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7월 14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운영위원장선거
3. 구정보고
부의된안건
1.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운영위원장선거
3. 구정보고
(13시 34분 개의)
지난 13일, 어제가 되겠습니다. 제3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순자 의원이 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같은 날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영구 의원이 시민보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병용 의원이 재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장준평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3시 36분)
운영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1항에 의거 위원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에 김경득 의원, 박용모 의원, 구두회 의원, 박석흠 의원, 성용기 의원, 박영철 의원, 천한홍 의원, 이명우 의원, 김성규 의원, 강수형 의원, 정성태 의원, 송복용의원 이상 12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에 김경득 의원, 박용모 의원, 구두회 의원, 박석흠 의원, 성용기 의원, 박영철 의원, 천한홍 의원, 이명우 의원, 김성규 의원, 강수형 의원, 정성태 의원, 송복용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운영위원장선거
(13시 39분)
(○노승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요. 신상발언입니까?
(○노승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조금 이따가 하시죠.
운영위원장 선거는 소속 운영위원중에서 본회의에서 의장선거의 방법에 의하여 선출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의원 명부 순서에 의하여 감표위원으로 노승태 의원, 김영근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잖아요.』하는 이 있음)
예, 좋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 마천1동 노승태 의원입니다. 오늘로서 제3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끝나면 한동안 실질적인 의회활동이 없는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의원들의 가장 큰 임무중의 하나라고 할수있는 예산 문제에 대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예산서와 예산편성지침이란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의정계장을 통해 구청의 예산편성실무자에게 알아본 결과 예산 책자가 한 권도 없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책자는 구의회 전체 의원의 숫자에 맞춰…
○의장 문윤환 의원님, 선거에 관한 이야기 아니고는 지금 발언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 기회에 해주시고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승태 의원 선거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의장 문윤환 의사진행 내용하고 회의하는 내용하고 맞지않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사무국장님이 나오셔서 호명하겠습니다.
(○박석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문윤환 박석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의원 투표를 하면서 보니까 사무국장님께서 이름 호명하셔가지고 다 투표를 하시고 난 다음에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의장님은 의장석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의장이 투표한지 모르게 의사계장이 가지고 갖다넣습니다. 넣는것을 보았는데 의장이 선거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님께서 "의장님 투표하는 것을 의사계장이 투표함에 넣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똑바로 우리 의원들이 투표를 했는가, 안했는가 하는데 슬그머니 갖다넣으니까 모르는 의원들이 많아요. 국장님께서 그런 발언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상 선거방법은 어제 하신 4대 상임위원장 선거와 방법 절차는 같습니다.
의원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13시 44분 투표개시)
(사무국장: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 53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를 계산한 바 4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4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5표중 구두회 의원 19표, 박영철 의원 19표, 정성태 의원 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경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경득 의원,
(○김경득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해가지고 2차투표를 하기로 동의합니다.)
10분간 정회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상 호명하겠습니다.
(14시 25분 투표개시)
(사무국장: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 34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4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도 계산한 바 45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예고없는 정전으로 인해서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5표 중 박영철 의원 22표, 구두회 의원 1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최고득표자 박영철 의원과 차점자 구두회 의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의원 다시,
(○박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박영철의원 의석에서 ─ 지금 감표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이 잘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투표한 것을 판정받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영철 의원님이 지금 감표위원의 합의가 잘 안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감표위원이 결정했던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감표위원님들이 '이것은 무효다'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분쟁의 소지가 감표위원님들 사이에 있을 때는 제가 판정도 할 수 있고 하지만, 기이 감표위원님들의 확인하에 결정된 사항을 저한테 보고가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다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호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종상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힘을 내시고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효표가 자꾸만 나오기 때문에 결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차 결선투표는 두 의원님에 한해서만 기명을 해 주시는데 정자로 꼭 해 주십시오. 정자로 안하고 흘림체로 하니까 무효표가 많이 나와가지고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겠습니다.
(15시 24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 32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4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44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의원 22표, 구두회 의원 21표, 무효 1표로서 회의규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영철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영철 의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영철 의원 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로 인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신것 감사합니다. 제 힘 닿는데까지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송파구의회가 타 의회의 모범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두회 의원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구정보고에 앞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총무국장으로부터 구청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구청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총무국장 박승홍입니다.
오늘 구정업무보고에 함께 참석한 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구 간부 소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구정보고
(16시 06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3항 구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보고는 구청장이 하여야 하나 서울시청 회의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총무국장이 대신하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승홍 총무국장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성태 의원!
○정성태 의원 정성태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구청장님이 참석 못하시게 된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해는 갑니다. 하나 근본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양해사항으로 그칠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초대의회는 절름발이 의회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던 진정한 지방자치가 비로소 시작되는 지금의 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선 단체장이 선출된 상황, 그리고 우리 의회가 출발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되어 가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즉 법적, 제도적인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내형적인, 실질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이루어 내려면 민선 단체장으로 선출된 김성순 구청장이 이와같은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청 회의가 어떤 안건인지 모르겠으나 김성순 구청장은 송파구 자치단체장입니다. 송파구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송파구의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사무가 아닌 이상… 이는 분명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는게 아닌가, 의회를 무시,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같은 이런 제2대 첫 출발하는 회의에 구청장의 이런 태도 예의 주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정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연하게 정성태 의원님 말씀과 같이 김성순 청장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야 마땅하나 회기나 지연할 수 없는 문제점들, 앞으로는 행정기관도 1기와 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2기 의원님들은 정성태 의원님 말씀과 같이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총무국장님 이하 모두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구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승홍 총무국장 박승홍입니다.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2대 송파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송파구의회 제38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의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주민복지 향상과 신뢰받는 봉사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배부하여 드린 보고자료에 의거, 주요부분만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추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소상히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구정현황, '95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88서울올림픽 현장인 종합운동장과 풍납토성, 백제고분 등 체육· 문화 시설이 많은 신개발, 고밀도 주거지역으로서 서울 동남부의 유통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의 면적은 서울시 전체의 약 5.6%인 33.98㎢이며, 70%가 주거지역이며, 상업지역 약 4%를 제외한 대부분이 녹지로 구성되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구는 약 67만명이며, 주택보급율은 68.2%로서 아파트가 약 60%로 대종을 이루며, 단독 및 연립주택이 각각 약 20%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5국 1소, 3실 24개과 27개 동이며, 문정1동 민원분소는 금년내 분동을 추진하고 있고, 공무원 정원은 1,756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서울시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건설중인 지하철 5호선은 금년말, 8호선은 내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입니다.
주요기관은 경찰서를 비롯한 90개소가 있으며, 주요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총 예산은 1,169억원이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약 10%가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1,114억 6,6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약 84.1%로서 서울시 25개구중 자립도가 5위에 해당됩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 주차장, 의료보호 등 54억 3,500만원으로 편성 운용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세수증대와 소비절약 등 효과적인 재원활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구정방향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인간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나아가 세계도시의 선두에 앞서가는 복지송파를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자 캐치프레이지를 "21세기 도약하는 자치송파"로 정했으며, 이를 위해 꿈이 있는 거점도시, 쾌적한 생활환경, 활력있는 지역사회, 따뜻한 도시골목, 화합하는 공동체 이 다섯 가지의 중점시책을 목표로 알차고 능률적인 구정을 수행해 가고자 합니다.
먼저 꿈이 있는 거점도시입니다.
꿈이 있는 도시란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정체된 도시가 아니라, 항상 열린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새롭고 복된 꿈을 일구어 가는 도시를 말하며, 거점도시란 서울의 동남부 요충지에 위치한 우리 구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성남, 분당, 이천 등 신흥 도시와 광진구, 강동구, 서초구까지를 포용하는 중심도시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다가오는 21세기 기능도시 기반구축과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개성있는 도시,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생활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21세기 기능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별 기능과 교통, 환경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첨단산업 기지와 첨단 유통기능, 문화, 예술, 관광지역 등 균형있는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전자, 물류 및 종합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의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의 완공에 대비한 역세권 환승체계의 확립과 지구교통 개선사업, 버스 전용차선제 실시, 일방통행로의 시범실시, 교통시설 개선 등으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꾀하는 한편, 민자유치와 시비 지원으로 유수지를 복개하고 공원지하를 주차장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은 지형적 특성과 기능, 도시미관과 교통여건, 인구밀집에 따른 환경, 교육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되, 기 계획된 주택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거여지역의 택지개발과 재건축, 민영주택 건설사업 등을 완벽하게 시공토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당면 최대 현안인 잠실지역 재건축과 문정·장지지구의 개발문제도 주민 의사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시설의 확충·관리에 있어서는, 성수대교와 최근의 삼풍백화점 붕괴를 교훈삼아 계획된 공사의 완벽한 시공과 수준높은 관리를 위해 구 간부직의 공사별·지역별 담당제를 시행하고,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점검토록 하여 부실시공에대해서는 철거후 재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시설물은 그 사용을 일단 중지하거나 폐쇄하고, 완전한 복구나 정비가 확인된 후 이용토록 함으로서 만약의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방침아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개성있는 도시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고유문화의 계승발전을 기반으로 한 현대화, 역사의 향기와 전통의 맥이 흐르는 인문화된 도시를 목표로 '93년부터 '97년까지 년차사업으로 계획된 풍납토성의 미불보상금 80억원과 금년까지 계획대비 부족지원된 307억원의 시비지원을 적극 건의하여 조속히 복원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8개소의 유형문화재관리와 무형문화재 공연, 향토 축제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하는 한성백제문화제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국제 event 사업화 하여 규모있게 치룸으로서 우리 송파의 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다시 오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송파를 만드는 일입니다.
외국인에게 불편없는 생활시설과 우리 송파의 특색있고 배경이 되는 백제문화의 순수, 소박함을 계승·발전시켜 현대와 어울리는 다양한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국제 민속축제와 자매도시의 예술공연 등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서 포근하고 인문주의적인 백제의 혼과 향기가 은은히 베어나는 문화도시 송파로 가꾸어 가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생활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송파 21세기 구상전을 통해 조망해 본, 밝고 알찬 우리의 미래를 구체화 하기 위해, 세계화 사업계획을 수립·추진중에 있으며, 상위법령, 조례 등의 제약이나 재정여건상 곤란이 예상되는 사업은 기획과제로 설정하여 연구·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파지역 사회지표는 우리 구민의 현재 생활상태와 만족도를 측정하고,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의 질과 양을 가늠함으로서 구정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조정하며, 정기적 종합분석으로 구정의 성과를 파악 『Feed Back』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서, 지난해 9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금년 2월 23일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구정수행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각종 도시시설물의 완벽한 시공과 안전관리 체제의 구축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방안을 철저히 실천해 가고 있으며, 특히, 근간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고를 거울삼아 우리 관내에서는 단 한 건의 사고도 있을 수 없다는 각오로 관내 6개분야 587개소의 대형 건축공사장과 도로 굴착공사장 등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민간전문가와의 합동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49개소의 위험요소를 발견, 47개소는 시정 완료하고 2개소는 공사중으로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가스관련시설 48개소에 대해서도 관계자 교육과 지도, 시설확인 점검 등을 계속하고 있으며, 우기에 대비한 수방대책도 펌프·기전시설·수문교체 등 시설물의 정비보강과 하수도·맨홀·빗물받이 준설·운영체제의 점검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색있고 안락한 생활공간의 확보에 노력할 것입니다. 녹지대와 가로수를 특색있게 가꾸고 공원과 가로도 각기 주제를 갖는 테마공원, 테마거리로 조성해 나가며, 한강과 탄천고수부지변을 쾌적하고 유용한 휴식공간으로 개발하고, 주택가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공중변소 등의 노후된 시설을 외국도시에 앞서는 수준으로까지 향상시켜 가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사업의 내실화, 생활화에 힘쓰겠습니다.
금년초부터 시행해온 쓰레기 종량제는 그동안 규격봉투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하고 원활한 공급체계를 갖추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신속한 수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작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보강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우리 송파구민의 높은 의식수준으로 보아 쓰레기 종량제는 거의 정착단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민의 실천의지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수거, 처리체계의 보완에 더욱 힘쓰는 한편, 자원재활용 운동의 활성화 노력은 금년에도 더욱 정성들여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정한 환경조성을 위해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조용한 환경을 저해하는 오염배출원을 추적하여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구·동청사를 신·증축하여 부족한 사무공간을 늘리고 주민을 위한 탁아소, 독서실과 공무원 재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책임행정 실천방안을 폭넓게 강구하는 한편, 공직자 사기앙양에도 힘쓰고 있으며, 특히 주민대표 기관인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필요시는 언제라도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시책에 반영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여건이 허락되는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현대 행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경영행정 실천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목표는 최소의 행정비용으로 최대의 행정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며, 이를 위해 인력진단과 조직개편으로 작고 능률적인 모형창출에 힘쓰는 한편, 공원·주차장 관리 등 수익사업의 공기업화를 모색하고, 민간역량을 육성하여 구정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자원봉사 인력을 적극 활용함으로서 행정부담을 더는 감량행정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과된 세금의 정확한 징수와 세원발굴, 수익자 부담원칙의 세외수입 확대는 물론, 보유재산의 관리개선을 통하여 재정의 자립도를 높여가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연구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그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될 것입니다.
다음은 제도를 실천하는 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도란 우리 생활의 편익과 공동의 번영, 쉽게 말하면 다함께 잘살기 위한 장치인것입니다.
이제는 형식과 규제중심의 비능률적인 제도나 관행은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쪽으로 과감히 개선하고, 주민복지와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 페이지에 예시된 특수사업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제·규제행정의 운영상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서 주민의 자율성을 배양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며, 예고와 홍보행정을 강화하여 주민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협조·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기회 확대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모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신명나는 자치, 주민이 구시책에 참여하여 함께하는 자치,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봉사하며, 긍지와 보람을 나누는 자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문화·생활체육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충으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수혜적 참여에서 각종 사회복지 시설과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등의 운영보조와 구 시책을 홍보·안내하는 봉사적 참여, 구시책의 계획과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는 시책적 참여로 그 수준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방안을 연구·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체육 진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건강과 문화생활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한다는 시책방향에 따라 문화와 생활체육 관련시설을 많이 보강·확충해 왔습니다. 여성 아카데미, 부녀교실, 어머니 교향악단, 합창단 등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민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외의 수준높은 예술인들을 적은 비용으로 초빙하여 우리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도 더욱 넓혀 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구민회관, 문화예술원 등에 외국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매도시의 예술단 초청공연을 확대하여 문화·예술의 세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시낭송회, 미술대전과 같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때는 외국인이 함께 참여토록 하는 한편, 각종 생활체육강좌와 취미·레크레이션 교실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체육클럽 활동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방역활동과 만성 전염병의 예방·관리, 저소득층 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도시골목조성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대 도시사회에서는 옆집에 누가 살고, 우리 이웃에게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과 소속공무원 모두가 한가족이라는 정신을 일깨워 서로 돕고 사랑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골목청소나 주차관리 등 이웃간에 서로 상의하고 힘을 합하여, 특색있는 골목, 살기좋은 동네를 만들며, 이웃노인을 내 부모처럼, 이웃아이를 내 자식처럼 사람하고 훈육하는, 우리 전통의 미덕을 되살려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가 유휴공지 주차장, 청소년 공부방 같은 동네 공동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불우이웃을 한가족처럼 따뜻하게 보살피고,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로 가꾸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합하는 공동체 조성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사회는 각기 다른 개성과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하기 마련이며, 근간에는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대립과 반목의 사례들이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자기욕구의 제어기능이 약화된 결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회문제이며, 개인 중심의 사고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구단위의 화합행사와 축제를 통하여 서로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송파를 빛낸 얼굴"을 발굴 시상함으로서 "나"개인의 이익에 집착하기 보다는, "우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서로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송파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우리 송파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 현황보고 보충발언입니다.)
현황만 보고받는 것이니까 조금 양해를…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 현황보고내용에 불성실한 부분은 질의를 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 강수형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강수형 의원 강수형 의원입니다.
며칠 회의를 계속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 많이 피곤하실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구정의 현황보고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쭉 볼것 같으면 소년소녀가장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를 않아요. 오늘 제2기 구의회가 출범하는 마당에 단체장인 구청장이 필히 참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한데 대해서 본의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총무국장이 현황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본회의를 통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삼풍백화점에서 큰 재난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민간인들이 많은 분들이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당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식사라든지 이런 기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서초구에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송파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송파구 각 동에다 그 분들의 도시락을 준비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동을 통해서 한 동당 도시락 140개씩 지원을 하라는 지시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문윤환 지금 현황보고를 들었고,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수형 의원 이것은 상임위원회를 지금 개최할 수 없는 입장이고 긴급한 사항이기때문에 이 내용은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당히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든지 지급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시를 했고, 동사무소에 예산이 없으니까 유관단체의 장들로 하여금 그것을 마련해서 도시락을 140개씩 준비해서 현장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시민국장 이규섭 네, 시민국장 이규섭입니다. 어저께 저희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1천만원 정도 가서 거기 6천여명 구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중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식을 저희가 제공한 것은 전 구청에서 한끼씩 돌아가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쓰느냐,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느냐 이것은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순히 돕는 차원으로 한다면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 주민화합이나 또 우리가 남을 돕는 마음을 더 북돋기 위해서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구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청에서는 예산을 쓴 구청도 있고 한데,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볼때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 저쪽에 구조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데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했던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네, 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수형 의원 이 문제는 말이죠, 앞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차원이 아니고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도시락을 140개씩 준비를 해라,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장이 유관단체장들을 불러모아 가지고 구청에서 이런 지시가 떨어졌는데 도시락을 14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 조달해야 되느냐. 그래서 유관단체장은 그 지역에서 그야말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반강제적으로 호주머니를 마련해서 이것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자원봉사 차원입니까?
앞으로는 말이죠, 분명히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한다면 상당히 앞으로 어려운 것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되고, 본의원은 그 도시락의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에서 다시 편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 문윤환 지금 긴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발의를 하시게 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질의 답변할 그런 시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 국장님은 서면으로 어떻게 된 경위를 설명해서 우리 강 의원님께 주십시오.
강 의원님 이해가 됩니까?
우리 국장님 인사도 못했는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사당에 구정보고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의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보고하러 온 모습인지 회의장에 방청하러 오신 분인지 이해가 조금 안 갑니다. 복장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또 지금 과장님들이 반수는 갔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행정기관도 우리 의원님 자세 보십시오. 하나도 흐트림없이 또렷이 듣고 있는데 구청에서 보고하러 오신 분의 자세가 그런 정도의 자세라면 앞으로는 시정을 하셔서 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3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문윤환 이정열 이낙기 이병용
이결휘 강수형 김성규 천한홍
노승태 김영근 이근형 김승오
김종대 이명우 윤경노 오정열
안병훈 김종남 지수철 장준평
송인선 송복용 구두회 김상진
박용모 안창무 이경택 오국진
정성태 정영학 백인수 박재범
문제헌 이영구 이종택 이세용
박석흠 정성의 박반용 박종철
김경득 성용기 최병호 박영철
이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