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5년 9월 1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나봉숙 의원, 박종현 의원, 전정 의원, 최옥주 의원)
1. 제3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종례 의원 발의)(김광철·장원만·최상진·곽노상·전정 의원 찬성)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지난 9월 5일, 전정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5년 9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2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여덟 건으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사무소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1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풍납동 3권역 주민 기본권 보장 및 국가유산청장과의 소통 촉구 건의안 1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 1건, 행정교육위원회에 1건, 재정복지위원회에 4건, 도시건설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나봉숙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전정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이상 총 네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2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나봉숙 의원, 박종현 의원, 전정 의원, 최옥주 의원)
이미 오래전부터 동네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최근 들어 신혼부부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현실은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위기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발상전환 및 획기적·실질적 지원대책 강구’라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대한민국의 현실을 논하고 평가하는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면 가장 큰 이슈는 현재 미혼·저출생 문제로 많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행복의 시작’이 아닌 ‘인생의 포기’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높은 양육비와 주거비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함께 무엇보다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심리적 불안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큰 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 이른바 ‘결혼·육아 포비아’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조치로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결혼과 출산을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희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심리적·문화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조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과 가족생활 등 개인의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의 밀착 지원이 필수입니다. 나아가 국가정책 지원에만 기대지 않고 일선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구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예비부모 클래스’와 출산강연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해야 합니다.
매스컴에서는 자극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결혼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이를 본 시청자들은 큰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에, 결혼과 출산의 순기능을 알려주는 매체와 물리적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예비부모 클래스’와 출산강연 프로그램을 통하여 결혼과 출산이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고 삶이 풍성해짐을 스스로 깨우치게 해야 하며, 단순한 육아 정보 전달을 넘어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삶을 보람 있고 윤택하게 확장시키는 과정임을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로, 예비부모 또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좌개설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청년·예비부부도 상담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혼하면 내 삶은 족쇄가 된다’는 공포를 ‘함께라서 가능하다’는 자신감으로 전환되는 심리적 상담창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이와 같은 신규 프로그램을 운영과 더불어 기존의 운영사업도 함께 구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합니다.
송파구에는 1인가구 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여성경력이음센터 등과 첫만남이용권부터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많은 지원사업 시행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정부지원이 미미하다는 인상을 불식시키며,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출생 해법은 돈으로만 풀 수 없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두려움을 희망으로 발상을 전환토록 하는 일이 그 어떤 정책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구가 먼저 이러한 변화를 시작한다면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기피의 대상이 아닌, 축복과 기쁨의 선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오늘의 제언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저출생 문제와 그 해법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만큼 저출생 위기극복은 우리구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핵심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지난 3월 강제경매 사태 이후,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에서 제가 수없이 청년들에게 직접 들어온 그들의 목소리입니다.
청년들은 전세사기를 피해 정책사업이라는 가장 안전해 보이는 우산 아래로 들어갔지만, 행운처럼 보였던 그 우산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오히려 날카로운 검이 되어 그들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 주거 불안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았던 대표 브랜드 사업입니다. 본래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시작했던 이 사업은, 민간이 짓고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세제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일부를 공공임대로 매입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구조였습니다.
오 시장은 2023년 4월,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주거면적은 늘리고 임대료와 관리비를 10% 포인트 인하한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목표치를 2배로 잡아 2030년까지 12만 가구 공급을 약속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안심주택’에서 청년들은 자신들의 전 재산이 걸린 보증금을 두고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계획했던 삶들이 무너졌고 취업도, 결혼도 미루거나 포기해야 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을 잃는 청년도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비에 각종 서류 비용까지 감당하면서 발품을 팔아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도 송파구청도, 사업시행자도 책임 있는 답을 주지는 못 했습니다.
청년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리고 절규합니다.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사태가 발생한 지난 2월 말부터 줄곧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해 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서울시의 정책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개월 만에 어렵게 자리에 마주한 오 시장은 절반쯤 반말을 섞어가며 청년들의 절규를 끊고 훈계하듯 말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다, 서울시 로고가 붙었다고 서울시에 책임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말들은 청년들이 왜 그를 만나려 했는지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과가 있을 때는 본인의 브랜드로 가져가고 실패는 남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세훈표 브랜드 행정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청년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저 어른다운 책임 있는 사과였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사과는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순간 청년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사회의 시민의 구성원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말썽꾸러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관련된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구청들이 엔간히 말을 안 듣는다.”, “사고는 구청에서 치고 수습은 서울시가 한다.”
오세훈 시장님! 송파구청장이 시장의 부하 직원입니까? 청년안심주택이 송파구 자체 사업입니까?
함께 책임지고 협력해야 될 자치구를 하급기관으로 치부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분산시키려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름만 그럴듯했던 그의 주거정책은 다른 곳에서도 이미 실패로 드러납니다.
자랑하던 신통기획 138개 지구 중 설립된 조합은 22곳, 착공은 미미합니다. 모아타운 114개 지구 중 실제 착공은 단 1곳에 불과합니다. 행정 절차의 숫자는 화려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 오세훈표 브랜드 행정의 민낯입니다.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청년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러지 못하겠다라면 지금이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시민들의 삶을 무너뜨린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서울시는 퇴거 희망 청년들의 보증금부터 우선 신속히 지급해야 합니다.
피해 청년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고 서울시 명의로 경매 배당에 참여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성과만 챙기고 실패는 남에게 떠넘기는 행정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브랜드 행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책임행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송파구에도 요청합니다. 피해 청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고민해 주십시오. 서류로만 모니터하고 기능하지 못하는 TF 대신에 거기에 지금 있는 청년들을 찾아가 삶을 직접 챙겨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관련 행정비용을 지원하고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마음이라도 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시 웃을 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에 설치된 아리수 음수대 관리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시는 지난 2006년부터 일회용 생수 페트병 사용으로 인한 폐플라스틱 문제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공원과 학교, 지하철역 등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해 왔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상당 부분이 생수병 등 음료용 페트병에서 나오며, 재활용 과정에서도 품질 저하와 처리 비용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리수 음수대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면서 동시에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입니다.
아리수는 매일 170여 개 항목을 검사해 국제 기준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처럼 철저히 관리되는 아리수를 안전한 음용수로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30여 명이 음수대 물을 마신 뒤 집단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월 19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인근에서 진행된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 공사 과정에서 일부 혼탁수가 급수 계통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사안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분석과 보건소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과 어르신, 모든 세대가 매일 접하는 물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구민들에게 큰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각 수도사업소를 통해 연 4회 수질검사와 합동점검, QR코드 공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장 관리가 부실하다면 제도만으로는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질검사는 서울시가 담당하지만 정작 청소·점검·정비 등 일상적이고 직접적인 관리 책임은 송파구에 있습니다.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도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및 고장 등 유지관리에 대한 조치는 음수대가 설치된 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총 147개의 음수대가 있으며, 수질검사는 강동수도사업소에서 pH,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등 5개 항목에 대해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직접 점검한 23개 소 중 21곳에서 곰팡이, 이물질, 녹 발생 등 관리 부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질검사 결과조차 제때 갱신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담당 부서는 서울시에서 검사 후 즉시 결과를 갱신한다고 설명은 했지만 올해 2분기에는 관내 14개 소가 아예 검사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검수표에는 기록이 있으나 현장 표식이 없는 곳도 다수 있었으며, 7개 소는 수년째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서울시의 검사 결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송파구가 주도적으로 위생관리와 정비 그리고 검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관내 모든 공원 음수대에 대해 정기적 청소와 주기적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송파구 자체적으로 보완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보건소 등과 연계해 간이 수질검사 키트로 잔류염소와 탁도 같은 기본 항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사용 중지와 전수 점검, 임시 급수 대책으로 이어지는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관리 과정과 결과를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공개뿐만 아니라 현장 QR코드를 통해 최근 수질검사 결과와 관리 내역을 주민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원 음수대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아이들과 어르신의 건강과 직결된 생활 기반 시설입니다. 송파구민 누구나 공원에서 마시는 한 모금의 물이 곧 안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송파구는 검사와 청결 관리가 빠짐없이 이뤄지는지 직접 책임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아리수를 신뢰하고 이용하는 것은 곧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우리 환경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송파구가 한발 앞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면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까지 함께 실현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가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계절은 변해도 거리는 변함없이 사람들의 하루를 품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 서두르는 발걸음, 노을빛에 물든 가로수, 그 곁을 지키는 간판과 안내 표지판이 모여 도시의 하루를 완성합니다. 그 속에서 주민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걷고, 도시는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숨을 쉽니다.
그러나 이 평온한 풍경 속에서도 때로는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이질적인 장면이 스며듭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무질서하게 걸린 불법 정당 현수막이 그러한 예입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한 시각적 불편을 넘어 주민의 통행 안전과 도시의 품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적 의사표현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통행권과 안전권, 쾌적한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 행정동별 2개 이하, 15일 이내 게시, 지정 장소 외 설치 금지 등 분명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요 교차로, 보행이 많은 구간 등 안전 취약지역에 무단 설치되거나 기한을 초과해 반복 게시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일부 불법 정당 현수막은 크기와 위치로 시야를 가리거나 보행 흐름을 방해하고 자극적인 문구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참고할 점이 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는 올해 2월과 3월, 불법 정당 현수막 79건을 적발해 2,5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후 광주시 전체 불법 현수막이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현수막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설치 위치, 정당명, 기한을 자동 등록하고 위반 여부를 실시간 분석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등 제한 구역 인식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또한 경남 사천시와 경북 경산시는 AI 분석을 통해 위법 여부를 90% 이상 정확도로 판별, 광범위한 지역을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구에서도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동일 정당의 반복 위반 사례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 기반의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강남구의 통합관리시스템처럼 위치·기간·위반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구축하되 초기 단계에서는 모바일 기록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여 현장에서 즉시 확인·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안전 취약지역을 명확히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고, 계도와 안내를 병행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보행량이 많은 구간 등은 우선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불필요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내문과 계도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합법적 홍보 수단을 확충해야 합니다.
정당 전용 게시대를 시범 설치하여 무질서한 현수막 난립을 줄이고, 정치 표현이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의 품격은 거리의 문구 그 자체보다 그것이 놓인 자리와 방식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작은 질서의 준수가 모여 큰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 송파구가 현수막 관리에 있어 무대응과 과잉대응 사이에서 균형 잡힌 행정을 펼친다면 기술을 통한 효율성, 협의를 통한 공정성 그리고 안전을 위한 확실한 기준이 함께 마련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거리는 한층 정돈되고, 우리 송파구민의 권리는 더 두텁게 지켜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9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2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2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32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종례 의원 발의)(김광철·장원만·최상진·곽노상·전정 의원 찬성)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제325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2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광철 의원님과 박종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전문위원진미숙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서강석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기획재정국장이정희
주민복지국장최현정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김병철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기획단장김성수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제3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9일간)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가결(김광철·박종현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가결(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