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2024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문화국)
2.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 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육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024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문화국)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순애 위원장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교육문화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83쪽에서 9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041억 1,98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32억 6,157만원, 실제수납액은 1,032억 3,617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540만원으로 2024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Ⅰ권 219쪽에서 234쪽입니다.
먼저 219쪽, 교육협력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2억 2,466만원, 지출액 284억 872만원입니다. 이월액 중 사고이월은 2,980만원, 보조금 반납은 548만원, 집행잔액은 17억 8,066만원입니다.
다음은 222쪽, 문화예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32억 4,552만원, 지출액은 101억 2,098만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8억 8,74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5억 8,425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1,948만원, 집행잔액은 6억 3,338만원입니다.
다음은 226쪽, 생활체육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35억 4,772만원, 지출액은 110억 3,491만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12억 2,000만원이고, 사고이월 8,641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2억 4,455만원, 집행잔액은 9억 6,182만원입니다.
이어서 229쪽, 문화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10억 1,694만원이고, 지출액은 868억 7,663만원이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33억 3,312만원, 사고이월은 4억 7,437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1억 7,069만원, 집행잔액은 1억 6,211만원입니다.
다음은 232쪽, 관광진흥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억 8,724만원, 지출액 7억 3,777만원, 이월액은 사고이월 1억 5,063만원이며, 보조금 반납 15만원, 집행잔액은 9,868만원입니다.
234쪽, 송파책박물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5,169만원, 지출액은 15억 2,468만원이고, 이월액은 사고이월 2,52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81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329쪽에서 340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2억 6,64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2억 2,740만원, 생활체육과 3,600만원, 관광진흥과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1쪽에서 346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구민회관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4,00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353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관광진흥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1,05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0억 759만원이고, 사용액은 8억 8,076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5억 3,73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짧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교육협력과 219쪽에 학교교육경비 보조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길 20억 정도 학교 환경개선비로 지원이 나갔다는데 학교별로 지원나간 거 하고, 만약에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사유를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생활체육과 226쪽,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 있는데요. 학교별로 어떤 내역으로 사용 지원을 했는지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재과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과 230쪽입니다.
풍납시장 거점시설 조성인데요. 1억 예산인데 1,40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8,500만원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상당히 주민들이 3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왜 진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역사문화체험관 조성입니다. 예산 1억 6,000만원인데 1,456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 명시이월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풍납토성 복원사업입니다. 창의마을 건물 철거 설계인데 이게 1억인데 명시이월 5,000만원, 사고이월 5,000만원이거든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주민이 너무 불편이 많아가지고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전 부서 공통으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마 송파책박물관은 해당사항 없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결산서 상에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들에 대해서 사유를 정리하시고, 그 사유를 정리한 것을 전 부서 취합하셔가지고 하나의 통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서 이월이 있거나 보조금 반납한 부분은 제외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동일한 사업, 즉 집행잔액이 0원인 사업들에 대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세부집행내역은 회계처리 세부내역까지 주세요. 법인카드 사용을 했다든지 계좌이체를 했다든지 그 부분까지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220페이지에 평생학습 및 독서문화 활성화가 보면 그 안에서 유독 독서문화 인프라구축, 공공도서관이 예산절감액이 높아요. 예산은 거의 다 사용하시기는 했는데 예산절감액이 다른 세부 사업이나 사업에 비해 좀 높은 편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으로 문화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고요.
풍납동 토성 복원 정비사업으로 보면 예산액 외에 그 전에 전년도 이월액이 상당액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연도 이월액도 거의 21억 정도가 잡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풍납동 토성 복원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세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결산 기준으로만 했을 때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부탁드릴게요. 세부사업 보면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일단 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보고와 관련해서 성과목표설정은 어느 시기에 언제 하시는지 그거 답변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전년도에 130% 가까이 달성하고도 다음 연도에 달성목표를 오히려 낮춰잡아서 170% 목표를 달성했다는 부서가 있어요. 그리고 또 270%까지 달성했다는 곳도 있고, 물론 여기에는 다들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상당히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방어적인 목표설정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과연 이런 목표설정이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문화재과 관련해서 석촌고분 조명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고요. 언제 완전히 마무리가 될 건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질의가 더뎌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고요. 송파문화원 운영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차이가 있고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떤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5,0000만원 가까이 발생했는지이거든요. 그래서 세부 목, 어떤 어떤 부분들의 잔액이 남았다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파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왜 이 정도 금액이 남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조금 있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세부 목에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돈이 남았는지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관광진흥과인데요.
제가 아마 구정질문 때였는지 5분자유발언 때인지 한번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특별히 계약, 용역 관련된 것들 많이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석촌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들으려고 하고요.
우선은 제가 궁금한 건 이 페이지에 전년도 이월액, 다음 연도 이월액이 계속 크게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액이랑 지출액 차이가 크고 이월액이 또 계속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라는 궁금증이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서 410페이지 보시면 관광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제가 요청드릴 자료는 복잡한 자료는 아니고요. 결산서에 이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 페이지랑 마찬가지로 해서 2021년도, 2022년도에 관광진흥기금이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대한 내용들, 아마 결산서가 있는데 제가 다 갖고 있지 않으니까 ’22년도랑 ’21년도를 이 페이지를 복사해서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입니다.
본예산이에요. 추경 말고 본예산에서 최근 3년 동안 기금이랑 기부금, 예비비로 사용한 사업명, 그리고 예산액이 얼마인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결산검사의견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40페이지가 있습니다.
문화재과에 요청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문제점이라고 지적돼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Ⅱ권에 교육협력과인데요, 성인지결산서 142페이지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교육협력과의 집행률이 65%로 가장 저조해요. 교육협력과에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리고요.
기금 내역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옥외발전기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교육문화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 및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성과보고서의 목표설정 시기와 방어적인 목표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성과예산 목표는 매년 10월경에 다음 연도 예산 수립 시에 설정을 하고요. 또 목표달성도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 결산서 작업 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문화국 사업은 대부분 대면행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코로나19 지속 상황을 고려해서 일부 부서에서 목표설정을 다소 보수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목표설정 시에 기획예산과와 협의도 하고 또 합리적이고 면밀하게 살펴서 합리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그러면 이 평가 중에서 정성평가로 측정하는 건 없잖아요?
그만큼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어떤 부분이 보였던 거 같은 느낌 들고, 하여튼 제가 이것을 지적한다기보다 조금 목표설정에 있어서 신중을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이걸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건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두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학교교육경비 보조 사업 중 학교 환경개선에 지원되는 25개 학교별 지원 내역, 지원 안 된 학교가 있다면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학교교육경비 보조 사업 중에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지원된 예산은 27억여 원이었고요. 지원내역은 각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원 안 된 학교는 없고요. 총 92개 교 중에 66개 교가 신청을 해서 신청한 학교에는 다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김호재 위원님은 서류 제출로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께서 결산서 Ⅰ권 220쪽 독서문화 인프라구축이 타 사업 대비 예산절감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독서문화 인프라구축 사업의 예산절감액은 2억 9,000여 만원입니다. 2023년 예산 절감 추진계획에 의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절감 대상 17개 통계목에 대해서 5% 절감률을 일률 적용한 금액입니다.
세부사업 중 공공도서관 운영사업의 경우 11개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총사업비는 62억 1,500여 만원입니다. 다른 사업 대비 편성 예산 규모가 커서 예산절감액 또한 다른 사업 대비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애 위원장님께서 결산서 Ⅱ권 142쪽, 교육협력과 성인지예산 집행률이 65%로 낮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교육협력과의 성인지예산은 송파런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송파구 평생학습원 운영입니다.
송파런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의 집행액은 7,837만원입니다만 이중 사고이월 금액 2,980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집행률이 낮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고이월 금액 2,980만원은 프로그램 통합안내서 제작비를 절감하여 송파런 교육커리큘럼 개발을 위해 미래교육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업체에 용역을 진행하였고 올해 6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집행을 완료한 사고이월 금액까지 포함한다면 우리 부서 성인지예산의 집행액은 1억 9,284만 9,000원이 됩니다. 이 사항은 집행률 77%에 해당됩니다.
올해에는 성인지예산 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김성호 위원님.
이게 지금 학교별 지원 금액을 보니까 학교마다 지원 금액이 달라요, 그런데 6,000만원이 상한선입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를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예산 범위 내여야겠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 후반기에도 운동장 개방이나 체육시설 개방을 전혀 안 한 학교가 있었어요. 있는데 지원금은 똑같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개방을 왜 안 하냐 했더니 안전상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사실은 조기축구나 이런 축구하고 싶고 운동하고 싶은 구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계속 부탁을 많이 합니다. 어느 학교 좀 해달라, 어느 학교 좀 해달라, 연락 해보면 안 돼요. 그런 학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점을 좀 줘서 그 학교가 이런 가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셔서 개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지난번 연초에 저희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배점 기준도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많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그런데 이제 27억을 92개 교에 균등 배분을 하게 되면 6,000만원도 사실 더 오버되는 예산입니다마는 신청 안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학교에서 또 필요한 사업을 하려면 최소 그 정도 되는 예산을 저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8,200만원이 지원됐더라고요. 문덕초등학교에 스쿨버스가 2대가 운행되다가 지금 1대가 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임차가 안 들어와서.
교육청에서는 8,200만원으로 해서 지금 1대가 운영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지금 스쿨버스가 운행을 못해서 학생들이 여러 번 횡단보도를, 거기 8차선 이상 되는 횡단보도들이 많아요. 그냥 걸어서 통학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규정을 이런 때는 예외로 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문덕초등학교에 스쿨버스 운행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문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당초에는 원래 주택이 들어서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다가 변경이 되면서 공사에서 그것을 학생들 학교가 생기면 스쿨버스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런 사업 변경이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른 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도 시에 계속, 공사 측에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당초에 원래 서울시에서 스쿨버스 운영은 각급학교에 최대 1대에 대해서만 운영비를 보조한다고 자체 방침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특수한 사항이었고, 원인 자체가 귀책 사유가 공사하고 서울시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 추가적으로 1대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원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예산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고, 그다음에 또 어떤 특정 학교에 특정 프로그램이나 운영을 위해서 그 학교에만 그 이상의 금액으로 지출되는 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 한도금액인 6,0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초기에 진행을 해가지고 버스가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중간에 들어오는 업체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문정2동에 파크하비오, 푸르지오 이런 쪽에서 큰 대로변을 건너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을 보내려고 하니 횡단보도가 너무 많아요. 여러 개를 거쳐서 한 20분 가까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전에 다니던 버스가 지금은 안 다니다 보니 지금 주민들도 난리고, 또 학생들도 위험부담이 굉장히 커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서 운행할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 해줬으니 할 일을 다했다, 당신들의 안위나 안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충분히 그전부터 다니던 스쿨버스가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한 대 다니는 것도 시간이 안 맞는 거야. 학부모들은 출근을 해야 되는데 다음 차를 놓치면 다음 차를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출근하는데도 아주 애를 먹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소해주고 하는 게 우리 구청이 할 일입니다. 그럼 어디에서라도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2,000만원 정도입니다. 큰돈도 아니에요. 그거 지원해 줬으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는 한계가 6,000만원입니다.” 여기서 못을 박다 보니 더 이상 주지를 못했잖아요. 그 바람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우리 송파구 주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좀 어떻게 빨리 해결책을 찾아서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어렵지 않도록 우리구에서 빨리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저희 대강당을 사용하기가 일정이 잘 안 맞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하나의 어떤 계획된 사업이 아닌 공사 시설비라든지 뭔가 여러 가지 부분이 껴있는 복합적인 사업의 한 가지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출액을 어떻게 예산액에 딱 맞춰서 0원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는 아이러니하거든요.
다른 과들에 대한 내용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마음같아서는 영수증도 받아보고 싶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구청 공무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내용은 알고 있고요. 대표로 교육협력과만 이거 얘기 좀 해주시죠, 주로 어떤 사업류에서는 집행잔액이 0원이 될 수 있다.
저희 부서에 집행액이 0으로 나와 있는 이런 사업들은요. 일단은 공모에 의한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이었고요. 전부였고요.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시, 그다음에 교육부, 우리구 이렇게 매칭사업이고요. 교육청에서 학생 수라든지 이런 걸 추계를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교육청으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예산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산 부분이 있으면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반납분이 발생하면 반납을 하는데 작년에는 전혀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은 특수하게 각 기관에다가 보조금으로 교부를 하고 저희가 정산을 받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집행액이 전혀 안 남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통 예산절감액은 어디서 잡나요? 경상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월요일까지는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현재 보조금 반납한 부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내역, 왜 반납했는지 그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세출결산에 있어서 집행잔액, 그것도 마찬가지로 왜 어떻게 해서 잔액이 남았는지 그 사유까지 해서 저한테 월요일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다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과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두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진 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문화원 운영 지원 사업 예산 및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원 운영 지원 사업은 총예산은 4억 278만원입니다. 그중에 3억 5,528만원은 집행하고 4,75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사무국장의 5개월 공석으로 인하여 인건비 2,250만원하고 문화예술축제 미개최에 따른 행사비가 2,5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송파문화예술지원센터 사업예산 및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문화예술지원센터는 총예산 6,172만 1,000원이며, 그중 4,746만원을 집행하고 1,426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나왔습니다. 잔액 중 2,454만원은 기간제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잔액이며 일반운영비 1,180만 7,000원은 공공요금 운영비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업 중에 본예산과 추경에 잡은 예산 외에 별도로 기부금, 기금, 예비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목록과 예산액, 미집행액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이동식 반려견놀이터 사업에 대한 지출내역과 운영 실적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2023년 이동식 반려견놀이터는 당초 예산 편성 시에 3개 소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소음 등으로 인한 문제로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한 곳에서는 운영을 못 하고 두 곳만 운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한 곳 운영하지 못한 비용이, 행사운영비가 남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어느 업체가 행사를 맡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한국어질리티연합회라는 교육하는 기관인데요. 여기에서 진행을 맡아서 저희가 운영할 때 운영 방법은 중·소형견하고 대형견으로 나눠서 놀이터를 운영했는데요. 여성축구장과 오금공원 2곳에서 했는데 여성축구장은 171마리, 오금공원은 138마리의 반려견과 반려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댕댕파크 행사에 올해도 하셨죠, 5월달에?
그런데 집행부하고 잘 안 맞아서 그런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목줄 없이 뛰어놀게 하는 걸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장소를 섭외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그런 곳이 있는지 계속해서 찾아서 다음에는 그런 곳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 중에 여성축구장하고 오금공원에서는 하셨는데 그다음에 한 곳이 아시아공원이에요. 여성축구장하고 오금공원은 주택가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반려견놀이터를 할 수 있는데 아시아공원은 주택가에 있어요, 아파트하고 학교에.
그러니까 거기는 주민들이 가까이에 있으니 반려견놀이터로는 맞지 않아요. 거기서 만약에 반려견놀이터를 했다가는 우리 이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원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 게 아니라 플래카드를 보고 동사무소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동장님이 저한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아시아공원 설치는 안 된다 해서 취소가 됐던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주택하고 떨어져 있는 데서는 되지만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공원에서는 주민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형견이니 뭐니 해서 데리고 와서 노는 거 싫어하니까 그런 거는 잘 감안하셔서 놀이터를 같이 하셔야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파문화회관 관련된 미집행된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307회 때 한번 제가 전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 이남희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 송파문화원에서 행사를 줄여서 안 했다는 언급이 좀 나왔었는데 김성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들으면서 송파문화원에서 공연을 자체적으로 취소했냐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그렇다고 알고 있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308회 상임위에서도 또 송파문화원 관련된 거를 할 때 그때는 과장님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과장님 계셨을 때인데 그때 제가 받았던 민원 사항과 부딪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송파문화원 관련돼서 과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제가 앞으로 좀 신경을 써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산서를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한쪽에서는 왜 우리를 집행하지 못하게 했느냐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는 집행 못 하게 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취소를 했다고 하니까 두 내용이 부딪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집행을 안 하게 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든 뭐로든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분의 말씀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어떤 예산이 내려가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이 예산을 수행하는 기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되게 명확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웠을 때는 여기에 돈이 이만큼이 필요하다는 걸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세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집에서 가계부를 쓰고 예산을 잡을 때는, 다음 달에는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니까 이번 달에 밥값을 좀 아끼자 이렇게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고 때로는 어떤 것들을 쉽게 취소할 수도 있지만 행정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쓰임새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히 필요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잡았으면 가급적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규모를 거기에 맞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렸던 오늘 답변해 주신 첫 번째 내용이 사실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금, 기부금,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기부금 사용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어떤 거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그러니까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용역 줘서 진행하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계획했던 돈이 있으면 그 돈에 맞춰서 가급적 하고 돈이 부족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물론 그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치고도 지금 보시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 석촌호수 벚꽃축제, 한성백제문화제, 위례한가족음악회 굉장히 큰 금액들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1억 3,000만원, 3억 7,000만원 이런 큰 단위, 4억 4,000만원, 제가 숫자 잘못 세는 게 아니라면, 6억 이런 정도의 예산액 가운데 관광진흥기금이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구의 규모에 맞지 않는 행사들이 생기고 거기에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구에 있는 사업체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그거를 기금화시켜서 적용을 시키는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재정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제가 과장님께서 뭘 잘못하셨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송파구의 전반적인, 특히 문화예술 관련된, 관광,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결산 때만큼은 우리가 진지하게 반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은 석촌호수 관광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관광과 연관된 것으로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금들은, 매년 얼마씩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기금들은 대부분 이 축제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 제가 아마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축제 예산이나 행사 예산이나 기타 등등 관련되어 있는, 소위 말해 한 번에 집행해서 없어지는 그런 비용들이 최초에 성립된 예산에 계속 추가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또 그런 부분들을 기금이라든가 아래 보는 것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의 기부금을 통해서 충당해 나가는 것들이 반복되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따가 제가 관광진흥기금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 돈이면 우리가 쓰고 싶으면 좀 더 빌려서도 쓰고 받아서도 쓰고 후원도 받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구청이잖아요.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예상해서, 예측해서 규모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기금의 사용이 계속 빈번해지고 계속 후원을 받는 구조가 되고 기부금이라는 걸 받게 되는 구조들이 계속 반복되면 사실 저는 이런 방식의 집행이 건전하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인지도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많이 모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해서 행사가 조금 더 좋아진다고 윈윈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이런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업체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비용이 필요합니다라고 공문 보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롯데에서 그동안 지정기탁금 받을 때 많은 포션들이 원래는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데 쓰였어요. 최근에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계속 일회성, 행사성의 돈들이 쓰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다, 그런 아쉬운 마음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정기탁금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기부하는 업체에서 문화행사 업체한테 직접 돈이 간다 그러셨죠?
일반적인 경우는 구로 들어와서 저희가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세입으로 처리가 되고요. 또 간혹 이런 식으로 업체로 바로 기업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하진 문화예술과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전태봉 생활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226페이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에 대해 학교별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27개 학교, 총 9,004만 5,800원에 대한 사용료 내역을 깔아드렸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호재 위원님께서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요구하신 사항도 별도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초·중·고해서 한 90여 학교가 있죠, 송파에?
그런데 실내체육관이 있는 학교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장 재량인지 주민들이 조금 개방을 해서 체육관을 쓰겠다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거 개방을 안 하는 학교가 꽤 됩니다.
다음에, 오늘 말고 월요일까지 실내체육관 있는 학교 실태파악을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이거 과장님이 주신 거죠?
일부 학교는 아까 교육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을 전면 개방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운동장만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일차만별이라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운동장 생활체육 지원해가지고 문정초랑 송내중학교랑 계좌이체하신 게 있거든요. 이거 뭐였나요? 구비 아니었나요?
(「예.」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선 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무 위원님께서 결산서 230페이지 풍납시장 거점시설 조성, 역사문화체험관 조성, 창의마을 건물 철거 설계 사업의 예산 이월 사유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풍납시장 거점시설 조성 예산은 어르신 및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SOC 시설 조성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설계를 위한 예산입니다. ’23년 8월 서울시 추경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고요. ’23년 9월부터 11월까지 건축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이후에 건물 정밀안전진단과 구조설계, 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역사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은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건축계획 용역을 추진했고, 또 층별 활용방안과 조성 관련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설계용역추진위에서 ’23년 9월에 서울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했고, ’23년 1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서 마찬가지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고, 이 사업은 ’23년 12월 19일자로 서울시에서 조성과 운영을 직접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현재 용역은 서울시에서 수행 중이고, 8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의마을 건물 철거 설계 사업은 건축물 철거를 위한 해체계획서 작성 및 철거공사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입니다. 서울시하고 국가유산청,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 등에 존치 여부를 두고 협의를 계속 했고요. ’23년 11월에 부분 철거하는 것으로 최종결정됨에 따라서 용역발주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정주리 위원님께서 결산서 229페이지 풍납토성 복원 정비사업에 대한 결산서 기준 예산액과 집행액, 이월액에 대한 3년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일단 자료로 드렸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석촌동 고분군 노후보안등 보수 및 경관조명 개선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석촌동 고분군 보안등 보수정비 사업은 고분군 보안등 개선 및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우선 1단계 사업입니다. 시비 7억을 확보하여서 노후 보안등을 교체하고 신규 LED 보안등 정비, 태양광 바닥등, 볼라드등, 수목등 설치 등을 위한 설계용역을 작년 11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3차에 걸쳐서 받았고요. 설계도서 작성을 현재 마친 상태이며, 올해 5월 국가유산청 설계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입니다.
6월 중에는 서울시 계약심사와 국가유산청에서 최종 설계승인이 완료되면 7월에 공사발주 및 비상주감리용역 발주해서 올해 10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단계 사업으로 미디어아트나 고보조명, 그리고 백제 주제의 특화 조명 설치를 위해서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에 2025년 문화유산 보수 정비 예산으로 14억을 편성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결산의견서 40페이지에 있는 문화재 야행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부서장으로서의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 야행 사업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문화재가 집약된 지역을 거점으로 야간문화 향유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결산검사 시 사업 내용이 한성백제축제와 내용이 유사하는 점, 사업대상지가 석촌동 고분군 일대로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지난 야행사업 추진 시 롯데월드, 석촌호수, 그리고 우리구 핵심 관광자원과 문화재를 연계하여 관광객 유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석촌동 고분군 일대에만 집중한 측면이 있음을 부서장으로서도 이 부분은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결산검사 시에 나온 의견대로 문화유산 관련 행사를 추진할 경우에 백제시대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등도 사업대상지에 포함하고, 다양한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고민하여 사업이 가지는 지역 재생 활성화 효과를 고려하여 추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보면 계획변경, 설계변경 등 변경되는 내용이 계속 지속되는 부분이 있고, 또 풍납동 공공시설물 개선이라든지 탐방로 정비 등 집행이 3년에 걸쳐서 계속 더뎌지는 사업들이 눈에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왜 이렇게 더뎌진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그게 동절기도 공사가 안 되고 장마철에 공사가 안 되고, 물론 설계기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도 또 설계를 하고 나면 서울시에 또 좋은빛심의회라는 그 심의회 과정을 거치고요. 저희 또 문화재 관련 어떤 보수 정비 사업들은 서울시 관련 위원회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문화재청의 설계승인까지 받는데 이런 과정들이 생각보다 조금 더 지연되더라고요. 그래서 변명 같지만 그런 부분에서 늦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올해 4월 20일 최종 준공해서 지금 야간조명 같은 경우는 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풍납시장 주민생활 SOC 시설이라고 했다가 결산서에는 풍납시장 거점시설이라고 바뀌었는데 SOC 제가 인터넷에서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상당히 2년, 3년째 지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반영이 되면 바로 공사가 되지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7월에 설계는 준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사 발주해서 계속공사로라도 지금 이거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송파구청 집행위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물론 업무에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하니까 지연이 더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 저희가 해야 될 그런 단계들을 하고 지금 설계가 어쨌든 올해 7월에 준공이 되면 올해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그래도 운영을 할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탁구장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이것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창의마을 철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2020년부터 이게 용역 했다, 뭐 했다 계속 하는데 지금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총철거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 57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국·시비로 확보된 예산은 24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공사발주를 하려면 나머지 33억이 필요한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국가유산청하고 서울시하고 다른 보조금을 좀 변경해서라도 이 철거 예산을 마련해서 연내에 철거를 시작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일단 존경하는 이강무 위원님께서 답답해하시는 상황을 저는 십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사업의 초안이 나와 있는 건 이미 오래 전에 그 지역에 나왔던 내용들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차일피일 미루어졌던 지점들이 주민님들께는 되게 큰 어려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옆에서 바라보는 저도 굉장히 답답할 정도라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 사업이 좀 몰아서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니 당연히 느끼실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8기에서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우선은 결산검사의견서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 첫째는 뭐냐 하면 문화재 야행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왜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여기 잘 적혀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첫 번째 내용이거든요.
문화재 야행사업에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 공연, 투어가 있는 건 맞는데 한성백제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성백제문화제 얘기일까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렇죠? 과장님이 쓰신 건 아니기는 한데…
사실 한성백제문화제가 민선8기 들어오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대백제전에 같이 결합해서 했던 형태들은 많이 사라지고 단순한 공연 위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 저는 오히려 그게 안타까웠는데 지금 여기에 다른 내용이 적혀있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의견서라는 건 저희들과 함께 결산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는 건데 잘못된 내용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수정차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서 지적된 내용, 석촌동 고분군과 석촌호수 일대로 특정 지역에 편중해서 사업이 축소된 이유는 뭡니까?
수행 단체에서 이거 하지 말자고 했어요, 아니면 부서에서 하지 말자고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도 유사한 내용입니다. 문화재 야행사업의 지역 재생 효과 고려라고 하는 글을 쓰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분은 되게 이 사업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사실 지역을 위한 사업이고, 특히 이게 풍납동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 풍납토성을 활용해서 정말 문화재를 활용한 좋은 지역 재생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사업이 일몰이 되었다는 것, 그것도 공모사업인데 공모를 넣지 않음으로 해서 일몰이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제가 최근에 정동에 나갔었는데 정동 야행 보고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언제가 되었든 다시 당연히 복구가 돼야 되고, 앞으로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송파구는 너무나 큰 문화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성백제의 심장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결산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저는 반드시 꼭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김효선 문화재과장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선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관광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한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232페이지 석촌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사업의 예산 현액과 지출액의 차이가 큰데 이월액이 크게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 축제는 매년 10월 말 금요일 시작으로 하여 다음 해인 2월까지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해 연도의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다 보니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사고이월액을 좀 줄이고자 업체에 기성·준공금 신청을 요구했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월 금액이 좀 커진 부분입니다. 향후에는 적극 기성·준공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고이월 금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기금 관련 2021, 2022년도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 걸로는 410페이지입니다. 결산서 Ⅰ권 410페이지를 보시면 관광진흥기금의 개요, 변경 필요성과 변경 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21년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벚꽃축제행사, 둘레길 조성사업, 관광기념품, 토닥토닥 콘서트, 야외음악회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22년도에는 벚꽃축제, 송파둘레길 조성 명소화, 단풍낙엽축제, 그리고 또 유사하게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이렇게 있습니다.
또 2023년도 관광진흥기금에서 했던 내용들을 보면 한성백제문화제, 야외음악회, 루미나리에 축제, 물놀이장 운영, 스타일런, 눈썰매장 지정기부금,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이거 다 어떤 특징이 있네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저희가 결산 자료를 작성할 때 착오로 입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어떤 착오냐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는 의결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그러니까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저희가 변경해서 사용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작성해서 그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 2022년도에는 롯데에서 지정기탁한 7억 5,000만원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경기금안을 해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결산할 때 자료가 입력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2023년도에는 저희가 착오로 7억 5,000만원과 그다음에 눈썰매장 하기 위해서 1억 5,700만원 기금변경안 심의를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다만 어쨌든 기금이 쓰이는 용처는 충분히 인정이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은 겁니다. 예산은 어떻게 잡고서 사업을 수행하는가의 관점에 있어서 저는 좀 아쉬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의 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일반회계에 여유가 있을 때는 전출금을 통해서 적립을 함으로써 이 사업의, 그러니까 관광 활성화 기금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설치해서 저희가 지정기탁받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저는 이 내용을 줄줄 외우고 그러지 않으니까, 보시면 ’23년도에 지금 변경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여기 지금 새로 들어간 항목들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리는 건 조성된 기금에서 빠진 것도 있는데 사실 새로 그때그때 기탁받아서 조성된 게 혹시 있지 않나요?
그래서 8억원의 20%니까 1억 6,000만원이 되는 거고요. 또 1억 6,000만원은 이제 의회의 의결 없이 저희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기금결산서에 1억 6,000만원에 대한 내용만 넣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착오 입력을 하다 보니까 7억 5,000만원과 1억 5,700만원까지 다 입력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또 1억 6,000만원은 그렇게 해서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기금을 가지고 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돈을 하든, 사실은 기탁을 받아서 쓴다고 하지만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이 정도 규모의 돈이 필요하네? ”라고 기탁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지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사업을 수행할 때 “10억짜리 사업을 수행하는데 3억 정도 조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라고 하고 딱 뭐냐 하면 업체들이 얼마, 얼마 해서 조성을 해준다는 말이죠, 그때그때.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쓰는 것과 또 다른 얘기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관광진흥과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연속성을 가진 어떤 사업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액수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기금에서 계속 돈을 빼서 쓰는 게 아니고 그 애들은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편성이 돼야 저는 맞지 않나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속성을 가진 사업인데, 예를 들면 지금 어쨌든 기금이라는 건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롯데를 통해서 들어와서 적립되어 있던 돈이 있다가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갈이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롯데에서 돈이 안 들어와, 아니면 업체들한테 기탁을 해달라고 했는데 기탁을 안 해줘, 그러면 그 사업 진행 못합니까?
저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사업의 안정성이라든가 회계 원칙에 따라서 이게 위법이냐, 불법, 탈법 이게 아니고 연속성을 가진 사업이면 당연히 본예산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게 맞고, 기금의 사용이라는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상황이 됐을 때 이 부분들은 좀 이렇게 기금에서 빼서 써야겠다 저는 이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왜냐하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세입 대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 저희가 기금을 활용하는 그 목적이 그러니까 기금을 설치한 목적에 맞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지정기탁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롯데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반회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을 조금 편성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일반회계 부분에서 약간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기탁을 받은, 어쨌든 지정기탁을 하기로 되어 있던 7억 5,000만원은 계속 매년 들어오기로 했던 부분이었고, 롯데 입장에서도 저희가 이런 석촌호수나 한성백제문화제 이런 문화관광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롯데에도 사실은 좋은 상생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들이 롯데에도 갈 수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다 편성을 해서 하고 정말 부족한 부분만 기금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시기는 한데요. 저희가 예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일부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으로 다 하게 되면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는 거를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충분히 저도 이해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만 어쨌든 저는 원칙적인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나누려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 앉아계신 직원분들만큼 회계에 대한 해박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행사성 프로그램들에는 과도하게 예산이 몰리고, 단순하게 평가하면 그런 거예요. 세입이 줄어든다 혹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세입을 적게 잡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60% 가까운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긴축을 시켜버리고,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필요할 때마다 기금에서 빼서 혹은 예산을 넉넉히 편성하고 때로는 기부금을 받아 가면서 그런 예산들을 많이 쓰게 되면 행사에 잠깐 참여하시는 분들은 송파구가 굉장히 발전하네, 좋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줄어든 포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송파구청을 대신해서 위탁을 받아서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수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주민님들의 입장에서는 구가 돈이 없어서 줄인다는데 이쪽에서는 계속 잔치를 하고 있네라는 오해를 받기 쉽다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 의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결산 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관광진흥과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끝내도록 하고요.
김영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은미 책박물관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박물관장 최현미 없습니다.
○손병화 위원 인사말이라도 하나 하세요,두 시간 기다렸는데.
○위원장 김순애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마치는데 총괄적으로 다 지나갔지만 교육문화국 전체적인 과에 더 질의를 놓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놓쳐서 그래요.
교육협력과에 작은도서관 스마트도서관을 놓쳤는데요. 국비를 받아서 그동안 했었던가요? 그때 했다가 일몰돼가지고 지원금 못 받고 작년에 아마 구비 편성을 해서 하나 하는 게 있죠, 스마트도서관?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구비 편성이 앞으로는 어려워서 사업을 못 하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운영하는데 지역주민들 반응은 어떠세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일단 스마트도서관 이용이 역 주변으로 잠실지역이라든지 이쪽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입지적으로나 어려운 지역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인 경우에, 거여역이나 마천역 이런 쪽은 이용률이 저조한 편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저희가 현재 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금년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잠실본동 지역과 풍납1동 지역에 설치 예정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권역에 거의 스마트도서관도 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 사업이 사실 저희는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점 지역별로 실제 도서관 건립이, 규모 있는 도서관이 건립되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독서 인구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서관은 운영상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운영비가 소요되거든요. 상호대차를 위한 인력들이 기간제근로자분들을 추가로 투입을 해야 되고, 또 차량을 더 운행을 추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약간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원하는 동은 없으세요?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주민이나 지역은 현재는 없습니다,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는.
○위원장 김순애 제가 예산을 받아드리겠다고 해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박종현 위원 제가 짧게 한 말씀 첨언하면 스마트도서관의 운영상에 약간의 더해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상의 노력이 있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도서관 운영이 부서에는 약간의 버든이 될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상호대차를 통해서 주민분들께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계신 지점들이 있고, 사실 제가 어느 날은 송파도서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풀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파구 도서관이 굉장히 개수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각 도서관 도서관 하나의 특징이 없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들이 난립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특히 공공성을 가진 공간들도 역시 그런 지점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스마트도서관이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지점은 있고, 현재 있는 도서관들은 지금의 규모가 아니라 주민분들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스마트도서관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케어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는 건 알지만 위원장님께서 많이 확보해 주시면 운영하시겠죠.
○위원장 김순애 아니, 저도 지역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공원이라든가 자치센터 옆에서 지나가다가 빼 쓸 수가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물어봤더니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더 확장을 시켜드려야 되는지, 어쨌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면 저희가 특교금을 받아서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워서 주민들한테 편한 독서문화 향상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협력과장 권혁두 예, 저희도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 여담인데 스마트도서관마다 추천 책으로 청장님 책이 계속 뜨던데 적당히 좀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전체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다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문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선 문화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효선 문화재과장 김효선입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난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재화적 의미가 강했던 ‘문화재’ 명칭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국가유산의 분류를 각 유산 별 특성에 맞게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자치법규 내 문화재 명칭 변경 및 관련법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일괄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에서 제8조까지 일반적 의미의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통칭하고, 분류가 나눠진 문화재 명칭은 분류체계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문화재매매업은 문화유산매매업으로, 지정문화재는 지정유산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유산법, 무형유산법 등 관련법 인용조문이 변경된 사항은 개정된 법률명으로 일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효선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건 상위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4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순애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옥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관광진흥과장 김영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롯데물산 외 4개 사에서 송파의 문화, 체육, 관광 발전을 위하여 지정기탁한 기부금을 기탁 목적대로 사업별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기탁금은 총 28억원으로 지출 계획은 석촌호수 루미나리에 축제에 4억원, 한성백제문화제 4억원,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20억원 사업으로 기탁 내용 그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기탁금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송파를 적극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영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병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미디어 포레스트와 관련해서 그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현 위원 제가 몇 가지 자료와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된 지정기탁서 사업 내역을 요청 드립니다. 사업명이랑 예산액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관련된 거는 제가 아까 저희 결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또 새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를 대표하는 축제죠. 송파구를 대표하는 축제인데, 그리고 매년 어떻게 쓰일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야 하는 예산인데 예산이 수립되고 나서 변경도 잦고 규모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줄인 것 같고요.
궁금한 건, 제가 질의드리는 건 왜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계속 기금이라든가 또 눈에 안 보이는 예산들로 편성되는가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심의를 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의결을 피하려고 하는 느낌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쭤보는 겁니다.
단편적인 예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예를 들면 특정 행사, 한성백제문화제면 한성백제문화제, 미디어 포레스트면 미디어 포레스트 이게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라고 여쭤보면 하시는 답변이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로 답을 드리는 건 예산서 기준으로 답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전체 결산을 하고 얼마가 들어갔는가로 볼 때는 다른 여기 나온 것처럼 기금이라든가 각종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규모로도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게 바람직한 건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루미나리에 관련해서 총예산이 얼마고, 예산을 변경해서 증감한 예산이 얼마나 되나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관련돼서 기금이 지금 2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미디어 포레스트죠, 20억?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거기도 쓰고 거기다 다 안 쓰면 송파대로 명품 조성에 쓸 예정입니다.
○박종현 위원 안 쓰면 이라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미디어 포레스트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지금 15억이 잡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작년 예산 때 들어가서 굉장히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치열하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15억을 외부재원 확보해서 30억으로 하겠다 예산 때 그렇게 답변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16억에 32억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본예산에 15억으로 책정이 됐으니까 30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기금 20억은 그때 나온 말씀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 송파갑 지역에 비슷한 주제로 해서 예산 11억 확보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갑 지역에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헷갈려서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잘 몰라서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좀, 특히 20억은 어떻게 된 예산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에 관련돼서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워낙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관광도 되고, 도로 공사에도 쓰고, 경관 사업도 되고, 문화예술 사업도 되고, 환경 관련된 것도 뭔가 될 것 같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송파대로 명품거리는 이렇게 복잡한 사업인데 관광진흥기금, 무슨 기금, 무슨 기금 이렇게 다 적용을 시킬 건가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에 질의 응답할 때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미디어 포레스트 관련된 용역이 2월에 나온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그때 했던 것 중에 서울시 빛 심의 자료라든가 공원 심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이루어진다고 부서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그 심의 자료 결과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질의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옥 관광진흥과장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해당되는 루미나리에 관련된 답변을 하면 될까요?
○위원장 김순애 각 부서 별로 본인 담당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시간을 주시면 함께 답변을 하는…
○위원장 김순애 시간을 주면?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예.
○위원장 김순애 얼마 정도? 시간을 주면 다 수합하셔서 한 사람이 답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아닙니다. 저는 저의 사업에 대한 답변을 하고 다음…
○위원장 김순애 그러니까 얼마 정도?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10분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관광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영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박종현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루미나리에 총예산과 예산이 변경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2023년도 루미나리에 총예산은 3억 2,109만원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는 2억 753만원이었는데요. 12월 6일날 저희가 1억 1,356만원을 증액하여 최종 3억 2,109만원으로 루미나리에 총예산이 들었는데요.
예산 변경을 하게 된 사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관광특구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년도까지는 서울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 대상으로 했는데요. 갑자기 작년에는 9월에 추가 공모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때는 서울시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루미나리에 축제 기간이 길고 저희 석촌호수가 2.5km라는 그런 지리적 여건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0월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부금을 12월에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1월 말에 간주처리를 하고 계약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1,356만원이 증액하게 된 사유입니다.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김영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다음 답변,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석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관광진흥기금 기탁금 사업명, 예산액 지금 저희 편집하고 있으니까 바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송파갑 지역에 미디어 포레스트 관련해서 11억 5,000만원의 플래카드가 걸린 내역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개 사업에 33.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 3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에 3억, 그리고 호수 아트벽화 프로젝트에 5억, 석촌호수 명소화 매력가든 조성에 3.5억 이게 11억 5,000만원을 확보한 그 내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하진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하진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한성백제문화제 사업 예산을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다른 재원을 추가로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본 사업만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전반적인 기금 사용의 사업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계속해서 본예산과 관광기금, 시비를 받아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관광기금이 일반회계와 별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본예산에 전체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지만 일반회계 재원에 따라서 일부를 편성하고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들은 기금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여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이하진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최진우 미래공간개발과장님.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미래공간개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미디어 포레스트 추진 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6월 24일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기본 콘텐츠 구상 용역 예산편성이 되어서 7월 24일 기본 콘텐츠 용역발주를 하였고요. 그리고 용역 입찰공고를 해서 제안서 평가위원들 거쳐서 10월 6일 용역 계약을 하였습니다. ’23년 10월 23일 착수보고회를 가졌고요. ’23년 10월 26일 구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적정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10월 27일 공유재산심의 원안가결 되었고, 12월 19일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되었고요. 12월 26일 중간보고회를 해서 용역 1개월을 연장해서 3월 18일 최종 보고회를 갖고 ’24년 3월 29일 구상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5억 편성되어 있는 것을 작년에 예결위 할 때 저도 회의록을 봤는데요. “외부 재원을 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라. ”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특교금 신청을 20억을 했는데 이게 3억만 나왔습니다, 서울 시비 특교금이. 그리고 특교세는 지금 신청 기간이라서요. 저희가 일단은 20억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각종 기금을 사용할 것인지 질의하셨는데요.
그거는 각 기능부서 별로 국·시비를 확보하려고 현재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경과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기금을 사용한다, 안 한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역 최종 보고서는 저희들이 파일로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4월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일단 승인됐고요. 도시공원 심의가 다음 주 6월 1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빛 심의는 시에서 실시설계 중에 받으라고 해서 저희가 공사발주하고 10월이나 11월 중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최진우 미래공간개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 위원 제가 원래 셈에 좀 약합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원래 구비는 15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예.
○박종현 위원 그리고 원래는 특교로 해서 20억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시비는 3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추가로 특교세로 해서 20억을 신청하시겠다는 거죠?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다 들어오면 좋은 거죠, 그러면 23억이 되는 건가요?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예, 맞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구비는 15억 그다음에 기금은 뭐예요?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특교금이나 특교세가, 일단 저희가 특교금도 20억을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3억만 줬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청한 대로 다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모자랄 것 같아서 기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박종현 위원 그러면 이걸 다 합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아주 행복한 결과가 나오면 38억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조금 아쉽지만 20억에, 3억에, 15억 하니까 그래도 한 38억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현재 18억 확보가 된 거고요, 현재 이제 특교금 3억까지 18억이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기금으로 변경안을 의결해 주시면 그 기금 내용 자체가 송파대로 명소화 거리를 만드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쪽에, 꼭 여기 스피어에 국한하지 않고 특교세가 지원이 많이 되면 나머지는 송파대로 명품화거리 조성사업에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현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조금 바꿔볼게요.
그러면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송파구에. “이 사업은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 그러면 이거 얼마짜리 사업인 거예요?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스피어는 34억입니다.
○박종현 위원 34억이요? 34억은 또 처음 듣는 숫자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예.
○박종현 위원 저도 지금 처음 듣는 거다 보니까, 지난번에 예산가지고 심의를 할 때는 32억이 어쨌든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말씀은 34억이라고 하시고 확보로 하면 38억이 되고, 만약에 안 되면 최악의 상황이어도 어쨌든 38억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산 원래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집에서는 그럴 수는 있죠. 예를 들면 텐트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10만원밖에 없는데 카드로 10만원만 더해서 20만원짜리 텐트 살 수 있죠. 사은품 준다니까 조금 올라가면 25만원짜리 해가지고 사은품해서 막 이런, 집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확보됐는지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잘하려고 하시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도대체 얼마인지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심의를 해야 되니 이거 참… 무슨,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고무줄처럼 막 늘렸다 줄였다 쓰는 이런 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로 송파대로 명품화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 사업 안에 많은 걸 담을 수 있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많은 걸 담을 수 있게 하니까 무슨 기금, 무슨 특교금 이것저것 해서 다 넣고 싶으면 넣고, 예를 들면 지금도 여기에 원래 넣으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교부금 받게 되면 이거 빼가지고 다른 데다 쓰려고 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과장님,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원래?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기금이 저희가 스피어에 국한돼서 쓰는 게 아니고 송파대로 명품조성 사업에 쓰는 걸로 기금이 명명돼 있기 때문에 저게 스피어를 구성하는 데만 쓰는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송파대로 명소화 거리를 만드는 데 전체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현 위원 저도 정확히 말씀을 이해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머니에 돈 들어오면 내가 쓰고 싶은 거 사는 거 아니에요, 집으로 치자면.
그러니까 스피어 사업이 34억인 건 제가 알겠고, 32억 얘기했던 거에서 큰 사이는 아니니까, 지금은, 제가 송파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제일 주목해서 보는 건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갈까라는 걸 항상 보거든요,
왜냐하면 늘 그렇게 예산 변경해서 계속 올라가니까. 떨어지는 거 아직은 제가 본 게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계속 올려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34억인데 기금 20억은 받아서 명품거리라고 하는 큰 주머니에 집어넣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그 질의를 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한 거는 기회가 되면 답변을 주십시오, 저도 그게 좀 궁금하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예산이 편성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좋은빛 심의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좋은 빛 심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빛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이것들이 우리 주민님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라는 지점들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좋은 빛 심의라는 게.
왜냐하면 LED라는 게 워낙 조도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하는 심의인 건데 만약에 심의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조도를 낮춥니까?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예, 좋은 빛 심의위에서 조도라든지 그런 걸 다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디자인 심의 4월에 했을 때도 거기서도 빛 심의와 비슷하게 공공디자인 심의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조도 관련해서. 그래서 조도를 조금 낮추고 하는 거를 해서 저희가 공공디자인 심의를 통과하게 된 겁니다.
○박종현 위원 그런 식으로…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예.
○박종현 위원 좋은 빛도 그렇게 해서 잘 통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하는 건…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좋은 빛 심의는 자문이거든요. 좋은 빛 심의 자문을 받는 역할을 합니다.
○박종현 위원 그래요?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예, 그래서 도시공원 심의하고는 조금 다르죠.
○박종현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사실 그겁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거를 언급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바로 옆에 롯데에 동일한, 동일하다는 건 비슷한 유형의 미디어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 있나요, 세 개 있나요?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큐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종현 위원 예, 큐브. 두 개인가 있죠, 그렇죠?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거기 한 개 있습니다.
○박종현 위원 하나 있나요? 큐브는 하나여도 다른 것들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그런 게 있는 거고, 거기 보다 예를 들면 크기가 큽니까?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거기보다 큽니다.
○박종현 위원 큽니까, 7m짜리라고 하는 게?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예, 7m입니다.
○박종현 위원 스피어가 큰 거죠, 큐브는 작은 거고?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예.
○박종현 위원 그래서 그게 거기에 우리 석촌호수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계속 켜져 있는 거고, 다행히 그 지역이 정주지역은 아닌 거예요. 관광을 하는 거리이긴 한데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보도에서부터 거기까지 거리가 사실 멀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롯데는 굉장히 넓은 광장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염려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찌 되었든 이걸 통해서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지역 의원님들께도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그걸 통해서 관광객들이 유입이 돼서 그것들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합리적인 지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카드사 매출이라든가, 그 근처에 자영업자들이 얼마큼 늘어나고 있는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지금 석촌호수에 계속 어쨌든 그 근처에 뭐가 들어가는데 관광객이 유입되면 주민들에게는 좋기만 한 건 아니죠. 어떤 점이 안 좋죠? 교통의 흐름이 방해가 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우려를 가지고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번에 결산할 때 자세하게 다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결산 때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거든요, 우리 박종현 위원님. 참 모든 사업에 있어서 보면 냉철하게 바라보시는 시각이 일반화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작년 연말에도 예산 때 보면 미디어 포레스트 사업과 관련해서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도 말씀하셨던 기억이 제가 남아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보면 특별교부세가 신청한 만큼 더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기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예.
○손병화 위원 그럼 그게 명품거리로 쓰게 되면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예산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기금을 특별교부금으로 좀 받았다고 보면 그 기금이 명품거리로 쓰임이 또 바뀔 거잖아요.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가 구 예산이 투입돼야 될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예, 맞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래공간개발과장 최진우 예, 맞습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문화제, 축제, 명품거리 이런 것 참 좋습니다. 돈 많으면 우리 삶의 질의 보탬도 되고 좋겠죠.
그런데 너무 이런 쪽에 치우쳐서 예산 편성이나 기금운용이 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세수가 부족해서 줄어서 절감된 예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전에 이어오던 예산, 특히 주민복지예산, 민생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 데는 그렇게 인색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는 예산을 줄이면서 이렇게 먹고 놀고 즐기는 것에만 계속 투입을 하는 이유가 뭔지 참 안타깝습니다.
무슨 롯데에서 받아서 쓰는 돈은 돈 아닙니까? 이런 것들, 올 연말 또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1,000억의 세수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는지 우리 국·과장님들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은 생각해봐야 될 겁니다.
이게 구청장 숙원사업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좀 막아서고 안 됩니다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곳에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다시 한번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순애 잠깐 5분만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고 결정할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순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관광진흥기금이라든가 모든 기금이 조성하는 과정이라든가 기금 받아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데 미디어 포레스트라는, 물론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주민편의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데서 더 쓰여져야 하는 기금이 단순히 이제 솔직히 말해서는 청장님이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많이 쓰여지는 그런 거에 대한 염려를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또 어차피 시작한 거고 그런 몫으로 특교금이라든가 기금을 마련하신 건데 안 해줄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은 통과는 시켜드릴 거예요. 통과는 시켜드리는데, 충분히 위원님들 생각을 생각하셔서 잘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이거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업은 해니까 위원님들 다 협조해 주셔가지고 무난하게 통과가 돼서 저도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은 드렸지만 세월이 너무 빨리, 옛말에 세월 지나가는 게 나이 속도하고 같다고 하잖아요. 그걸 진짜 절감하고 있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2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이 자리의 2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야를 떠나서 물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지만 우리 행정교육위원회가 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였고, 정말 괜찮은 위원님들하고 제가 같이할 수 있어서 제로서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행정교육위원회가 구청하고의 업무가 굉장히 밀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혹시 2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저하고의 논쟁이나 불필요한 감정이나 그런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으면 지금 이 순간 다 녹아내시고 앞으로 또 좋은 인연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셨던 거 용서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종현 부위원장님이 사실은 질의나 이런 건 굉장히 날카롭게 하셨지만 옆에서 저를 굉장히 많이 케어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저희 행정교육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박성희 위원님도 저 전에 8대 후반기 행정교육위원장을 하셔서 저한테 전수를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위원장 하면서 제가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어쨌든 손병화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으로서 위치를 존중해 주시고 위원장직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잘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게 2년이 잘 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소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김순애 박종현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정주리
곽노상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문화국장이선희
기획예산과장김석우
교육협력과장권혁두
문화예술과장이하진
생활체육과장전태봉
문화재과장김효선
관광진흥과장김영옥
책박물관장최현미
미래공간과장최진우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문화국) : 원안가결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4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