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송파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7. 하남감일·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건의안
18.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가락시장 유통상업지역지분을 송파구 일반상업지역 확대 건의안

(17시 34분 개의)

○의장 김철한  의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김상채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철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김찬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한 방청객 여러분!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경인년 한 해도 어느덧 12월의 문턱을 훌쩍 넘어 정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못다 이룬 소망을 다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불법주정차량이 점령한 버스정류장을 이대로 놓고 보고만 있는 것이 옳은 일인지 묻고자 5분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송파구 중앙차선도로 버스정류장을 제외한 나머지 편도 1·2·3차선 도로 버스정류장은 불법주정차들로 인하여 큰 중병을 앓고 있듯 정류장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반듯하게 들어서서 정차를 하여 승객을 안전하게 태워야 하는데 불법주정차량 때문에 버스가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 어정쩡하게 세우다 보니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고 맙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갑자기 멈춰서게 됨으로 교통흐름을 막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추돌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가 아니면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유일한 곳이 바로 버스정류장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내버스정류장을 마치 불법주정차량들이 자기 구역인양 점령을 일삼고 있는 것이 사실들입니다.
  현재 지하철 9호선 공사와 앞으로 위례신도시, 제2롯데월드, 동남권유통단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가락시장 현대화, 거여·마천 뉴타운 등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야말로 우리 송파구는 교통 혼잡으로 이어져 사실상 도시기능이 약화되고 주민의 불편함을 야기시키고 말 것입니다.
  교통 혼잡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원활한 소통을 가로막는 불법주정차량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량들 때문에 주요도로가 원활하게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양심 없는 몰지각한 사람들도 큰 문제이지만 이것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지 않아서 빚어낸 책임이 더 크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뜬장님이 아닌 이상 취약지역과 상습지역을 상시적으로 확실하게 한 번이라도 점검을 해보았다면 이러한 불편사항들은 해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그냥 두 손을 놓은 채 뒷짐만 지고 방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들이 눈앞에서 보란 듯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2011년 10월에 우리 송파구에서 세계대표 환경도시 60여국 시장 등이 모여 「리브컴 어워즈 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큰 행사를 앞두고 무질서와 도시환경미관을 저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예술과 문화의 도시 아름다운 송파라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법주정차량이 난무한 버스정류장을 언제까지 이대로 놓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  집행부에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편의주의식 탁상공론에 안주하지 말고 살아 있는 정보를 찾아내서 주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관성적이고 타성적인 업무자세를 벗어나 주민의 민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공복으로 거듭 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69만 송파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앞서가는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찬곤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가슴 설레며 맞이했던 2010년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많은 꿈과 계획을 세우며 기대하는 1년이지만 보낼 때는 아쉬움과 미련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 초 46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침몰사건이나 추석을 앞두고 태풍 곤파스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얼마 전 연평도 도발사건 같은 예기치 않았던 일로 숨 막히게 돌아간 1년이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마무리를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더 나은 한 해가 되리라는 기대 속에 축복 받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열악한 교육환경 뒤로하고 전면 무상급식 필요한가?”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요즈음 서울시 의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아시고 계시듯 지난 12월 1일 무상급식 조례개정 때문입니다.
  저는 전면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인데 꼭 해야만 하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단급식을 시작한 1997년 이래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 아이들은 동일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무상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초등학교 아이들은 굶는 아이가 더 이상 없습니다.
  선진국은 모두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기구, 즉 OECD 31개 회원국 중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두 곳뿐이라고 합니다.  미국, 영국을 비롯해 18개국은 소득기준으로 저소득층에만 무상 급식을 합니다.
  무상급식의 좋은 예로 늘 등장하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GDP 대비 국가재정지출 정부 총지출의 55% 내외입니다.  우리나라는 28.1%로 OECD 평균인 44.6% 보다도 한참 밑입니다.  조세부담률도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30~35% 내외이지만 우리는 21%, OECD 평균 26.7%에 밑돌고 있습니다.  결국 무상급식을 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초·중·고 소득 하위 11% 14만 3,000명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점차 매년 5%씩 하위 30%까지 무상급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중·고 모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연간 5,000억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전면 무상급식은 부자급식, 세금급식이 되는데 이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무차별적인 복지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 132억원에서 내년엔 1,162억원으로 775% 늘리는 대신 학교 신설, 교실 증축, 노후교실과 화장실 보수 등에 쓰이는 시설사업 예산은 4,986억원으로 올해 6,835억원보다 1,800억원인 27.1%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교시설 개선 예산을 내년에 1,800억원이나 줄이겠다는 것은 급식실이 좁아 조리기구 조차 들이지 못하고 어둡고 냄새나는 급식실이 여전하고, 학생 식당도 제대로 없어 교실 배식을 하는 학교가 서울시에 78%나 되는데도 무상급식에만 올인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화장실 가기를 꺼려 참고 참다 집에 와서 볼일 보는 아이들이 많은데도 화장실 개선 예산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배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조리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면 결국 시설 개선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학생안전’입니다.  서울시에서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민 1,000명과 학부모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서울시 교육사업 방향 수립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초·중·고 학부모들은 최우선 교육사업으로 학교안전강화가 31.7%이고, 사교육 줄이기 19.9%, 학교시설개선이 13.9%, 친환경 무상급식 13.6%,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10.8% 순으로 답하였습니다.
  학교폭력과 범죄에 가슴 졸이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주위환경을 개선해 시설을 보완해 주고 먼지 나지 않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욱 절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를 살펴봅시다.  초등학교 37개교에 학생 3만 8,825명인데 무상급식을 1개 학년 약 6,500명 지원 하는데 교육청 50%, 시 30%, 구 20%로 매칭한다고 해도 구 예산이 약 5억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다고 선호하는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안에 있는 아주초등학교 실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37개교 중에 식당이 설치된 곳이 9개 학교이며 그나마 식당과 교실에서 배식을 하는 학교가 5개교이고 나머지 23개교는 밥차로 밥을 날라와 교실에서 식사를 하는데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학생 스스로 밥차를 끌고 이동해야 하는데 국물을 쏟기도 하고 발을 다치는 일도 다반사며 먼지 나는 교실에서 밥을 먹고 냄새나는 교실에서 다음 수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지 우리 모두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인기 영합적인 무조건적인 부자 전면 무상급식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키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철한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7시 49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미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12월 16일까지 6일 동안 국 단위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꼼꼼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안으로 제출된 2011년도 예산규모는 총 3,935억 6,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472억 6,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62억 9,100만원으로써 2010년 대비 112억 1,300만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가 2010년 대비 10억 1,126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010년보다 338억 2,580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지?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정한 예산인지?  부족하지는 않는지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증액 건의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고 담당 국장과 과장의 답변과 의견을 듣는 등 소관부서별 사업단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견이 있거나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며, 때로는 격론에 격론을 거듭하며 장시간에 걸친 토론과 간담회의 의견조율을 통해 단일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서민경제와 주민복지에 주안점을 두어 부서별 사업내용과 2010년도 예산집행 실적, 2011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꼼꼼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측으로부터 각 사업별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의견을 청취하고, 사전조율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최종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기타회계전입금 200억원, 기금에서는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 24억 6,784만 4,000원,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구민화합 일체감 조성 2,0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2억원, 로데오길 도로조명 개선 2,500만원 등 총 35건에 22억 5,831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50억원 삭감,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는 공영주차장 용역설계비 1억 2,000만원, 전출금 200억원, 주차관리포상 3,000만원 등 3건에 20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건의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재산세 67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30억원, 순세계잉여금 103억원 등 3건에 200억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49억 2,0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시설비 2억원, 선택적복지제도 630만원 등 3건에 51억 2,6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잠실본동 주민자치센터 유지보수 2억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1억 8,000만원, 자전거 무료수리 센터 운영위탁 4,000만원 등 총 33건 22억 5,831만 6,000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 모두는 각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 56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5기 구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시책 기구를 신설하고, 국간 업무를 조정하는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기능이 쇠퇴한 부서는 폐지하였으며 주민복지기능 확대 및 관리, 지원기능 축소, 내실화와 기능에 부합되도록 부서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 59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5기 행정조직 및 인력구조 개선계획에 의한 조직개편 시행에 따라 변경된 행정기구를 반영하기 위해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5급 정규기구 증가에 따라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여 29명을 30명으로, 6급 이하는 1,030명을 1,029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의회사무국 의정활동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370명을 1,36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0명에서 31명으로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시 03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박재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식정보사회구현 및 지속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제2장의 내용은 정보화추진위원회 명칭을 정보화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안제3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활용 강화 등 전자적 민원처리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안제5장은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 강화 및 정보윤리의식을 홍보하는 것이며, 안제6장은 직원 및 구민 정보화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의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이벤트 및 마일리지 운영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7조 홈페이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내용을 신설하여 지역현안 및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구민 또는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토론방 신설 및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안제19조1항2호에서는 홈페이지 이용누적 마일리지 사용용도를 신설하여 도서문화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별표2에서는 마일리지 부여점수 개정 및 사이버정책토론방 우수토론자 보상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건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8시 08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의 사회참여 및 골목환경개선, 청소년선도 등을 목적으로 만 65세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으로 연임 위촉될 시 노령으로 인한 사업의 효율성 저하우려 및 만 65세가 도래하는 노년층의 신규 참여기회 박탈의 여지가 있어 임기 단축 3년에서 2년으로 및 재위촉 시 연임 제한규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글맞춤법 규정에 입각한 띄어쓰기 도입으로 법령 이해의 용이성 제고를 위한 제명 띄어쓰기, 법명인용 시 낫표를 사용하여 법해석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였고,  안제3조제5호에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활동범위에 취학아동 등·하굣길 안전 및 보호활동을 신설하였으며, 안제7조제1항에서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신규 노년층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노령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및 노년층의 신규 참여기회 확대 및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참여자 중 만 80세 도래자에 대한 2년 임기보장의 유예기간을 두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7조에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활동연령에 대한 기준을 만 65세 이상 만 80세 이하로 하여 고령층 참여자의 사고위험성 방지규정을 두었고, 안제7조의2를 신설하여 만 80세 이상인 자의 해촉 기준일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부칙의 조명을 신설,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참여자의 임기 보장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시 13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승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교육방송교재 지원 및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을 신설하여 가정방문 시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고, 우리 구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방송 수능교재 지원을 신설하여 교육방송 수능강의 시청료 지원사업의 폐지에 따라 교육방송교재 지원으로 일관된 도움을 통하여 교육방송 시청의 연속성 확보 및 대상자 확대에 따른 복지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을 신설하여 가정방문 시 생활필수품을 담은 송파러브팩을 전달하여 수급자와의 유대감 형성 및 행정 신뢰도 제고를 통하여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시 17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윤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3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개정 조례안은 2011년부터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 되어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구세 조례와 관련된 표준안」을 근거로 지방세 기본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규정 및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른 제명변경 둘째,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조문 중 현 송파구세 조례 중 총칙분야와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부과징수 규칙 중 부과징수 체납처분에 관한 조문 일부를 통합하여 구세의 기본적, 공통적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로 제정하고, 현 송파구세 조례 중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제정으로 이관된 총칙분야 전부를 삭제하고, 또한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중 전국 공통적으로 감면하는 조항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송파구세 감면 조례에서 삭제하고 넷째, 지방세기본법에서 현 구세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시세로, 현 시세인 등록세 취득무관분과 현 구세인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하여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송파구세 조례 및 송파구세 감면조례에서 조문규정을 삭제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현 지방세 관련 4개 위원회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하고,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1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 운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밖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최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시 23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임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임정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내 조문 및 수수료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문변경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또는 도면첨부”를 삭제하고, 공유재산의 대부(연장)신청에서 “연장”을 “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수수료액 변경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1건당 “3,0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임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시 25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형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할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한 바,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문고지 시 통장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2010년 12월 1일과 12월 8일 2차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전국적인 도로명주소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감사,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시 29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개정에 따른 준용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 시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도로공사 비용이 추가발생 시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강제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별표1과 3을 추가하여 “도로굴착 면적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추가하고,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 및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하도록 한 규정에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계굴착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남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8시 32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춘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임춘대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이 요구되어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본원칙과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5조에는 도시농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등을, 또한 안 제16조부터 제24조에는 친환경 도시농업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 30일과 2010년 12월 1일 2차에 걸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용어 설명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의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용어로 수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안 22조의 운영위원회 관련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와 안 제24조를 각각 안 제16조와 안 제17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임춘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송파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8시 37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5항 송파구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송파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최근 풍수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변화에 발맞춰 종합적인 저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규정에 따른 송파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은 풍수해에 강한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송파구의 풍수해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 재해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풍수해를 저감시키는 목적을 가진 중장기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계획으로 지역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험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송파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송파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송파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임춘대 의원 외 7명 발의)

(18시 40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올바른 구정의 지평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발전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감사에 대비하여 충분히 준비하고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주셔서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집행 요인은 없는지,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중점 감사하였고, 무엇보다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송파구의 발전과 재정을 함께 고민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이 의원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전문위원 세 명 채용과 관련하여 계약직으로 채용과 심사위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정 등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의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각종 점검분야와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 휴일 당번약국 운영실태, 조류독감 관련 매몰지역 수질검사를, 태풍 곤파스 및 재난관련 동 주민센터 비상근무가 소홀하여 현장점검을,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수리 후 지원대책을, 개인정보 보호 및 문서보관시설 보완관리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함에 있어 유사단체 및 실적이 저조한 단체는 통·폐합을,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지급 및 회계 관리를, 불참 위원 수당지급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초등학교 운동부 지원을, 원어민 강사 지원사업에서 원어민 영어교사의 수준 향상을, 보존문서 재분류 후 보존관리를, 보건지소의 공간이 협소에 따른 확장대책 강구 등 총 12건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복지위원회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예비비 집행에 있어 신중을,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좀 더 철저한 조사와 계획을, 오랜 소송으로 개인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소신껏 결정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해 줄 것을,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에 부분에 대하여 구유재산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여성 맞춤형 취업서비스 교육을, 여성능력개발센터 활용을, 롯데백화점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최내용이 정상적이지 않은데 행사 주관, 동기, 과정, 그 후 처리내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우리 구 세입확대를 위한 다양한 징수방안 모색을, 사회복지단체 시설 위탁관리 시 각종 내역서 구체적 작성의 필요성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 없도록 해 줄 것을,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어린이문화회관 등 주민들이 만족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셋째자녀이상 양육지원이 고등학교까지 지속되도록 적극 지원 방안을, 구 문화행사에 구립단체나 자치센터 공연팀 활용을, 한성백제문화제를 구민체육대회와 격년제 실시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의 비상대책방안을, 학교주변 주차구획 삭선 이후 차량이 불법 주차하는데 이에 대한 주차장 확보대책을,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이나 사업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공단의 특·공채 인사 채용 시 투명성과 공정성 등 총 43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석촌호수 주변 카페거리와 백제고분을 연계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방안을, 백제고분로, 오금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의 간판개선사업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의 도시디자인과 통폐합안에 대하여 부서의 존속방안을, 광고물 단속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하여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 중인 건물 벽면의 건설업체 광고물을 무분별하게 표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학교 CCTV 등 통합 방안을, 새마을시장 성당골목 주변지역의 공중선 지중화사업을 한국전력과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일반주거지역의 다세대주택 1층 필로티 부분에 근린생활시설 허가 여부를, 옥탑방 주차장 용도변경 거주시설 등 서민주택의 주거시설에 대하여는 양성화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의 적극적인 건의를, 롯데호텔과 롯데백화점 앞 공개공지를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시민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마천성당 및 거여 새마을 편입 문제를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성사될 수 있도록, 거여·마천지역 주택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당부하였으며, 송파구 부동산거래 사이트 프로그램이 전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구 역사성을 존중하여 위례성길을 한성백제길로 도로명 변경을 제안하였으며,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시 보도폭을 줄여 확장토록 개선을, 마천초교 보도와 마천금호아파트 입구 횡단보도 설치를, 제2롯데월드 건립과 관련하여 교통 등 주민불편사항을 미리 감안하여 철저한 준비를, 자전거대여소 증설과 무료수리센터 및 이동수리반의 확대 운영을, 버스중앙차로제 도입 후 무단횡단자가 늘어남에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동 주민센터에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 관리비 절감방안을, 삼학사길 가로등 개량 요청을, 살수차에서 물을 너무 많이 뿌려 불편함이 있는데 살수량을 줄이는 방안을,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와 관련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광평교를 지나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 서측까지 지하화가 관철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줄 것을, 관내 실개천의 건천문제에 대하여 친환경사업으로의 개선을, 빗물받이 관리를 직능단체 등에 위탁하여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송파나루공원 등 공원청소를 단체에 위탁 검토를, 송이공원 리모델링 시 주민설명회를, 훼손이 심한 고무칩 산책로, 에어로빅광장, 체육시설 정비를, 각종 소음에 쫓기는 새들의 쉼터가 되도록 석촌호수 동호에 인공섬을 만드는 것과 연꽃을 조성할 것 등 총 42건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 의결 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하남감일·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건의안(나봉숙·박인섭 의원 외 13명 발의)

(18시 51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7항 하남감일·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나봉숙 의원입니다.
  하남감일·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최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하남감일·감북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는 사업지 유·출입 교통량의 90% 이상이 송파지역으로 유입되어 교통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밀도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을 건의하는 것으로, 하남감일·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는 현재 진행 중인 위례신도시와 마천국민임대주택, 거여·마천뉴타운사업이 경계 없이 연결되어 도시 연담화와 슬럼화의 초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위례신도시 건설규모의 3분의 2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이므로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사업지 주변의 교통수요 유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밀도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해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는 하남감일지구와 하남감북지구로 구분하여 시행함에 따라 극히 미봉적인 수준의 교통개선대책 수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남감일 주택지구의 경우 사업지 진출입로의 확장(2.28㎞)과 연결도로 신설 및 개선(1.21㎞) 등 사업지 일대의 교통대책일 뿐 광역적인 교통수요처리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책사업이므로 당연히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 확충 및 개선사항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으로 사업지의 교통수단은 사실상 승용차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업지 주변 일대의 교통 혼잡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와 바로 인접한 송파지역은 위례신도시, 제2롯데, 동남권유통단지, 문정도시개발 등 대형교통유발사업들이 줄줄이 이어져 구 전체 면적의 35%가 동시에 개발 중에 있으며, 이들 사업이 가시화되는 2015년경에는 발생교통량 43만대(31%)가 순증가 되어 심각한 교통대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해 사업지 발생교통량 약 7만 7,000대의 90% 이상이 사업지 서측 및 서남측으로 접근하여 송파지역으로 유입되고, 사업지 주변으로 미사지구,  판교지구, 세곡지구의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송파지역으로의 유입교통량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당해 사업지구와 같은 교통생활권인 송파지역과 주변일대의 교통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밀도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개선.
  당해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중·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주택공급 국책사업이므로 버스우선정책(BRT) 및 도시철도망 확충 등 대도시권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개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지와 인접해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의 건설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당해 노선망을 동북고교에서 분기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까지 총 연장 2.2㎞ 구간을 연결해 접근성 향상 및 타 노선과의 환승이 용이하도록 순환네트워크를 건의합니다.
  둘째, 동서축 광역도로 설치.
  당해 사업지구 유·출입 통행량의 90% 이상이 사업지 서측 및 서남측으로 접근하여 송파지역으로 유입되므로 동서축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외곽교통망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동서축 통과차량이 혼잡한 송파구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위례신도시 외곽을 통과하여 성남외곽순환도로나 우남로에 연결되는 동서축 외곽도로의 설치를 건의합니다.
  셋째, 강동대로 및 천호대로축 기능 강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서하남I.C 주변 도로 확장(2.28km)계획은 하남방향 노선으로 국한되어 있어 전체 교통수요의 약 4% 정도만 흡수하는 등 교통수요처리의 효과가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오륜삼거리와 거여동길 연결도로의 신설(1.16km) 계획은 오히려 주간선도로인 위례성길의 기능을 저하시킬 우려가 큽니다.  더구나 위례성길은 위례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지역의 교통수요로 이미 포화상태이고 도로구조상 한강교량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잠실대교나 올림픽대교를 이용하기 위한 우회차량으로 올림픽로의 정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도심방향차량은 강동대로에서 올림픽대교로 연결하는 강동대로축을 주간선도로축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하남I.C 이전 및 강동대로축 교차로의 입체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천호대로를 보금자리주택지구내까지 연장하고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I.C를 별도로 신설하여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 및 기존 정체가 극심한 서하남I.C의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사업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송파구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건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하남감일·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하남감일·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하남감일·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가락시장 유통상업지역지분을 송파구 일반상업지역 확대 건의안(임춘대 의원 외 13명 발의)

(19시 00분)

○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가락시장 유통상업지역지분을 송파구 일반상업지역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춘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임춘대 의원입니다.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김철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찬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가락시장 유통상업지역지분을 송파구 일반상업지역 확대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 상업지역은 2.15㎢로써 상업지역 비중은 6.35%입니다.  이중 가락동농수산물시장 및 동남유통단지의 유통상업지역 1.1㎢를 제외하면 중심, 근린, 일반상업지역은 1.05㎢이며 송파구 전체 면적에 대한 비중은 3.1%로써 서울시의 일반상업지역 평균 4.01%에도 많이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는 송파구의 인구나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일반상업지역의 비중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므로 서울시는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을 제외한 송파구 상업지역 비중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송파구는 인구 69만 명에 면적은 33.89㎢이며 상업지역은 2.15㎢로써 상업지역 비중은 6.35%입니다.  이중 가락동농수산물시장 및 동남유통단지의 유통상업지역 1.1㎢를 제외하면 중심, 근린, 일반상업지역은 1.05㎢이며, 전체 면적에 대한 비중은 3.1%로써 서울시 평균 4.01%에도 많이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유통상업지역을 살펴보면 전체 유통상업지역 1.59㎢ 중 성동구 0.07㎢, 동대문구 0.04㎢, 마포구 0.05㎢, 강서구 0.25㎢, 동작구 0.07㎢인 반면 송파구는 1.1㎢로써 서울시 전체의 6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송파구 일반상업지역의 업종 분포를 보면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치르면서 정부의 시책에 의해 많은 지역이 숙박시설로 되어 있으며, 방이동 상업지역인 경우 전체 건물 142개 동 중 숙박시설이 68개 동으로 47.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송파구의 지역발전을 위한 일반상업지역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의 일반상업지역 중 롯데를 제외하면 지역구민의 편익을 위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상업지역은 아주 적은 상태이며, 우리 구는 계획도시로서 인접구에 비해 손색이 없는 지리적 위치와 교통망 등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접구와 같이 고도의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나 대형 건축물은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통상업지역의 시설물은 그 자치구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반면에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의 경우는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위치인 송파대로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주민들을 위한 시설물이기보다는 인근 주민들에게 교통문제, 소음, 악취 등으로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도매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겠다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사업비 6,660억원을 들여 3단계에 걸쳐 재건축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부적절한 이유로 현대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이 지역주민 자체보다는 전국적으로 이용되는 시장임을 감안하여 송파구 상업지역 면적에서 제외토록 하고, 송파구의 인구 및 지역 면적과 송파구가 성남시 등 인근도시 주민들에게 일자리 제공은 물론 서울 도심을 잇는 중요 지역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송파구의 상업지역을 확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재건축 현대화 사업을 하기 전에 송파구의 상업지역 확대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가락시장 유통상업지역지분을 송파구 일반상업지역 확대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철한  임춘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가락시장 유통상업지역지분을 송파구 일반상업지역 확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가락시장 유통상업지역지분을 송파구 일반상업지역 확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2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83회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차수변경까지 감내하면서 심사한 예산이 오늘 통과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안 편성 등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 새해에는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3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9분 산회)

○출석의원(25명)
  김철한   구자성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남창진   최윤순   권오철   김순애
  이양우   안성화   이명재   원내선
  박용모   박인섭   노승재   이배철
  임춘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장성곤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관리국장김태두
  기획재정국장이승환
  복지문화국장이성돌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환경국장이유택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도시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송파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 원안채택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원안채택
  · 하남감일·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건의안 : 원안채택
  ·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가락시장 유통상업지역지분을 송파구 일반상업지역 확대 건의안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