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26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안전국, 3담당관, 미래전략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안전국, 3담당관, 미래전략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으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재정국, 행정안전국, 일자리정책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일은 보건소,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30일은 미진한 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행정안전국, 3담당관, 미래전략국)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23분)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재 위원장님과 박성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긴급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재원부족사업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본예산 성립 이후 변경내시액이 확정된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분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 세입‧세출 총액은 9,385억 7,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850억 9,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34억 8,500만원입니다.
자금부족 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 총액의 3%인 281억 5,700만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 명세로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등 2개 항목의 예산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주처리로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당초 예산과 동일한 84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152억 4,400만원 대비 233억 3,400만원이 증가한 9,385억 7,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33억 3,400만원이 증가한 8,850억 9,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없어 당초예산과 동일한 534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쪽에서 22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20년 재산세 추계에 따른 재산세 초과세입 74억원,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67억 3,400만원, 2019년 결산 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쪽에서 37쪽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중소기업 융자금 상환 유예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등에 3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담당관은 구정소식지 발행에 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국 추가경정예산은 10억 7,6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에 6억 1,000만원을, 문화체육과는 코로나19 예방물품 지원 등에 4억 6,000만원을, 송파책박물관은 코로나19 방역관리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은 14억 4,200만원으로 자치행정과는 통합민원 운영지원 등에 4억 1,400만원을, 재난안전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0억원을, 정보통신과는 코로나19 관련 정보통신 전용회선 및 통신사용료 지급에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은 21억 5,700만원으로 기획예산과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전출금에 8억 2,300만원을, 지역경제과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원 등에 13억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추가경정예산은 98억 8,100만원으로 여성보육과는 어린이집 및 통학차량 방역소독비 등에 70억 1,400만원을, 복지정책과는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등에 7,400만원을, 어르신복지과는 취약 독거 어르신 방역물품 지원 등에 6억 6,100만원을, 아동돌봄청소년과는 청소년시설 방역 및 운영비 지원 등에 6억, 3,300만원을,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등에 14억 9,900만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은 3억 8,500만원으로 도시계획과는 새마을시장 주병 고착형 집단 노점정비에 3억원을, 공원녹지과는 코로나19 대비 공원녹지 현장근무자 안전용품 구입에 3,500만원을, 부동산정보과는 잠실역 입체복합공간의 주소체계 고도화 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 추가경정예산은 36억 4,800만원으로 치수과는 탄천변 보행공간 조성 등에 35억 8,000만원을, 자원순환과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에 6,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은 11억 5,8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는 코로나19 대응 보건환경 조성 등에 2억 5,200만원을, 건강증진과는 감염병 예방강화 등에 2억 7,600만원을, 의약과는 의료기관 감염관리 사업 등에 6억 2,000만원을, 보건지소는 방문보건 운영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3쪽에서 371쪽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송파구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3월 8일까지 간주처리 요청된 국‧시비 보조사업 123건에 대하여 10회에 거쳐 세입‧세출예산으로 총 116억 2,700만원을 간주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73쪽에서 381쪽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이 확정된 구립 즐거운 어린이집 건립 등에 59억 9,2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에서 423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총 13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기정액은 583억 5,400만원이며 이번 변경안을 통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4개 기금에 46억 2,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629억 7,7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1쪽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예치금에 8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예치금에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예치금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기금 예치금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에 1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세입‧세출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281억 5,734만 7,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과 지방채 발행계획,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은 없습니다.
2020년도 예산 중 예산총칙에 명시된 예비비는 84억 3,603만 1,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목적과 내용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 반영과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코로나19 극복사업 및 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추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지 벌써 2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민관이 함께 총력을 기울이며 희생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송파구도 박성수 구청장님 이하 모든 관계관들이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 역시 위기극복을 위한 깊은 고민의 담겨있을 줄 압니다. 추경 예산편성을 통해 송파구민들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경감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등 의회의 조정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이승근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181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사업의 경우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당초 3,500만원에 더해 9,400만원을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183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사업의 경우 확진자 방문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방역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본예산 2,000만원에 더해 2,000만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사태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한지 의문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예산 설명서 186페이지 코로나19를 이기는 송파안심가게 사업 추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은 시급성이 떨어지는 다른 사업에 삭감한 예산을 지역경제과에서 제시한 이런 사업 증액에 사용했으면 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인금철 국장님에게 질의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추경이어야 합니다. 특히, 큰 어려움, 크게 겪고 계신 관내 소상공인들을 지원, 예산증액을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예산과 인금철 국장님에게 질의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관련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중국인 유학생 지원만 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콜벤 운영, 자가 격리, 물품구입으로 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등 이것은 중국인 유학생만 지원한다고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추경이어야 한다, 예산 증액을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에 고민해 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안내도 해드렸지만 코로나19 추경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코로나 추경을 의회에 제출하기까지 집행부는 대책회의나 검토회의를 무려 아홉 차례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금년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 추경을 하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이번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일부 사업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코로나19이고, 나아가서는 금년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차 추경을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서 편성하게 됨으로써 일부 사업예산이 편성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정말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관계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추경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할 때는 반드시 추경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직접적으로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4월 초도 불안해서 초유의 온라인 개학 검토 라는 내용이 특보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또한 우리 국내적으로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 죽고 사는 문제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지금 많은 불안과 염려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추경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관계에 우선순위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셔서 앞으로도 코로라19에 대응하는데 우리의 힘을 하나로 뭉쳐야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승근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인 유학생 지원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하게 됐는지 지원 동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관련해서는 저희 각 지자체에서 중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희 관내에는 한국체육대학이 있습니다. 한국체육대학에 중국인 유학생이 총 15명인데, 이 중에서 미입국자 3명을 제외한 귀국자 10명과 미출국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여태까지 지원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체육대학의 요청에 따라서 마스크는 1,000개, 손소독제는 72개, 체온계는 12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게 중국으로부터 후베이성으로부터 감염이 시작되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됐는데 왜 유독 중국인 유학생만 지원하는 것은 저는 온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유익한가, 모두가 공평한가를 따져서 이것도 해야 되는데, 유독 중국인 유학생만 지원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인간은 평등해야 되는데 평등한 가치에 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라도 코로나를 위해서는 지금 발상 자체는 좋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의 유학생을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서 아니면 부분조사를 하더라도 타 동유럽이나 서독이나 예를 들어서 이태리나 전 송파구의 유학생들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승근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부분으로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 지원비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7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업소는 1,100개입니다. 그래서 9,400만원은 방역소독 7개소에 대한 것으로 4,200만원, 마스크 2만개 구입비로 4,000만원, 소독제 1,500개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비 등을 교부받아 방역소독은 27일 실시했고, 마스크는 5,214개를 배부하였습니다. 손세정제도 557개 배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 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소상공인 방역용품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소상공인이 3만 5,000개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업소 9,800개는 보건위생과에서, 노래방·PC방은 홍보담당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틈새계층이 있습니다. 슈퍼같은 자유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스크 1만 개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또한 제일 밑에 보시면 찾아가는 희망플래너 5명이 소상공인은 찾아가서 금융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냥 가기는 뭐해서 나눠드릴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현재까지 찾아가는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담을 실시한 것은 1,100여 건이 되고, 금년지원실적은 1,600건에 478억 정도 됩니다. 이는 작년 대비해서 332% 증가된 수치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송파 안심가게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100개 업소를 선정해서 공모를 해서 통해서 영세업자 우선, 동별 안배 등을 고려해서 선정해서 100개 업소에 대해서 포장판매를 위한 매대 설치 및 매대 디자인 개선 등 소규모 시설 개선, 방역 소독 및 방역물품 지원, 업소 홍보 지원 등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유사 사업 추진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Art+Interior) 사업이라고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시비 1억 4,900만원을 교부받아서 작년 9월부터 금년 1월가지 5개월 간 30개 업소를 선정해서 디자인을 개설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100개 업소를 선정한 이유는 다 해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100개 업소입니다. 또 아트테리어 사업같은 것은 4월에 다시 공모할 겁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받아서 이 부분을 늘려할 시비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이지만 지금 인금철 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체온계 등 지금 송파구에서 사용한 돈이 대략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분석한 결과 대략 20여 억원 되는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 이승근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잘 알아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행정보건위원회에서와 중복되는 얘기인데, 이것을 일괄구매, 일괄 배치해야 되는데 중복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과별로 부서별로 자기 관여된 데를 배포하다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면 보건소, 재난안전과면 재난안전과, 어느 부서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각 부서별로 나눠서 중복이 되지 않게끔 나눠져야 되는데 그냥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구매해서 나눠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은 좀 손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많고 공급이 달리다보니까 일괄구매를 하다보니까 수량이 많고, 너무 공급 체계가 아시는 것처럼 원활치 않다보니까 우리 과에서 개별적으로 여러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요청하는 것 보다 오히려 더 단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업체하고 직접 연락을 해서 필요한 만큼 소수의 양이라도 빨리 빨리 공급을 받아서 구민들에게 지급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 공급이 원활해진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위기상황에서는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직접적인 관계는 보건소, 2차적인 지원부서는 전담부서에서 마스크가 되었든, 손소독제가 되었든, 체온계가 되었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중앙정부도 처음에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긴장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당 주당 2매씩 마스크가 약국이나 기타 등등에서 배포하니까 안정적으로 요즘에는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타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조금 말씀 드리면, 그래서 아까 지역경제과 이승근 과장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2의 문제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살아 있으니까 먹어야 된다는 위기 속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소상공인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2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절약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야 할까? 정말 고민하고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형식에 그치지 말고, 공무원들은 결과에서 주는 급여를 가지고 먹고 살지만 지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나아가 대기업까지도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경련에서도 허창수 회장께서 ‘규제는 일시 동결해야 된다, 원샷법 전 업종에 적용해 달라.’고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지침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방법을 가지고 더욱 접근해서 보다 더 밝고, 보다 더 행복한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한 이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 30분에 하면 어떨까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물론 저 없어도 진행이 잘 되겠습니다만 30분만 더…
두 시부터 진행하는 걸로 하시면 괜찮겠는데요.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 이후에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추후에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서두에 해당부서 및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행정안전국 소관 있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보다는 여타 상임위원회 계신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성 검토결과에 따라서 전용PC를 구입하게 될 필요성인데요. 컴퓨터를 듀얼컴퓨터로 해서 하나는 주민등록 전용으로 업무를 보게 하고, 하나는 새올이라든지, 가족시스템, 세무 업무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민원창구 운영을 하라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시스템 PC 구입하는데 대당 200만원에서 105대 구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국장님, 앞으로 이런 걸 할 때 이런 것을 세세히 보고 하도록 하세요.
재난안전과에 재난안전과 내부거래지출이라고 있거든요. 164쪽에, 대비한 기금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전용회선 및 통신사용료 지급 이랬는데 전액 구비로 나가고 있잖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증액이 되고 하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난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재난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게 69억 3,3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의무예치금이라고 33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재난안전과 기준으로 볼 때 21억입니다. 그리고 치수과가 14억 정도 있는데 치수과하고는 재난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별 건으로 하고요.
21억이 우리가 집행할 수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라는 갑작스러운 감염병이 발생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재대본을 발족하고 구성하고 총력 대응을 하면서 19개 부서가 대응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본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이 아니다보니 기금으로 변경을 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기금 변경된 게 총 19억 7,000만원이 됩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4월 이후로는 각 부서 별로 추경에 잡힌 본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겠지만 그동안 3월까지에 대한 예산은 기금변경으로 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집행하고자 하는 금액이 다 소진이 되었고요. 이외에도 6월, 7월 이후에 재난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또 다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10억 정도를 요청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다른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10억은 그대로 기금이 남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된 사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난안전과에는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의무예치금을 비축해두는 거잖아요.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의무예치금을 조금 더 증가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별 건으로 되어 있는 33억 2,200만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전용회선 및 통신사용료는 코로나19 관련 문자서비스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부서에서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본예산에 4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내는 추세를 봤을 때 코로나19에 대해서 계속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2,7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난안전과장님한테 하나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페이지 164쪽에 재난안전과 내부거래지출이 있는데 10억을 넣었죠. 그러면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이 39억이죠?
그 이후에 10억과 지금 정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예치금도 쓸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기금은 43억이라고 보면 됩니다. 10억을 해주시면 43억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담당관과 홍보담당관, 미래전략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추후 추가질의 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서두에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그 소속의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과연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전에 저희들이 회의를 속개해서 간담회 등을 거치면서 이 자리에 제가 앉아있다는 게 솔직히 참 부끄러웠어요. 예결위원회는 의원들을 대표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세 분께서 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의진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부분을 지적이라기보다는 정말 저도 다선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심사를 한다는 자체에 회의감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유연하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월요일 심의를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좌우지간 어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질의하기 전에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임위원회 심의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가 3월 24일과 3월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자동산회가 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구 제출 원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와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해서 지금 구 제출 원안이 회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복지위원회는 3월 24일 하루만 예산심의를 하고 의결을 했는데 계수조정 없이 집행부 원안이 가결된 상태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건설위원회는 3월 25일 날 심사를 하였고 의결을 거쳐서 계수조정 없고 원안가결로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와있다는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어제 상당히 심도 있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물론 논쟁도 있었고 좀 과격한 부분도 있었지만 상당히 깊이 있는 의견을 주고 받은 상황에서 의결하기 직전에 한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나서 최종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했지만 다시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다시 정회가 된 상황에서 사실 그 상황에서의 구성원들을 보시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결정족수가 서너 분이 빠지셔서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이 연속적으로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고 다시 회의를 속개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열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제 다 끝냈지만 의결 직전에 다시 원점부터 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적으로 힘들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결정족수가 저를 포함해서 네 분 정도 남으셨고 서너 분이 안 계셔가지고 사실상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위원회 본연의 업무를 좀 해태했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 위원장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일자리 과장님, 알고 있죠?
추경 끝나면 기정예산과 추경을 합쳐서 10개 팀에 대해서 각 2,000만원 이내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활용한 광고가 많이 대중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한테 온라인 마케팅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이렇게 한 번 편성해 봤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 앞에 있던 선배들이 아마 2010년도 초일 거예요. 내가 6대 들어와 보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3억인가 다 털어먹은 거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해요?
지금 회의진행 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가 아까도 일문일답으로 할 것이냐,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갈 것이냐 인데, 지금 일단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일문일답이 아니고 아까 규칙으로 정했다시피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먼저 하고 나서 추후에 개별질의‧개별답변 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진행하고, 추후 전체 한 번 다 듣고 그것도 하나의 약속이니까 그렇게 가시죠.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괄질의 빨리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숙 위원님!
‘중장년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25명을 어떻게 채택해서 2회 동안 교육해서 재취업을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조금 전에 김형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다가 마치셨거든요. 지금 저도 보이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인 것 같은데 업체당 500만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몇 개 업체인지 1억 2,500만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는 과장님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소식지, 제가 구차하게 묻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아주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너무 길지 않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신규사업 서너 개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필요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왜 이 사업이 필요한가 이런 정로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문화체육과, 139쪽인데요. 걷기대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정명숙 위원님!
조금 전에 김정열 위원님께서 한마음 가족걷기대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와 비슷한 내용인데 일단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제가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밀착형 권역별 음악회 개최, 141쪽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제순으로 들으면 되겠죠? 일자리정책, 홍보담당관, 교육협력과, 문화체육과, 책박물관, 일자리담당관 먼저 답변하시죠.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답변한 것으로 하고, 다음에 정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본예산은 1,0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1,000만원으로 일반 경비원 교육을 시켜서, 보통 중장년이라고 하면 50세 이상 연배를 가진 분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을 69명을 모집해서 취업률 80% 목표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남성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여성들은 주로 요양보호사 구직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한 5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취업률 80% 목표로 해서 최종적으로 자격증까지 따서 취업연계까지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업체당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몇 개 기업에 지원하는지 상세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마케팅의 금액 같은 것을 죽 검해을 해봤어요,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검색엔진에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쳐서 마케팅까지 이렇게 연계를 하려면 보통 월 300만원 정도 들고요. 또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라고 해서 인스타그램 처음에 들어가면 항상 광고가 뜨잖습니까? 그런 광고를 하려면 1일 300만원 정도까지 금액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또 인플루언서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이렇게 요즘에 SNS나 온라인을 활용한 마케팅이 많습니다.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최대 300~500만원까지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최고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적절하게 심의를 해서 300만원을 할지 좀 더 많은 기업에 혜택을 줄지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답변 다 드렸습니다.
중장년층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사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남성 분 경우에는 경비원으로 69명을 교육시켜서 재취업 시켰다고 하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50명 시켰다고 그러는데 자격증까지 다 이수하는 과정에서 50명으로 잡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홍보담당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소식지를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올리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자 이번 추경을 올리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구민 여러분께서 모르신다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추경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저희가 올해 소식지를 책자형으로 변경하면서 부수가 23만부 배부하던 것을 8만 5,000부로 1/3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받으셨던 분들이 소식지가 안 들어온다고 민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전에 드리던 분들에게 다시 소식지를 드리고자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되죠?
작년도말에 2019년말이죠.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 과정,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 편성을 하게 된 여러 가지 금액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때 당시 1억인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7억 2,000만원인가 편성됐었죠? 1억 삭감되어서 6억 얼마로 해서 지금 9만부 나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3만부 통계는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말해서 옛날에 책자형이 아닐 때 23만부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올릴 때 사실은 책자형으로 바뀌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책자형을 비치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모바일로도 홍보를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것을 책자형으로 만들어보고 배부를 하다보니 그런 부분에 ‘아, 미스가 있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예산이 1억이 삭감되면서 부수가 더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더 나눠드릴 수 없었고요. 또 거기에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에서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모이지 못하니까, 집에 계셔야 하고 밖에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이 부수가 모자라는 부분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연말에 구민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송파구 소식을 어떤 것을 통해서 듣느냐 라는 말씀에 50%가 넘는 구민들께서 송파소식지를 통해서 송파구 정책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파구민 2명 중 한 분이 소식지를 통해서 소식을 듣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식지가 조금 더 많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번에 코로나가 묘하게 겹치면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불안이냐 라는 것들은 아마 잘 아실겁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집에 혼자 있으면 송파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것에 대한 불안들이 있어서 저는 소식지를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그리고 위로가 되고 싶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가 책자형으로 바꾸면서 읽을거리를 좀 더 다양하게 넣을 수 있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나 독립을 위해 애쓰시는 라종일 교수님의 인터뷰도 실을 수 있었고요, 또 코로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내용으로 아산병원 의사선생님의 내용도 함께 실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작년에 책자형으로 변경하면서 어르신소식지를 폐간을 했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어르신 면에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글자도 조금 더 키워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재와 내용들을 가지고 송파구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간직하고 싶은 소식지, 그리고 오래 볼 수 있는 소식지로 나눠드리고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문일답 가능합니다. 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송파소식지입니다. 저 개인이고, 송파구민을 대변하자면 소식지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신문처럼 봅니다. 신문처럼 이렇게 보잖습니까? 그러면 이 신문 두 번 보겠습니까? 안봅니다, 이것은. 안 보고, 송파소식지입니다, 송파소식지를 보면 내용이 굉장히 알차요. 내용이 굉장히 알차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민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우리 송파 홈페이지에 전자신문, 전자소식지, 이대로 올라갑니까?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홍보담당관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복되더라도 지루한 감은 있지만 제 나름대로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내용이 거의 같다 라고 보는데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홍보담당관에게 말씀드립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114페이지 구정소식지 발행을 살펴보면 구정소식지를 책자형으로 개편을 해서 부수가 감소했어요. 당초 9만부에서 23만부로 늘리기 위해 금년 4억 1,800만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 전에는 타블로이드로 했고 지금 후속적으로 책자형식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9만부에서 23만부로 늘려야 된다는 것을 추가 예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그것은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지만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이에요. 책자로 나와 있는 것은. 1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제작에 연간 10억이 넘는 예산을 쓰면 5년간 50억을 쓴다는 얘기예요. 물론 좋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인 정명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다 우리가 좋게 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는 세금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절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제하는 게 좋겠고, 어렵고 힘든 쪽으로 금액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제작에 연간 10억이 넘는 예산을 쓰면 5년 동안 50억이 넘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저는 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구정소식지 주요 내용을 보면 주요정책사업, 생활정보, 주민의 독자 투고 등으로 이루어 졌는데 요즘 책자형태로 된 구정소식지를 통해 송파구 정책이나 생활 정보를 얻는 사람이 많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SNS나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나 그중에는 2, 30대, 40대, 50대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60대, 70대, 80대로 나눠지는 그런 시대에 도래되어 있다,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다 볼 수 있고, 나이 든 분들은 책자형으로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정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요즈음 책자형태로 된 구정소식지를 통해 송파구 정책이나 생활정보 등 정보를 얻는 사람이 많습니까, 라고 제가 묻는 거고요.
그러면 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더 좋겠다. 요즘은 신문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보는 세상인데 하물며 주민들이 송파구 정책정보를 얻기 위해 소식지를 볼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9만부로 모자르니 23만부를 찍어야 한다는 근거는 또 뭔지? 저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구정소식지, 줄여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러니 행정기관이 공급자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구정소식지 관련 추경예산 증액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지금 구정소식지 발행이 9만부가 발행이 되죠?
홍보담당관이 판단하기에 지금 구정소식지 23만부를 책자 형태로 추경에 예산을 넣어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정례회 본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비비를 사용 못하는 것을 지방재정법에 나온 걸 알고 계시죠?
그러면 좋아요. 추가경정예산은 뭡니까? 부득이한 상황에 편성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이에요. 그러면 이 부득이성이 홍보담당관은 인정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올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의회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홍보담당관, 답변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을 집행하고, 하다가 반응이 좋아서, 도저히 너무 반응이 좋아서 안 되겠다. 그러면 2021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해서 25만부를 달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의회에서 의결해주면 되고, 그런데 굳이 방망이를 두드린 지 두 달 남짓한 세 달 된 사이에, 당초 예산했던 금액에, 그때 알기로 6억 9,4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4억을 더 달라고 하면 의회하고의 협치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행정은 사회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편성했을 당시하고 최근의 상황이 많이 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 입장에 놓고 봤을 때는 23만 세대가 보던 것을 9만 세대가 보고 있습니다. 1/3, 그러니까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보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형평성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봤습니다. 내부적으로 과연 구정소식지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한가? 내부적으로 이런 토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세금을 가지고 공공서비스를 펼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이 각각의 세대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것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받는 건 문제가 있다.
특히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큰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단연코 1위는 항상 구정소식지입니다. 2위하고 차이고 보통 20~30%, 두 배 내지 세 배가 높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2월에 정책평가를 했는데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정책을 안다는 게 50%가 넘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먼젓번에 저희가 판단했던 것하고, 작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판단했던 것하고 지금 1월, 2월, 3월 지나면서 보니 상황이 너무 많이 변했고, 이 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또 이런 예산심의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편성요구를 했다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과 정명숙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문화체육과 소관 신규사업은 세 가지를 올렸습니다.
예술동아리 경연대회하고요. 다음에 지역경제 밀착형 권역별 음악회 개최, 한마음 가족건강걷기대회 세 가지를 올렸는데요. 이 세 가지 예산 신규사업을 하는 목적은 알다시피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지역경제도 어려워져 있고요. 주민들도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답답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또 지역경제에서도 소규모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분야별로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저희들은 문화예술 관련된 주민들께서도 굉장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문화예술인 활성화를 일으키고 또 권역별로 음악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음악회는 저희들 생각은 권역별, 주로 재래시장 위주로 되어 있는 소규모 상인들이 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해서 음악회를 열되 음악회도 외부의 유명가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이루어진 주민들 단체, 동아리, 그리고 지역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위주로 청소년 동아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이번 세 가지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코로나 사태가 사실상 종료가 되어야 되는 시점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그런 부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붐업 차원에서 기획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이번 코로나사태가 종식이 되고 활발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붐업이 될 수 있는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명숙 위원님께서 놀이마당과 문화원 방역물품이라든가 마스크 물품 비용을 보니 문화원과 차이가 있다. 문화원과 놀이마당을 보면 약간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면밀히 수요조사라든가, 행사규모, 강좌수라든가 수강생을 검토해서 책정을 했고요. 문화원과 놀이마당을 보면 문화원은 1일에 162개 정도의 강좌에 3,500명 정도의 수강생이 있습니다. 놀이마당은 주말 위주로 공연하다 보니까 1,00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스크라든가, 방역 자체도 건물 전체를 방역하다보면 횟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송파구의 모든 행사들이,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취소가 되었죠. 그런 차원에서 송파예술동아리 경연을 지금 개최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국제걷기대회나 동아리걷기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구청에 몇 개가 있죠?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봄맞이 행사라든가 많은 행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항목을 전혀 모르겠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2개월, 3개월 더 간다고 하면 5월, 6월까지 간다고 하면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때 잡아놨던 연초부터 5월, 6월까지 행사가 어떤 것이 있으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런 자료들은 쓰고 가지 않은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던 게 벚꽃축제 행사는 예산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롯데기금이 들어와서 예산에서 쓰게 되는데 상반기에 기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사실상 편성이 안 되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예산 자체가 없어진 내용이고요.
어쨌든 상반기에 있었던 기획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각 위원님이 질의하고 난 이후에 서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서면요구가 여기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윤정식 위원님이 서면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상욱 위원님!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질의한 홍보담당관의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나 시간관계상 한 것으로 보고요.
제가 늦게 왔으니까 미래전략국과 동시에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 보면 사업예산설명서 141페이지에 지역경제밀착형 권역별 음악회 개최, 또 145페이지에 한마음 가족건강 걷기대회를 살펴보면 금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신규사업들인데 각각 2억 4,000만원과 4,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고 있어요.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밀착형 권역별 음악회 개최와 한마음 가족건강 걷기대회 모두 사업목적이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다고 적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타당한 건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음악회 행사나 걷기대회 이벤트를 모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배치되는 게 아닌가요?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 줄 알고 이런 사업들을 제시하는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혹시 민간에서 제안 들어온 아이디어입니까? 결국 공무원의 책상에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추경예산으로 감염병 예방에 주력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이벤트는 좀 줄여줘야 하지 않나.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길거리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 사업 모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분야별 지원대책을 강구하면서 이루어진 사업 중의 하나이고요. 걷기라든지 권역별 음악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은 민간에서 제안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민간제안은 아니지만 관련단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상반기 활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코로나가 좀 종식되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붐업이 되고 스타트업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사업을 계획하게 됐고요.
개최시기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리두기라든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집회라든가 활동이 재개될 수 있을 때 집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된다하면 올해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추경을 자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그런 붐업을 위해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인들도 사람이 오지 않아서 도저히 장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종식이 된다 하면 재고된 물건이나 이런 물건들은 차차 팔려가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붐업을 일으킬 수 있는 필요는 있다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든 상인들이 몰려있는 권역별로…
이런 음악회를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하니까요,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사업으로 보시고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상욱 위원님!
물론 살아가면서 견해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기범 과장님께서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맞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럼 추경예산이 지금 쓸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과연 미리 다음에 쓸 것까지 추경에 올려야 되느냐 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 싶어요. 쓸 것을 미리 예측해서 뒀다가 이게 아니면 그냥 마는 거고, 기면 그때 쓰겠다는 얘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연쇄부도 나게 생겼어요. 예를 들면 수금이 월마감 익월 말 7, 80% 되던 것이 지금 45% 내지 47% 정도 돼요. 그래서 의회가 끝나면 회사 나가서 도장 찍고 또 새벽에 회사에 나갔다가 의회에 오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만큼 열심히 살아도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래야 되는가?’ 라는 후회스러운 때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고, 지금 피가 필요해서 수혈을 해야 되는데 안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피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래야 몸이 순환이 돼서 살아갈 텐데 밑에 다리 주무르고 손 주무르고 머리 만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 말이 너무 심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직접 수혈을 하는 데 이 추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지금 우리 경제도 어려우니까 활성화 시키고 또 연예인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에는 다 합심을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경에 반영돼야 되지, 이것이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다고 그러면 반영시키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걸 추경에 올리는 것은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의회와 협치가 잘 안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서 의회와 구청 간에 협치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세계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모든 나라들이 되게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로 달러를 뿌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저도 요새 뉴스를 자주 들여다보고 있는데 정부에 한 100조 정도를 들여서 기업을 지원한다고 했고요, 서울시도 며칠 전에 5조원 상당의 기업지원대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피를 말씀하셨는데 피가 구석구석 돌아야지 멈춰서면 안 되고 한 쪽으로 쏠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래전략국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 기업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따지고 보면 계약하는 모든 대상자들이 기업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런 기업들이 대개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고요.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지원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구청에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사실 사무권한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지원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미래전략국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번 추경사업에 일부가 포함이 됐고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세상이 좀 달라지는 구나.’ 이런 거 느낄 수 있다고 문화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육협력과도 마찬가지고, 구정소식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래전략국 사업들이 대체로 기업지원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기업지원효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구청에서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방점을 찍고 그렇게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그러나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것이 우선순위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100조, 200조 붙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너무 목소리가 커질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과를 드리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품격이 있고 인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사리사욕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충정어린 심정으로 백성은 쓰러져가는데 그러니까 거리두기하고 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어나자빠지는데. 정부가 살려야죠. 100조, 200조, 1,000조 부어서.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는 오로나 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하고 그 거리두기를 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을 위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청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죠. 대한민국 송파구가 어떤 뎁니까? 열심히 일해서 상도 많이 받고, 훌륭한 송파구청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보고 그것을 예방차원, 선제대응, 그래서 국민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아, 이건 너무 아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같이 협력하면서 적당히 거리두기 하니까 자꾸 확진자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확진자가 하루에 보통 7, 80명, 100명 늘어나고 있는데 느슨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두해서 해도 시원찮은데 아 적당히… 우리는 지금 입국조치를 전면 안하고 있잖아요?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전부 다 입국조치하는데. 그것은 알아서 하겠지만 지방자치제도 신경을 바싹 써야하는데 자꾸 포커스가 다른 데로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그러나 문체과에서 올렸던 사업내용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회적 거리라든가 거리가 먼 것들, 쉽게 얘기해서 친밀한 거리, 개인적인 거리, 사회적 거리하고 좀 다른 그런 공간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들 자체는 코로나 정국이 끝나는 시점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병본부에서 어떤 종식이 됐다라는 선언이 됐을 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 세계경제공항에 있을 때 뉴딜정책라든가 댐건설을 통해서 경제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리먼브라더스 사건이라든가 때로는 돈을 찍어내기도 해요. 물론 인플레이션 요인도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요인이 더 강합니다.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결합된 스태그플레이션도 있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약 95%에게 1000불 정도를 지급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1,000불이면 1인당 대략 120만원 정도.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여행사라든가 항공산업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지금 정지된 상태이다 보니까 동맥경화가 생겼습니다. 막혀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경예산이 딱 코로나19에 대란 방역물품이라든가 일반물품 지원차원에서만 편성된 게 아니고 거기와 연관된 사업을 살리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어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사실 타블로이드형이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필요하냐? 저도 일부분 동의합니다. 위원들 말씀에 동의해요. 그러나 홍정희 국장님 말씀하셨던 간접적인 어떤 기업들이라든가 산업에 대해서 지원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쇄업이라든가 제지업체라든가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손놓고 있는 것보다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각도에서 시도하는 것들이 구의원으로서, 또 의회로서 민생을 살핀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실의에 빠져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도 감초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방역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집행부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추경 앞으로 없다? 벌써 추경을 단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추경 없으니까 이번 추경에 이러한 사업들을 넣어야 되겠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가을에 추경 해야죠. 왜 못합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실현 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그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들에게 감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정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 나름대로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집행부에서 한상욱 위원님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일리 있다고 봐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열어놓고, 또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열어놓고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께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이것 가지고 이게 맞다 안 맞다 가지고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연구해야 돼요. 월요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기를 바랍니다.
추경을 코로나가 없었으면 아마 6월 결산이 끝난 다음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추경을 편성하게 됐고, 가급적이면 한 번에 끝내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세입도 보면 재산세에 대한 증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차 추경을 안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데… 상황이 변하면 또 그에 맞게끔 추경을 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생각했던 그러한 통상시적인 추경은 당겨서 이번에 같이 묶어서 했다는 보충설명 드립니다.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경에 넣는 사업성 판단을 언제끔 하셨죠? 최종적으로. 3월 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3월이냐 2월 말이면 우리나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기 시작하고 점점 번져나가는 형국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업성 판단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방역당국에서 쉽게 말하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개학도 연기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에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방역물품이나 이런 기타 등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 맞다고 봐요. 잘했어요. 좋단 말이에요, 3월 추경까지 인정해요.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는 동아리 경연대회나 음악회 이것은 거리가 멀어요. 이것 하나 여쭙고. 또 하나는 지금 석촌호수 벚꽃축제도 드랍 되어 있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걷기도 못하게 다 막잖습니까? 이것하고 이율배반이에요, 이 예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이 추경을 왜 편성하는지 아시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에도 안 들어와 있는 것을 지금 기정액이 없다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예산이잖아요? 이것이 부득이성이 인정되느냐 이거야, 이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기봉 위원님.
지금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의학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그렇게 막연하게 언젠가는 종식될 거라고 하지 말고 근거를 말씀하시라고요. 신문기사 언론에 다 찾아보세요. 나와 있어요. 저는 종식일이 곧 다가온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종식에 대비해서 모든 것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다음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있다하면 그때 또 편성하면 되겠죠. 이런 사회적인 붐을 일으키고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요점은 집행부에서 볼 때에 지금 현재 어떻게 치료제가 나오고 예방약이 나오는지 알고 답변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막연하게 말씀하면 위원들이 볼 때 도대체 언제 종식되는 줄 알고 어떤 근거로 말하냐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예산편성은 대비해서 잘 했다고 봐요.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해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확실해야 됩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기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하고는 좀 상반되는 생각 같아요. 추경 문제만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득이한 경우에,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일하는 것과 상반되요.
그런데 선제대응이고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지금 우리 송기봉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걸려도 나으면 된다는 사고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죄송합니다, 공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선제 대응, 그래서 어떻게 했냐,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과는 상반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가 연간 1조도 안 되고, 9,000억 정도 되는데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그래서 서울시에서 모범적이고 인구도 제일 많고 일도 제일 잘하는 우리 송파구가 모범을 보여줘서 선제대응하는데 일조가 되어야 된다, 벌써 끝날 거라고 보잖아요. 끝날 때는 끝나더라도 계속 주시하고 선제대응에 전 국민이 몰두해야 된다, 이런 말씀 올립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런 것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네요.
홍정희 미래전략국장님 고생하셨고요, 이정희 일자리담담관 고생하셨습니다. 이선희 홍보담당관 고생하셨고요, 우리 최현정 교육협력과장님은 질의가 없다 보니까 한 말씀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소, 주민복지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순서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이영재 박성희 박인섭 김형대 윤영한 김정열
한상욱 송기봉 이하식 정명숙 윤정식 이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홍정희
행정안전국장이희병
기획재정국장인금철
일자리정책담당관이정희
홍보담당관이선희
교육협력과장최현정
문화체육과장김기범
책박물관장양민승
자치행정과장최인근
재난안전과장엄대섭
정보통신과장이창수
기획예산과장이헌구
지역경제과장이승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