4개가 준공될 예정이고, 1개소는 22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그 현장은 유인물 현황도에서 맨 우측 하단에 놓여있는 주황색 현장이 22년 9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착공현장은 1개소가 있습니다. 현황도에서 보시면 우측 편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건축주가 명성교회입니다. 명성교회의 교회분쟁에 대해서는 가끔 언론보도에서 나오는 실정인데요. 공사를 착공하지 않는 사유도 교회 내부사정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교회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연말까지는 결정해 보겠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용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 질의입니다. 64페이지 명예건축사 지원 건축행정에서 공사현장 관계자 무료설명회를 추가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명예건축사 업무의 제도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명예건축사 지원업무의 주요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건축 관련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건축법규 상담하는 등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공사장 환경정비를 해서 이웃주민의 소음·분진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설명회는 어떻게 보면 현장관계자의 지도·관리하는 내용으로 그 성격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관계자로는 시공자와 감리자가 있는데요. 동료건축사끼리 지도·관리하는 측면에서 약간 껄끄러운 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도 건축사협회와 협조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김희숙 위원님의 제도개선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공사현장 관계자의 지도·관리 측면에서 보면 다른 제도로써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착공 시에 시공자, 감리자에게 공사 유의사항 예를 들면 공사장 환경정비, 굴토·철거·크레인 설치 등에 대한 안전공사, 감리 배치, 준공서류 준비 등 이러한 유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사전 착공 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하면 김희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명성교회 부분 있잖아요. 지금 업무 근생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용도는 향후 무엇으로 건축한다고 나왔나요?
곽동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이 가로수 보호판 정비와 관련해서 뿌리융기는 어떤 식으로 정비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가로수가 한 2만 3,000여주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게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이 은행나무 1만 2,000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버즘나무가 4,300주 정도가 있습니다.
뿌리융기는 주로 대형 목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 중에 큰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사실 뿌리융기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가 커가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현상이 있는 곳은 즉시즉시 정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정비방법은 일부 뿌리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일 경우는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가로수별로 현장조사를 해서 현장에 맞게 보호판 형틀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이 방이동 생태경관보존지역에 추가지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이동 생태경관보존지역은 2002년도 4월에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되는 방법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해서 지자체에서 필요시에는 서울시 환경보존자문위원회의 자문회의를 거치고 환경부에서 지정승인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추가지정을 위해서는 또한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전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토지보상이 선행돼야 되는데 지금 생태경관보존지역법으로는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일부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보상을 못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방이동 생태경관보존지역 그 주변은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실효가 되는 그 시점에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그와 병행해서 이 계획안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공원·가로녹지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라는 항목으로 예산이 잡혀진 게 있습니다. 공원 분야하고 어린이공원 분야하고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가로녹지 유지관리까지 연간단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항목으로 정해지지 않는 그런 어떤 돌발성 정비대상이 생길 경우에는 연간단가 예산으로 정비를 한다고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대규모 공원정비를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주민만족도를 조사해서 추후에 유사한 일을 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저하고 장지공원 가서 한번 둘러보고 보수할 부분도 보수하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거기서 그중에 유아숲 체험장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이번에 유아숲 체험장 확대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3억 잡혀있고, 이게 지금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다음은 이재구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은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이배철 위원님께서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정밀조사 관련 언론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주민권익보호 관련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조용근 위원님께서는 거래신고 정밀조사방법 과태료 부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검증체계에 의한 거짓신고 등이 의심되는 조사대상자를 통보하여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명시된 소명자료를 거래당사자인 매도인·매수인에게 요구하여 거래내용을 사실관계에 일치하고 전반적 신뢰여부를 업무매뉴얼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따라 안정세를 유지하던 서울주택아파트가 2019년 7월부터 상승세로 이상 거래 증가하여 국토부에서는 부동산거래 비정상 자금조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인 국세청, 한국감정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일시적으로 평소보다 조사대상이 많아졌으며, 거래대상자 통보 및 조사는 평소와 같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하였습니다.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매도인의 추후 매도금액 활용계획은 조사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부동산거래 신고 정밀조사 대상자들에게 조사경위 및 소명자료 지출에 대하여 상세하고 친절한 설명으로 불필요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국가가 통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 보도 자료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게 정상적인 거래다 하고 판단하는 것은 들여다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잔고내용도 봐야 되고 또 현금이나 수표로 왔다 갔다 했는지 그런 사항 이런 게 다 점검을 해보는 거 아닙니까, 관에서?
매수한 사람의 자금출처라든가 이런 걸 밝히는 건 그동안 관행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이게 강화되면서 매도한 사람의 재산도 현금으로 받았느냐,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이런 식으로 관여가 되니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도자료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그냥 민원 들었을 때보다는 이해는 가는데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는 자체가 들여다본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업무처리하실 때 오해사지 않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정밀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과태료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래신고내용 조사와 관련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신고금액 차별 등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부동산거래 계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선 4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실거래가격 유의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2%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2~5% 등이 주요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 규정에 따라 부과예고기간 내 납부할 경우는 20% 감면혜택이 있으며, 이의신청을 할 경우는 비송사건으로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 과태료 재판에 의해 과태료 감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배경은 지난해 월 2회 운영하던 부동산 무료상담을 구청까지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때 언제나 가까운 곳에 상담할 수 있도록 우리마을공인중개사 사업을 각 행정동 별로 확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는 총 20회 93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마을공인중개사 선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송파구지회 대상자를 추천을 받았고, 송파구에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 중개사무소를 심사 선정 후 3월 중 위촉장 및 표찰을 교부하여 3월 말 시행할 예정입니다. 심사선정 기준으로는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적으로 부동산 영업을 한 업소와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소, 송파구 지역사정 및 부동산 상담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마을공인중개사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우리 구가 서울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대상자 추천을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받으셔가지고 여기 지금 부동산중개업소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마을공인중개사 신청하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다 하실 걸요?
없으시죠?
여기 오실 때 국·과장님 오시고, 팀장들이 올 때는 어떻게 선발해서 오나요? 바쁜 사람은 안 오고 이렇게 오나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내일 교통국에 특히 과장 바뀐 분들 그쪽에는 다 오시라고 하세요. 특히 교통과, 환경과, 도로과는 필히 오셔야 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올재모에서 안전진단 재추진하면 얼마가 듭니까? 하니까 3억 정도 든다고 하니까 그것을 승인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송파구청이 문서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추가모집을 해서 예산 확보해서 재추진한다고 지금 광고가 떴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분들이, 그동안 담당팀장이나 주무관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작년 10월 이전에 안전진단이 끝났는데 결과가 12월 말까지 통보를 제대로 못하지 않았습니까, 민원에 시달리고. 굉장히 집요한 사람들이고, 여기에는 법률가도 있고, 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시 기금을 모집해서 추진하겠다고 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건축사업에 탄력을 받으려고 지하철 3호선 연장과 한예종 유치까지 같이 주민들 서명작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주실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또 민원에 적절히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주요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김형대 손병화 박인섭 이배철
김희숙 김득연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태선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유철호
주거사업과장지부근
주택과장권오남
도시계획과장정석훈
건축과장곽동호
공원녹지과장장용수
부동산정보과장이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