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2년 10월 2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김순애 의원 외 5명 발의)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김순애 의원 외 6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나봉숙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0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서리가 내려 단풍이 절정에 이르며 만발한 국화의 향기가 가장 그윽할 때라는 어제 상강을 기점으로 이제는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잠시 만추의 아름다움을 음미하고 만끽하는 여유로움과 함께, 한편으로는 지금이 각 분야에 걸쳐 겨울맞이 채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짚어보면서 ‘비좁은 구청사 주차장 시급히 확충하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청은 모든 업무부서가 청사 내에 집중되어 있고, 차량등록과 보건소 등 민원인의 출입이 빈번한 일부 업무들까지 한 곳에서 관장하다 보니 많은 차량들이 구청 청사를 수없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주차공간이 비좁고 부족하여 궁여지책으로 주차공간을 조금이라도 늘려보려고 주차면을 그어놓다 보니 차량을 세우고 차에서 내리기도 불편할 정도로 차간 간격이 좁고 열악한 것이 우리 구청사 주차장의 현주소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구청의 출입 차량은 1일 평균 약 1천여 대로 차량당 평균 주차시간은 약 30분 정도이며, 이에 비하여 준비된 주차공간은 총 167면으로 업무용 차량 46대와 직원 출퇴근 차량용 44면 등 도합 90면을 제외하면 구청을 내방하는 외부차량의 실제 주차 가용 면수는 77면 밖에 안 되어 현 상태로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무료 주차 허용 시간이 30분으로 일부 내방객들은 빈 주차 공간을 찾아다니다 30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는 푸념이 결코 지나친 엄살로 들리지 않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소문만 무성하고 아무런 실체도, 확정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사 이전이나 신축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이처럼 한계점에 다다른 청사 내 주차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내 재임기간만 대충 넘겨보자는 적당주의식 사고와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방관하는 태도야말로 마치 목마른 사람이 스스로 샘을 파든 펌프질을 하든 알아서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역주민과 청사를 내방하는 민원인의 자그마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면 그분들의 애로와 고충이 뭔지 쉽게 헤아릴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방안과 보완책을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구청 방문 시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라고 앵무새처럼 되뇌면서 어물쩍 묻혀가려는 심보는 복지부동과 현실안주, 즉 매너리즘에 빠져 있음이 아닌가 생각되며, 관련업무 부서 및 담당자의 근무태도와 정신자세를 질책하고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11월에 계획된 행정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따지고 조목조목 짚어보겠지만, 굳이 본 의원이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해본다면, 현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이 구청사와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바, 유관기관과 면밀히 협의하여 일정 공간이나 주차면을 확보하여 이를 내방객에게 개방하면 주차여건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우리 구의 캐치프레이즈가 “앞서가는 송파, 당신을 담습니다”인데 구청사 안에 소형 승용차 몇 대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서 도대체 뭐가 앞서 가고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담겠다는 것인지, 앞서가고 담겠다는 카피 내용이 그저 무색할 따름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조직사회는 거창한 말보다는 역동적인 추진력과 강력한 실천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나갈 것인지 다시 한 번 현안들을 꼼꼼히 살펴보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용모 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고 하루하루 복되고 활기 넘치는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춘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제가 오늘 5분자유발언하고자 하는 게 석촌호수 이 부분이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지금 이 8번지, 9번지 부분은 ‘본가설렁탕’ 지역이고, 이게 ‘뉴스타’와 전에 ‘부산오징어’ 자리로 전부 다 철거되어 휀스 처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고자 하는 게 5필지, 6필지로 묶어서 준주거지역이면서 관광특구지역인 이 지역을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275세대 짓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이 부분 바로 옆이 지도가 조금 잘못되었는데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 ‘레이크호텔’이고, 지금 얘기한 게 이렇게 잘라서 공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필지, 이렇게 해서 ‘뉴스타’ 자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275세대가 들어서면 뒤에 6m 도로로 인해서 차량이… 지금 여기가 일방통행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일방통행인데 이 뒤에 도로 자체가 6m 도로인데, 이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고자 하니까 280세대가 들어오면서도 주차장은 53대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1차 회의에 가서 여기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시지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73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하다가 2차 소위원회에서는 234대까지 확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234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일방통행로인 뒤에 6m 도로로 처음에는 이쪽으로 주차장 입구를 만들었다가 이쪽으로 변경했는데 여기에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방청객이 다 보시다시피 이 일방통행 6m 도로에 지금도 차가 겨우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여기의 도로로 출퇴근을 300여 대가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우리 송파구의 준주거지역이 몇 필지 있습니까?
그리고 송파구가 관광특구 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발상이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과 단체들과도 몇 번 상의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 주변과 석촌호수에 플래카드를 다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시행사를 시켜 플래카드를 전부 철거해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분명히 사리분별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 69만 구민 여러분!
박용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찬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임춘대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5일 송파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오늘에 오기까지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모든 송파구민들이 나름대로 송파의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이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국제관광도시추진단’이란 부서를 만들어 여러 관광정책이나 관광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정책이나 마케팅전략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준주거지역이며 관광특구지역인 송파구 최고의 명소 석촌호수 변, 석촌동 24-3번지 외 5필지 744.5평에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275세대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송파구가 바라는 국제관광도시 추진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8월 31일 심의과정에서 원룸 275세대도 문제지만 6m 도로를 이용하는 주차장과 차량 진·출입 또한 엄청난 문제임을 제기하였습니다. 9월 19일 2차 소위원회에 가서도 본 의원은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소연합니다.
이런 원룸 275세대를 2억 6,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까지 분양하고 나면 약 1,000억에 달하는 금액이 주어집니다. 사업주는 돈만 벌고 떠나면 되지만 석촌동은 그야말로 주차문제와 차량문제 때문에 영원한 골칫덩어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본 의원이 이것을 좌시하고 넘어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여러 번 걱정하였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7개 단체가 석촌호수 변에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275세대 23층 고층건물 신축의 문제점에 대해서 항의 플래카드를 게첨하였더니 전부 시행사를 시켜서 철거하는 이런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는가 하면 본 의원에게 협박성 전화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석촌동 주민과 각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위치에 무엇이 적절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의 정책이나 앞으로 우리 구의 미래지향적인, 우리 구민의 삶을 좀 더 평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8분)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사전 공개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상충여부가 있는지 비교 검토하고, 공개대상 세부업무 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 실명공표제에서 규정한 공표대상사업을 추가하고 별표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인의 글자를 주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새기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도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김순애 의원 외 5명 발의)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김순애 의원 외 6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나봉숙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21분)
운영위원회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은 제2차 정례회를 11월 22일에 집회할 경우 제18대 대통령 선거 일정과 겹쳐 예산안 심의 등 주요 의사일정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11월 15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구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2013회계연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올바른 구정의 집행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발전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별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04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심사와 현장 방문, 정례회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 및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69만 모든 송파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박용모 임춘대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노승재
박인섭 구자성 이양우 이명재
원내선 김철한 남창진 이정인
권오철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순
전문위원조창행
전문위원이형구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국장이성돌
경제환경국장채관석
복지문화국장황대성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함영기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 : 원안가결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