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8년 11월 2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연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정연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수철 의원 외 5인 발의)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구자성 의원 외 13인 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4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4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원 징계 동의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모두 1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문윤원 의원, 박인섭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국도로공사의 잘못된 행정과 발상을 시정요구하기 위하여 5분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판교 간 도로를 개설한 후 유일하게 고가로 개설된 거여·마천 구간에 대하여 1994년 8월 하부공간 토지개발계획 제안서와 2000년 4월 민자를 유치하여 20년 사용 후 기부채납 받는 방식 즉 BOT방식의 하부 토지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개발업자로 선정된 강산건설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치와 주변현황은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사업 추진경위는 1987년 12월 30일 구리·판교 간 고속도로를 연장 4,340m, 폭 24.4m의 4차선 도로건설을 위한 건교부고시 제714호로 결정고시하고 제반절차를 거쳐 1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당 공사는 장래 교통량 증가를 예상하고 1998년 3월 폭 38.8m의 8차선 확장사업 계획을 결정고시한 후 2002년 9월에 사업비 670억원을 들여 2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여고가 하부공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여동 11-2번지 일원이며, 연장은 960m, 폭 34~35m, 18경간에 총 면적은 2만 6,265㎡ 약 7,900평이 되겠습니다. 경간높이는 평균 20m로 7층 건물 높이와 비슷합니다.
다음은 고가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 사례입니다. 3~5층의 상대적으로 낮게 건축된 건물 밀집지역에 7층 높이 고가가 설치됨으로써 조망권 및 일조권 피해, 고속도로 허용속도 시속 100km로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와 열악한 주변여건 관계로 타 지역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땅값 및 임대료, 매매도 임대도 성사되지 않아 환금성 저하로 인한 재산권 피해 등 이 밖에 소아 양육 및 학생들의 교육환경 저하, 정신적 스트레스 등 보이지 않는 피해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개발 후 예상되는 피해 또한 심각합니다. 고가도로 자체로 인근주민에게 수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태에서 경간 사이에 건축물이 설치될 경우 시야차단 및 압박감 주거생활권 분리현상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더욱 더 악화될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골프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로 개발이 되면 교통유발과 소음발생은 더욱 더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의 미명아래 6년 동안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주변 환경이 지극히 불량하여 동네의 흉물로 전락하고 우범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와 녹슬고 볼품없는 가림막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과 야시장 개설로 인한 주변 동종업체 상인 영업방해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6조1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 지역 주민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하루속히 개발계획을 중단하고, 이 땅을 보상차원에서 매일매일 소음과 진동, 먼지, 일조권, 조망권, 재산권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구청장께서도 이 곳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지역주민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정1동, 가락2동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 방침에 의하여 공사를 한 횡단보도 턱낮춤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횡당보도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횡단보도는 횡단 보행자의 교통량과 보행자 신호시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4m, 평균 6~8m정도의 폭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넓은 보도턱, 횡단보도와 크기가 같은 보도턱을 얘기합니다. 횡단보도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장점으로는 보행인이 많을 경우 통행에 무리가 없으며, 교통약자, 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통행편리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차량의 횡단보도 진입이나 주차 등으로 인한 인사사고의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차량이 보도로 쉽게 진입하는 것과 횡단보도의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로 인하여 장애인 등의 통행불편과 도시미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존 횡단보도 턱낮춤의 단점을 보완코자 횡단보도의 턱을 기존 횡단보도 폭에서 횡단보도 중앙에 보행 통행량에 따라 턱낮춤 폭원을 약 1~1.5m정도로 좁히고, 보도폭이 넓은 횡단보도에는 휠체어 사용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대기 평탄면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볼라드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횡단보도 턱낮추기 시설 설치개선 운영 지침을 만들어서 각종 보도공사 시 이 지침에 따라 횡단보도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 지침에 의한 새로운 보도 턱낮춤 규정이 적용된 현장 몇 개소와 기존 보도 턱 낮춤 현장 몇 개소를 비교하여 통행흐름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지침에 의해 공사한 턱낮춤 횡단보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어린이나 노약자,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 이용자 등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횡단보도의 경우 통행인들이 턱낮춤 지역으로 일시적으로 몰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특히 주의력이 약한 어린이의 경우 낮춰지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도의 폭이 좁은 구간에서는 좁은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 횡단보도 턱낮춤 주변 보도의 종·횡단 구배가 심해 보행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겨울철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1.5m의 턱 낮춤 구간으로도 차량이 진입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화면이 횡단보도 턱이 넓게 기존 그대로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 화면은 보도턱이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보도 턱낮춤이 1.5m 정도로 좁아서 러시아워 시간에 아이들이 몰려오다가 넘어지고 해서 이가 부러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기존 횡단보도 턱이나 새로운 보도 턱낮춤 중 어느 것이 더 좋고, 더 나쁨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청만이라도 횡단보도 턱낮춤 공사를 시행할 때는 서울시 지침 등에 얽매이지 말고, 횡단보도 주변의 보도와 차도현황, 횡단보도 통행인들의 구성대상 등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우리 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횡단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사가 완료된 학교주변에 대하여 보행자의 통행이 안전하도록 재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1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7분)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김영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현안사항과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역시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현안문제마다 같이 고민해 주시고,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4기 지방정부가 후반기에 들어선지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까지 어려움을 겪고, 우리구도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재정손실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실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먼저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잠실재건축 입주입니다. 단지 전체를 공원처럼 조성해서 새로운 단지문화와 소통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잠실1동과 2동, 잠실3동과 5동이 의원님들의 협조로 통합되었고, 방이동과 신천동 모텔촌도 업무·상업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하드웨어적인 발전이라면 지난 5월 거버넌스 형태인 녹색송파위원회 창립과 6월부터 추진한 프로세스 혁신과 민원 1일 처리제는 소프트웨어적인 발전이었습니다.
이렇게 구민의 역량을 이끌어 내고, 업무를 적극 추진한 결과 올해 우리구는 50여 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고, 이중에서 대통령 표창을 2회나 수상했습니다. 노력한 만큼 표창을 받아 기쁘기도 하지만, 더 큰 성과는 주민의 자부심이 높아지고, 송파의 미래가치를 높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9년 내년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몇 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관심과 연대가 강화되고, 녹색성장이 주요 이슈가 될 것입니다. 동남권 유통단지가 내년 상반기에 오픈되면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고, 지역경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교통대책, 가락시장 문제와 위례신도시, 도심 부적격시설의 외곽 이전, 그리고 탄천제방도로 지하화 사업이 과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안들을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2009년은 민선4기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해이므로 그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환경선도도시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도시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사업 하나하나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의미를 담아 개인, 기업, 시민사회, 구청이 함께 협력해서 기후변화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산화탄소를 2010년까지 2007년 대비 10% 감축하고, 2020년까지 20%를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가정에서, 직장에서 Eco-life 운동을 추진하고, 2년 연속 서울 대기질평가 최우수구답게 걷고 싶은 거리와 공영 자전거제를 도입해서 24시간 무인대여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풍납지역의 오랜 숙원인 세장지를 녹지로 조성하고, 옥상 공원화와 벽면녹화, 담장개방, 학교공원화를 통해 나무그늘이 많은 도시, 녹색이 많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송파의 경관이 최근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내천과 장지천이 자연상태로 복원되고 있습니다. 도로와 공원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도시경관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 간판정비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우수간판을 찾아 시상하고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거리를 사람중심으로 리디자인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디자인으로 변화를 주고, 거리에 미술작품을 설치해서 도시갤러리를 만들고, 유사업종은 집적화 해서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머무르고 싶은 도시, 편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원마다 테마를 부여해서 개발하고,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키우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지하보도나 육교가 아닌 땅위로 도로를 횡단하도록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육교를 점진적으로 철거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무엇보다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 집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기존 시행하던 저소득층과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학원비 면제와 저소득층 자녀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고, 노인주치의 제도와 방문서비스를 실시해서 대접받는 당당한 노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배려하고 올해 처음 추진했던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동 1공공보육시설을 위해 구립어린이집 3개소를 추가로 개원하고, 장지택지개발지구에는 8개 정도 구립어린이집을 확보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와 같은 외국인도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밝게 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고, 서포터즈, 멘토, 일촌맺기 등 지원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송파의 자부심을 문화에서 찾겠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디자인과 예술 경쟁력을 갖춘 공연장을 만들어 송파를 서울의 문화허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장을 갖는다는 것은 문화수준을 격상시키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문화적 감성을 자연스럽게 키워줄 수도 있습니다. 감성, 지성, 체력을 테마로 한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 건립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문화와 함께 기념품 공모전과 역사유적을 상품화 하며, 세계관광 프로모션을 추진하는 등 관광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갖추고, 한성백제문화제가 서울을 너머 국제 문화축제로 발돋움하도록 행사의 질을 높이고, 민간주도 축제로 서서히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송파가 명품도시가 될 수 있는 주제는 물입니다. 4면을 둘러싼 27㎞의 물길을 찾아 잇는 Water-Way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친수공간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여름철 열섬효과를 완화시켜 사람과 물과 도시가 어우러진 물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송파의 교통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많습니다. 광역교통개선 23개 사업과 올림픽대로 하부구간 연결, 그리고 위례성길~마천동간 도로개설과 탄천제방도로로 지하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통문제 해결을 대중교통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계획이 며칠 전에 발표되었지만, 내년에 실시설계 후 2010년에 반드시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은 교육환경개선과 사교육 부담이 많은 분야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특목고와 자사고 등을 유치해서 교육특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교육지원경비를 금년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액하고, 낡은 책걸상과 학교 화장실 개선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은 사람에게서 나오고, 역량을 키우는 최선의 방법은 교육에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문화회관과 체육문화회관 등을 차별화시켜 보다 고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남권 유통단지에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하고, 기업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며, 필요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마천동, 방이동, 문정동 등 각 지역 상점가별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송파구는 서울에서 유일한 WHO 안전도시이며, 건강도시입니다. 내년에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유니세프 협력도시에 가입하고 운영 프로그램에 동참해서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스쿨존 교통사고가 한해 500여건에 이르고 있는데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서 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14.7%가 증가한 3,74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431억원, 특별회계가 317억원입니다. 잠실 재건축과 동남권 유통단지로 지방세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금년 수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공원특화, 물의 도시 조성 등 환경분야와 교육사업, 그리고 복지분야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습니다. 이밖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행사비와 같은 비사업 예산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최소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다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송파가 문화와 관광, 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고 녹지공간과 하천, 공원이 서로 네트워크화 되어 보행과 자전거의 이동이 자유롭고, 사회적 약자들이 배려 받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009년은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고, 더 여유가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수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55분)
운영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석요구안은 송파구의회 제164회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의 이행실태와 여러 가지 지역살림을 꼼꼼히 챙겨 주민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발전적인 행정의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이며, 구정질문은 2008년 12월 17일 하루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 구정발전에 보다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7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안성화 의원과 원내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원내선 의원, 이상선 의원, 김철한 의원, 소은영 의원, 박용모 의원, 이양우 의원, 송인문 의원, 심언도 의원, 정동수 의원, 박경래 의원, 김종례 의원, 박재범 의원, 구자성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구자성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59분)
운영위원회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제158회 2차 본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회의진행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투표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이에 불복하고 회의장을 퇴장, 본회의장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이고 무모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의회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송파구의회와 송파구의 명예를 실추시킴은 물론, 주민의 공복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관련 의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구성하는 결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적극 반영되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박찬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요. 질의할 의원이 아니라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박찬우 의원입니다.
방금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7월 9일 상임위원장 선출 시에 분명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출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반대했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 판결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판결문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안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관계법규의 취지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동수는 2006년 7월 11일 피고의 의장으로 당선되었고, 지방자치법에는 국회법 제9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정동수의 의장으로서의 임기는 위 당선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08년 7월 10일까지이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의장은 정동수이고, 박재문은 피고의 제5대 후반기 의장 당선인의 신분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하고 뒤에 이어졌습니다. “그러나”는 뭐냐? 이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합법적입니까? 임기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7월 10일까지 정동수 의장이 전반기 의장인데, 7월 9일 사회를 “당선자 신분이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사가 이미 명기해서 그 절차가 잘못된 것을 앞으로 의회가 이 절차를 바로잡아가는 게 의회가 아닙니까?
본 의원이 우선 먼저 ‘적법한 절차를 갖췄다’ 하기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법은 어겼습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가 이 내용을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해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이 부분은 저희가 전반기 의회가 끝나고 후반기 의회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15 대 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당 대표의원과 의장후보를 경선에 의해서 선출했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당 대표의원과 부의장후보를 선출했습니다. 그것이 7월 8일입니다. 그 경선에 선출된 사람들이 바로 이 장소에 올라와서 본회의장에 그대로 다시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7월 9일 위원장 선출 시에 한나라당 경선일시를 분명히 알렸고, 이미 경선에 참여하겠다, 만약 경선에 불복해서 다른 당과 연합했을 때는 어떤 징계도 감수하겠다, 라는 본인 자필각서까지 지금 다 작성한 아래에서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위원장 한나라당 3석, 민주당 1석 이렇게 구분해서 선출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소에 와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경선에서 당선된 자는 떨어지고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다른 당과 연합해서 이렇게 당선된 게… 그렇게 해서 이런 사건의 발단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겨서 저희도 인지를 못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무리 역대에 관례적으로 4대에도 그랬고, 4대 후반기에도 그랬다 할지라도 이미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구의원에 당선될 때는 2006년 5월 31일 5·31 지방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었지만 6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까? 아닙니다.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뭐냐? 당선자 신분이죠.
(○송인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발언 중이에요. 발언이 끝나거든 얘기하세요. 반대의견을 얘기하니까…
(○송인문 의원 의석에서 ― 반대를 제시할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는 징계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대의견을 제시합니까?)
○의장 박재문 잠깐, 송인문 의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찬우 의원 잠깐 기다리세요.
○의장 박재문 박찬우 의원님, 이제 마무리를…
○박찬우 의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양우 의원 의석에서 ― 윤리위원회에 가서 해명하시고 빨리 끝냅시다. 소명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하세요.)
자, 잠깐만 들어보세요. 지금 아까 얘기한 제안설명이 틀렸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양우 의원 의석에서 ― 그때 가서 해명을 하시고 빨리 끝냅시다.)
적법한 절차가 틀렸기 때문에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드린 것 아니에요?
(○이양우 의원 의석에서 ― 내부사정입니다. 내부사정은 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빨리 끝냅시다.)
자, 내부사정을 우리가 법이 잘못되고, 우리가 법을 잘못 지켰으면 이것을 고쳐 나가야 되는 게 의회가 아닙니까?
자,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임기에 제대로 사회를 안 봤기 때문에 그 날짜를 제대로 지켜 가는 게 의회이고, 그 의회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합의를 해서…
(○이양우 의원 의석에서 ― 누가 사회를 보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회를 누가 보라고… 박찬우 의원이 사회를 보라고 얘기했잖습니까?)
(장내소란)
○의장 박재문 발언권을 받고 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박찬우 의원 자, 가만히 계세요. 하고 싶거든 여기에 나와서 하세요.
(○이양우 의원 의석에서 ― 빨리 끝냅시다.)
말하고 싶거든 발언권을 얻어서 나와요.
(○이양우 의원 의석에서 ― 윤리위원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합시다.)
발언기회는 무슨… 윤리위원회가 구성도 안 되었는데…
○의장 박재문 빨리 마무리하라고 했으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자, 마무리하고 들어가세요.
○박찬우 의원 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중에 발언을 방해하고, 무엇하는 것입니까?
(○이양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가만히 기다리세요.
○의장 박재문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발언권을 받아서 얘기하세요.
○박찬우 의원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하지 않습니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방금 제안설명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송인문 의원 의석에서 ― 그만두세요.)
○의장 박재문 잠깐… 자…
○박찬우 의원 송인문 의원 얘기할 때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의장 박재문 발언권을 나중에 받아서 하세요.
○박찬우 의원 저희가 의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인지를 잘못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만든 조례도 저희가 판단을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단을 했을 때는 고쳐 나가는 게 의회의 관례이고, 그렇게 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이 소송이 된 원인은 바로 임기가 개시가 안 된, 임기가 이미 시작이 안 된 당선인의 신분에 불과한 의장당선자인 박재문 의장이 당선자 신분에 불과하다고 이미 판사도 여기에 명시해 놨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각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의원들을… 그것도 처음에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 원인을 살펴보면 경선에 다 같이 참여해서 합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대로 갔으면…,
○의장 박재문 박찬우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만 발언해 주세요.
○박찬우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박재문 구구한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만 반대의견만 해주세요.
○박찬우 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제가 발언하는 중에 자꾸 헷갈리게 하니까…
○의장 박재문 그렇게 마무리하세요.
○박찬우 의원 잠깐 기다리세요.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일이 생긴 원인은 바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어디에 서 있는 정당입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에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교섭단체 조례에 의해서 만든, 지금 송파구의회 24명중에 한나라당, 민주당 외에 소속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 대표가 선출되었고, 선출된 당 대표끼리 합의를 해서 의장은 한나라당, 부의장은 민주당, 위원장 셋은 한나라당, 위원장 한 석은 민주당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치러졌고 이 문제가 생긴 것은 두 번째 날 이것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안 지킨 원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때까지 죽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소송은 이런 문제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여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대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여러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양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장 박재문 박찬우 의원님! 원안과 관계없는 사항은 이야기하지 말고 나중에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할 테니까 그때 해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마무리 하세요.
○박찬우 의원 의장님! 특별위원회를 하고 안하고는 지금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의장 박재문 빨리 마무리 하세요.
○박찬우 의원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야….
(○정동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한테 그렇게 명령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꾸 발언하는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제 발언이 끝나고 이야기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의장 박재문 마무리 하세요.
(○정동수 의원 의석에서 ― 삼가세요.)
○박찬우 의원 제가 맨 처음에 판결문을 읽어드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 법 절차를 어긴 게 어디에 있는가? 과연 당선자가 계속해서 사회를 보고 6대, 7대, 8대에도 당선자 신분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해서 계속해서 사회를 봐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문의 취지로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는 당선인은 임기가 시작되거든 그날로부터 사회를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윤리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에서 이야기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상임위원장이 다 선출되었고 모든 절차에 이상이 없는데도 마치 불법으로 이렇게 회의를 방해하고 이렇게 만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결의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재문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의원으로부터 반대발언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찬성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의원님!
○구자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자성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자체가 참 참담한 기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하반기 원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4개월 반 정도 지나면서 의원 상호간에 반목과 질시가 계속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떤 앙금들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을 1년 반 동안 이대로 끌고 갈 수 없어서 그냥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홉 분 의원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박찬우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판결문을 낭독했는데 저도 그것을 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결문 주문을 보면 첫 번째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두 번째가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렇게 판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찬우 의원께서는 ‘당선인 신분이었다고 할 것이다.’ 에서 ‘적법하지 않다.’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이 인정사실이라 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모든 의원들은 이와 같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의 원 구성 협의를 함에 있어서 의장 후보로 내정한 박재문이 피고의 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당선되고 2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주재한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를 했거나 적어도 의장인 정동수로부터 본회의 주재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본회의 개최 전에 양 정당 간에 있었던 원 구성 협의의 준수여부라는 측면보다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표결의 결과가 더욱 존중되어야 함은 마땅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피고는 종전에도 전임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 선임된 후임 의장 당선인이 전임 의장 및 의원들의 동의 내지는 양해 하에 당선인의 신분에서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임결의를 주재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직 차기 의장 당선인의 지위에 불과한 박재문이 주재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임결의의 하자는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승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 판결문이 기각된 것은 이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법한 절차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찬성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재문 구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발언과 찬성발언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발언과 찬성발언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송인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웬만하면 종결하고 싶은데… 그러면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의원 운영위원회 송인문 의원입니다.
참 참담합니다. 먼저 아까 좌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안은 지금 찬반토론을 해야 될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윤리위원회를 왜 소집하게 되었는지,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아직 모르고 있고, 지금 이 내용은 법적 판결에 중요성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 운영에 파행을 끼쳤고 거기에 대내외적으로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점,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점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박찬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당내 경선을 각서까지 썼다고 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있지도 않은 이야기이고 따라서 당내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대상자에게 반대발언을 하게 한 것은 잘못된 회의진행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분은 이 대상자가 아닌 다른 분이 하시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발언을 다시 듣는 것이 어떤가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재문 그러면 반대발언과 찬성발언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서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송인문 의원님!
(○송인문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표결에 앞서서 징계대상자가 표결에 참석할 수 있는지 그 요건을 알아볼 겸 해서…, 법적인 검토를….)
그것은 현재 징계위원회에 접수 신청이 된 것이고 아직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송인문 의원님께서 징계혐의자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느냐? 찬성·반대발언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 이전이기 때문에 찬성발언도 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표결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재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안 가결을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 가결에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4명 중 출석의원 23명에 찬성 14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표결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박경래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의원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여기 계신 24명의 송파구 의원 모두는 3~4개월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고통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접고 주민만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된다면 지금 취지가 열다섯 분이 일어서서 말씀하셨지만 취지가 뭡니까? 우리 24명이 화합해서 주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자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윤리위원회를 구성 결의하면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은 어떻게 돼가겠습니까? 정말 15명이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찬성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한테 15명 의원 중에 대다수가 저한테 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어떤 말씀을 저한테 했는지 다시 한번 새겨 주시고 이런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재문 박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의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5일 하루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후 5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소은영 박경래 이정광
심언도 정동수 원내선 박찬우
김철한 박재범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유수철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박광덕
전 문 위 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허영
행 정 관 리 국 장이세용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최익붕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박신규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1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원안가결(2008년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안성화·원내선 의원 선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원내선·이상선·김철한·소은영·박용모·이양우·송인문·심언도·정동수·박경래·김종례·박재범·구자성 의원, 이상 13명 선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재적의원 24명중 출석의원 23명, 찬성 14명, 반대 6명, 기권 3명)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08년 11월 25일 1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