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6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교통건설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교통건설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교통건설국)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교통건설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교통건설국)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장님과 김상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통건설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소관 핵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국제환경상 “그린애플어워즈위너”를 수상하였고, 서울시 “2013년도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및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평가에서 최우수구 수상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지방재정은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으로 세수와 교부금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4년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올해 수준 이하로 편성하고, 법정·의무적 경비는 지출수요에 한하여 반영하였으며, 신규 사업이나 자체 투자 사업은 원점에서 사업성과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최대한 알뜰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에 의해 교통건설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의 세입예산 총액은 370억 8,59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84억 9,663만원이고, 주차관리과의 세입 186억 7,132만원 중에서 일반회계인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8,200만원을 제외한 특별회계가 185억 8,932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총 세입은 49억 1,39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139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 총액은 425억 2,48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39억 3,552만원, 특별회계가 185억 8,932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미편성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67억 48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예산안 11~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84억 9,663만원이며 매직아일랜드 사용료 수입 등 증가로 인해 전년도 대비 12억 3,86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과 각종 사용료 수입 등 168억 5,471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와 원인자 부담금 등 10억 4,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5억 9,513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335만원과 시비보조금 4억 9,1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85억 8,932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61억 5,26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차량견인 수수료와 주차장 운영 수입금 등 90억 7,597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그 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55억 2,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 등 시비보조금 3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35억 1,401만원, 시보조금 사용잔액 1억 1,8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녹색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녹색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19억 68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13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사업에 1억 3,782만원, 145쪽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에 2억 4,27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10억 2,601만원, 148쪽 자동차·건설기계등록 1억 5,774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4,25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85억 8,932만원으로 전년 대비 61억 5,26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에 12억 9,000만원과 녹색주차마을 조성비 6억 9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획 운영비 2억 9,361만원, 184쪽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2억 5,000만원,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지원 3,000만원,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1,0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2억 8,618만원, 주차시설 관리 위탁 41억 8,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2,000만원, 우수동 포상 및 직원 사기앙양 1억 1,61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57억 1,876만원, 주정차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반 운영 7,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주민과 함께하는 주차단속 400만원, 주정차 단속 장비관리 4억 2,475만원,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대행 5억 5,92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6,394만원, 주차장 위반 과태료 관리 7억 6,313만원, 190쪽 주차관리 포상 6,020만원, 자동차 무료정비·점검 및 여성운전자 정비교실 운영 등 1,511만원, 주차관리 단속 시스템 현대화 6억 240만원, 행정운영경비 30억 9,999만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1,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67억 54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62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점용 관리사업에 3,053만원,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16억 7,250만원, 242쪽 제설대책추진 및 기동반 운영 6억 2,181만원, 244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과속방지턱 신설·정비 4억 7,000만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10억 750만원, 불량맨홀 정비 1억 2,700만원, 분수대 및 지하보도 시설물 관리 6,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1억 3,300만원, 지하보도 청소 및 거여고가 사용료 지급 2억 3,655만원, 보안등 유지관리 3억 2,723만원, 보안등 신설·개량 및 유지보수 1·2구역 합해서 3억 6,100만원, 보도유지 보수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영파여중·고교 방음벽 교체 3억원, 행정운영경비 7억 5,6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총 77억 9,05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4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사업 1억 9,100만원, 하천시설물 정비 6억 170만원, 하천녹지조경시설 정비 7,100만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1·2구역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86쪽 하수도 준설공사 8억원, 하수도 유지관리 8,491만원, 수방대책 1억 376만원, 288쪽 하천시설물 위탁 관리 8억 509만원, 탄천공영 노외주차장 운영 8억 1,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전기기계 유지관리 등 12억 8,340만원, 290쪽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1억 4,000만원, 성내천 인도교 설치공사 5,000만원, 탄천주차장 주차시스템 개선 2억원, 행정운영경비 5억 5,047만원, 기금전출금 9억 9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총 75억 2,769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 5,0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원유지관리에 40억 8,424만원, 333쪽 가로녹지 유지관리에 20억 5,233만원, 336쪽 공원이용프로그램 3,5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관리에 2억 9,313만원, 339쪽 산림자원 조성 6,72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340쪽 생태경관보존지역 관리 등에 2,810만원, 행정운영경비 8억 6,72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통합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책자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예산은 공통책자 기금별 운용계획안 231쪽에서 24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의 기금은 치수과와 도로과 소관 총 2종으로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액은 53억 2,719만원입니다.
235쪽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익 1,802만원과 예치금 회수금으로 4억 5,32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전입금으로 9억 92만원 등 총 13억 7,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기금지출계획은 총 13억 7,219만원으로 하수역류방지 시설비 등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예치금으로 8억 7,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246쪽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43쪽 기금수입 계획은 총 39억 5,500만원으로 이자수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굴착 복구비 부담금 19억 6,600만원과 예치금 회수금으로 1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기금지출계획은 총 39억 5,500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비에 1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예치금으로 1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은 370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4억 9,7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185억 8,9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92억 2,968만원보다 67억 484만원이 감소된 425억 2,48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 185억 8,932만원입니다.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세출예산액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녹색교통과는 전년도에 비해 4,136만원이 감소된 19억 6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은 보행안내 교통표지관리 3,770만원, 자전거이용분위기 확산 2,085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3억 5,820만원입니다.
주차관리과는 전년도에 비해 61억 5,268만원이 감소된 185억 8,9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은 주차장부지 매입 12억 9,000만원 외 아래의 9개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학교내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67억 54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62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은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16억 7,250만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 영파여중·고교 방음벽 교체사업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도 전년도에 비해 1억 7,440만원이 줄어든 77억 9,5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은 탄천공영노외 주차장 운영 8억 1,341만원 등이며, 신규사업은 성내천 인도교 설치공사 5,000만원 및 탄천주차장 주차시스템 개선사업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도 전년도에 비해 2억 5,017만원 줄어든 75억 2,769만원을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은 유효공간녹지 및 운동시설 설치비 1억, 유아숲체험장 운영에 2,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2건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규모는 총 29억 1,244만원이며 이중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수입은 2013년도 이월금 및 일반회계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13억 7,219만원이고, 지출은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공사 등 시설비 5억원 및 기금예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조성규모는 19억 7,000만원으로 수입은 2013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도로굴착복구비 등 39억 5,500만원, 지출은 도로굴착복구비 19억 8,500만원 및 기금예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건설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 예산안설명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춥고 고생 많습니다.
우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이 전반적으로 해마다 전체적으로 줄어요. 전체적인 예산은 올라가는데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자체가 사실 우리 주민생활 편의시설하고 관련된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직접 관계가 되고, 또 안전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는 업무가 상당수 많은데도 불구하고 늘 해마다 보면 예산이 줄고 있거든요. 수치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예산이 준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업무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 잘하시는 국장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해마다 계속 줄어드는지 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녹색교통과 154쪽입니다.
운수사업법 위반 단속부분에 돈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56쪽, 승용차요일제 및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운영 관련사항입니다. 인증제 운영에 어떤 효과가 사실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차량 구조변경 부분에 1,500만원 예산인데 어떤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건지 그 내용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8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보면 부과대상이 5,300건에 55억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실제 우리 구로 교부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여기 보면 6,000여 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업무인데 우리 구에 시로부터 교부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입니다.
198쪽 녹색주차마을조성인데요. 편성목표를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이 1개소하는데 근 1,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시·구비를 합쳐서 3억 이상이 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실효성에 대해서도 점검해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니까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 사항입니다.
치수과 예산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치수과 업무는 대부분이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의 예산인데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하면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년간 예산액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치수과 부분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장마철이라든지 등등 피해가 많이 예상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치수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푸른도시과입니다.
푸른도시과 업무 중에서 어린이녹지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해마다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다 완료한 건지? 그 사업이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사업을 100% 했으면 다행이지만 안했다면 얼마나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지 궁금하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356쪽에 뽕나무근린공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6,000여 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예전에 또 3,000만원 올라왔는데 추가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니까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 145쪽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대형 태극기 교체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2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규우 과장님 제가 매번 말씀드렸는데 마천역 2번 출구 인도에 세워진 자전거 때문에 보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자전거 이전사업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61쪽입니다.
보행안내 교통표지관리 사업에 예산이 3,700여 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대비 약 62% 정도 감소했어요. 그러면 교통안전 및 보행안내표지의 유지관리 수요가 3분의 2정도로 줄었다는 것인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69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보면 전년대비 43% 정도 증가한 3억 6,000여 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교통분담률을 제고한다고 분석 해놨는데 과연 분담률이 몇 %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관리과 196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에 보면 내년도에 12억 9,000만원이 책정 되었는데요. 3회분까지는 납부하였고, 여기 보면 5년 연부납의 4회분까지인데 이번에 이 금액을 납부하면 전액납부 완료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잔액이 더 남아있는 것인지 설명 해 주시고요.
그리고 230쪽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장비교체로 5억 2,000여 만원으로 26대를 교체한다는 것인데, 장비사용 내구연한이 몇 년이며 교체예정인 26대가 같은 해에 다 설치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로과 271쪽이 되겠습니다. 271쪽, 273쪽, 275쪽 다 보안등과 관련 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271쪽에 보안등 유지관리 예산에 3억 2,700여 만원인데 현재 관내 보안등 중에 LED 점유율이 몇 %나 되며, 또 일반등과 비교 시에 전력소모나 전기료를 얼마나 절감하는지, 혹시 집계된 자료는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수과 30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사업에 보면 당해년도 예산이 8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작업은 평균 몇 년 주기로 반복해서 사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 푸른도시과 376쪽입니다.
나무심기 및 가꾸기 사업을 마천동하고 오금동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에 맞지 않게끔 묘목 구입비로 달랑 500만원만 책정해 놓았어요. 본 사업 예산의 7.4% 수준밖에 안 되는데 바로 된 사업 추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영주차장 야간실태 점검해서 7,000원씩 10명, 24회 실시를 해서 야간에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저녁도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밑에 국내여비에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해서 2만원에 10명, 24회, 480만원이 신규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그러면 10명이 어떤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것인지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차관리과의 고유 업무인 것 같은데 2만원씩을 별도로 책정해서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녹색주차마을 조성, 내가 내용을 몰라서 하는 건데, 생활도로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조성에 1억, 생활도로 조성지 유지·보수 1억 8,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주차시설관리위탁에서 공영주차장을 민간한테 위탁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가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0건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민간 위탁하는데 어떤 내용을 감정평가하면서 수수료를 300만원씩 줘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14페이지 주차장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반 운영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과태료 부과 스티커하고 견인대상 스티커가 있습니다. 50원씩 6,000매에 매월해서 열두 달 하는데 이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360만원씩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 스티커하고 견인대상 스티커를 한 장에 50원씩으로 책정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작성하면 두 장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에는 과태료 부과 스티커, 그 다음에 과태표하고 괄호하고 견인대상 이렇게 해가지고 스티커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큰 것은 아니지만 경고장이 45원인데 도로과의 도로사용료 고지서를 보면 단가가 29원입니다. 45원하고 29원 차이가 나는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입장에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이 견인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구 수입이 증대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 세입 부분을 보면 12페이지 교통건설국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보장법 위반,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입 부분도 그렇고, 전년도 예산액보다 거의 10% 정도 수입을 감소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태료를 전년도 예산액에는 33억을 예상했는데 금년도는 30억 정도로 한 3억 정도 수입이 줄 것이다 이렇게 책정했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단속이라든가 주정차 위반을 완화하겠다는 뜻인지 감소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왕이면 견인대상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견인을 하면 기준이 있겠지만 소유자가 아주 짜증이 나고 찾으러 가려면 돈도 내야 되고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견인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위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도로과입니다.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이것은 하나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전기료하고 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저는 새벽에 나갈 일이 많아가지고 나가서 보면 가로등이 훤한데도 켜져 있는 데가 있는데 가로등 키고 끄는 것을 지금 중앙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근처에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빨리 켜고 빨리 끄고 운영의 묘가 있으면서 하는 것인지? 전기료를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인데 하나를 설치하는 데도 120만원 들고, 또 방지턱을 철거해서 재설치하는 데도 100만원이 드는 것 같은데 사실 과속방지턱 필요는 한데 그냥 형식적으로 도색만 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면 과속방지턱의 효과도 어느 정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안 만들고 도색으로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 탄천주차장 주차시스템 개선에서 화상인식시스템 장비설치 및 정산소 보강을 위해 2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장비라든가 이런 신규시설을 설치하면, 308페이지의 인건비가 8억 1,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의 감소 요인은 발생이 안 되는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규장비를 들여 놨으면 인건비 등의 감소요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367페이지 유아숲체험장 운영인데 아마 어린이들이 숲에 가서 생활하고 체험하는 것 같은데 추진 근거가 서울시 공원조성과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 같은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시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와 협의를 해보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교통국의 세입관련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1페이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를 보면 도로과, 치수과, 푸른도시과 이런 데는 세입예산이 다 늘었는데 유일하게 녹색교통과와 주차관리과만 세입이 줄었습니다. 좀 전에도 국장님이 예산관계 말씀하셨지만 세입을 갖다 다이어트 행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세출에 대한 다이어트 예산을 짜라는 것이 우리 송파구민이나 구의 생각인데 세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문제는 녹색교통과, 주차관리과 내용을 보면 주로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거주자우선주차견인료, 불법주차견인료 이런 것은 다 줄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2페이지에 보면 과태료라는 게 있습니다. 과태료라는 게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에서 46억 9,000만원의 수입이 가능한데 여기 보면 60%만 징수할 수 있다고 60%만 써놨고, 버스전용주차료 위반에서 2억 3,400만원 정도가 가능한데 69%가 되어 있다.
제가 왜 이것을 따지냐면 과거에는 과태료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았는데 2009년부터인가 법이 바뀌어서 과태료도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행강제금은 아직 안 붙고 있는데 가산금이 붙는 것이 있고, 특히 자진납부를 하면 몇 %를 깎아주도록 유도를 하는데도 60%밖에 못 받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다.
많이 단속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국장님이 예산을 편성할 때 챙겨주셔야지 60%, 69% 이것은 지금 서울시 전체 일괄적인 지시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의 90% 가까이 낸다. 안내면 압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진납부를 하면 4만원에서 3만 5,000원 깎아주는 제도도 있고 한데 이것을 60%밖에 안 받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탁상행정이다.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거주자우선주차나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견인을 하지 마시고, 한번 차를 끌려가보면 막막하다니까? 2시간 정도 돼서 얼마짜리 한 번 더 붙이고 2시간에 얼마씩 이런 식으로 하면 돈은 더 내지만 불안하고 ‘내차가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은 없잖아요. 지금 외국에는 시간마다 다니면서 자꾸 딱지를 더 붙여요. 1만원에서 2만원, 2만원에서 3만원, 이런 제도로 하는 것이 낫지. 잠시 차를 세워놨는데 우리는 견인보관소가 어디인가 알고 구청공무원도 알지만 우리 송파구민들은 잘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견인을 해서 주민을 황당하게 만드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제도를 바꿔서 시간마다 과태료를 더 부과하는 이런 제도도 괜찮고, 어떻게 해서 60%, 69%가 나왔는지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치수과에 31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풍납유수지 복개주차장 위탁업체 선정 감정 수수료가 나와 있어요. 이 예산이 2,2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아산병원으로 위탁을 하는데 실제 가보면 아산병원에서 운영을 안 하고 아산병원에서 다시 또 어느 업체를 지정을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산병원에서 운영 안하고 다시 위탁업체에 주는데 이것이 임기가 만료해서 다시 우리가 감정을 해서 위탁을 주겠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 같은데 우리가 위탁을 하면 수입이 더 안 낫겠나? 꼭 아산병원에 위탁하겠다면 아산병원에서 직접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 봐주세요.
349페이지에 보면 공원정비 장비보강이 나와 있는데 예산은 3,000만원이지만 여기에 보면 2014년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2013년에도 또 3,400만원에 구입을 했고, 2012년에도 동력예초기, 동력분무기해서 5,500만원 구입을 했어요.
매년 예초기다, 동력분무기다, 이런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매년 사야 되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예초기 같은 것은 한 번 사면 최소한 2, 3년도 쓸 수 있는데 2012년, 2013년 예산을 보면 소모품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언제 시간이 나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푸른도시과, 치수과 이런 데는 물품관리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해서 이 물건이 그대로 있나 없나, 매년 물품관리대상을 정리를 하고 있는가, 과별로 과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직원들이 올라온 대로 그대로 사는가… 이거 완전 낭비거든? 톱 같은 것은 소모품이 될 수 있잖아요. 치수과나 푸른도시과장님은 직접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행정시스템 로그인을 해 보면 물품관리시스템이 나온다니까요? 거기에 푸른도시과나 치수과를 보면 매년 예초기다, 분무기다 예산이 편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장이 직접 챙겨서 과연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사야 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잠실동 60번지가 있죠? 제가 송파에 오래 있었는데 여기에 뽕나무공원인가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어디쯤 됩니까?
지금 주택관리과에 보면 몇 년 이상 된 것만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아파트는 얼마 안됐는데 벌써 3,000만원 예산으로 나무식재를 하게 하는가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가고.
조금 묻고 나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교통건설국만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과별로 쭉 보면 업무추진비 있죠? 전년도보다 다 올랐습니다.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다른 사업은 다 줄이면서 업무추진비는 그것도 과별로도 있고, 사업별로도 또 있어요. 삭감된 게 하나도 없고, 다 증감이 됐고요. 업무추진비는 증감을 시키면서 구청장이 약속한 사업은 왜 안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이 책을 몇 번씩 뒤졌어요. 도저히 그게 안보여서 과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왜 구청장이 약속했는데 이 예산이 안 올라왔냐?’ ‘예산이 없어서 못 올렸다.’ 이러더라고요.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했고, 구청장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구청장이 구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은 예산을 이유로 안 해도 되고, 본인들의 업무추진비는 증감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지 조금 치사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교통과요.
아까 교통유발 부담금이 있더라고요. 우리 송파구 관내에 어느 곳의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또 사안에 따라서 1급, 2급에 따라서 요금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이 부분에 관해서 165~169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을 따지니까 5억 7,000만원이 넘어요. 과연 5억 7,000만원이 넘는 이 돈을 가지고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보니까 민간위탁에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9쪽에 녹색교통과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작년보다 1억 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자전거도로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도로 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다.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보면 자전거도로가 온전하게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이 자전거도로를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쉽게 얘기하면 뭐가 좀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주택을 지을 때 시멘트 타설을 할 때도 보면 시멘트가 조금 덜 들어간다고 하면 모래나 자갈이 흩어져 나오듯이 그런 상태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하면 아마 보수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 보수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 대비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차관리과 202쪽입니다.
유휴토지주차장 조성 및 유지 관리에 보면 사업내용이 풍납동 문화재보상지역 철거 이후 요청지역인데요. 풍납동의 문화재로 인해서 주택을 보상받고 나면 주택을 철거를 하고 대부분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짓다보면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차장이 많아지니까 좋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풍납동 같은 경우는 1년에 수 십 채씩 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나 이런 면에서 아주 슬럼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번 나가보시면 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지역이 쓰레기장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풀이 자라가지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조성을 해 놓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차장을 조성할 때도 주변 주민들한테 의견 좀 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올해보다 많이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했다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학교 안전문제로 인해서 담장을 철거를 했던 학교들도 담장을 재설치하고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고요. 학교 내로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볼 때는 내년도에 학교에서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신청한 학교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쪽 도로과입니다.
도로점용 관리에 보면 사업내용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해서 예산이 3,053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과 278쪽입니다.
영파여중·고교 방음벽 교체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방음벽이 아주 오래전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도 담장이 꼭 교도소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3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 3억원을 편성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감액이 돼서 그렇게 된 것인지? 3억원을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예요.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있는데 그동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들이 담장을 허물고 녹지를 조성해 왔습니다. 열린녹지 조성사업을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그동안 해마다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한 군데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신청한 공동주택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외가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 154페이지 운수사업 위반단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목적과 내용, 산출근거가 전년도와 당해연도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69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구역별로 노후 불량 자전거도로 보수와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차관리과 198페이지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과 내용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억 7,500만원이고, 일반지역 18개동과 50가구 105면 조성이고, 당해연도 예산액은 6억입니다. 사업목적과 내용을 보면 일반지역이 18개동, 35가구, 55면 조성, 전년도보다 당해연도 사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액이 증액된 이유와 신규조성 사업이 생활도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또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207페이지 주차관리 위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목적과 내용을 보면 이 또한 전년도와 당해연도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데 당해연도 예산액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와, 특히 인건비는 줄어들었는데 경비는 왜 늘어났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216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에 대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내용들은 소상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회가 오리라 믿고, 이 또한 사업 목적과 내용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목적과 내용은 지난번과 토씨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전년도 단속인원이 7명이며 당해연도 단속인원은 6명입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액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래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질의하게 된 것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 초유의 사태가 있어가지고 행정감사를 못하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질의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한 뼘도 안 되는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다 더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여고가 하부도로 사용하는 것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과가 주무과로 계약하셨는지? 세출예산에 보면 도로과에도 사용료 1억 1,000만원이 나가고, 주차관리과에도 1억 1,000만원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의 세입예산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봐야 될 텐데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로 잡힌 게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 위반 5,000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또 방치차량 고철 매각대금 해서 책정됐는데 이게 계속 책정되어온 것인지? 또 앞으로도 일반회계로 나가는 것인지 소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전에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대성 교통건설국장이 서울메트로 파업에 대비하여 관계관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국장 답변은 소관 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서울시 지하철 파업 관련해서 회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 하신 소관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교통건설국 소관 전체 업무는 늘고 있는데 안전이라든지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예산이 매년도마다 줄고 있다. 어떻게 된 건지 이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의 예산감축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 저희 국을 대표해서 우선 감사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에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국 소관 사업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로, 공원, 치수 등 매우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최근 사회복지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무상보육이라든지 무상급식,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인해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저희 국의 예산이 일정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이지만 우선순위를 꼼꼼히 따져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재배정 사업을 통해서 공원, 도로, 치수 등 관련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시비 재배정 사업을 33건에 253억원을 지원 받아서 부족한 예산을 보완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국·시비 예산 지원을 많이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시 의원님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 녹색교통과 소관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부서 예산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안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설명 드렸다시피 19억 683만 7,000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19억 4,800만원, 2012년도 예산액은 24억 2,400만원으로 매년도 예산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복지비 부담 증가라든지 경기침체, 재정여건 악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이 있지만 저희부서 예산편성요구안은 지역주민의 편익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존시설물의 유지보수 또 민원 해소차원의 최소한의 예산인 만큼 편성요구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154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질의 해 주셨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법규위반차량 단속하는데 캠코더가 있습니다. 캠코더가 있는데 2009년도에 구입을 해서 일명 디지털카메라가 되겠습니다. 2대를 200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해상도가 떨어져서 판독하기 곤란할 정도로 노후화돼서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따져봤는데 요즘 신형 나오는 구입가격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별도로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156쪽에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운영 효과와 차량구조변경 1,500만원에 대해서 질의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의 효과는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인증제 시행한 이후에 보육시설이라든지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또 미 인증차량은 현재 학부모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등 간접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또 인증제 시행의 목적인 교통사고 손상률 감소와 운전자 안전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어린이보호차량을 인증 받은 차량은 140대입니다. 송파경찰서에 통학버스로 신고한 차량 169대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증제 인증 받은 차량들은 2009년도 이후에 어린이사망사고라든지 교통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구조변경 1,500만원은 내년도에 인증목표를 15대로 기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반한 규칙에서 정한 어린이안전보호장치 즉, 발판이라든지 전광등 차량의 노란색 도색, 또 광각후사경, 안전벨트 설치 등을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인승 이하 차량은 80만원, 또 14인승 이상은 100만원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58쪽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에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교부금액은 얼마인지 질의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5,175건에 54억 3,200만원을 부과해서 96%정도인 51억 9,2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징수액의 30%를 저희 자치구에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인 51억 9,200만원의 30%인 15억 5,800만원 정도가 연말에 서울시로부터 자치구에 교부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봉숙 위원께서 145쪽에 대형 태극기 200만원 구입 내역이 어떤 것이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안전교육관의 대형태극기 설치비용으로 4,000만원을 예산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관 들어가는 입구 우측 화단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높이 30m 규모로 금년 7월경에 설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높이가 30m이다보니까 태극기의 규격도 가로 6m 곱하기 새로 4m 대형태극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형태극기는 쉽게 구입할 수도 없고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또 높게 설치가 되다보니까 쉽게 훼손도 돼서 폴리에스테르로 제작이 됐는데 주문제작하다보니까 개당 평균 35만원에서 4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개 정도 쓰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2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교육관 입구에 대형 태극기게양대를 설치했는데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교육용 안내판이라든지 조그맣게 무궁화동산도 심었고, 또 무궁화나무도 식재해서 어린이들의 태극기사랑이라든지 나라사랑 교육을 간접적으로 고취를 시키고, 안전교육관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공사할 때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제 욕심은 제대로 된 것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서 높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 너무 높아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다음 위원님께서도 평상시 많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민원사항인데요. 마천역 2번 출구 자전거보관대 설치사항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전년도에 마천초등학교에 한 1억 정도면 설치를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구비를 금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서울시비 한 8,000만원을 들여서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서울시비 8,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못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신청을 해서 지금 서울시 예결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5,000만원 정도를 편성 해놓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마천초등학교와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쪽 주변의 도시미관과 통행량을 확보하도록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의 보행안내 표지판이 전년도에는 8,700만원, 금년도에는 3,770만원이 편성돼가지고 62%나 감소돼서 걱정이 된다고 이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및 교통안전부속물 설치는 사업목적이 교통정체라든지 사고 다발지점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우리 구 도로상의 교통안전부속물을 보강하고, 도로상 도로표지 정비라든지, 표지상 문안수정을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 도로상에 설치된 시설을 잠깐 말씀드리면 시선유도봉, 반사경, 갈매기표지 등 현재 2,75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면 교통사고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지만 이 예산이 없으면 뭘 고쳐 달라, 정비해 달라 이런 민원하고도 직결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예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이 정도밖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에는 이에 관련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1억원, 2011년도에도 7,100만원, 2012년도에 1억원, 2013년도에 8,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이것밖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담당과장으로서 좀…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태까지 진행사항은 답변을 생략하고요. 2014년도 서울시 교통개선사업 추진대상으로 선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 교통소통개선사업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면 공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노승재 위원님, 김상채 위원님, 이양우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예산 3억 5,800만원은 크게 사무관리 870만원, 이 사무관리 870만원은 잠실나루역에 20대분의 자건거보관소가 있습니다. 그 보관소 운영 경비, 또 공기주입기,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 870만원이고, 자전거이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물 유지관리는 현재 인솔국제기술이라는 데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현재 인원 3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전문용역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보관대 세척이라든지 안내표지판 세척, 또 민원불편신고에 들어오는 자전거 관련 시설물정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또 시설비 2억 4,950만원으로 편성돼서 총 3억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자전거도로 보수비용이 2억 200만원, 자전거주차장 보관대 신설 1,600만원, 공기주입기 증설 1,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전거도로 보수 2억 200만원은 전년도 예산 편성액이 1억 8,000만원입니다. 당초 본 예산에는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도저히 안돼가지고 예비비 1억원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1억 8,000만원보다 4,200만원 정도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 3㎞ 정도 시급히 보수해야 될 물량입니다. 예산 대비해서 2억 2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2010년 이전에 설치됐습니다. 현재는 아스콘으로 설치를 하지만 이전에는 투스콘으로 설치된 게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투스콘으로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물 같은 것 흡수는 잘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스콘보다 파손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라든지 주민불편을 많이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자전거도로가 파손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사할 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멘트의 함량을 너무 높인다든지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재질이 시멘트인가요?
이런 정비대상 물량은 저희 녹색교통과에서 잡습니다. 잡고, 보수하는 것은 도로과에 의뢰해서 하는데 물론 도로정비를 완벽하게 100% 했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육안으로 볼 때 아스콘과 투스콘으로 한 것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2년이 지났다고 했을 때 아스콘으로 한 것은 좀 멀쩡한데 투스콘으로 한 것은 모래알처럼 깨집니다. 깨져가지고 자전거를 탈 때 모래알처럼 부서져서 흩어지니까 미끄러진다든지 이런 안전사고가,
풍납동 그 지역 뒷길도 우리가 일정 부분 정비를 했는데 현재는 투스콘으로 정비를 하지 않고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스콘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혜숙 위원님께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165~169쪽까지 약 5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효과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자전거 이용과 관련해서 5억 7,000만원 소요예산은 크게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하는 부분 1억 5,000만원, 자전거 대여소 운영이라든지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2,000만원, 조금 전에 나봉숙 위원님께 답변 드린 사항과 같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 등 3억 5,800만원을 다 합해서 편성한 액수입니다.
주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붐이라든지, 또 주민들 민원신고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주민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주민불편 사항 해소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인 만큼 당초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상채 위원님께서 154쪽의 「운수사업법」 위반 단속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한데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예산은 689만원인데 증액된 사유는 캠코더 2대 구입비 한 150만원 정도를 계상하다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신규로 편성되어 가지고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담장허물기사업 3억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실효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주차난에 대한 시급한 문제가 비단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기는 하겠지만 특히 우리 구는 유동차량에 대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급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면당 한 3.5평 정도가 소요되는데 건설비를 따지게 되면 최소한 한 5,000만원 이상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지금 담장허물기사업이, 물론 중간에 담장허물기사업에 참여를 했다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폐지 된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이 적은 예산으로 활용된다고 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주차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2004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왔는데 890개소에 1,664면을 조성했고요. 재건축 등으로 없어진 데가 211개소에 424면입니다.
향후에도 저희는 담장허물기 대상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 보조되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 돈 전부 안 들이고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담장 같은 것을 설치해 놓은 것은 건축물 신축 당시부터 건축법이나 또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담장을 설치해서 주차시설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사람들이 불법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굳이 매칭사업이라고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건축주들이 주차장법을 위반해서 담장을 설치해서 주차장 확보를 안 하고 있다면 지금 그 과에서 그 업무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강력하게 처리해서 예산낭비를 줄이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담장허물기 사업은 물론 기존의 주차장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을 담을 쳐서 못하고 있는 부분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게 많지 않고요. 새로이 담장을 허물어서 추가로 확보되는 주차면이 있다는 거죠.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6페이지 주차장확충 토지매입비가 내년도에 전액 납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2011년도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2015년까지 저희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후년에 한 번 더 12억 정도를 납부해야 종료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26대 교체에 관련해서 내구현안을 질의하셨습니다.
7년이고요. 교체대상이 같은 년도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는 2005년과 2006년에 설치된 것 34대 중에 8대는 기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 26대에 대해서 내년도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TV나 신문에 많이 보도돼서 아시겠지만 가락시장을 심야에 가보시면 남문 쪽에 2열, 3열로 해서 전동차들이 중앙차선 넘어가서 작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라 사고도 여러 번 났었어요. 그래서 시급히 사각지대 없이, 맞은편에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사각지대가 있어서 남문 쪽으로 2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락시장 그 주변에 저희가 단속은 불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 몇 번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보면 농·수산물관리소에서도 불편하겠지만 옛날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해요. 옛날에는 그래도 적치물을 안에서 본인들끼리 했는데 요즘에는 밖에서 서로 차를 대놓고, 밖에서 경매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새벽에 운전을 하고 가려면 무서워서 못 갑니다.
우리가 가락시장 때문에 사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최대한 좀 했으면 서울시에서도 조금은 인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수고스럽지만 좀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나오는 영향들이 크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단속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후장비 26대분에 대한 것만 예산편성이 됐는데 아까 신규로 설치할 곳이 두 군데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 내후년에 하십니까?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의 공영주차장 실태조사와 급량비, 여비 편성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내용이 무엇이고, 직원 고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비, 급량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요,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준 것은 양호합니다. 그런데 민간에다 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첫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미흡하고요. 그 다음에 요금징수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불법사례들이 있고요. 근무실태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 라고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는 내용이고요.
실태조사는 야간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해야 하는데 수당을 지급할 근거는 없고요. 최소 줄 수 있는 것이 국내 여비규정에 4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든지 하면 여비와 급량비를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녹색주차마을 생활도로 1개소 신설과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생활도로 1개소 신설은 아직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생활도로 조성하는 기준은 골목의 담장허물기 대상가옥 중 50% 이상만 참여를 하게 되면 생활도로 조성을 해 줍니다. 생활도로라는 개념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관련자료 제시)
오금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로에 대해서 경관이라든지 보행에 어떤 장애물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미적인 감각하고,
207페이지, 주차시설관리위탁 관련해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10회에 300만원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이 완료될 경우에 경쟁입찰을 시키기 전에 저희가 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예정가로 할 것인지 수익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과태료 스티커와 안내문을 통합할 수가 없는 것이 일단 단속을 하게 되면 스티커를 부착을 한 경우에 한해서 견인하는 차량이 와서 견인해 가면서 견인안내문 스티커를 다시 거기다 놓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비용이 50원인데 비해서 도로과는 25원이다. 도로과는 고지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티커라 질과 글자수 등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214페이지 설명하신 거죠?
지금 여기서 장애인전용주차단속 운영반에 있어서 전년도 우리가 실제로 보니까 없었던 사업이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지역별로 담당하는 센터가 있어요.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순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 과태료 세입이 3억 감소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계도 위주로 단속을 금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면도로라든지 교통의 장애가 없는 도로에는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단속 실적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한다하더라도 민원인들이 또 굳이 견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입관련해서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이 60%고, 버스전용차로의 징수율이 69%, 징수율이 낮다고 징수율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일반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낮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단속된 것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래도 우리 구가 전체 25개 구 중에서 두 번째로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희 직원들이 체납된 것에 대해서 독촉하고 그래서 많이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징수율이 높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 예금까지 압류를 하게 되면 좀 징수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비중이 45% 이상이 되는데 이런 주차장 과태료에서 196억을 못 받고 있다하면 이것도 특별대책을 세워서 집행부 전체가 조직을 짜서 받아들이는 식으로 출장을 가든가 해야지 내년도면 200억이 될 거고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차를 견인하는 제도를 개선해서 A지역을 단속했으면 한 3시간이면 3시간 후에 또 그 지역을 가서 시간제로 돈이 더 붙는 것으로 해야지 갑자기 견인을 해 놓으면 구민들이 상당히 당황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202페이지 풍납동 토지 보상 후에 대부분이 주차장을 조성함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셨고, 주변 환경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풀이 자라는 등 해서 슬럼화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차장 조성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용도를 지정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토지 보상하고 나서 문화재청에서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쓴 것인지 의견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수요조사를 하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주차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녹지를 조성할 것인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기는 대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 1억 5,000만원에 대한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신규 조성하는 것이 1억원 편성되어 있고, 1억 5,000만원이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소 40면을 조성하면서 6,600만원이 소요가 됐고, 8,400만원 정도가 보수 예산에 사용됐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신규 조성은 1억원을 계상했고, 1억 5,000만원은 보수 예산으로 계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신청을 해서 이런 부분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풍납동 같은 경우는 주택 철거하는 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그것을 다 주차장으로 만들게 되면 주택은 없어지고 주차장만 생기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주차관리과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걱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아래에 시설비의 내역을 보면 풍납동 문화재 보상된 부분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유휴토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이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삼표레미콘 공장 앞의 사옥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 있죠?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의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신청한 데가 있는지? 이것은 현재 없습니다. 내년도 신청하는 데를 이것도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아야만 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고 해서 1,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최근에 아동보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기존의 개방하고 있는데도 점차 개방에서 개방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좀 주차난을 생각할 때 학교를 개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강하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녹색주차마을에 대해서 금년도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3억 1,500만원 편성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생활도로조성에 대한 세부내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33가구 52면을 조성해서 3억 1,5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30가구 105면이었는데 여기에 가구 수에 비해서 105는 사실상 목표치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집에 보통 1면이나 많으면 2면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에 105면 목표를 세운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도로조성 세부내용에 대한 부분은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장허물기 참여율이 50% 넘은 도로에 대해서 인센티브 성격이죠. 인센티브성격으로 생활도로를 조성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주차장관리대행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한 사업비를 갖다 주는 건데요. 일단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위탁하는 주차장이 2개소가 증가됩니다. 위례성길하고 성내천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관리시스템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차장별로 나가고 들어가게 되면 그 주차장에 몇 면이 비어 있고, 현재까지 얼마만큼 출입이 있었나, 출차가 있었나 그런 자료관리, 그 다음에 세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전 공용주차장에서 시스템으로 일원화된다.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2억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사업 예산중에 주차단속 인원이 적음에도 증액된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원은 그대로고요, 다만 금년도에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실비보상금을 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만원을 지급했는데 사실 여름이고 겨울이고 3~4시간 동안 나가서 단속을 같이 하는데 1만원 주는 것 너무 적다해서 1만원을 증액을 한 겁니다.
세입예산 중에 장애인 편의증진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방치차량 세입이 일반회계로 편성된 이유와 매년 그래 왔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그래 왔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 대상 세입이 아닙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에 보면 세입이 딱 정해져 있어요. 주차장 입료수입 그 다음에 과태료수입 이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갈 세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보면 녹색주차마을조성에 금년에는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238쪽에 보면 보전지출에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1억을 넘게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에요? 작년에는 1억이나 넘게 반환을 하면서 금년에는 또 증액이 많이 돼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열심히 해서 다 불용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과 255페이지,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급속한 자연의 기상이변 때문에 겨울철 폭설시 도로 및 인도 제설작업이 장비 등이 부족해서 제때 초동 제설작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당해 연도 예산액이 감액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262페이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관한 질의입니다.
그 도시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길, 도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관내도로포장 파손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액이 해 년마다 부족하여 보수를 못하는 곳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구, 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예산액을 증액을 하지 못한 특별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치수과 320페이지입니다.
탄천주차장 주차 시스템 개선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목적과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노후 된 주차관리 시스템을 자동화 화상인식 시스템의 교체사업으로 당해 연도 예산액이 2억인데 탄천주차장 주차시스템 자동화 화상인식시설이 몇 년도에 신설을 했으며 당시 사업비가 얼마였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푸른녹지과 347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목적과 내용을 보면 인건비와 경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71쪽에서 273쪽에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보안등 설치량 중 LED보안등 점유율과 일반등과 비교 시 전력 절감량은 얼마인지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보안등 총설치량과 LED보안등 점유율은 관내보안등 총 8,118등 중 811등 10%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일반 보안등과 비교시 전력 절감량은 기존 보안등 100w에서 LED등 50w로 교체중이며 전기료 절감량은 약 50%입니다.
절감료가 50% 정도면 상당하네요. 과장님! 그러면 보안등 신설장소 선정 및 설치순서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가로등 점·소등은 남산 전파관리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안개, 우천 등 날씨에 따른 전파 감소 등으로 일부 가로등이 일출 후 미 소등 되는 곳이 간혹 발생하고 있어 자체의 순찰과 민원인 신고시 즉시 소등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순찰강화 등으로 전파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는 작동불량 수신기를 즉시 교체해 전력낭비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60쪽의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관련 개당 설치비가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드는데 설치하지 않고 도색만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도색만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어떤지에 대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는 일정 도로구간 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고 일정지역의 통과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차량속도 제어기능 외 통과교통량 감소, 보행자 공간확보, 노상주차 억제 등 부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설물로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색만으로 과속방지턱 효과를 내는 가상 과속방지턱 설치는 부득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으로 경사가 급한 도로, 반 지하주택지역 소음으로 인한 민원 등 주변 여건이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운전자의 주의가 요할 경우 운전자에게 도로면위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각현상을 유도하여 주행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11쪽부터 녹색교통과, 치수과, 푸른도시과는 세입이 증가했는데 도로과와 주차관리과는 세입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신 내용 중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세입의 주가 도로점용료로서 저희 도로과 세입이 감소한 이유는 2012년 12월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 10%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도로사용료와 징수교부금 등이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1쪽의 부당이득금 반환회수에 따른 반환금 지급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함에 따른 토지주의 소송에 의해서 우리 구가 패소해서 지급하는 도로사용료로서 현재 지급해야 될 도로사용료는 마천동 등 3개소로서 마천동 207–25번지는 1986년도 성내천 복개공사 시 도로로 편입된 부지이고, 풍납동 81–37번지는 풍납시장 골목 안쪽 대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한 것이며, 풍납동 233–50번지는 토성 인접지역으로 현재 도로로 일부 사용하고 있어 그에 따른 사용료를 매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278쪽의 영파여중·고 방음벽 교체사업이 주민참여 선정사업으로 확정되었는데 당초사업비가 3억인지, 당초 예산요구액보다 삭감되었는지, 3억원으로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하여 반영된 것이며, 풍납동 입구인 영파여중·고등학교의 흡음용 방음벽이 노후되고 외관상 폐쇄적이며 흉물스럽게 보이므로 투명 방음벽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이 수용된 건입니다.
당해 사업은 기 설치되어 있는 영파여중·고등학교 흡음용 방음벽의 기존 기초 및 지주를 활용하여 투명 방음벽으로 교체하는 공사로서 당초 예산 요구액은 3억이며 본 사업은 3억 범위 내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영파여중·고등학교의 학교환경개선이 되고 위치적으로 풍납동 입구이므로 도시미관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주민 및 학생 정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거여고가 하부 계약체결과 관련 어느 과가 주관과인지와 도로과와 주차관리과 각각 예산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여고가 하부 계약체결은 2010년 12월 27일 우리구와 한국도로공사간에 10년간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료로 매년 2억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체결 당시 예산을 도로과와 주차관리과에서 각각 50%씩 지급하기로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총괄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5쪽의 제설장비가 부족해서 초동 제설작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이 감소된 부분은 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금년도 5,320만 1,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4,567만 2,000원으로 약 75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부분은 기동반 자재창고 유지비입니다.
2014년도부터 각 부서 행정차량보험료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 총무과에서 총괄하게 되어 차량보험료가 감소된 사항이고, 순찰차량 유지비 중 유류대가 약 2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염화칼슘 등 자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반영되었으며 장비에서 염화칼슘용액 살포기는 추가로 4대 구매토록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2쪽, 관내 도로포장 유지보수에서 보수해야 할 곳은 많은데 해년마다 보수를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예산은 증액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과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예산을 금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도로포장 유지보수 10억, 보도 유지보수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더 많이 반영되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보다도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사를 할 때 내가 도로과장님한테, 우선 257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빗자루나 넉가래 같은 제설장비를 구입을 하실 때 물건검수조서를 잘해서 물건을 안전한 걸 검수를 해서 우리 구청직원이나 동직원들이 쓰게끔 해 주려고 할 때 과장님께서 철저히 검수조사를 하겠다했는데 그 분이 그만두셨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재료비가 지금 한 2억 7,000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염화칼슘이 한 2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빗자루나 넉가래 제설장비를 구하는데 원래 지금 쓰고 있는 제설장비는 다 1회용이야. 이게 소모품이지 일회용은 아니야. 소모품은 다 닳을 때까지 쓰는 거고 한두 번 쓰고 그대로 버리는 거는 일회용품이에요.
지금 청소과도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조금 생각을 해 볼 것이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뭘 할까 물어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적당한 물건을 골라서 구청에 납품하라고 그러더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왜 그러냐?’ 물으니까 구청에 납품하는 건 100개를 중에서 30%가 불량품이 있어도 반송이 없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내 돈이 아니다! 이런 뜻인데 저도 공직에 있다 나오니까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 많고 죄를 지었다는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지금도 저번에 눈이 왔을 때 동사무소에서 빗자루를 얻어다 제설작업을 해 보니까 저는 지금도 내 집 앞은 내가 씁니다. 이거 못 쓸겠어. 재작년 거, 그 다음 거 다 똑같이 나무가 먼저 부러져. 제가 과거에 청소비특별회계를 맡아서 빗자루나 삼태기 같은 거는 구했을 때 빗자루 같은 거는 전라도 담양농업으로 전화를 합니다. 대나무로 빗자루를 만들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검수조서를 해서 몇 만주를 보내라고 해서 딱 싣고 와요. 그러면 우리들이 검수를 하나하나하면 반송되는 물건이 하나도 없어. 삼태기도 마찬가지야. 그런 식으로 물건을 구하면 이게 소모품인데 일회용품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제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담양농업 같은데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나무가 많잖아요. 대나무빗자루를 갖다 제설작업을 하겠다 하면 딱 만들어서 납품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한 번 생각을 해서 작년에 샀으면 올해도 쓸 수 있는 거 이게 예산을 절약하는 겁니다.
현재 인터넷으로 구입하든가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 제도를 하지 말고 한 번 핵심적인 제도를 해 주십사하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다음은 김대훈 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수과 사업은 대부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이므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감소되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장마철 등에 대한 대비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형편상 하수도 유지관리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수과 재난대비 관련 예산은 우리 구비와 서울시 하수도 특별회계예산을 지원받아 하수도 유지관리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서울시 예산확보현황 치수분야를 위한 하수도 시설물 관리비에 151억 4,100만원과 하천시설유지관리비 8억 1,000만원, 그리고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기계전기설비유지보수비 2,400만원으로 총 159억 7,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태풍 및 풍수해 피해가 발생되면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을 요청을 해서 응급복구 및 완전복구 비용을 지원받고 있으며 금년에도 하반기에 하천시설물복구 비용으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5억 5,000만원과 하수도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서 우리구 재난관리기금 3억 8,000만원을 활용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구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 추경 등을 활용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8억원을 편성했는데 하수도 준설작업은 평균 몇 년 주기로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하수도 현장은 약 540㎞입니다. 하수도 준설 우선대상 지역인 취약지역 풍납, 송파, 방이, 삼전, 석촌 등 및 침수예상지역이 약 140㎞로써 매년 예상을 할 수 있는 물량은 50~60㎞입니다. 그래서 약 3년 주기로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기 전인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하수도 준설 우선대상 지역을 조사해서 필요한 지역은 부분적으로 우선 시행해서 침수예방을 하고 있으며,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구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나 구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서 하수도 유지·관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주변에 나대지나 산 지역들이 많은 데라거나, 아니면 구배가 쎄가지고 하수도가 깊이 묻혀 있는 저지대는 준설양이 많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RF카드 방식인 주차권에 의한 입차·출차 시간만 인식이 되는 주차관리 시스템은 2008년 3월에 5,000만원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탄천주차장 주차 시스템 개선사업은 주차장 관리 시스템의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탄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사전정산 및 자동 정산으로 인한 대기시간 단축, 무발권, 신용카드 정산, 요금정산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서 화상 인식 자동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탄천주차장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주차관리 정산소가 2개소입니다. 여기에 4명씩 8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나 화상 인식 자동 시스템이 완료되는 2014년 6월 말 이후에 무인주차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최소인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한 인력에 소요되는 예산은 절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께서 풍납유수지 복개주차장을 아산병원에 계속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장 시설을 아산병원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운영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유수지 복개시설물 주차장은 ’89년도 7월 20일 아산병원에서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2014년도 7월 20일 아산병원하고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산병원에 위탁하는 것이 유리한지와 주차에 적정한 요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판단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 7월 21일부터 2014년 7월 20일까지 5억 8,800만원에 대한 위탁금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아산병원이 한다 그 자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아산병원에서 다시 또 다른 데로 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건데, 우리 구의 수입이 어느 쪽으로 좋은가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데, 그리고 두 번째는 306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제설대책 이런 비상근무를 할 때 숙직비, 일직비가 7만원씩인데 치수과는 비 올 때 고생도 많이 하는데 숙직비, 일식비가 5만원인데 이것은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과장님이 근무하는 사람들을 못 챙겨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나중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 연말에는 그만 두시는데 지금까지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산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저희들은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탄천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운영 그래서 금년 여름철에 피해가 나고 했는데 예산이 1억 이렇게 줄어도 관계없습니까? 왜 이렇게 준 거에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예산 미 책정 사유와 뽕나무공원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공원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123개소의 공원이 있으며 2008년도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97개소를 정비완료 하였으나 26개소의 놀이터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4년 1월까지 개선되지 않을시 어린이놀이터를 폐쇄하여야 합니다.
전년도부터 우리 구 재정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어 서울시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받고자 지속적으로 요청 중에 있으며 2013년도부터 서울시에 25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지원되지 못하였고 2014년에도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받아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뽕나무공원 3,000만원은 공원내 노후 된 산책로의 목재데크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이용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정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기부채납 전까지는 우리 구에서 특별히 감독을 하거나 하지 못해서 시설물 자체가 조금은 빨리 파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76페이지 나무심기 및 가꾸기 사업의 구체적인 위치와 묘목구입비 500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하였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무심기 및 가꾸기 사업의 위치는 마천동과 오금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오금공원과 천마산 위치 때문에 마천동과 오금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관내 모든 임야의 수목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묘목비 500만원은 식목일 행사용 수목구입비로 작은 나무 500여 주를 구입하여 4월 5일 식목일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1년 전부터 천마공원의 샤워시설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거 기억 나시죠?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거기다 샤워시설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공사하자마자 물이 안 나와서 일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 오셨을 때 1년 전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아마 그 상황을 수압이 약해서 물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오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펌프시설을 조금 새것으로 하면 될 것이다, 바로 조치를 해서 동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년이 넘었음에도 공사를 안 하고 계신 것 같던데요?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367페이지 유아숲체험장 운영비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은 올해 서울시비 3억원을 지원받아 장지공원에 숲대피소 나무놀이집 등을 30일자로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유아숲체험장 운영을 위해 서울 시비로 1,400만원을 확보하였고 우리 구 유치원생들의 더 많은 이용을 위해 구비로 2,500여 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처는 관리인부 한 사람 채용과 청소 및 목공놀이품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예산은 작지만 아이들에게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오금공원에 있는 거는 우리 구립유아원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장지동은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유아원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49페이지, 공원정비장비를 매년 구입하는 이유와 뽕나무공원 정비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동력기계는 소모성 장비로 동력톱, 예초기 등 10종 10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비에 따라 내구연한이 3년에서 7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업 장소 및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우리구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구입 시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동력톱의 경우를 보면 엔진의 최대 사용기간은 숙련공이 사용 시 1,500시간 이내로 장비마다 사용시간에 따라 1년 이내에 망실될 수 있는 등 매년 내구연한이 도래하여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물품에 한하여 매년 30여대를 교체구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뽕나무근린공원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이 예산서에 없는데 올해 신청이 없는 건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파트 열린녹지사업은 시 예산 30%와 구 예산 70%를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가락 우성아파트와 풍납 미성아파트에서 사업추진 요구가 있어 2014년 시 예산을 반영 요청하여 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 예산은 예산사정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우선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구 예산 1억 750만원을 확보해야 사업이 가능한 사항으로 추경 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여 확보키로 한 가로녹지인부 이동용 차량 임차비를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 인부는 70여명으로 업무특성상 신속한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수시로 현장에 작업차량과 동시에 이동하여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수송차량은 화물차 3대에 1대당 5명씩밖에 이동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 화물트럭 적재함에 탑승하여 작업위치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행정차량을 구입 관리 시에는 많은 예산과 관리비용이 소요되므로 승합차량 12인승 4대를 임차하는 비용 5,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구 예산 형편상 신규 사업으로 분류되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공원시설물관리예산이 2013년 대비 약 4,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중 천마축구장, 오금공원테니스장, 아시아공원주차장, 서울놀이마당 주차장 등을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구 예산 사정을 반영하여 5개소의 관리비를 4,000여만원 삭감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설치한지 오래된 아시아공원 노외주차장관리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하여 8,000만원을 개선하였습니다. 실제로는 3,98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부채납이란 것은 어느 업자가 기부를 하면 구청에서 채납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채납을 할 때는 구 재산에 실익이 있으면 받게끔 되어 있어요. 지자체가 이런 것이 문제인데 이게 사실 아파트가 이용하는 것이지 구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지자체 감사원 감사 같은 게 몇 년 만에 한번씩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기부채납 하니까 막 받는다.
우리가 비용이 드는 재산을 왜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는 감사원에서나 조사를 해 봐야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을 채납을 했다? 참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6,000만원 들어가고 올해도 3,0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369페이지에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사업 있잖아요. 저도 송파에 오래 살았는데 거여동 향나무는 위치를 알겠고, 그 다음에 느티나무 같은 것은 위치를 알겠는데 은행나무나 회화나무 같은 거는 다 모르니까 혹시 이런 것도 반상회나 구청 앞에 사진 크게 걸어놓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목식재 사후관리라고 해서 위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362페이지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이렇게 나오죠? 362페이지, 찾았어요?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는데 본 위원이 구청에 근무하다보니까 신경을 쓰는데 구청 앞에 나가면 은행나무가 큰 게 있는데 거기에 나무의 뿌리가 뻗은 것까지는 좋은데 철사가 같이 올라와. 그런 것은 과장님 눈에 안보십니까? 식사시간에 왔다갔다 할 때 내가 지나가다보니까 아차! 이건 아니다 싶은데 우리관내 가로수가 있는 가운데 이런 14억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실 그런 것도 재고를 해보고 지금 석촌호수에도 전화국에서 건너가면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그 다음에 구청 앞에 바로 나오면 옛날에 한국투자은행인가 있죠?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또 그런 것이 있어. 나는 송파구민으로 살다 보니까 위치를 아는데 공무원들은 그게 눈에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정리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14억씩이나 편성해야지 지금 보면 가로수는 심어놓고 나면 끝이고, 철사가 거기 위로 올라 왔어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저도 이양우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공익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엘스아파트 주민들도 다 우리 구민입니다. 하지만 기부채납 받을 정도의 공원이라면 최소한 간선도로변이나 이런 정도에 있어서 그 구민들 말고도 오고 가는 많은 분들이 거기서 쉬고 가기도 하는 이런 역할을 할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다음 감사 때고 한 번 엘스아파트 기부채납 문제를 챙겨보겠습니다마는, 3,000만원을 갖고 일부 공사하는 거예요?
기부채납 용어 자체를 아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어요. 과장님은 아닌데, 사실 아까 박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이나 송파구민 전체가 접하기 쉬운 곳에 해 놓으면 기부채납의 값어치가 있지만, 차라리 용어를 바꿔가지고 ‘주고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기부채납이라는 용어 자체를 공무원들이 모르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것 답변하셨나요?
왜냐하면 인부들이 화물차에 타고 가다가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그렇게 꼭 해야 되는 부분을 왜 예산 올렸는데 거기서 삭감이 됐다고 해서 가만히 계신 거예요?
하여튼 하실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의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양식은 계수조정 시 필요한 것으로 부서별, 세부사업별, 통계목별 증감내역을 정확히 작성하여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건, 5억 3,72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과 2억원 중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1억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 불법광고물 지속정비에 350만원을 증액하고, 주택관리과 불법광고물 지속정비 1,760만원 중 1,370만원을 증액하여 3,130만원으로 하고, 녹색교통과 보행안내 교통표지 관리 시설비 3,770만원 중 2,000만원을 증액하여 5,770만원, 도로과 동남로 보도구간 설계 5,000만원을 증액하고, 치수과 성내천 제방 경사로 설치 1억 5,000만원 증액하고, 푸른도시과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5억에서 1억 5,000만원 증액하여 6억 5,000만원으로 하고, 푸른도시과 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390만 6,000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 1억 2,390만 6,000원으로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삭감 내역입니다.
총 6건, 3억 8,94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과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민간대행사업비 1억 2,980만원 중 1,980만원을 삭감하여 1억 1,000만원, 주차관리과 녹색주차마을 조성 시설비 5억 9,500만원 중에서 1억 3,500만원을 삭감하고 4억 6,000만원, 치수과 관내하수도 준설 시설비 8억 중 1억을 삭감하여 7억, 치수과 탄천공영노외주차장 운영 8억 1,341만원 중 7,400만원 삭감하여 7억 3,941만원, 푸른도시과 구공원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억 4,122만원 중 3,060만원을 삭감하여 5억 1,062만원, 푸른도시과 뽕나무근린공원 정비 시설비 3,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 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남창진 김상채 이양우 박인섭 노승재 이승구 나봉숙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황대성
주거정비과장유병홍
도시계획과장정제호
주택관리과장이강석
건축과장김종규
토지관리과장이인수
녹색교통과장정규우
주차관리과장이진우
도로과장이재호
치수과장김대훈
푸른도시과장하해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