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1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인문 의원 외 5인 발의)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1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1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의원발의로 박찬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인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두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안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9 건이 접수되었고, 문정동 1번지 김광식 외 1,547명의 주민이 제출한 「새주소 이름 변경 청원」건이 접수되는 등 모두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5분)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1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2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김영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요청하면서 지금까지 한 일을 되돌아보고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하면서 향후 구정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종합부동산세로 매년 수 백 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이중으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행정자치부는 국가 대, 광역 대, 기초의 사회복지 분담률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우리 구는 매년 수 백 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을 부담할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다행히 사전에 그 내용을 파악하여 관계기관에 적용기준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이것이 관철되어 우리 구만은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지방재정제도가 국가 대 지방, 광역 대 기초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는 올해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잠실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레이크팰리스와 트리지움이 입주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새로 입주된 2개의 단지는 담장을 없애 아파트단지 전체가 하나의 공원처럼 녹지·환경이 조성되고,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지택지개발지구도 내년 초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할 예정이며, 문정지구 역시 동남권 유통단지 내 이주전문상가를 필두로 유통단지와 미래형 업무단지가 순조롭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제도 면에 있어서 송파구는 전국 지방자치를 선도해 가는 리더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서울시 모든 어린이집을 아토피 어린이집으로 만든 계기가 되었던 지난 5월의 아토피전문 어린이집 개원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한 여권발급기간의 단축, 수영장 여성할인과 금연 어린이공원, WHO 안전도시 추진, 그리고 최근 우측보행에 이르기까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정책으로 매스컴과 전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 정동수 의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올해 우리 구가 받은 기관표창만 현재 40여개에 가까우며, 이 중에 14개는 전국 규모의 표창이었습니다. 이 모두는 구민과 의원님들과 우리 직원들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친 결과로 우리 모두 함께 자축할 만한 일입니다. 민선4기 사업을 본격화할 내년에는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구민의 여망에 적극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6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950억원, 특별회계가 317억원이며, 이는 금년대비 총 106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일반회계가 48억원, 특별회계가 58억원 늘었지만 이는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국·시비 보조 증가분 174억원을 제외하면 자체사업은 오히려 4억원이 줄었습니다.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행사비, 업무추진비와 같은 비사업 예산은 동결하거나 전년대비 감축하고, 녹지 확충과 생태하천, 공원정비, 복지시설 건립과 같은 사업예산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별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지금부터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인프라 확충입니다.
우리 구민의 공연 예매율이 서울시 최상위권이지만 시설과 운영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석촌호수 동호에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이고 도시풍경과 잘 어우러지는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길이 명품으로 남을 그런 공연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활주변에 가까이 있어 우리 청소년들의 다양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고, 원하는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 작은 도서관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0월초 3일간 개최되었던 한성백제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앞으로 이 축제를 연례화하고, 구민이 기획·운영·평가에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 2008년은 88서울올림픽과 우리 송파구가 개청한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성년 송파를 기념하는 다채롭고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관 등 공공문화 시설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배치와 프로그램 재조정을 통해서 각 시설별로 차별화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송파구는 과거와 현대, 그리고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조화를 이루며 함께 공존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잠재된 도시의 가치를 찾아 체계적으로 재구축해서 우리 구를 한 번 방문한 사람은 이런 도시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 활성화에 시동을 걸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5명중 1명이 빈곤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작은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서로 돕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자원과 신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노인 돌보미 바우처나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매칭펀드, 수급자 자녀 학원비 감면과 같이 어려운 이웃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어린이집 4개소를 추가 건립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도 대폭 늘리며,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도 현재 3개교에서 6개교로 늘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동안 3년간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내년 6월말에는 세계 안전도시 공인선포식을 갖고 국제적인 안전 도시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도시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품격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을 통해 송파의 도시품격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신도시 사업은 임대비율의 축소 등 우리 구가 제시한 의견이 많이 반영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교통대책과 화훼마을 편입 방법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사업은 주택을 관통하는 성내천 복개구조물을 걷어내고 전반적으로 도시의 역사와 전통을 복원시켜서 자연과 인간의 숨결이 생동하는 건강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정지구 개발에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미래 경쟁력 제고와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며, 21세기 서울 동남권 발전 거점지역으로 개발해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백제고분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촉진 방안을 수립해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함께 기존 시가지에 대한 대대적인 디자인 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방이동 모텔지역을 정비하는 등 우리 구 전 지역에 대한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야간경관 개선사업과 도로변 공사장 가설울타리까지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1,000대 기업을 타켓으로 기업별 1:1 니즈에 맞춘 전략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10대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산업클러스터도 조성하겠습니다. 방이시장 상점가를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상가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위한 환경복원사업입니다. 선진국 진입 과정에서 환경의 복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먼저, 한강과 성내천, 탄천과 장지천을 연차적으로 정비해서 송파구 4면에 물이 흐르는 친수 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천편일률적인 공원을 각각의 테마를 주어 개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수생공원, 야생화 공원, 장미공원을 조성한 데 이어서 내년에는 물소리공원, 과학놀이공원, 숲의 공원으로 더욱 차별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공원도 안전과 과학, 신체발달 등을 고려하여 지금까지와는 전혀 차별화 된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석촌호수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가로수 확충과 녹지축 연결, 아파트 내 열린 녹지공간 조성, 콘크리트 담장 녹화, 유수지 생태복원 등을 통해 자연을 느끼고, 자연과 교감하는, 자연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참여 활성화입니다.
주민들이 수혜자인 동시에 공급자로, 봉사자로 나서야만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고,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에 의해 계획되고, 주민에 의해 조정되고, 주민에 의해 추진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프로세스도 개선하겠습니다. 구청 전체 사무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절차와 방법을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
또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업은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송파N」 디지털 방송을 통해 구민의 생각이 실시간으로 구정에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분야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도시는 사람 중심 도시입니다. 사람 중심 도시는 자연과 환경을 중시하고,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보도블록 한 장, 간판색 하나까지 송파의 자부심이 뒷받침되는, 그래서 주민이 감동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62만 구민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의원님들과 우리 공무원이 봉사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이 주인으로 나설 때 송파구는 어느 도시와도 차별화된 품격 있는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원내선 의원, 이황수 의원, 이상선 의원, 김종례 의원, 유수철 의원, 소은영 의원, 문윤원 의원, 박재문 의원, 김철한 의원, 이양우 의원, 안성화 의원, 노승재 의원, 이정인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인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42분)
운영위원회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석요구안은 제151회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의 이행실태와 여러 가지 지역살림을 꼼꼼히 챙겨 주민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발전적인 행정의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7년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이며, 구정질문은 2007년 11월 26일 하루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 구정발전에 보다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4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서 소은영 의원과 구자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17부터 11월 25일까지 9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정동수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박경래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김영순
행정관리국장이기헌
기획재정국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시환경국장김종삼
건설교통국장김성학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1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07년 11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25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원내선·이황수·이상선·김종례·유수철·소은영·문윤원·박재문·김철한·이양우·안성화·노승재·이정인 의원, 이상 13명 선임)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소은영·구자성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07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