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6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이하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삭감, 증액내용을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은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예.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는데 제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속기 들어가죠.
삭감이 나와야 증액이 나오는 겁니다. 증액을 써내라는 이야기는 위원장님이 지금 하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단 삭감이 나와야 되니까 증액 이야기는 꺼내지 마십시오.
법에 어긋납니다.
○위원장 이하식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삭감부터 처리하시고, 삭감이 나와야 증액이 되는 거니까 증액을 써내라는 것은…
○위원장 이하식 안 그래도 그렇게 다루려고, 어저께 어차피 유인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증액은 여기에서 속기에 남기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하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과의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9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삭감내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부서 건제순으로 의견을 듣겠습니다. 색이 들어간 부분은 상임위 안이므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삭감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나눠주신 연번 31번, 507쪽 아동돌봄청소년과 캠핑카 활용한 유레카 사업 누가 이렇게 상임위원회 색깔을 칠해 놨어요. 상임위원회 안 아닌데, 우리 이런 거 의결해 준 바 없는데…
○위원장 이하식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예산서 83쪽 성년출발지원금, 당초 예산보다 4억 6,000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의견에 존중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2003년 생이 거주기간 요건을 미반영했을 경우 5,85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 이상 거주로 봤을 때는 85%를 추계한다면 5,000명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억 6,0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으로 감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4쪽 ‘일상이 예술이 되는 공간, 카페 청년 봄’, 이게 예산이 총 3억 3,5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 1,500만원은 유지가 되었는데 행사실비지원금인 ,2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이 삭감이 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액을 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예산상 어렵다고 하시면 지금 현재 2,000만원이 40명 기준의 지원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명 정도로도 해서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자는 의지가 있습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홍보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홍보담당관입니다.
페이지 167쪽 간행물 등 구독에 관한 예산이 8억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전액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서울신문 값이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33%가 오르는데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통·반장 숫자와 지역신문하고 중앙신문 통·반장 신문으로 배부되고 있는 숫자가 많지 않다는 지적, 충분히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은 사실 중앙신문과 달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뉴스거리를 전 지면에 할애해서 행정뉴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또 통·반장 설치 등에 관한 조례 12조에는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신문 구독 등의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따로 간행물 구독 등에 대한 예산은 증액하지 않고 있는 예산으로 통·반장님들에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에게 행정적 뉴스를 전할 수 있도록 전액 원안가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 제가 이것을 삭감했는데요. 중앙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로비,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다른 지역은 많이 보이는데 우리는 별로 송파구의 어떤 소식이 잘 안 보여서 굳이 다른 구하고 우리가 적게 주는 것도 아닌데 뭐가 잘못되어 있나?
그리고 반장 같은 경우에서는 옛날부터 제가 반장 숫자가 허수이고 안 맞으니까 그것 좀 정리해 와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무관리비에서 3,000만원을 깎은 겁니다.
○홍보담당관 이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지에는 사실 여러 가지 광역 뉴스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송파구 뉴스가 상대적으로 적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행정뉴스를 많이 싣고 있는 서울신문이나 내일신문, 문화일보 구독을 올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지에도 우리 소식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33% 인상분 감안하지 않고 올해 예산 그대로 그 안에서 통·반장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 신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재 위원 잠깐만요. 지금 수용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아니죠?
○위원장 이하식 설명만 듣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이상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282쪽에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을 세 칸으로 나누어서 삭감하는 걸로 700만원, 국악협회 100만원, 한국예총 송파구지부 1,500만원 그렇게 삭감하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민간예술단체는 우리 송파구에 7개 문화예술단체가 있고 이 단체의 회원들이 약 2,500명됩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는 많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은 2,300만원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2,300만원은 최근 5년 이상 각종 문인협회, 미술가협회, 사진가협회 등등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었던 단체들에게 200만원씩 올려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예총 송파구지부가 금년 6월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업비로 저희가 1,500만원을 반영했던 부분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는 한예총 송파구지부 예산중에서 7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정도까지는 수용하고 진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다른 삭감된 예산은 다시 원상회복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갈까요, 아니면 듣기만 할까요?
○위원장 이하식 하세요.
○심현주 위원 제가 삭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 이번에 이 단체에 송파문인협회 200만원, 송파미술가협회 200만원, 송파사진작가회 200만원, 송파서화협회 200만원 이렇게 올리신 것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국악협회에 100만원은 그분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200만원으로 해서 100만원 삭감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국악협회는 올린 게 아니고요.
○심현주 위원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300만원에 올해 또 300만원 해서 600만원 올라온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올해 올라가있고 내년 거는 올해하고 똑같이 동결을 시켰습니다.
○심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300만원에 올해 또 내년 거를 300만원 해서 결국은 300이 더 올라간 거 맞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올해 예산이고 내년 거는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국악협회는…
○심현주 위원 그러면 올해 600만원이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600만원이었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처음에 얼마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처음에 300만원이었다가 올해 300만원 증액해서 600만원이 되었다가 내년에는 그대로 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심현주 위원 거기는 지금 더 올리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저는 작년에 300만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조율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한국예총 송파구지부는 올해 신규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단체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국악·문인·미술·사진 그 협회에서 같이 단합을 해서 하는 예총연합회로 만드신 거예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심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한 500만원씩 올려서 그분들이 회비를 내셔서 운영을 하게 하지 그러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분야가 다릅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한국예술단체 총연합회 본부가 있고 각 자치구별로 송파구지부가 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협의 끝에 금년 6월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예술단체 총연합회 창립을 하려면 각 자치구에 있는 각종 예술단체 협회 중에서 4개 협회 이상의 회원들이 가입을 해야 한국예술단체 총연합회 가입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심현주 위원 그래도 내내 그 분들인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그러니까 문인협회는 순수하게 문인협회대로 활동을 하는 거고요. 한국예술단체 총연합회에서는 그 문인이나 예술이나 사진이나 이런 걸 몽땅 묶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예술단체 총연합회가 있는데 그 연합회 중에 총본산이 있는데 본산에 송파구지부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예종을 송파구로 유치하는데 한국예총연합회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단체들 활성화도 기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포함된 분들이, 송파구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합작을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다음 문화재단 운영 지원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3억 4,525만 4,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이성자 위원 그거는 나중에…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번 장애인체육대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지금 2,000만원 삭감해서 8,000만원으로 자료를 주셨는데요.
장애인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진행하는 그런 체육대회입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체육대회도 저희가 여러 가지 더 많은 요구가 들어왔었지만 예산사정상 이 정도로 조정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1억 당초예산대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5,000만원 삭감해서 1억 5,750만원으로 수정예산으로 주셨는데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축구·야구·배구·농구 등 약 37개 단체에 4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종목별 체육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한 개 단체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800만원에서 1,000만원, 1,500만원, 대회가 있을때 1년에 한 번 그 정도 지원해주는 금액이 2억 7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버리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예산도 당초 예산대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두 개 예산은 제가 조정한 것인데 2,000만원, 5,000만원이 왜 줄었는지 과장님, 느낌이 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장애인체육대회에…
○이영재 위원 느낌이 오느냐고요? 이 금액을 본 위원이 왜 줄었는지 이야기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에 증액이 되어서 똑같이 원안대로 내년도 올라간 걸로…
○이영재 위원 제가 말할게요. 그러면 본인들은 예산 편성할 때 근거자료 지침을 받고 예산편성 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예산 편성할 때 잘못했다는 이야기네요. 지난번에 편성할 때…
대답을 하세요. 본인이 잘못 편성해서 증액이 2,000만원, 5,000만원 된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답변해 보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저희가 예산요구는 더 많이 합니다. 항상 해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깎이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작년에도 예산편성 그대로 해놓고 재작년에도 그대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올해 코로나가 어떤 형국으로, 체육대회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의원이 이것을 깎기 전에 본인이 선제적으로 체육대회 규모를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코로나가 다시 원상복구 되면 다시 늘리더라도 그런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집행부가…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저희가 예산을 줄였다가 다시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습니까?
○이영재 위원 왜 어려워요? 그게,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거지. 예산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사정에 따라 줄였다 늘렸다 하는 건대, 이 정도면 제가 봐서는 큰 무리 없어요. 행사 치르는데, 그다음에 코로나 정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육대회 같은 거 줄여주는 것도 맞아요.
제가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수용 좀 해주세요. 좀…
○위원장 이하식 계속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347쪽에 있는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현대화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우리 동네 체육시설, 그다음 탄천, 잠실유수지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 이런 송파구에 있는 각종 모든 체육시설을 유지·보수하고, 고장이 났을 때 고쳐주고, 또 시설 설치가 추가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그런 사업을 수용을 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비인데요. 이 사업비도 매년 저희가 한 3억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씩 이렇게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도 더 많이 편성해주면 편성해줄수록 주민들에게 더 좋은 시설환경을 제공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잠깐만요. 본인들은 2억 7,000만원을 요구했었어요. 과에서 올라올 때는, 그런데 이게 예결위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도대체 눈을 감고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해마다 사실 예산 편성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매년 저희가 5억 이상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 체육시설 사업에 대한…
○이영재 위원 제 말 들어봐요. 과장님, 돈 주는데 싫다는 사람 있어요? 어디, 사업이 예산이란 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할 때 그 부분을 조정해서 하는데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조정할 때, 우리는 예를 들면 5억을 편성요구 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내부적으로 삭감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영재 위원 그럼 그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결위원들 옆구리 쑤셔가지고 돈 증액 받아내고 이게 올바른 일이에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지금 내년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그대로 반영을 한 거고요.
○이영재 위원 그 얘기를 하지 마라니까요. 나는 이거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그리고 또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러면 모든 게 공사비도 똑같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시설을 하더라도 예산은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영재 위원 본인이 편성을 했잖아요. 본인이, 왜 자기를 부정해. 자기부정을, 그러면 지금 이게 맞다고 그러면 내에서 편성할 때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자료는 이게 지금 금년 수준으로 내년을 똑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얘기를 하지 마라니까요. 지금, 왜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지금, 본인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왜 그걸 부정하냐고…
○위원장 이하식 이영재 위원님, 그만 하시죠. 이제…
계속 설명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예산과 대백제전 추진 예산 같이 묶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저희가 한성백제문화제 대백제전으로 추진을 했고요. 주로 이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3개 분야에 14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가 한 15억 6,000만원 정도 예산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축제라는 게 상임위, 지난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가 갈수록 높은 퀄리티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금년도 예산 정도는 있어야 내년에도 주민 요구나 희망에 맞는, 또는 수요에 맞는, 또 송파의 위상에 맞는 그런 축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성백제 예산도 저희 당초 예산대로 좀 회복시켜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한성백제문화제가 이번에 21회였죠? 올해가…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21회 되면서 대백제전 추진하고 같이 엮어서 예산이 편성됐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이게 전전년도 대비해서는 많이 상승된 거예요. 한성백제 8억 6,800만원이면, 전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작년에 대백제전하고 연결한다고 해서 예산을 대폭 올려줬잖아요. 전전년도에 얼마였냐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잠시만 자료 보고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거 벌써 삭감자료 다 나왔는데 이거 바로 검토가 안 됐어요? 뒤에서 도와주세요. 빨리…
○윤영한 위원 대충 한 11억 정도 될 거예요.
11억으로 가정하고 얘기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제 잘못 아닙니다. 이 시간 끄는 것은, 답변을 못 해요. 지금…
과장님 얼마예요?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이영재 위원님, 예산 찾는 동안에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이요.
○이영재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묻는 거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아니, 그러니까 담당국장이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한테 들어요. 과장님 답변이 더 바람직하지. 국장님 지금 묻지도 않았는데 답변하고 그래요. 지금…
○윤영한 위원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국장님도 계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죠.
○이영재 위원 예산을 몰라요. 작년 예산을…
○위원장 이하식 이영재 위원님, 김기범 우리 국장님 얘기 한 번 들어보시죠.
○이영재 위원 아니, 저는 안 듣는다니까요.
○위원장 이하식 해도 됩니다. 들어보세요.
○윤영한 위원 작년예산을 한 게 아니라 재작년예산을 물어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질의를 재작년예산 물어보셨다고…
○이영재 위원 재작년 예산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작년 예산은…
○이영재 위원 작년 거 안 물었잖아요. 재작년 거 물었잖아요. 참나, 예산 받으러 와갖고 예산을 모르니 미치겠다.
○위원장 이하식 아니, 이상필 과장님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재작년 예산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형국에 작년, 재작년예산 보다 대폭 올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올해도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21주년 기념이라고 대폭 올려준 그 예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저희가 이제 최근 3년 치 예산을 파악을 하고 왔었는데요.
○이영재 위원 3년간이면 답이 바로 나와야지. 3년 치 파악하면…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작년 예산도 12억 3,200만원, 금년 예산하고 1,000만원 차이가 났었고요.
○이영재 위원 재작년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대백제전 예산은 3억 그대로 있었고요.
○이영재 위원 작년 거는 내 알아요. 재작년 거를 묻잖아요. 재작년 거를…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재작년 예산은 5억이었습니다. 5억.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얼추 그럴 거 같아요.
○윤영한 위원 그때 롯데하고 합쳐서 해서 11억 가까이 됐을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저희가 구비만 5억이었고요. 서울시비, 국비, 그다음에 롯데기금 이렇게 지원받아서 한 12억 내지 13억 정도로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우리 구비 편성은 그때 5억 했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순수한 구비는 5억이었고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코로나가 되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진짜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한 예산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작년에 대폭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언택트로 해갖고 효과가 많이 반감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가능성이 이미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연, 이런 고정비용 들어간 거 충분히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규모를 조금 줄일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19 형국에는…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올해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 프로그램, 대면 프로그램 그렇게 구분해서 3개 분야에 14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15억 6,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규모를 줄이는 게 안 맞냐 이거예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윤영한 위원 과장님, 여쭤봅시다.
언택트하고 비대면 할 때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차이가 없죠? 예산?
○문화체육과장 이상필 사실상…
○윤영한 위원 지금 이영재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코로나 정국에 행사를 못하고 있다. 그런데 왜 올렸냐? 비대면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오히려 더 그 비대면 때문에 SNS 상에서 더 많은 예산이 소모될 수도 있는 거죠?
○이영재 위원 SNS를 보는 사람이 제한적이잖아요. 이게 TV로 트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윤영한 위원 그러니까 안 보는 사람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제작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영재 위원 아니, 며칠하자고 입에다 몇십 억을 털어 넣어요?.
○윤영한 위원 위원장님, 빨리 진행하세요.
○위원장 이하식 이영재 위원님, 이제 그만하시고 나중에 따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넘어갑시다.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강재원 책박물관장 설명바랍니다.
○책박물관장 강재원 책박물관장입니다.
세입·세출안 책자 482쪽, 유물 수집 및 관리 사업은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예산 사정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최근 3년간 예산 평균 약 10% 이내를 감액해서 1억 7,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공공청사기금 소진에 따라 구비로 전환되는,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인데 8,500만원인 50%를 감액했을 때 앞으로 개최 예정인 개항 이후 현대까지의 외국인 저술 한국의 문화사 개최와 다음으로 개최 예정인 여성문학전시회에 활용할 콘텐츠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초 편성된 1억 7,000만원은 절대적인 금액인 것으로써 1억 7,000만원 그대로 통과시켜주셔서 지속적으로 유물 수집 및 관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강재원 책박물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오남 총무과장 설명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오남 총무과장입니다.
예산서 552쪽, 직원 및 가족복지인데요. 1억인데 전액 1억을 삭감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물론 정부에서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애를 낳을 때마다 200만원씩 지급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직원 후생복지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지원을 해왔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22개 구청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는 셋째는 보통 1,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구가 있고요. 안 하는 구가 한 두세 구 정도 있습니다.
이걸 그동안 쭉 우리 신규직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들 격려차원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전액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식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너무 빨리 넘어가도 이게 할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삭감은 제가 했습니다. 누가 삭감한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직원 및 가족복지,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다음에 직원 및 가족복지는 1, 2, 3으로 나눠졌어요. 직원 생일 축하 격려지원금, 직원 출산축하금, 명절격려품 지급 다 좋습니다. 그런데 출산축하금 1억을 제가 삭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구청 직원복지로 활용되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얘기고, 그런데 송파직원이라고 해서 송파구에서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송파구에서 다 사는 게 아닌데,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강남구에도 살고, 강동구에도 살고 이러면 중복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평등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출산, 지금 OECD 국가 중 제일 우리가 하위에 속하고 있잖아요. 출산이 안 돼서, 그렇지만 출산이 안 된다고 해서 무분별한 축하금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삭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다음은 이석우 자치행정과장 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산서 619쪽,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이 당초예산보다 4,25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현재 우리구 통장 정원은 749명인데 내년에 거여2동하고 위례동 신축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정원이 11명 정도 증가해서 76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재건축으로 또 공석 중인 통장을 제외하고 금년 대비해서 6명이 증가한 746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통장수당이 한 2,880만원 정도가 증가한 것이고요.
이에 비해서 반장보상금 예산은 공석수를 감안해가지고 금년보다 한 100명을 줄어서 5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반장보상품은 행정 최 일선에서 봉사하는 반장들 노고를 격려하고자 지원하는 것인데 현재 감액대로 하면 현원 대비 한 450명분의 반장보상품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반장 정비를 통해서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제가 했는데요. 그럼 현재 반장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현재 2,998명입니다. 현재 현황은…
○이성자 위원 여기는 3,400명 해가지고 2회로 나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그거는 아파트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현재 아직 위촉이 안 된 반장들이 좀 더 저기할 수도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장이 존재한다고 보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좀 미약한 건 있는데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반장들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옛날부터 반장을 확실히 정리해와라. 그런데 집행부도 난감한 거는 옛날에 받았던 반장들이 명절 때만 되면 왜 안 주냐? 이게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반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확인해서 확실하게 주셔야죠. 저도 이걸 자를 마음은 없어요. 없는데 항상 얘기를 해도 집행부가 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4,250만원 정도 이거를 삭감해도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해서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그 금액을 삭감하게 되면 사실 현재 지급하는 인원이 금년에도 한 3,000명 정도 지급했는데 그거 대비해서도 한 500명 정도 부족합니다, 이 금액을 다 삭감하게 되면…
○이성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제가 앞으로 반장을 확실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좀 통과시켜주시면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정비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저도 딱히 이걸 깎아야 될 마음은 없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왜 항상 반장이 없는데 과연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또 줘야 되나? 이런 부분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해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하식 예.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님께서 이거 22번 연번에 대해서 깎을 의미가 없다고 표현하시면,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빼고 넣고 하는 그런 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 뭐 헐리우드 액션이 돼 버려가지고 다 빼버리면 이거 믿고 안 넣는 사람들은 그러면 벙 찌는 거예요.
○위원장 이하식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이성자 위원 아니, 제가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내가 딱히 이걸 깎아야 된다 이런 마음은 아니었고요.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고…
○이영재 위원 깎을 거 아닌데 여기다, 말이 그거는 안 맞잖아요.
○위원장 이하식 아니,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합시다.
○나봉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니 고정하십시오.
○이영재 위원 이걸 깎을지 안 깎을지…
○박경래 위원 그건 이따 조율하자고…
○나봉숙 위원 예.
○위원장 이하식 이따가 하시고, 그만하시고…
이석우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여성보육과장 설명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 이하식 이따가 이야기하세요.
○이영재 위원 아니, 지나가니까 짚어야 될 게 있어서 지금 그래요.
○위원장 이하식 간단히 해주세요.
○이영재 위원 연번 24번,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삭감하고 증액하고 난 뒤에 방망이를 같이 두드려주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연번 5번에 구정소식지 발행이 지금 4억 8,400만원이 깎여서 이만큼이 또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 스마트도시과 이런 과에서. 그러면 이게 만약 이 금액이 살아올라가게 되면 그건 내려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금액을…
○이성자 위원 그거는 정리하면 되는 거지.
○박경래 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위원장 이하식 그거는 나중에, 지금은 설명 듣는 시간이니까 나중에 그거는 얘기하시고, 다음 이승근 여성보육과장 설명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연번 27번, 2개가 올라왔는데 하나는 상임위에서 3,000만원 삭감해서 조성한 방안이고, 또 밑에 거는 1억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맘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인 영·유아 양육과정에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지원을 통해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12개월 이하 자녀 약 2,460명에게 의료목적으로 이동시 연 5만원의 택시이용 포인트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송파구 출산율이 2016년 0.95명에서 2020년 0.67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국가차원의 출생축하금이 ‘첫만남 이용권’의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하여 서울시 자치구 출산축하금이 전액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 별로 영·유아 양육과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체사업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 양육과정의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추세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의 임산부 백원행복 택시, 부산 마마콜, 대전 바우처 택시, 서울 같은 경우는 은평, 광진, 강동, 노원에서 맘택시를 기 시행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영등포에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동 서비스 지원 도입을 요청하는 구민 제안 및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는 각종 검진, 예방접종을 위해 주기적인 재검 방문이 필수적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카시트 미비, 유모차 휴대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 및 영·유아 양육과정의 특성, 주민제안 등을 고려했을 때 이용편의와 안정성을 확보한 택시차량을 활용한 이동 서비스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상임위 예산심의 시 3,000만원 삭감하는 선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산 조정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하식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이거는 제가 전액삭감을 올렸어요.
임신출산 관련해서 하고 또 영유아 육아 관련해서는 예산지원을 많이 해서 저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송파맘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 송파 쪽에 출산 관련해서 이게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국가 차원에 200만원을 주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출산장려책을 아무 것도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용근 위원 그래서 찾은 게 다른 지자체에서 하시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은평에 아이맘 택시, 광진에 광진맘 택시, 강동에…
○조용근 위원 이분들이 차를 차비가 없어서 못 타시는 분들이 아니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구 차원에서 출산장려책에 대해서 어떤 성의나 하나의 액션을 보여주자는 얘깁니다. 아무 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고. 말씀드렸지만 구 차원의 출산축하금이 없어졌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국장님 승진 올라가셔서 목소리 엄청 커지셨어요.
(웃음소리)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큽니다. 목소리가 크니까 이해해 주시고…
○조용근 위원 예전에는 이렇게 크게 안 하셨는데 엄청 커지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 상임위 때도 그런 선에서 3,000만원을 조정해서 합의를 봤으니까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공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액을 지원하는 데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원택시도 있고, 이용권도 지원하는 데가 있고, 다 있죠?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조용근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라 복지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과는 아니지만 참 안타까운 데가 많아요, 송파 쪽 복지 보면. 제가 보니까 이후에 또 다른 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가정위탁보호세대 지원하는 것도 몇 년째 500만원으로 묶여 있고, 또 부자가정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지원하는 거 그것도 300만원 몇 년째 묶여 있는데 그런 거는 손 하나 안대고요, 이런 거는 잘돼요. 만들어서.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이게 실질적으로 이용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써서 신청을 하면 그걸 우리가…
○조용근 위원 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설명 들었으니까.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하식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 얘기 나오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 있었던 얘기지만 제가 왜 진행발언을 하느냐 하면 제가 그때 충분한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용근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택시비 5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안 낳는 문제는 아니고요. 또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하지 복지라고 그래서 돈 한 5만원 택시비 준다고 이러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고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출산에 대한 것이 아니냐 기냐 라고 판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새로 만드는 것만 중요하지 기존에 있던 것을 잘 보완하고 살리는 정책도 필요하지 이 책 한 권 딱 갖다놓고 너희들 봐라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보고요.
그래서 이 돈이 주고 안 주는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바꿔줘야 되지 환경을 바꿔주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라고 해서 돈만 주니까 우리나라 애 납니까? 안 낳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삭감이 되고 안 되는 것은 두 번째라고 보고요. 집행부에서도 국장님 다 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진정성 있게 복지 차원을 다뤄주셔야 된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집행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승근 예.
○위원장 이하식 이승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규 어르신복지과장 설명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삭감내역 29번, 30번입니다. ‘1인 어르신가구 AI 영상케어 서비스 사업’하고 ‘장기요양기관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2건 모두 신규사업인데요.
영상으로 케어하는 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으로 80세대만 선정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었던 사업이고요. 최근 고독사와 노인학대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액이라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남규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일부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일부라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반영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일하시는 거 보면 다해 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감사합니다.
○조용근 위원 다 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에 너무나 비슷한 게 있어요, 국시비 지원사업에. 너무나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과는 다르지만 진짜 비슷해요, 제가 확인을 해봐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CCTV처럼 얼굴을 보면서 케어를 하는 그런 특수한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하식 짤막하게 하세요.
○이영재 위원 이남규 어르신복지과장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재정복지위원장일 때는 한 마디 없다가 지금 뭐 일부를 받아들이겠다? 지금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쓸 데 없는 예산을 뭐하러 편성해가지고 들어왔단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남규 지금 전액을 삭감을 하셔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지금 과장이 할 얘기예요?
○위원장 이하식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설명 이제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따가 하시고, 국장님, 예.
○주민복지국장 김기석 제가 AI폰에 대해서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로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2G폰 쓰던 거 지금 4G폰 씁니다. 버려야 됩니다. 현재 AI기계 다 바꿔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식 이남규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설명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잠깐만요! 이거 듣기 전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아니 그만 하세요.
○이영재 위원 아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상임위에서 다뤘던 거로 지금 색깔이 들어와 있어요.
○위원장 이하식 짤막하게 하세요. 아까 오타라고 했잖아요.
○이영재 위원 그리고 아동돌봄청소년과장에게 물을 게요. 이거 누가 함부로 합의해 주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상임위에서 이거를 전체 살려줬는데 누가 이거 포기를 해요?
○위원장 이하식 이영재 위원님, 일단 설명을 들어 보고. 예. 설명하세요!
○김희숙 위원 근데요,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 상임위에서 2,000만원 삭감된 거를 깎였다가 살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전체가 다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하식 과장님!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캠핑카를 활용한 유레카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겁니다.
삭감하신 이유가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학교밖 청소년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셨고요.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 캠핑카를 활용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사전에 의견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사업하시는 센터장님하고도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방식을 좀 달리하자. 사업의 방식을 달리해서 학교밖 사업은 지속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방식을 좀 달리해 보자 이런 겁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지금 말 확실하게 이야기 하세요. 지금 삭감안을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의원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낮춰주고 올렸다는 게 말이 돼요? 상임위에서 다 올라온 거를? 오늘 지금 삭감안이 나오고 나서 정홰시간에 서로가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삭감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삭감할 테니까 조율을 해가지고 상임위에서 다 넘어온 거를 가지고 본인이 포기했다? 나중에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지금 삭감을 예결위에서 그 부분이 질의가 많고…
○이영재 위원 조금 이따 여기에서 표결을 할 테니까 그것까지 듣고요.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안재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31번, 39번은 상임위 안이 아닙니다. 그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넘어 가시고요, 이따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설명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입니다.
저희 삭감에서 144쪽, 문화예술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당초 6억을 요청했는데요, 감액이 3,000만원 됐습니다. 당초 저희가 새싹어린이공원이라고 조성하는데 1500㎡에 5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상지는 한 2,3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준과 그런 걸 좀 맞추려면 6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결위에서 말씀드린 3,000만원 정도 감액을 통해서 5억 7,000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시면 사실은 그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맞춰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공원녹지과의 공원에 대한 수준을 좀 높여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9쪽, 공원 내 청소도구함 설치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거는 주민 분들이 사실은 공원 내 굉장히 난무하게 되어 있는 도구함 이게 개별적으로 막 갖다놓으시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 분들이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주민 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잘 정비됐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요. 당초 산정금액 자체가 늘봄어린이공원이라든가 오금공원의 의자형 도구함이 있습니다. 그게 설치된 금액이 1개소당 192만원인데요. 사실은 그 지역주민 분께서도 그 정도 수준의 도구함이 설치되길 바라셔서 이게 진행되었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예결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사실은 늘봄어린이공원이나 이렇게 설치된 거는 한두 개 정도 설치를 하니까 견적이 그 정도 나온 건데 75개소를 한꺼번에 하게 된다면 1개소당 한 15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해 주시면 혹시 3,150만원 정도 감액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목적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번 156쪽에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8억 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1억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린공원이 지금 47개소가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위례신도시에 근린공원 2개소가 들어오고요, 거여 2-1, 2-2 근린공원 2개소가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자체가 시설개선을 전반적으로 하려면 한 10억 정도가 필요하다 보니까 사실은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합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1년에 한 군데도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47군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된 게 많아서요, 저희가 대상지는 계속 많아지고 노후화도는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금액들로 하다보면 다시 누적되다 보면 점 점 점 점 피해들이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이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77쪽 가로수 관리 위탁 연간단가 5억원을 신청했었는데 지금 감액이 좀 너무 커서… 저희 가로수가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많습니다. 2만 3,358주인데요. 2019년도 1억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보호판 정비도 하나도 못했고요, 가지치기 690주, 위험수목 제거 104주, 뿌리융기 29주뿐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5억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위험수목으로 여겨지거나 이런 수목들이 많은 가로의 식재도 좀 바꾸고요, 가로수 가지치기 1,020주, 수목제거 255주, 아까 말했듯이 이팝나무로 식재를 좀 바꿨습니다. 버즘나무가 되게 위험해서 128주, 뿌리융기 2주 이 정도 했고요, 가로수 보호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5억을 가지고 가로수 가지치기 980주, 수목제거 227주, 은행나무 316주 털었고, 뿌리융기가 209주, 수목 교체를 90주 했습니다. 가로수 보호판 정비도 180개 했습니다.
사실 그간 예산 가지고는 지금 가로수에 가보면 뿌리융기로 되게 불편함도 많았고요. 은행나무 저희가 3,000그루가 있습니다. 바꿔심기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5억원이 작년도 들어서면서 사실은 진행이 되고 내년도에도 계획상으로 130주 정도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좀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호판 같은 경우도 길거리 걸어가 보시면 정비가 너무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보니 누적되었던 가로수 관리를 저희가 좀 더 잘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신청했고요. 관내 가로수 가지치기가 양버즘나무나 은행나무가 1만 5,766주가 있습니다. 총 가로수의 68%에 해당되는데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시행에 목표로 잡고 있는 1,000주는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뭐가 그렇게 길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래서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저희가…
○이영재 위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위원장 이하식 이영재 위원님 일단 설명 다 듣고… 설명 계속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올해 연도도 가로수에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도 버즘나무의 전도 사건으로 인해서 인명사고도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기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고사목, 동공 발생목, 기운목, 위험수목이 점 점 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속한 제거도 필요하고, 또 은행나무 지금까지 많이 못 했잖아요. 그런 것도 열매 바꿔심기도 해서 민원해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재 위원 다 끝나셨어요? 이 예산 3억 5,000만원이 어떻게 들어온 지 과장은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위원 증액 예산이에요, 예결위에서. 내가 예결 위원 할 때 어떤 예산이 들어왔냐? 자원순환과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 3억 5,000만원을 잘라서 여기에 3억 5,000만원을 넣었어요.
근데 본인들은 얼마면 된다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 1억 5,000만원이면 된다고 했어요. ‘1억 5,000만원이면 우리 사업 열심히 할게요’, 이랬는데 예결위 와서 3억 5,00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좋단 말이에요. 그때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썼다고 그러면 다음에는 돌아가야 되요, 원위치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런데 본인은 1억 5,000만원이면 사업이 됩니다, 라고 예산을 적어놓고, 내가 그랬잖아,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그런데 그런 구구한 변명을 하면 되겠어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3억 5,000만원 증가해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이영재 위원 본인들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3억 5,000만원이.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실질적으로 가로수 관리나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이 증액을 해준 거 아니야, 자원순환 예산 잘라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요, 그간에 편성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영재 위원 과장이 그걸 모르고 왜 여기서 답변을 해, 그것도 몰라.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1억 5,000을 가지고…
○이영재 위원 그러면 전임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전임자는 1억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된다는데?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왔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가로수…
○이영재 위원 위원이 증액한 사업이 해해 연연이 이렇게 뭉텅이로 3억 5,000만원이나 1년, 2년, 3년 지속되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그렇게 지금 필요합니다, 위원님. 지금 이 가로수에…
○이영재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깎으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자기는 1억 5,000만원만 있으면 해요, 이러다가 5억 다 달라는 게 말이 돼요? 위원이 3억 5,000만원을 삭감했으면 위원의 삭감 내용에 대해서 일부 수긍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지, 지금?
○위원장 이하식 이영재 위원님, 이쯤에서 끝내고…,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말씀 중에 가지치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요. 가지치기는 2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2년에 한 번인데, 가지치기 가로 노선이 사실은 말했듯이 1,000주 잡고 있는데요, 지금 총 가로의 4.2%밖에 안 되고, 모든 것을 다 2년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부분만 먼저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저는 금액에 대한 이런 부분 말고요, 실질적인 면에서 민원을 받아보면 은행나무라든지 자라는 정도가 낮은 가로수들이고, 플라타너스처럼 1년만 지나도 굉장히 많이 번성해서 크게 자라는 가로수들이 있죠?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도 다 감안해서 할 텐데 특히, 빨리 자라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2년 단위로 할 것이 아니고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5억이라는 예산에서는 충분히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부족합니다. 1억 5,000을 가지고 그간 해오다 보니까 가로수 보호판이라든가 뿌리 융기라든가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 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어 왔습니다.
○김호재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해요. 저는 삭감이 아니고 5억을 유지하는데 그 5억이라고 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하실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가지치기를 하실 수 있을 만큼의 예산안 범위로 넣을 수 있냐는 거죠, 5억이면?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지금 가로수 가지치기에서 1,500주 정도 하는데 2억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1년 단위로 하게 된다면 가로수 연간단가가 조금 더 증액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조금 증액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해당부서장으로서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2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식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39번은 상임위 안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 478쪽 전기차 보급 지원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복순 환경과장.
○환경과장 강복순 전기차 보급 지원 및 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인데요, 전기차 관련 단속차량이 전기차가 아니고 일반 휘발유차를 리스해서 쓰는 게 맞느냐 라는 조용근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임차료 대신 구입비를 반영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미리 한 번 확실히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800정도 드니까 3년 임대로 하면 충분히 차량가격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집어넣었는데 이게 결정이 안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결위 쪽에서 증액에 대해서 안 받아지면 이 부분은 그대로 살아갈 거예요,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강복순 전기차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금에다가 구비 분담분을 반영해 주시면 그렇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식 강복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2분 회의중지)
(23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제6차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후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 자정이 지난 후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8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이하식 김호재 이성자 나봉숙 박경래 윤영한 한상욱 조용근 이영재 이서영 김희숙 심현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김기범 행정안전국장이광석 의회사무국장서명호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도시관리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홍정희 일자리정책담당관엄대섭 감사담당관송춘섭 홍보담당관이선희 교육협력과장김성수 문화체육과장이상필 혁신도시기획과장오해근 역사문화재과장한명원 국제관광과장윤인호 책박물관장강재원 총무과장권오남 자치행정과장이석우 재난안전과장안용상 스마트도시과장정영자 민원여권과장조희재 기획예산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금달호 재무과장정용석 세무행정과장황준철 세무1과장김태길 세무2과장박득용 여성보육과장이승근 복지정책과장김란수 어르신복지과장이남규 아동돌봄청소년과장안재승 장애인복지과장김영 사회복지과장김선경 주거사업과장지부근 주택과장이은주 도시계획과장하상덕 건축과장김계성 공원녹지과장정상범 부동산정보과장양유미 교통과장조재현 주차관리과장장광원 도로과장이용주 치수과장이인규 환경과장강복순 자원순환과장강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