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0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현대화국)
2.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시현대화국)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전략개발기획단)
4.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전략개발기획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현대화국)
2.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시현대화국)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전략개발기획단)
4.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전략개발기획단)
(10시 01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도시현대화국,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현대화국)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항상 헌신하시며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91쪽~9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도시현대화국 세입 예산현액은 249억 2,457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5억 8,55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6%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 결정액 291억 6,187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266억 661만원이며 과오납 2,102만원을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265억 8,559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5억 7,628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236쪽~25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372억 5,372만원에서 총지출액은 231억 7,766만원이며 다음연도로 113억 60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2억 1,144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억 5,861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321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324쪽, 총 1건 2,400만원으로 공원녹지과 ‘시민정원작가 디딤돌 프로젝트 참여단체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의 이체는 334쪽, 335쪽이며 2022년 10월 1일자 송파구 조직개편에 따라 주택사업과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3만원을 주택관리과로 이체하였고, 주택관리과도 도시계획과에 기본경비 외 3개 세부사업 5,180만원과 기금전출금 1억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1권 371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도시현대화국 기금은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5,770만원에서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징수금으로 3억 1,369만원 조성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등 3억 3,464만원 집행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억 3,67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Ⅰ 92페이지, 주택관리과에 미수납 금액이 17억 6,465만 7,540원이 있는데 이 미수납액이 아마 이행강제금 같은데 여기에 대한 사유와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건축과 94페이지, 여기에도 이행강제금인데 2억 8,321만 3,180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사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부동산정보과, 여기도 지방재정 과징금인데요. 5억 2,769만 9,650원 여기에 대해서 사유와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택사업과 236페이지, 보조금 반납이 1,581만 4,000원 이게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에서 1,581만 4,000원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240쪽,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보조금 반납 1억 3,180만원. 1억 5,353만 200원에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과 밑에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이렇게 두 군데에서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241쪽에 잠실 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여기도 보조금을 2,173만 200원을 반납하셨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보조금 반납이 3,330만 6,350원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해 주시기 바라고, 부동산정보과도 250쪽, 보조금 반납이 736만 6,280원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랬는지, 그다음에 결산서Ⅱ 102쪽에 보시면 공원녹지과에 해당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에 어린이공원 화장실 조성사업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작년 게.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할 건데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해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사도 하지 않고 저한테 어떤 얘기도 없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공사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36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과 보면 제일 위의 줄인데요. 전년도가 지금 8억 8,000 예산이 잡혀 있는데 뭔가 많이 필요하셔서 금액을 많이 늘리셨어요. 그런데 또 지출한 금액을 보면 전년도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1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전체적인 건데요. 도시계획과는 다른 부서보다 뭔가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이 많아요. 이것에 대한 사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42페이지, ‘새마을시장 거리가게 전환사업’인데 여기는 지금 영세업체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요. 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 건축과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안전하고 관계된 사업이라 신경 쓰셔서 빨리 집행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사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47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올림픽대로변 녹지대 정비사업’인데 이게 보면 지금 그대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결산서 2에 보면 페이지 103에 지출원인행위액으로 3,4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모두 다 명시이월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사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페이지 236페이지 보면 주택사업과입니다. ‘거여, 마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했는데 아무래도 청장님이 바뀌셔서 바뀌겠죠?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그런데 구성을 아예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것 왜 그러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관리과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23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사업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공동주택을 우리가 지원하는 건 30세대 이상 사는 곳만 지원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남아도 그 이하 사시는 분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해봤더니 건축물의 벽이나 복도나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 그런 건축물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라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조례를 바꾸든지 뭘 하든지 해서 30세대 이하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계획과 가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민원 관리 또 건축민원 현장조사, 건축관련 민원처리 그랬는데 이 3개를 합하니까 예산이 꽤 많이 남았어요. 민원 발생이 적었다면 참 다행인데 왜 이게 남았는지. 민원 발생이 적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민원 대응을 잘해서 그랬는지 한번 봐줬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이 자꾸 늦어져요. 지금 어디에 화장실 지어준다고 했다 못 지어주고 있고, 뭐 한다고 했다가 못하고 있고 그러는데 일이 늦어지는 이유가 예산은 됐는데 일이 늦어지는 것은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몹시 게으르거나, 아니면 사람이 엄청 부족하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이따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이 제때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이 부족하면 지원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번 잘 챙겨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녹지 유지관리’ 247페이지 같은 경우도 유지관리 비용이 남는다는 것은 아마 모르긴 해도 인력 충원이 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인력을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돈을 가져가야 될 텐데 그런 걸 안 가져가는 것도 그렇고.
248페이지 보면 공원이용 프로그램,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천마공원 치유숲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예산이 남았죠. 남는 이유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돼서 남았을 텐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송파구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시행’ 이런 게 있어요. 특히 건축과에 있는데, 그러니까 노후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 접수해서 하는 부분인데, 보니까 주택관리에 그게 많습니다. 풍납동 동아한가람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 안전점검 실태가 어떤지 그것만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240페이지인데요.
지금 과마다 보조금 반납금이 다 있는데 도시계획과가 유독 많습니다. 1억 5,000이 넘는데 이 부분 어떤 사유로 보조금 반납금이 1억이 넘는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입니다. 공원녹지과 246쪽, 247쪽 세출결산에 공원 유지관리에 보조금 반납금 또 예산절감액을 제외하고도 많은 지출잔액이 남은 사유를, 보니까 한 3억 6,0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말씀해 주시고, 방금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가로녹지 유지관리에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업의 지출잔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8,6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징수금으로 3억 1,000여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 대비 몇 %나 징수된 금액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페이지 94페이지, 건축과 과태료 관련된 질의고요.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이나 건축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태료 부과원칙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택사업과, 지금 뉴타운 조성에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8,800만원 예산을 지출하셨는데요. 그게 어느 지역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주택사업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잡아놓고도 서울시나 중앙에서 계획변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집행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예산 잡으실 때 중앙정부와의 어떤 그런 교감이나 그런 교류를 통해서 제대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11시 반… 11시 20분까지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원녹지과 사업 가짓수가 많은데요. 첫 번째로 늦어지는 이유가 내부적으로는 각종 계약심의, 문화재 시굴 조사 등 각종 행정절차가 일단 소요되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주민설명회 이런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좀 늦어지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사하다 보면 집중호우나 동절기나 이런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공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 송파가 녹지 시설률이나 이런 것들이 25개 자치구 중에 상위권인데 상대적으로 직원 수는 좀 열악한 편입니다. 20명 정도 되고, 또 신규직원 위주로 많이 편성되다 보니 직원 인력 한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늦어지고요. 특별히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도 연말에 주로 내려오다 보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직원 인력 충원 문제는 제가 시에 지속적으로 총무과랑 협의해서 요청할 거고요. 그리고 아무리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과의 일정 등 약속된 공기(工期)는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당초 사업계획 때부터 공기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않고 좀 넉넉히 잡아서 약속된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늦어지면 그 사유를 달아서 안내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해당 공원이 어떻게 바뀌는지 가능하면 조감도 형식으로 붙이도록 제가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은 25개 구청 공히 연말에 교부율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이게 알아보니까 건의는 계속하고 있다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연말에 교부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 복합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도 있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가 팀이 공원팀이 하나 늘었고, 조경팀이 하나 늘었죠? 그 늘은 팀의 그 인원이, 정원이 몇 명씩 있는 거예요? 기존에 원래 팀 하나에 인원이 몇 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몇 명씩 있는 겁니까?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주로 뭐냐 하면 ‘공원녹지과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너무 많다.’ 그런데 공원녹지과가 특별히 전용이나 이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런데 사업별로 거의 다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도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고, 제가 여쭤보는 건 아까 인원 문제에 관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에 대해서 능률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한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조재현 주택사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페이지 236, 보조금 반납금 1,581만 4,000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마천동에 마천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용역비 계약 시에 낙찰차액이 3,162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시하고 구 매칭사업을 50 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의 반인 1,581만 4,000원을 반납할 예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께서 페이지 236,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모아타운이 지금 현재 송파구에 거여동하고 풍납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 합쳐서 4억 3,100만원 정도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부터 14개월에 걸쳐서 2024년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금 2억 정도는 집행하고요, 나머지는 명시이월해서 내년 1월 달에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마천5구역이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2022년 4월 6일부터 용역 기간이 2023년 올해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계약을 맺었지만, 그 돈 자체를 기성금을 지급 안 하고 이분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KTX에서, 올해 1월 달에 반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올 말에 용역 끝나면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께서 페이지 236,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이것은 마천5구역하고 마천2구역이 존치관리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변경 내용입니다. 구청장이 바뀌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된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는데요.
오금현대아파트하고 가락우성1차아파트가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미지정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원만 위원님께서 페이지 236, 8,850만 7,000원이 집행한 곳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림가락아파트, 송파미성아파트 두 군데에 대해서 추진위 구성 시 용역비로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춘섭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92페이지, 이행강제금 미수납금액이 17억 4,900만원이 있다. 미수납 사유와 징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사실은 유리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납부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고요. 대부분 감경할 때 본인한테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또한 체납 시에 가산금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비교적 바로바로 납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를 위해서 연말에 부과를 하던 것을 10월 달로 변경해서 조기부과를 했고요. 또한 2회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전화라든지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할부 납부라든지 분할납부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30세대 이하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지원에 대한 것은 제도적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조례에서도 30세대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입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과 김샤인 위원님께서 240~241쪽, 도시계획과 보조금 반납 내용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보조금 반납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1억 3,000만원과 잠실 광역중심 제2지구 용역사업 2,100만원 포함해서 약 총 1억 5,300만원 정도 됩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보조금은 장지천길 공원 내에 친환경 휴게시설 조성을 위해서 2021년 5월 자치구 테마특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시비로 하고자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1년 7월경에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계획에 따라서 사업대상지인 문정지구 내의 연결녹지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 지연 및 당해 예산을 명시이월하였고, 이로 인해서 사업일정 지연됨에 따라서 원자재, 인건비 상승과 디자인 개선 등 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게 되었고요. 이를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각종 협의를 했으나 사업비 증액은 불가하다는 최종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 판단하고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 보조금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잠실 광역중심 제2지구 재정비 용역은 구비 2억, 시비 2억, 총예산 4억으로 구·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발주 시 예산심사 절감액과 낙찰차액이 발생되었고요. 그중 총불용액 4,300만원을 시비 50%를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에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개선 관련 집행사유 미발생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사업부서에서 신청에 따라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매년 심의가 불규칙적이라서 2022년에는 심의 건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예산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운영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신문공고료 등을 저희들이 지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건수가 감소되는 사항이 발생되어서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간선도로변 활성화를 위한 시설녹지 기능전환 방안연구 미집행 사유입니다.
송파대로변에 시설녹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녹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자체 용역으로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용역을 시작을 해왔습니다. 관련 자료라든지 관련 사례 등을 가지고 서울시랑 계속 협의해 왔고요. 이 용역 비용은 거의 책자 인쇄비입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도 열었고 자료는 많이 구성해 놨지만, 책자를 결국은 인쇄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문정건영아파트 등 시설녹지개선방안이 별도로 진행되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은 개별 건으로 진행을 하게 될 사항으로 예산 절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미집행액은 이것도 주민제안을 받아서 위원회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위원회 운영의 감소로 인해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집행 사유입니다. 1,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감소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거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계측량도 감소하고, 수거양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활동도 감소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비용 80만원인데요. 이것은 노점상으로 인해 피해발생 시 집행하는 금액인데요. 배상금입니다. 미발생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 사항에 2,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하반기에 위례중앙광장 도로에 대한 권한이 송파구로 이전됨에 따라서 신규노점 발생이 많이 되었고 초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신규노점 발생 등에 대한 단속비로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민원 발생은 기존 직원들이 대체를 하였고요. 특별 단속근무라든지 그런 것을 실제로 직원들이 집행함에 따라서 민간용역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미집행 사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시장 거리가게 전환사업은 관련 당사자들 간에 협상 결렬로 집행 사유가 미발생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7건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철거 비용, 용역 비용이었는데요.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정리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물 과태료 약 3억으로 민원대비 징수실적이 몇 % 정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해서 2022년도에 민원 발생 건은 3,967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약 30% 정도가 징수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불법 광고물 현수막이나 벽보, 간판 등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저희들이 그 번호를 가지고 각 통신사로 조회를 해보면 명의도용을 하거나 대포폰 이런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분양 현수막의 경우에는 무재산권자의 명의를 도용하고 이것을 법원에서는 불처분을 조치를 내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각종 재산압류 등이라든지 이런 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전화번호 같으면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과태료 징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명의도용을 하거나 대포폰을 이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이런 분양 광고 같은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현장에 바로 갑니다. 현장의 분양사무실을 바로 찾아가서 협박 비슷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광고대행사를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건축주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채정진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2억 8,300 정도 되는데요. 그 사유와 대책을 질의하셨는데요.
사유라든지 대책 부분은 먼저 주택관리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연체료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납부를 해야지만 돈이 수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라든지 아니면 재산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위반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안 하는 경우에 매년 이행강제금을 재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연말쯤 가서 재부과가 되다 보니까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들을 조금 앞당겨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예산 미지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전부 돈을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 지방비, 자부담해서 6 대 3 대 1 정도로 지원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개인이 자부담비용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문정동성당이 신청을 해서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것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돈이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이 건축민원관리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잔액이 남아 있는 돈들은 건축허가나 건축물 사용승인 시에 특별감사원이나 건축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는 현장조사비를 지출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허가 건수도 줄고 그렇게 해서 남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랑 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운 최옥주 위원님께서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실태 질의를 하셨는데요.
소규모 건축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용승인된 지 30년이 경과된 민간건축물하고 노유자시설 등 600개 동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요. 그러니까 외부전문가들이 와서 구조기술사나 이런 분들이 일단 육안점검을 하고, 건물에 문제가 좀 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이나 그다음에 수시로 건축주 신청을 받아서 위험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전문가, 구조기술사나 건축사가 나가서 점검을 해보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건물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 신청이 안 됐는데 또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또 송파가 필로티가 많아요. 필로티는 지진에 약한 부분이 있고 지난번 사고도 많이 난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과태료는 건축법 제113조와 건축물관리법 제54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해체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라든지 이게 기존 같은 경우는 철거신고를 안 하고 할 경우에 5만원, 1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건축물관리법이 생기면서 지금은 신고를 안 하고 하면 과태료가 500만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근거는 이것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법이 개정됐는데 저희가 그 세입 금액을 약간 적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법령개정에 맞춰서 좀 현실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3,300만원에 대한 내역 물어보셨는데요.
대부분은 저희가 산림청이라든가 자연생태과에서 내려오는 국고 또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금액입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에 해당되고요. 인건비가 거의 한 2,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남는 이유가요. 국시비 이걸 받을 때 저희가 사업별로 계획 인원을 잡았다면 그 계획 인원이 수해라든가 어떤 특별 상황이 생겼을 때 초과근무 수당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조금 덜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남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 시설비 쪽으로 받았을 때 그 사업비에서 적정선에서 하다 보니까 좀 일부분이 남는 금액들이 있고, 또 우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또 보조금형식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일부 상반기에 중단도 했고 이런 사유들이 있다 보니까 보조금 정산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산금으로 일부가 또 쓰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02쪽, 어린이공원 화장실 건입니다.
어린이공원 화장실 건이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저희가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짓는 걸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찬반 의견수렴 결과 실질적인 사업은 2023년도 초부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2월에서 4월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그 시설물 하나하나 위치 또 시설물 들어갔을 때 지역주민들 간에 의견이 굉장히 조금 다른 데보다 첨예해서 그런 걸 조율하는 시간 때문에 사실 화장실 하나 설계하는 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하셨지만 조금 현장에서 굉장히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주 내에 계약이 착공되었고요. 저희가 8월 28일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지금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24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변 녹지대 사업 건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는요. 저희가 이게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예산이 2021년 10월 28일 날 교부되고, 회계 마감 때문에 공사 추진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서2에 보면 3,4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또 들어간 것처럼 되어 있고 명시이월은 총예산 그대로 5억이 되어 있는 상황은요, 5억 명시이월이 확정된 후에 저희가 11월 말에 사실은 용역계약이 확정되었습니다, 3억 4,000이. 그래서 사실 기획예산과랑 이 사항을 어떻게 예산서를 잡아야 되는지 협의를 했는데 일단 명시이월이 먼저 일정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그대로 5억이 그냥 지금처럼 포함된 상태로 이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신 내용이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가로녹지 유지관리 집행잔액에 대해서 왜 그렇게 큰 금액이 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낙찰차액이 있고요, 절감액이 있고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릴 내용은 지출 잔액에서 사실 1억 600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8,6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조금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제기를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게 공원 유지관리 쪽에 3억 6,100만원 중에 인건비가 한 2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현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연초의 계획대로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인력이 9개월 동안 쭉 이어져 가면 이 돈을 다 소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특히 가로녹지대나 화장실이나 요즘 보면요, 작업난이도나 또 민원이라든가 이게 너무 하다 보니까 한 번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가 좀 잦습니다. 퇴사가 되면 사실은 2, 3개월 정도 다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다시 또 채용을 하면 너무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또 금방 그만두십니다. 그게 너무 많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남아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체력이 되고 하시니까 가시지만 이게 사실은 이 뙤약볕에 물을 준다거나 아무튼 일을 한다든가 하다 보면 너무 힘이 드시니까 이게 채용이 끝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화장실 건도 저희가 쉽다고 생각을 하지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채용을 하면 사실 다 오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부족한 상태로 일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채용도 그냥 저희가 특별 채용을 해서 막 긴급하게 이용을 했었는데 감사에 사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채용도 사실은 어렵고요. 정식적으로 채용을 해서 다 절차를 밟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좀 해서 이런 잔액들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총무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의가 있어서 그 기간제를 인원수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20명이다 그러면 연내에 20명을 처음에 뽑아서 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저희가 20명이어도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은 많고 해야 할 일은 많기 때문에 연초에 25명 정도 할 수 있게끔 총무과랑 협의해서 예산은 예산 별도, 이 채용은 채용 목표 별도 해서 그거를 운영하는 묘를 이번에 좀 살려야 되겠다는, 저희도 그 생각을 좀 못 했는데 위원님이 지금 예산이 저희가 이런 상황들을 긴급하게 검토를 좀 못 해서 예산이 좀 남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매년 이렇게 인건비로 차액분이 남나요,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248쪽, 공원이용 프로그램 예산이 남는 이유 여쭤보셨는데요.
작년에 정말 말마따나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중단도 했었고요. 또 저희가 3명 정도 만약에 인력을 채용해서 돌리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시비도 같이 내려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러면 시비를 먼저 저희가 소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와 시비 소진을 먼저 하다 보니까 구비는 일단 남은 상태로 있고요. 올해 연도는 사실은 이제 코로나와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프로그램을 원하고 계셔서 그래서 소진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열심히 채용해서 인력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쪽, 미수납액 5억 2,700만원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관련하여 과징금 3건 4억 6,000만원이 미납 상태에서 행정소송해서 우리구가 승소하여 2억 4,500만원은 ’23년 4월에 납부하였으며, 2건 2억 1,300만원이 체납 중에 있습니다. 이 건은 지금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관련하여 118건 1억 500만원은 부과하여 납기 미도래 등으로 미수납 건으로 결정되었으나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현재 미납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납액은 부동산실명법 관련하여 행정소송 중에 있는 2건 2억 4,500만원만 체납 중에 있으며 채권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250쪽, 보조금 반납과 관련하여 약 650만원이 서울시 보조금 중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관련하여 당초 서울시에서 상담 서비스 운영을 주 2회 8시간씩 주당 16시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실제 운영시간이 절반으로 수정되어 주거 안심 매니저 수당이 줄어 교부된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도로명 주소 사업은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도시현대화국의 각 과별로 우리 운영비가 거의 잔액이 남아요. 그거는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별로 ‘운영비를 절감해라.’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지침서도 내려와 있고, 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운영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는 행정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절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도시현대화국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주택사업과도 서울시를 많이 가야 되고 서울시에 로비도 많이 해야 되고.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고 공원녹지과는 가서 예산도 많이 따 와야 되고, 시의원들도 만나야 되고 아니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를 줄이면 진짜 할 일을 제대로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타 과하고 똑같이 5%면 5%, 10%면 10%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지. 저는 매번 예산 때도 그렇고 결산할 때마다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제가 언젠가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꼭 이렇게 예산 절감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밖에 나가서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혹시 개인적인 주머니에서 돈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훈령이나 우리 지침에 이렇게 ‘절감하라’ 나와 있어요. 몇 가지 항목도 있어요. 절감 목표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을 절감하라고. 그런데 여기는 특성상 똑같이 획일적으로 절감해야 되는가 저는 이런 부분이 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직의 업무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부서 운영비는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복사지든지 사무운영비든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해마다 조금씩 절약하라는 취지로 아마 그렇게 절감률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이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도시현대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시현대화국)
먼저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 나오셔서 도시현대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현대화국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현대화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17억 2,92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07억 3,782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 9,137만원, 재무활동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소관 부서별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221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5억 6,726만원보다 1억 9,200만원 증가된 17억 5,925만원입니다.
송파대로만의 대표색을 정립하여 공공 및 민간시설물의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송파대로 공공디자인 개발에 1억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단속 전문장비와 인력을 갖춘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사업에 9,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236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88억 7,444만원보다 10억 9,549만원 증가된 199억 6,993만원입니다.
석촌호수 황포돛배 재정비 1억 5,000만원,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연간단가) 4,500만원, 송파대로 등 가로변 띠녹지 시범사업 5억,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2억, 사계절 꽃길 및 녹지대 유지관리 1억 1,549만원, 구청사 화단 및 화분 유지관리 3,000만원, 송파대로 완충녹지 기본계획 용역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더 궁금하신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현대화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도시계획과 2개 사업 및 공원녹지과의 7개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12억 8,74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송파대로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1억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에 9,200만원, 총 2개 사업에 1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는 석촌호수 황포돛배 재정비에 1억 5,000만원,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4,500만원, 송파대로 등 가로변 띠녹지 시범사업 5억원, 사계절 꽃이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2억원, 사계절 꽃길 및 녹지대 유지관리 1억 1,549만 1,000원, 구청사 화단 및 화분 유지관리에 3,000만원, 송파대로 완충녹지 기본계획 수립으로 5,500만원, 총 7개 사업에 총 10억 9,5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공원녹지과, 송파대로 등 가로변 띠녹지 시범사업, 필요성에서 송파구의 위상에 걸맞은 아름답고 특색 있는 가로변 녹지 경관을 위한 띠녹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했는데 물론 5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구간을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또 수준 있게 하느냐 낮게 하느냐에 따라 돈도 다를 텐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요 대로변을 기본디자인에 맞게 띠녹지를 시범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변 도시미관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추상적이고 막연하지 않나 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송파대로 공공디자인 개발. 아까 결산서에서도 봤는데 그 건하고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디자인 개선 이렇게 해서 1억 3,100만원 정도 보조금 반납금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이게 다른 건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송파구의 많은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또 하 과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시니까 마지막이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들을 봤는데요. 1억원이 송파대로 공공디자인 개발 연구용역비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 취지가 송파의 역사 및 정체성을 담은 송파대로만의 색채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통일성 있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창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구용역에 있어 본 사업이 추경에 올릴 만큼 시급한 건지, 그리고 이 예산이 적정한 건지, 그리고 241페이지 결산서에 나왔던 공공디자인 보조금 반납금과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도 아까 결산서에서 241페이지에 집행잔액이 1,1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 건하고 연계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2년 12월 298회 정례회 때 소관 상임위 2023년도 본예산 심의·의결이 진행된 예산의 심의 건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설비 2억원 중 2억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지금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우리가 그때 새벽 4시까지 씨름해가면서 열심히 삭감한 건데 그대로 올라온 것도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송파대로 띠녹지 아까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올림픽로 테마화단 조성인 거죠, 이게? 그거하곤 다릅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27페이지, 석촌호수 황포돛배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돛배 가셔서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코스예요. 호수도 산책도 많이 하고요. 여기를 많이 다니는데 여기 둘레에 동그랗게 의자 모양으로 대리석인가 되어 있어서 산책하시는 분들도 중간에 산책하시다가 여기 나오셔서 앉아서 쉬시고요, 여기가 사거리여서 또 신호등에서 기다리시다가 쉬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쉼터예요. 말하자면 쉼터 같은 덴데,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낡지는 않았거든요. 몇 연도에 이 조형물이 만들어진 건가요?
그다음에 페이지 228페이지,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지금 장마 오기 전에 가지치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오는 민원이 성내천이나 뚝방길이 이제 나무가 많아지고 또 막 이렇게 잎도 가지도 많이 잘 자라서 우거져서 이게 새벽이나 밤에 산책하는데 되게 어둡대요. 어둡고 그래서 조금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번에 가지치기 하실 때 뚝방이나 성내천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 한번 보셔서 이것도 가지치기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6페이지, 여기 지금 ‘송파대로 완충녹지 기본계획 수립’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으로 5,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송파대로 인접 상가 주택 등 지역 활성화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추진’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추진하는 이유가 민원이 들어와서인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석촌호수 황포돛배 재정비’ 사업입니다.
황포돛배가 2002년에 생겼다고 하셨고, 노후돼서 철거 후에 이벤트 광장 및 포인트 화단 조성 등이라고 사업내용에 적어주셨는데요. 이벤트 광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서호에도 수변 무대가 있고, 동호에도 이벤트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포돛배 이 위치에 이벤트 광장이 굳이 필요한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한번 전체적인 예산을 쭉 봤어요. 전체적인 예산을 쭉 봤는데 문제는 가로변 띠녹지 사업이 이번에 대단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띠녹지가 보통 몇 년 정도 가면 뿌리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나요? 이 띠녹지가 잘 되면 사실 우리가 꽃 심고 사계절 꽃피는 가로변 이거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게 뿌리 제대로 내리고 가꿔진다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면 돼요. 그런데 꽃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정도의 비용은 안 드니까, 화분 유지관리 이런 비용은 안 드니까 띠녹지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제대로 수종 선택을 좀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종을 사계절 나무 무조건 심어놓고 그대로 가니까 이게 통일성도 없고 꽃이 없으니까 또 위에다 꽃을 매달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철쭉이나 이런 거 심어놓으면 그래도 한 계절 정도는 꽃을 아주 화려하게 볼 수 있어서 수종 선택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좀 길게 보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근시안적으로만 봐서는 예산 낭비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까지 올렸는데 이게 몇 년 지나면 이런 비용들이 대체가 됩니다라는 뭔가 희망이 있어야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보고 ‘우리 동네가 밝고 환해지고 그리고 몇 년 있으면 유지비도 거의 안 드는 상태에서 이게 보기가 좋아지겠구나.’ 해야 되겠죠. 한번 잘 살펴보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도 결산서 1권 246쪽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이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서에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이렇게 훼밀리공원 대형수목 및 위험수목 제거 등으로 다시 4,5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물론 지역주민들과 직간접적으로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질의도 많고 민원도 많이 있겠지만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산서에 보면 지출잔액으로 좀 남아 있고, 또 불요불급 하지도 않는데 추경으로 또 이렇게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인데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이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공무원 단속 시간 피해서 불법광고물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행태로 단속과 민원 대응이 어려우므로 전문장비를 갖춘 용역을 주신다.’는 이야기인데, 필요성 두 번째,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인데요. 필요성 두 번째에 보시면 ‘표시 방법 및 기간을 위반하여 게첩된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처리가 어렵고, 공공기관과 정당의 이해관계 등으로 정비와 단속을 기피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계속 정당 현수막도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도 또 구청에서 게첩 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바람에 어떤 한 위원님께서 또 발언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 부분이 구청에서 정당의 현수막을 철거하기가 어려워서 용역을 준다라는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하고, 이게 구청에서 공무원분들이 단속하는 것과 용역을 줬을 때 어떠한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다음은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대로 공공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최옥주 위원님과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개발이 결산서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보조금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업은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이고, 보조금 반납은 태양광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전액 시비로 진행된 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두 사업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영재 위원님께서 사유재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송파대로는 전부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지구단위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색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송파대로만의 어떤 특성을 부여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 단색으로 표시를 해도 저희들이 제어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뭘 특별하게 색을 정해서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좀 그렇더라도 특색 있게 어떤 무난한 색깔을 정해주되 이런 위주로 좀 해달라는 그런 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색채 방안을 가이드라인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전문가들과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볼 건데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무질서 속의 질서를 하는 거지 어떤 일관적으로, 일관성 있게 색채를 주면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분들 말씀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용역을 하면서 여러 분야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과연 색채를 정해서 하는 게 나은지. 일반 건축물에 대한 색채도 있지만,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도로 보도라든지 펜스라든지 각종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색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시급성을 말씀드리자면 디자인 개발용역은 저희들이 각 주관부서에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각종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나서 각종 부서에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과 김샤인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오전에 말씀드린 불법광고물 집행잔액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잔액입니다. 물론 이 사업과도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민간용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그런 것들 수거하는 거고, 이 수거보상제에 남은 것들은 저희들이 60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차원에서 제시해 드린 건데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이 부분은 민간용역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보통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야간에 설치를 많이 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수막은 정리를 하고, 주 사업은 상업가로 방이 먹자골목이나 신천 그다음에 가락동 이런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에 불법전단지가 저녁에 굉장히 많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대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야간에는 단속을 하게 될 거고요.
김샤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당 현수막 관련은 저희들이 어쩌다 적다 보니까 그걸 적은 것 같은데, 지금 작년 12월 달에 이 법이 시행되면서 지금은 가이드라인이 두 차례 정도 개선이 일어났고, 각 시도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법 시행령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각종 개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2차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되었고 지금 민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잡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정당 현수막도 워낙에 표시 기간을 작게 만들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하고자 여기에 표시해놓은 거고요. 대부분 15일간 게첨을 기간이 지나든 안 지나든, 어떤 학술회의 하면 학술회의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 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저희들이 철거는 할 수 없습니다. 없고 정당에 연락을 해서 철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용역이 정당 현수막을 어떻게 타깃을 잡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사옥 가로에 불법전단지 그게 주목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225쪽, 송파대로 등 가로변 띠녹지 시범사업 건 구체적인 설명 요청하셨는데요.
저희가 송파대로 등 시범 조성하려고 하는 그 띠녹지가, 저희 관내에 33개의 띠녹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33개 노선에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강남구를 가보면 띠녹지가 수벽 형식으로 대부분이 사계절 푸른 상록나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중구청에 가보면 약간 가로 정원 형식의 띠녹지 형식이 좀 많고요. 그 도시에 가면 어떤 핵심을 이룬 두 도로변에 그 구청별로의 색깔이 있는 띠녹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송파구는 아직은 띠녹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보다 많습니다. 띠녹지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띠녹지에 좀 관심을 많이 여러 가지 면에서 못 쓰다 보니까 저희 구만의 띠녹지 어떤 색깔도 좀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주요 노선, 그러니까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송파대로 그다음에 백제고분로, 양재대로 등 큰 가로변 3개 노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 노선에 한 700m 정도, 한 노선에 700m 정도의 그 공간만의 맞는 어떤 가이드를 시범적으로 만들고, 또 저희 구만의 띠녹지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좀 받고자 하는 겁니다. 시범적으로는 세 군데를 하고요. 저희가 33개 노선에서 유형들이 있습니다. 상가면 상가, 아니면 큰 대로면 대로 그런 유형들을 좀 분류해서 방향성들을 띠녹지 이번 용역에서 좀 잡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왜 이제 추경에 이렇게 빨리해서 하고자 하냐면, 띠녹지에 좀 관심을 저희 공원녹지과가 앞으로 많이 예산도 들이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비든 시비든 조금 더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빨리하고자 하는데 그러려면 어떤 가이드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예산이 즉각 즉각 왔을 때 이게 색깔에 맞게끔 들어갈 수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송파대로나 백제고분로에 띠녹지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 33개 띠녹지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나중에 또 33개를 차근차근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송파구에서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써야 되는가, 그 띠녹지에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쓰면 될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남이나 서초처럼 예산이 많아요. 그쪽에는 송파구보다는 훨씬 예산이 많아요. 많으면 좋은 방향으로 하고 싶지. 기술직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만 예산을 다루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파인 부분에 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사실은 다 시설비거든요. 대부분 용역비는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부분이 더 플러스알파가 된 거고, 사실은 주요 노선에 아까 말했듯이 보완할 데는 보완하고, 더 심을 거 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한 구간, 일정 구간, 1㎞도 되고 그게 만약에 기존 것을 살려서 간다면 700m가 아니라 1.4m도 될 수 있는 거예요. 1.4m를 저희가 봤을 때 띠녹지가 그래도 완벽하게 되어 있는 구간들을 점점 늘려가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파헤쳐서 하게 되면 예산이 사실 700m 못 합니다. 사실은 더 작게 들어갑니다.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가로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잖아요. 그러면 가로변의 녹지들을 유지관리를 적게 하기 위해서 초기에 빗물을 저장하는 시설이라든가 그것들이 녹지대로 들어가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보충해서 유지관리적 측면이나 식물생육에도 도움이 되는 시설들을 확충해 가는 시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넣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있어서 띠녹지를 더 넓히고 거기에다 심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정말 불요불급하게 쓸 예산도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 띠녹지 예산에 5억을 편성을 했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시면서 특색 있는 띠녹지를 말을 하는데 특별하게 차이가 나나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아니, 왜냐하면 과장님이 자꾸 특색 있는 띠녹지 사업을 하면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특색 있는 띠녹지를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상가 앞에는 완전히 낮춰서 상가가 훤히 차 왕복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저는 특색 있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이 다른 이야기 하니까…
위원님, 일단은 상임위 때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면서 저희 이 꽃 예산이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2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고요. 저희가 삭감된 예산 갖고 사업을 연초에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다가 이 사업의 지금 테마화단이 올림픽로에 중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로가 작년 추경했던 사업대상지를 가지고 처음에 당초 계획을 잡았었는데 종합운동장 쪽하고 구청 잠실역 쪽하고 거기 2㎞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2㎞가 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이 이 거리를 이용하는 차량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때 ‘우리 송파에 꽃이 있구나.’ 느낌이 거기에서 너무 단절돼서 저희가 사업효과를 조금 하고자, 어차피 올해 연도가 원년처럼 저희도 느껴져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대상지를 중간에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이 사업을 완성도 있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청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
거리화분 지금 그게 페튜니아죠. 그런데 예쁘기는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송파대로에만 그게 중점적으로 있다가 지금은 거여동도 있고 또 이면도로에, 또 석촌로 이런 데 좀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워졌다고 칭찬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봄철이나 여름철까지도 가나요?
저기 공동묘지 가보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있다고 해서 2억을 굳이 상임위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올려서 하는 게 납득은 어려워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위원님들이 차후에 또 논의가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진짜 이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과장님. 왜냐하면 잠깐 앞서 최옥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계절 꽃 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예산 때문에 얼마나 본예산 때 말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그대로 추경에 올라왔단 게 좀 구의원들을 무시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어제 잠도 안 오더라고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한번 과장님도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227쪽, 그다음 김샤인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황포돛배 재정비사업입니다. 황포돛배 그 공간하고 그 앞에 있는 횡단보도 앞의 보도까지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쉼터라든가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능들은 저희가 담아낼 거고요. 그다음에 이벤트라든가 그 공간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지상부, 그러니까 공원으로 내려가는 접합부에 위치를 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사실은 지금 시설물도 오래되고 시인성도 없고 해서 그 공간을 이벤트 광장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도 이게 시민 아이디어라든가 또 공간기획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총동원해서 이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공간이지만 좀 색다른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데요.
왜 이벤트 광장을 생각을 했냐면, 송파에서 각종 공원을 중심으로 한 행사들도 많고 지역 내 행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보행공간에서 이 공간에서의 자그마한 이벤트가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공원으로 가는 사람들의 이목도 끌 수 있고 또 옆에 송리단길이라든가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거리거든요. 그 거리 내에서 약간 볼거리, 그러니까 어디에서 볼 수 없는 특색 있는 화단이라든가 그런 공간들이 연출이 된다면, 약간 전시적인 느낌의 조경공간이 연출이 된다면 굉장히 찾아오는 공간 아니면 또 송파대로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사실 이번에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230쪽, 띠녹지 관련된 사업 여쭤보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논의 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띠녹지가 얼마 정도 지나면 활착이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보통 조경공사는 수목을 심으면 2년이라는 하자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하자를 두고 거기를 다시 채우고 2년 정도 그렇게 나면 그 공간이 확 채워지거든요. 그런데 띠녹지라는 특성이 가로변에 있다 보니까 차량으로 인한, 그다음에 사람들로 인한, 자전거로 인한 간섭이 굉장히 다른 곳보다 심한 곳이어서 꾸준한 유지관리는 계속 필요한 공간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채워지고 채워지고 채워져서 채워지면 보통 다른 공간들은 하나의 매스가 형성이 됩니다. 저희가 유지관리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공간이라고 보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8쪽,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 단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했던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은 인건비의 세목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간단가 항목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도 8억 5,000만원의 예산에서 보험료 정산 정도의 920만원 정도만 남고 이 사업의 낙찰차액까지 모두 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47개 근린공원에 대한 연간단가를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도 있고 아직도 해야 될 업무들이 되게 많아서 올해 연도도 사실은 밀렸던 주요 민원들에 대한 내역들이 다 차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훼밀리공원에 대한 나무들은 사실 조성이 됐을 때부터 조성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는 우리가 말하는 뿌리 직경이 135㎝나 되는 나무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큰 나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 나무가 사실 노쇠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나무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공간이, 보도 변에 있습니다, 또 경사면에 있고. 그래서 4,500만원이면 되게 큰돈이거든요. 그 돈을 연간단가에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넣게 되면 다른 계획하고 있던 부분들이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어떻게 보면 재해하고도 연관이 있는 사업이라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내천 뚝방길 관련해서는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치수과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전정 위원님 것 지금 완충녹지 기본계획 빠뜨렸네요. 전정 위원님이 236쪽, 송파대로 완충녹지 기본계획 건을 추경한 이유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송파대로 명소화 기본계획 용역이 최근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사실 이 완충녹지를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과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요.
거기에서 사실 녹지라면 녹화율이 80%, 위에서 봤을 때 수평면적이 80%를 유지하라는 공간입니다, 완충녹지가.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여기 지역 여건이 굉장히 다르지만 그런 여건들을 반영한 지역쉼터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넣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이게 시비를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완충녹지를 조금 더 주민들한테 돌릴 수 있는 시설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전략개발기획단)
한명원 전략개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권 111쪽~112쪽입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20억 9,680만원, 세입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0억 9,69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1권 265쪽 전략개발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6,816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3,428만원이며, 이월액 중 사고이월은 6,160만원, 집행잔액은 1억 7,22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267쪽 미래공간개발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2,491만원, 지출액은 21억 2,372만원, 이월액 중 사고이월액 1억 9,7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6,557만원, 집행잔액은 1억 3,861만원입니다.
결산서 1권 317쪽~339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항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2022년 10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간 총 4개 사업 4억 2,491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5페이지입니다. 전략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소통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했다는데 그게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인지 내용을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소통행정 추진’, ‘주민추진위원회 구성’했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보여주기식은 아니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예종 협력사업 추진’했는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작년부터 한예종에 돈 좀 많이 쓰자고 그랬는데 돈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사실은 질의하기도 좀 민망합니다마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67페이지, 미래공간개발과에 보면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송파둘레길 민관협치 사업추진’ 이렇게 해놨는데 주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하시면 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원 전략개발기획단장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소통을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결산과 관련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내용은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내용이기는 합니다. 이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하면 저희 송파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문정동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올림픽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는 거라든지, 방이동 복합청사 개발사업이라든지, 거여·마천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대규모 개발사업이 과거에 2022년 10월 1일 전에는 혁신도시기획과 소관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도시기획과의 사업 중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해당이 되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민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주민 홍보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추진위원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주민추진위원회가 과거 혁신도시기획과 당시에 우선 한예종 범구민유치추진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있는데, 가락시장주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실지역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민추진위원회 이렇게 3개의 주민위원회가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현수막이라든지, 리플릿 제작, 주민회의에 참석 이것과 관련된 내용의 결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예종 추진 사업에 대한 결산 내용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이제 최근 들어서 한예종과 관련해서 추진한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한예종에 저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찾아가서 한예종의 기획처장을 2022년 5월 말에 면담을 했고요. 그래서 유치추진 현황이라든지 저희 구로의 유치와 관련된 당위성을 설명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부터는 한예종 유치 예정부지가 있는데요. 방이동 그 예정부지 일대에 자연환경 조사용역과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2022년 9월 17일, 18일 날에 여기 인근에 있는 석촌호수 아뜰리에에서 한예종 예술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는 유치 예정부지 일대에 자연환경 용역에 대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2023년 2월에는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장을 방문해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업무협의를 가졌고요. 또 3월 27일에는 한예종 유치 예정부지 및 방이동 그린벨트 일대 활용 방안에 대한 모델링 제작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한예종 유치를 위한 문체부의 캠퍼스조성위원회가 내부에서 부지조성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저희가 문체부의 직원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말에 했던 송파구민과 함께하는 한예종 콘서트를 6월 29일 목요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예종과 관련돼서 최근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최옥주 위원님께서 265쪽, ‘바람직한 미래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은데 그 예산이 3억 2,04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의 하단에 보시면요,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도시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도시락 데이’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추진을 위해서 어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그것이 200이 되고요. 또 이어서 지금은 미래공간개발과 소관이긴 한데 방이2동 노후 공공청사와 관련해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한 게 900여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마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한 게 있는데요. 그게 그 전년도 2021년도 이월액이 2,700여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거여동 2-1 기부채납부지 용역비가 있는데 그것이 1억 7,84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한예종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 4,000 이렇게 다 합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3억 2,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배현진 의원님 만나보셨나요?
그걸 다시 한번, 기금을 잘도 쓰시던데, 보니까. 기금을 빼다 쓰시던 뭘 가져다 쓰시던 거기에 대해서는 박수 쳐 드릴 텐데 왜 안 쓰시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추경에도 좀 넣으셨으면 참 좋은데 안 하셨고, 그리고 이쪽에 문화체육 상임위 소속에 계시는 국회의원님 계시니까 좀 찾아뵙고 아니면 서울시장도 좀 찾아가고 뭐 하셔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3년 전에 우리 송파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점수가 워낙 달려서 안 돼 있을 때 이쪽 국회의원께서 미뤘어요, 2년을. 발표하는 시기를 조금만 연장을 해달라. 그래서 미뤄서 그때 과천인가 어디로 갈 뻔했는데 안 가고 지금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잡아 올 수 있잖아요.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예정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 제공을 하기가 지금 현재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한예종 김대진 총장님하고 오세훈 시장님하고 작년 9월 말에 사실 비공식 회담을 했습니다. 비공식 회담을 했고,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알아낸 거 정도는 학교의 입장이나, 그러니까 한예종의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한예종 입장에서는 이게 서울시에서 지방으로 가는 걸 원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서울 내에 있는, 석관동에 현재 위치하고 있지만 석관동에 있든지 아니면 송파로 이전하든지 이 서울 내에 있는 것을 학교에서는 원하고 있다고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이 장기미래발전계획으로 해서 한예종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문서로. 문서로 서류를 제출해서 저희가 이미 확인을 했고요.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너무 나서지 않는다는 걸 계속 지적을 해주시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6월 29일 목요일에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재학생과 그다음에 졸업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한예종 특별예술전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졸업생, 졸업생보다 더 필요한 사람은 재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재학생도 직접 재학생들의 이름으로 한예종이 서울시 송파구로 유치 이전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호소문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포일러 식으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안 됐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사실 기금과 관련해서도 기금은 이전 결정이 될 경우에 기금 조례에 넣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결정이 되게 되면 기금 조성을 위한 계획을 장기계획으로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내부적으로 지금 문체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이전 결정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연락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자꾸 대시하는 것을 그쪽에서는 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정보를 계속해서 최근 동향을 파악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체부의 사무관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왕 고생하시는 것 충분히 좀 하시고 충분히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미래공간개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추진 그리고 민관협치사업 추진, 무슨 사업을 했느냐라고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조성사업으로는 성내교 6개 교량 하부에 특성화 공간 조성사업과 그다음에 탄천길에 에코터널 설치, 그리고 덩굴나무 식재, 그리고 전체적인 안내체계 구축, 편의시설 확충, 기존 산책로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치사업으로는 송파둘레길 크린데이를 운영하면서 생태교란식물 제거 활동을 하고, 18개 동에서 22회에 걸쳐서 각 동별 특성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7개 동에서 190여회에 걸쳐서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바람직한 미래상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그다음에 민관협치사업, 그다음에 하나, 방이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이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바로 하시죠.」하는 이 다수 있음)
자리 정돈도 있어야 하니까 정리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전략개발기획단)
먼저 한명원 전략개발기획단장 나오셔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개발기획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부서는 미래공간개발과 1개 부서입니다.
기정예산 5억 2,255만원에서 금번 1억 4,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억 6,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1쪽~274쪽 미래공간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조성 세부사업으로 석촌호수 둔치 미디어 포레스트를 조성을 위한 콘텐츠 구상 용역 추진에 따라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의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미래공간개발과 1개 사업에 1억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공간개발과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석촌호수 둔치에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에 대한 기본방향 도출을 위하여 용역비 및 위원 수당 등을 포함한 ‘석촌호수 둔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콘텐츠 구상’으로 1억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포레스트라고 하니까 빛과 조명, 특수효과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그림이 떠오르지가 않고 있거든요. 이것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런 미디어 포레스트를 조성한 비슷한 지역이 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뭔지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취지는 알겠어요. 명품대로 소관에서 이렇게 하고, 미디어 포레스트는 강남에 있는 그런 식으로 할 건데,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크게 드는 사업인데 명품거리 전체로 용역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용역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가지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전체 용역비가 얼마나 드는지도 저는 사실 알고 싶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연구용역비가 1억 4,200이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사실 올려도 될만한데 추경까지 올라와야 되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는 저는 이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에 관해서 들었는데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거기 옆에 송리단길도 있고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아쉬운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근처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왕명석하고 백제의 배가 있습니다. 왕명석 같은 경우도 3억 8,000 들였고, 백제의 배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조형물인데요. 그런데 그게 낮에는 비둘기 화장실, 밤에는 깜깜해서 둘 다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신경 써서 포레스트 이런 조명 관계된 것으로 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다음에는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호수 둔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셔서 석촌호수 관련해서 제가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석촌호수가 현재 공원녹지과부터 여러 과가 걸쳐서 석촌호수를 개발하고 또 잘 다듬고 있는데 근초고왕이나 왕명석도 있고, 이벤트 광장이나 화단도 있고, 또 산책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략개발기획단에서 미디어 포레스트까지 조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석촌호수가 자칫하면 너무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통일성 없이 되지 않을까, 정작 송파구 특색을 살리는 부분이 잘 될까, 이게 과마다 다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되고 있는지, 통일성 있는 전략을 혹시 있다면 어느 부서에서 짜고 계신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사업목적은 좀 크게 보면 우리 송파구에 있는 석촌호수, 정말 서울시의 명소거든요. 이 명소에 방문하시는 관광객이나 아니면 우리 구민 여러분 이분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 공간, 그리고 주간에만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야간에도 뭔가 특별한 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미디어 포레스트사업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좀 더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다른 유사한 게 루미나리에가 좀 유사한데 루미나리에 같은 경우는 나무나 조형물에 LED등을 칭칭칭 감고 이렇게 해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치면, 이 미디어 포레스트사업의 구현하는 방식은 어떤 동영상을 야간에 구조물에 투영을 해서 실질적 움직이는 영상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리고 주간에는 전혀 다른 기물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고 야간이 됐을 때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석촌호수가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이렇게 야간에 뭔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별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통영에서 ‘디피랑’이라고 ’21년도에 조성사업비로만 60억 정도 투입해서 조성한 미디어 포레스트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한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 투입됐던 비용, 거기는 입장료를 받거든요. 그 입장료를 통해서 벌써 다 손익분기점을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리고 또 원주의 오크밸리인가 거기에 또 유사한 그런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제주에도 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나요?
그러면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이 명품거리 조성사업 용역비가 여기저기 많이 세부사업 진행하면서 투입이 되는데 이게 너무 좀 많이 그냥 추가경정예산에다 이렇게 편성하는 게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전체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때도 사실은 2억 정도를 이 추경으로 편성해서 작년에 진행을 했거든요. 사실 그랬던 사유도 이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용역 하나만으로 딱 끝나고 세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 용역에서 도출된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다른 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그 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물을 가지고 실제 사업에 아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사업 진행절차 때문에 굉장히 서둘러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통영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그 예산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해서 35억을 지원해줘요. 우리구도 이번에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했어요. 그렇죠? 탈락을 했는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이런 게 만일에 있다 그러면 미리미리 조금 더 준비를 해서 한 번 더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공사에서 35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일에 한다 그러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되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 미디어 포레스트 사업 구간을 백제배에서부터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계획했었던 것보다 서호 쪽을 조금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같이 해서 좀 야간에도 거기가 음침하지 않게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샤인 위원님께서 석촌호수가 이렇게 너무 중구난방으로 개발이 되지 않냐. 뭔가 통일적인 그러한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질의하셨는데,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그해 그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론 석촌호수 개발종합계획도 공원녹지과에서 수립하고 하지만 거기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또 세월이 가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하다 보면 그쪽에 해당하는 부서에서 또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분들이 보실 때는 막 여기저기 중구난방식으로 들쑤시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다 고려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사업 구상해서 진행할 때는 공원녹지과나 그 관리하는 파트나 같이 다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해당 부서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미디어 포레스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간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주간에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현재 모습 그대로 있고 야간에만 특별한 이벤트가 만들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도 조금은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 6월을 마지막으로 하상덕 도시계획과장님께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신다고 합니다.
하상덕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기술직입니다. 이제 공직생활을 만 34년 정도 했고요. 기술직이지만 송파구에서만 따져보니까 만 19년 이상을 했더라고요. 저는 송파구에서 상당히 많은 공직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 버티면서 생활했고, 하루하루를 또 열심히 송파발전을 위해서 고민도 많이 했고요,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했는데 어쨌든 하루하루 생활하다 보니까 또 마무리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나 타 자치구의 많은 구의회도 제가 접해봤는데요. 저는 송파구만큼 이렇게 직원들을 많이 이해해 주고, 또 의원님들이 어떤 창의적인 생각도 많이 해 주시고, 정말 송파구의회는 다른 의회보다 더 좋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많은 의원님들 만나서 다양한 의견도 많이 듣고 접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소리)
다음 계수조정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으며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석촌호수 황포돛배 재정비 1억 5,000만원 전액삭감, 송파대로 등 가로변 띠녹지 시범사업 5억원 전액삭감, 총 2건 6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읽기 전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한 말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추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엄청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주고받고 최종결정을 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 더 이상 이것저것 얘기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또 얘기가 나가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는 너무 구의원들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다른 사업을 이미 벌여놓고 다른 쪽으로 써놓고 또 돈 달라는 식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받아들이고. 우리 최옥주 부위원장님이 5분 발언까지 해서 다 했는데 부위원장님이 끝까지 안 된다는 거 이해를 시켜서 우리 위원님들과 최종합의가 됐으니까. 일단 부위원장님 한 말씀 하세요.
이번 제303회 정례회 때 5분 발언까지 우리 구청 살림살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때 이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가로변 조성’ 본예산, 그런데 이게 298회 정례회 때 분명히 삭감을 2억원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17억 1,000만원이면 그 안에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집행을 해놓고 꽃모 구입비로 떡하니 2억원이 올라와서 참으로 놀랍습니다.
의회의 주된 목적으로서 예산 심의와 의결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한다면 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해야지.
그런 거 명심해 두시고요. 어차피 다수 민주주의이고, 대의 민주주의의 참 아름다운 곳이 이 지자체 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다수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제가 조금 이해를 하고 또 이걸 삭감하는 데 찬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쨌든 같은 목의 다른 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알면 어쩔 수 없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식’의 이런 거는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줘야지 주민한테 서비스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점 명시해 두시고, 그리고 간담회나 이런 거 할 때도 산출내역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업을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만큼 주민한테 서비스하고 또 외부인한테도 우리가 자랑스런 송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애쓰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이하식 최옥주 나봉숙 이혜숙
김광철 신영재 장원만 전정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전략개발기획단장한명원
주택사업과장조재현
주택관리과장송춘섭
도시계획과장하상덕
건축과장채정진
공원녹지과장정상범
부동산정보과장양유미
전략개발과장안재승
미래공간개발과장김성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현대화국)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전략개발기획단) : 원안가결
·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시건설위원회)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