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3월 1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연장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송파구의회장거행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연장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송파구의회장거행의건
4. 휴회의건
(11시 39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익히 인지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제2차 본회의가 3월 11일에 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와 같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애석하게도 숙환으로 현민기 의원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회의를 소급해서 개의하게 되었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5년 3월 6일에 정성태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제3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건과 이결휘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안희준 의원은 1994년 11월 30일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이 선고되어 작년 12월 8일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이 상실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연장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10분)
그러면 먼저 회기연장의건에 대하여 정성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성태 의원이 아직 출석을 안했기 까닭에 서명한 의원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법상 하자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모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기를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할 경우 회부된 안건심의와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 계획 및 추진 실태 파악을 위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6일간의 회기로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번 임시회의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정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15일간을 회기로 결정할 것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제35회 임시회 회기연장의건으로 상정,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이어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김성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제안한 김성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은 정부의 세계화 시점에 발맞추어 구정 전반에 관한 행정의 처리실태를 비롯한 현안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송파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행정부의 소신과 주민의 의견 수렴이 요망되는 시기라 생각되기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근거하여 본 건을 상정,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본 건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차성환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이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질의가 없었고요,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성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차성환 의원 이의가 없다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질의가 없었고 이의가 있는 것으로 하고 반대발언을 하겠습니다.
차성환 의원입니다. 저희가 이미 11개 안건을 가지고 6일간 회기일정을 잡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또 다시 첫 날 논의한바, 구정질문이 필요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회기연장을 그때 서명도 했었고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동의한 바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서 저도 서명을 했었고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또 현민기 의원님 일이 생겨 가지고 회기 연장을 불가피하게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이 또 9일간 회기 연장을 한다, 이것은 이미 저희가 어제까지 안건심사는 전부 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9일간 회기연장하는 것은 너무 많지 않은가, 그 가운데 만약에 9일간을 회기연장을 한다면 그 기간동안 내에 여론수렴을 위한 다른 절차같은 것이 만약에 포함된다면 가능할지라도 현재와 같이 구정질문만을 위한 회기연장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례로 구정질문은 보통 하루 내지 가장 많은 경우가 이틀이었는데 저희가 송파구 의회의 회기가 1년에 80일인데 정기회의 11월말고 12월에 걸쳐서 정기회 35일을 제외하고는 45일 남는데 45일에서 1/3인 거의 15일 동안을 한 회기에 이미 안건 마친 상태에서 구정질문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잡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발언 합니다.
○의장 장석원 예, 충분히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기 연장을 9일간이나 더 연장한다는 것은 너무 길다는 그런 차성환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기에 같이 의정활동을 하다 타계를 한 현민기 의원의 장례식도 있고 그래서 연장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장을 하지자고 하는데 찬성하시는 발언하실, 예, 장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의원 방금 차성환 의원의 뜻도 대단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여기 나와서 저 몇 송이의 꽃과 현민기라는 동료의원의 이름을 보니까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정입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할 우리들이 개원 당시보다도 두 분의 의원이 회기 때마다 만나지 못하는 슬픔을 가졌고 한 의원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찾아볼 수 없는 동료 의원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슬픈 마음이라든지 애도의 마음은 다 우리 의원 전체가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상 이번 회기를 연장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내일 바로 이 의사당 앞에서 현민기 의원의 영결식을 갖습니다. 그러면 3·5제때까지는 그 유족이 출입을 못하고 또 묘소를 가보는 우리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비성 회기가 아니라 11일날 내일 출상을 하면 그 가족들의 애석한 마음을 달래 주면서 또한 아울러서 저 현민기 의원의 이름이 저 꽃 앞에서 우리 기억에 참 마음속에 사라지는 애도의 마음이 우리는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13일날, 11, 12, 13일 하면 3·5제가 지납니다. 3·5제가 지남과 동시에 우리가 한 이틀, 더욱이 이 방에 현민기의 이름을 앞두고 애도 기간을 한 이틀 더 잡으면 다음에 한 2일간은 구정질문을 해서 전반에 걸쳐서 해서 20일까지 우리가 이번 회기를 마쳐도 그 뜻이 뜨겁지 않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이번 3월 임시회기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끼리 구정을 논의하고 여러 조례를 심의하는데 마지막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금 더 회기를 법적인 41조 규정에 의해서 임시회의를 15일을 할 수 있을 만치 우리들이 이제 내일모레 다시 선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이라도 더 얼굴을 보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성환 의원의 뜻도 훌륭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헤아려서 이번 회기연장은 찬성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장석원 장병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박용모 의원이 회기연장의건을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찬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또 반대입장에 계신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박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4년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임시회를 15일씩 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인 현민기 의원이 지금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애도하는 뜻에서 회기연장을 하신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그런데 차라리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 회기를 끝내고 구정질문이나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20일경에 다시 회기를 한 3, 4일 열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 안건도 그렇게 많지 않고 15일씩 우리가 연장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일에서 9일을 합해 지금 15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아도 아름답지 못한 회기 일정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반대를 하면서 20일경에 다시 임시회를 열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일 의원 지금 박영철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장병오 의원님께서 현민기 의원 장례식 때문에 연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한이 있으니까 그 기간을 빼고 나머지를 이용하자는 것이지…
○장병오 의원 구정질문 시간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의장 장석원 서로간 의미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연장의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에 뜻하지 않는 사항들이 발생하고 해서 회기를 연장하자고 하는 박용모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좋다고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그러면 다음으로 이어서 반대입장에 계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집계가 끝난 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1명 중 출석의원 34명 가운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26명, 반대입장에 계신 분이 3명, 기권이 5명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송파구의회장거행의건
(10시 30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3항 송파구의회장거행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고 현민기 의원의 장례를 송파구의회장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송파구의회장으로 거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회기연장에 따른 건의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의 의사일정은 방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10시 59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는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기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장석원 오문성 김종화 이낙기
김종하 김진호 김종구 이정복
장경선 홍만표 박영철 박용모
차성환 민정호 정영본 홍낙원
장호진 황재춘 조원석 이수희
이선우 신영선 이정열 김호일
김성춘 윤기선 황진성 장병오
문윤환 김영근 윤수현 한동일
손창부 문한규
○참조
1. 제3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송파구의회장거행의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