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9월 10일(화) 오후2시
제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1. 제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의사당및구민회관건립에따른설계공모에관한구정보고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안(의장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의사당및구민회관건립에따른설계공모에관한구정보고의건
(14시 08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서 91년 9월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장병오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항 규정에 의거 9월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 배부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시간을 갖기위하여 금번 회기 중에 상정을 하지 않고 다음회기에 상정하기로 의장단에서 집행기관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유인물을 만들어서 기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휘장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내규이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의회 휘장 규정 내규가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지면 바로 의회기를 제작을 해서 본회의장에 태극기와 의회기를 제작 비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회 임시회 회의록이 지난 3회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관계도 있고 해서 회의록이 좀 많은 관계로 유인물이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지방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책자가 있길래 혹시 의원님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구입·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난 회기때 승인해 주신 9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서가 유인돼 구청으로부터 왔길래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 제작 배포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현행자치법규집에 관한 추록, 개정된 부분을 추록 해서 봉투에 넣어드렸습니다.
그것은 기 가지고 계신 책자에 추록으로 가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간지 “시사정경”에서 저희 의장님하고 의회운영에 관한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길래 한 권씩 구입해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께 배포를 해드렸습니다만 서울특별시 시민체육대회 초청장이 각 의장님들한테 왔습니다.
이 체육대회는 12일날 개회를 하게됩니다만, 이 체육대회가 순수한 시민체육대회가 아니고 범민족대회를 겸한 대회가 돼서 좀 뜻이 있는 대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전부 초청을 해서 의원님들을 귀빈석으로 자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회식이 10시 30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개별입장이 되지 않고 단체입장을 하게 되는 관계로 송파구청에서 50인승 버스를 저희들한테 한 대를 할애해서 그날 8시에 저희 의회사무실 앞에 대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가급적이면 많은 의원님들이 8시까지 오셔서 그 버스에 타셔 가지고 단체로 같이 입장을 하실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좌석이 전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혹시 바쁘신 의원님 외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하시면 그 자리가 이가 빠진 것처럼 비게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잠깐이라도 개회식만이라도 참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뺏지를 제작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의원 뺏지를 사전에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러 불량품이 있을지 모르겠고 또 저희들이 자세하게 본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좀 염려스러운데, 가운데 “의”자가 들어있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 글씨가 흐리다든지 조금이라도 못마땅한 점이 있으면 바로 저희 사무국에 보내주시면 다시 제작을 해서 교환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한테만 안내장이 간 것 같은데 저희 사무국에는 사실 그게 오지 않고 의원님들이 전화를 해 주셔서야 확인된 사항입니다.
91년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틀 동안에 걸쳐서 한국 지방행정 연수원 주관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실시되는 지방의원 세미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혹시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은…… 이게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 지방의원님들이 상당수가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좌석이 없답니다.
좌석이 좀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의원님들은 많은 의원님들이 각 의회에서 개별적으로 세미나를 하니까 여기에는 참석을 좀 삼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제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안(의장제의)
(14시 14분)
이번 제4회 임시회의 회기는 기이 여러 의원님들에게 의사일정 문안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다들 보셨죠?
이 의사일정 안대로 이번 4회 임시회를 가질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혹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7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얘기들이 이번 회기를 한 7일로 잡아서 하자는 말씀도 계셨고, 그럴 게 아니고 이번 4일동안만 소화를 하고 다음달이든 우리가 기회를 택해서 어떤 일이 있을는지도 모르니까 이번에는 4일동안만 잡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오늘 4일로 의사일정에 대한 것을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별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의사당및구민회관건립에따른설계공모에관한구정보고의건
(14시 16분)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사당 및 구민회관은 우리 송파구 삼전동 62번지 2호에 건립하게 되는데 이 건립 계획을 88년도 6월에 첫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달에 당초 삼전동 62-2호 부지가 시장 부지였던 것을 시 본청에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해서 공공청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곧이어 7월달에 신축 건물에 대한 설계안을 공모를 한 결과 8월 18일까지, 마감날인 8월 18일날 21개 작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현상공모 안을 공모를 했을 경우에 보통 3개 내지 5개 작품이 응모되는데 이번에 상당히 좋은 작품이 많이 출품응모 됐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자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서울대학교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서울시립대학교,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 저명교수 여섯 분과 구의회의 민정호 의원님, 김호일 의원님, 박용모 의원님이 참여 수고를 하셔가지고 심사를 한 결과 종합건축사 “예건”에서 응모 제출한 작품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주요 기능은 민의의 전당인 구의사당과 구민복지와 편익증진, 예술, 공연 그리고 예식장, 그리고 각종 교육장소 둥 다목적 용도인 구민회관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건물 배치는 의회와 구민회관을 동시에 수용하는 건물이 아니고 별도로 분리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대의 기관인 의사당 건물을 존중해서 전체건물의 전면에 배치를 해서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옥외 공간이 지금 현재 부지가 1,500평 됩니다. 너무너무 협소합니다. 인접된 공원 용지를 같이 연결해 가지고 앞으로 청사가 완동되면 전체 공원 용지와 합산 연계해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층의 주요 실 배치는 전면에 나와 있는 구의사당 건물에는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사무국, 의장실, 부의장실, 사무국장실, 의원휴게실, 출입기자실, 자료실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은 대강당 800석과 소회의실, 그 다음에 전시실, 독서실, 체육실 그리고 유관 직능단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별 면적을 말씀을 드리면 구 의사당 건물이 383평 구민회관이 934평, 그리고 공유면적이 749평, 지하 주차장이 818평해서 2,384평으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 본청에서 각 구의 기준에 시달되는 면적은 약 1,500평 인데 면적이 상당히 큰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개요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대지면적은 1,500평이고 전체 연면적이 3,384평, 전체예산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게 59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규모에 예산을 투입을 하면 평당 예산은 248만원정도인데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한다면 앞으로 현상공모된 작품을 가지고 기본 설계를 완료를 해서 본청에 기술심사를 받은 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12월 1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후에 가능하면 금년도내에 지출 원인 행위인 계약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개요만 보고 드렸는데 자세한 것은 당초 현상공모에 당첨된 건축사가 일단 자세하게 설계를 하게된 계획의 접근 방법이라든지, 설계의 당위성,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계획의 발전성 등에 대해서 건축사가 설명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합의말씀 계시면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자세한 것은 설계자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송파구 의회하고 구민회관의 현상설계를 의뢰 받아 제일 주안점을 둔 것은 구의회가 상당히 부각되는 그런 시점에서 구의회를 완전히 별동으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근린공원하고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주안점을 몇 가지 말씀 드리면 구의회하고 구민회관하고 분리해서 계획을 해서 기능에 따른 기능 분리를 시켜주면서 서로 간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해 주는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그 다음에 저희 건물 계획 뒤의 건물을 보면 전면에 곡선을 그어서, 아무래도 구민회관하고 구의회는 구민들하고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곡선으로서 어떤 친근감을 주도록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저층부에 보면 기둥이 돌출된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부지가 좁고 건물을 크게 보이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딱딱한 감 드니까 기둥을 노출함으로서 개방감을 표현해 주면은 아무래도 그 건물을 접근하는 데에나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또, 하나는 의회하고 구민회관 하고 그런 통일성이라고, 저희 건축에서는 통일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같은 이미지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서 별도의 동떨어진 건물들이 아니다. 그런 것에 중점을 두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전의 그런 구의회하고, 구민회관은 한 동을 지어서 거기서 각 기능을 수용하는 것으로 많이 지어졌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완전히 별동으로 구의회를 뽑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별동의 지방자치 의회를 두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또, 반면에 이쪽 우측 전면에 보시면 근린공원이 있는데 이 근린공원하고의 연계성도 저희가 염두에 두었고 지금 현재에는 그렇게 계획은 안되어 있지만 차후에 우측의 근린공원에 지하를 이용해서, 아무래도 주차난 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다보니까 그런 이용관계도 앞으로는 고려를 해서 장차 증축이라든지, 그런 장래성을 고려해서 배치는 전면에 구의회, 후면에 구민회관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전체적인 개요라든지 어떤 각 층별 아니면, 실별 개요 관계는 일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세한 것은 나중에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되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큰 덩어리는 그렇게 계획을 했고, 구 의회는 아무래도 저희 투시도에 보시다시피 돔같은 것을 두어가지고 조그마한 국회 의사당이다, 그런 이미지를 두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층별 개요는 저층부에 민원관계실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관계실을 두었고 대강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3층 정도로 올리면은 아무래도 다각적으로 쓸수 있도록 화합의 장이 되려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그런 관계도 저희가 계획을 풀어나갈 때 양쪽으로 저희는 “코아”라 그러는데 계단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관계실을 두어서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 이번 송파구 의회하고 구민회관하고의 현상설계를 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당이, 그런 상징이 되어 가지고 아무래도 이미지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딴 거로 대처했으면 하고 ……
솔직한 확정보고 잘해주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도 우리 나라 의정 역사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만 여의도 국회의사당 신축 시에도 의사당 지붕모양을 당시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의견을 표결로 결정해서 설계에 반영하게 되어 지금의 형태로 건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이 바라는 형태로 구의회의 품위를 갖출 수 있는 규모나 기능적 내부 배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소회의실이 한 개 필요한지, 지금 현재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두 개가 있어야 하는지, 기사 휴게실이 이런 식의 의회내에 들어가야 할지 없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건축사께, 지사휴게실이 여기 내용에 보면 들어가 있죠.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 “구의회에 대한 예우이고 전통이다”라고 만들기 위한 것인가요. 제 질문은 지금가지 시행절차가 누구로부터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시를 받았는가. 즉, 누가 시켰는가, 또는 구의회에 대해 잘 모르는 담당자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상급자가 동의하고 방관한 것인가? 도시정비국장엑 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하고 건축사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사 질문을 취합하셔가지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조금 전에 모 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은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현재 쓰고있는 데에도 소회의실이 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원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런 사항이 얼마든지 의사가 수렴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회의실이 지금 하나로 되어있고 의원휴게실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구민회관의 모든 직능단체가 다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한번이나마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구민회관에 각 직능단체가 다 들어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송파구 구민회관이나 구의회 의사당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좋은 후대에 남는 하나의 송파구민의 상징적인 건물이 되겠다 싶어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예! 이선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예건 건축 기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잠깐 듣고 본 의원이 몇 마디 말씀 여쭙겠습니다. 구의회와 구민회관의 건물이 별도로 지어지므로서 서로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예건 건축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프라이버시에 대한 뜻이, 취지가 무엇인지 본 의원이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구의회가 어떤 번듯한 건물만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송파구 예산을 정말로 아껴야 되는 입장인데 굳이 건축을 2개를 꼭 지어야만 되는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건물에 건물이 올라 2층이나, 아니면 3층이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부속건물을 더 지음으로써 어떤 건축의 낭비보다는 더 덜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자치구에도 별도의 건물을 짓지 않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지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사실 현상공모된 작품에 대해서는 어떤 선정의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어떤 객관성이 확보가 안되면 상당히 후유증이나 사후에 물의가 많이 납니다. 지금 현상공모 작품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 부처가 즉, 각 시, 도 또 어떤 특별 사업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에 어떤 검토나 했으면 참 좋은 방법인데 어떤 공정성 객관성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하루 전날 통보를 해가지고 위촉을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 기간을 주어서 하지 못했는데 나름대로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때문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구의회에 와서 이 작품이 참 좋다. 하고 설명도 드리고 작품의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이 되었으면 더욱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붕 형태는 지금 현상공모 작품에 돔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돔 식으로 하는 지붕 형태는 대개 대회의실 같은 데에 천정을 놓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많이 도입되어서 하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박물관으로 쓰고 있는 중앙청 건물이라든지 의사당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서구에서 많이 쓰는 기법인데 꼭 저것이 문제 있다하고 중론이 모아지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구의사당 건물 내에 소회의실이 한 개로써 만일 그것이 충족이 되느냐 하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3층 건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 본청에서 우리 구민회관이나 구의사당 건물에 투입된 예산의 반은 시 본청 예산에 부담이 되고 반은 우리구 예산으로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건물의 규모라든지 용도라든지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어떤 하나의 예산적으로 나가는 수준, 이런 게 각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시 본청에서 기본 방향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그것이 구의사당 건물은 약 240평 정도가 적당하다고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사해서 현상공모할 때 조사한 안이 357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계공모에 당첨된 작품이 전부 383평입니다. 그래서 그 평수 내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이 하나씩 들어갔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고 그러면 지금 3층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증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자료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확충을 해서 더 할 수도 있는 이런 여지가 있으니까 기본설계와 실설계때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익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사휴게실이 아니고 기사대기실을 지하층에 하나 둡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기사분이 왔을 때 대기할 장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별동을 소재로 해서 건축을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단일 건물내에 2개의 기능을 가진 건물보다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취지나 저희들이 계획한 바로는 구민회관은 여러 가지 기능상으로 다중이 집합을 하게되고 교육을 하게되면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번잡스러움이 필연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구의회는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아래도 그러한 어떤 독립성이 추구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별동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의원들의 공정성을 결여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라면 다 공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도시정비국에서 설계를 하셨다면 회사 이름은 대지않더라도 사전검토는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체 21개 작품 중에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심사를 했는데 1차에는 21개 작품 중에서 10개 작품을 탈락을 시키고, 두 번째는 6개 작품만 탈락시켰고 5개 작품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개 작품을 각 위원님들이 선정하면 그것은 나중에 우수작품으로 선정했는데 그 과정은 전부다 투표과정에서 전부다 그 위원별로 전부 투표를 해서 투표에 대한 합산을 해 가지고 그것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이 과연 심사를 하기 전에 개별 작품에 대해서 평가나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았을 때 실질적인 실익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을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회의실에서 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전검토라는 것이 하등의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위원장님이나 간사하고 상의한 적이 있느냐고 여쭈어 본 것이 아닙니까.
훌륭한 의사당, 구민회관을 비롯해서 설계를 하셔서 훌륭한 작품을 내주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듣게되었습니다.
한가지 의문나는 게 있습니다. 의사당이라고 하면 의원들이 있고, 바로 국장님께서도 민의의 전당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의의 전당, 저희들이 들어가서 직무를 할 그 자리가 저희들은 이렇게 어떤 통과의례로 여기에서 듣고만 마는 것인지, 그 점이 아주 기정 사실화하고 고정관념화 된 것처럼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와서 이렇게 우리들은 설계공모가 이것이니까 이대로 따르라. 그렇게 묻는 이 자리는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진실로 사실행위에 있어서 우리들의 의견을 경청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더러 나중에 여론의 지탄을 받으니까 이렇게 한번 통과의례를 하자는 것인지. 이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법률적으로 아니면 사실적으로 우리말을 진실로 국장은 경청하는 것인지 그리고 정부가 이런 광역정부가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지시해서 그대로 하라하면 그 말을 여기에서 우리는 들어서 “아!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리인지, 이것이 다른 자리가 아니고 바로 민의의 전당이라는 의원들이 자리할 자리이기 때문에 보다 우리 의장이나 부의장, 다른 연구위원회가 정식으로 법적 뒷받침은 없지만 사실로써 존재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논의될 일이지. 이것을 우리 의원이나 전체 송파구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부에서 정한 것인데 이렇게 정했습니다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어서 심히 그 부분에 있어서 듣기가 거북한 편입니다. 솔직히 이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훌륭한 그림을 그려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고치겠다는 것입니까? 잘했다는 것입니까?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자리가……
그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지식이 있는 건축사들 6분하고 부구청장, 정비국장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을 두분 내지는 세분으로 추천을 해주십사하는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구 의원 3분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그대로 설명을 하세요.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십시오.
차라리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여기에 참여를 않겠다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예측하고 위촉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생각은 건축분야에서 다소 경험이 좀 있으신 김호일 의원님하고 민정호 의원님 지금 현재 박용모 의원님께서는 그런 업적 감각도 좀 뚜렷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세분을 위촉했던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9명 위원 중에서 누가 전문위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연구검토해서 추천을 해서 넣을 수도 있는데 우리 연구위원회들, 지금 44명 동료의원들 가운데에서 9분이라는 연구위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위치가 무엇이며 연구위원회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중대한…
김종구 의원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이나 구청에서 하고 계시는 일은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통·반장회의에서 보고하는 형식, 이런 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저는 옳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반장님들한테는 그렇게 통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구민의 대표로써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참여 없이 더구나 우리 전문위원들이 있는데 방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시정비, 건설 다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었어요.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동안에…… 그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저것이 확정되었는지 조차도 어제 처음으로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 사람이 참여를 해가지고 6인을 해서 9명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확정되기 전에 우리에게 시간을 줘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기회를 한번 주셔야지 모든 것을 결정 다해놓고 통반장회의에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식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느냐. 계속 4년 임기동안에 계속 이렇게 해야되겠습니까. 구정을 …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구경이나 하고 얘기나 듣고 그런 입장이 되야만 되겠습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꼭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고칠 것은 고치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태도는 안됩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가 이런 저런 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 자체도요 어느 분들이 대표로 확정돼 가지고 “이것이 안이다. 이건 보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확정된 안이예요. 당선작입니다. 끝나버렸어요.
이미 당선되기 전에, 결정되기 전에 우리가 한번정도 참여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이 설계나 구의회회관 건축 문제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벌서 아까 답변에서 공평이 어떻고 말씀하신 국장님의 그 의미심장한 그 뜻을 들을 때 거듭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심정이냐 하면은 연일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 기초의원님, 지방의원 그야말로 오욕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입니다.
여러분! 동료여러분!
국군 일등병이 M16을 들고 탈영해서 난사해서 여러 명을 죽였다고 해서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하고 있는 우리 국군을 흉악범, 살인범으로 다 몰아 재껴도 되겠습니까? 페스탈로찌의 정신을 이어 받아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 후손을 가르치는 스승님들을 일부 몰지각한 교육자가 학부형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했다고 해서 전교육자를 모리배나 중상배로 몰아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술 펴는 히포크라테스의 후예 의술 펴는 의사들, 일부 몰지각한 의사가 병력의무를 기피했다든지 의료보험을 사기했다고 해서 전 의사를 그야말로 시정잡배 사기꾼으로 몰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방의원, 광역의원 숫자가 5,000명입니다. 그 중의 불과 1%도 안 되는 40여명 그야말로 낮 뜨거운 …… 저희 내자와 같이 TV를 보다가 내자 앞에서 얼굴을 들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운 뉴스를 접할 때 참담했습니다마는 그 보도를 의도적으로 우리 의원들을 연일 그렇게 호도하고 매도하는 이런 오욕된 저희들 입장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런 뉴스를 접할 때 제 막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막내자식한테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고 TV를 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민학교 다니는 코흘리개가 숙제를 안해 오고 또 시험을 보다가 옆의 짝궁 답안지를 슬쩍 봤다고 해서 회초리 몇 대로 징계를 하고 꾸중을 해서 가르칠 스승님이 그놈 코를 꿰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 놈이 남의 시험지를 훔쳐봤다 도둑놈이다. 그렇게 해서 그 애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뿌리 민주주의 우리 기초 의원들! 그야말로 조국민주화의 초석이 되고자 뜻을 가지고 나온 동료의원 여러분들! 우리 일부 몰지각 한 기초 의원들의 그런 작태를 어느 단체든지 저지르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발언을 하시면 그래도 지방에서 주민들이 믿고 밀어주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가 생각됩니다, 저희들의 입지나 위상은 정말 한심하고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이런 완료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라가라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닙니다. 누가, 건설위원회, 연구위원회 누가 참석을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대민봉사를 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하는 그런 질문 앞에 어두운 마음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두서없이 이렇게 신상발언 비슷한 꼴이 됐습니다마는 작은 일에 너무 집착하시지 말고 좀 더 저희들은 우리 송파구의회. 저희들만큼이라도 먼저 모범되고 국가의 민주화에 지방자치제의 초석이 되는 지름길로 여러분께 같이 가기를 명시하면서 당부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심사위원회에 위촉된 데 대해서 뭔가 이해를 조금 도와 드리기 위해서 천상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김호일 의원이나 박용모 의원도 역시 저와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위촉은 그날 당일, 그 1일날 저녁, 밤중에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건설관리과의 모 계원으로부터 받았는데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 이튿날 도시정비국장 이하 사실 우리도 따질라고 그랬어요. 이걸 지금 현재 의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전에 좀 검토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간을 할애를 해주고 우리한테 시간의 여유를 주어야 뭐 심사를 하든지 연구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설계상 보안 또는 여러 가지 문제 등등 이유로 해서 사실 전문위원들이 대학교수들이 6명이고 우리 나라 증진급 전문위원이라고 그래요. 그 6명이 위촉이 되었는데 우리도 그 사람들 이름도 모르고 작품명의도 그때 다 갖다 놓고 그 자리에서 아침에 가니까 뜯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작품이 21점이 출품이 됐는데 여기 지금 최우수작으로 당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입선작이 두 점이 돼있고 이랬는데 저희들은 사실 세부계획이나 구체적인 안의 내용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외부의 투시도만 가지고 심사를 한 겁니다. 전부다 그래서 제가 21점 중에 나중에 3점이 우선 당선작으로 아직 우수작은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구 의원으로서 이 송파구, 앞으로 구의회를 조금 더 다른 의회보다 잘 만들기 위해서 교수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렸어요.
지금 다른 작품을 보니까 통로가 전부 중앙으로 한 통로밖에 없어요.
그러면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전부 다른 직종의 유관단체 여러분이나 한 통로로 들락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실 우리 의원들이 박용모 의원이나 김호일 의원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것이나 우리가 보는 이 작품이나 대동소이한데 어느 정도 우리 구 의원이 유리하게끔 우리 회관을 쓸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감정을 해 본 결과 지금 이쪽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으로 통로가 전부 맞부딪혀가지고 있어서는 구의회 우리가 활동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게끔 되어 있지요 안의 내부가 사실 우리가 소회의실이 한 개다 두 개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다음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또 도시정비국장하고도 그렇게 상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조금 하자가 있는 부분이 전면에 이렇게 둥글게 그렸다든지 이런 부분은 오래 가면은 하자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정식으로 설계가 떨어질 때 같이 수정을 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해서 놓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의 해가지고, 사실 저게 4표로써 당선된 거예요. 11표 중에 3표, 3표, 1표의 기권이 나오고 4표로써 이게 우수작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가슴에 부딪히는 그런 좋은 요구 조건이 많습니다마는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제가 첫째날 전화를 받은 뒤에 구청에 가서 따지려고 들어 간 것 이것만 봐도 세 의원의 심정이 똑같더라고요.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의회 진행상 너무 오래, 너무 시간을 끌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좀 부탁의 당부를 드리고 싶고 이 구의회가 우리 의회가 아닙니다. 저 건물이 구민회관 안에 우리 구의회가 속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작품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홍락원 의원 조금만…
지금 많은 의원님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심사 위원을 맡으셨던 세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지금 나온 것은 여러 의원님들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산을 갖다가 정말 우리 구의 구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절대 진짜 절약하며 올바로 집행을 하는가
이선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으로서 우리가 경험이 없으므로 해서 따르는 하나의 시행착오로 인해서 좋은 건축사께서 좋은 그림을 갖다가 그려가지고 나오셨고 그리고 또 도시정비국장님의 훌륭한 설명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 의원의 집이고 우리가 앞으로 구민으로서 그 의회를 갖다가 이용하는 입장에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님이나 건축사 되시는 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이러한 불만의 소리를 조금도 불편하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이것이 지금 설계 변경은 가능합니까? 공사 중에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 중에 의원 휴게실 그리고 기사 대기실 등 여러 가지……
이런 점에서 오늘의 이 시행착오적인 이해부족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틀림없이 집행기관에서 구민의 뜻에 따라 집행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한가지 더 부탁말씀 드릴 것은 이 자리는 우리 66만 송파구민의 대표들이 모인 신성한 의결기관입니다. 지금 사무국 직원이나 구청 직원들이 이 연단에 나왔을 때 제가 면밀히 지켜봤을 때 예의가 없었어요. 제 뒤에 앉아 계신 의장님으로 말하자면 우리 전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이시고 이 앞에 앉아 계신 43명의 의원은 66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이든 설명이든 하러 나오시는 분의 태도가 제가 봤을 때 너무 불량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그러한 점에서 44명 개인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 와서 그냥 인사 정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66만의 구민이 모인 그 앞에서 설명을 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경건한 자세로써 예의를 갖춰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결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도시정비연구위원회를 맡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 이름이 자주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행 정부계약사무처리규정이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현재 계획안이 설계안으로 확정 통과되서 결정된 것인지를 묻고 싶고 또 계약 부서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약 부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총무국 사이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오늘 이 자리의 이러한 보고회를 갖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진의를 우선 알고 싶고 단순히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고 또 혹시나 설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시행해나가면서 변경할 그런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 또 현재 여기에서 의원들이 이런게 못마땅하다 좀 고쳐달라 한다고 해서 현행법상 어떤 저촉도 받지 않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계약사무처리규정이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구청의 설계 부서에서 설계해서 계약 부서에 넘겨서 또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조달청에 계약을 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이런 좌석을 안 가져도 보고회를 가지지 않아도 집행하는 데도 하등 하자가 없고 이유없이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다만 우리 구의회에서 이 내용대로 제대로 집행됐는다 업무적으로 하자가 없는가 결산에 하자가 없는가 하는 내용을 결산심의 때 또 업무 결산을 검사위원회에 의도적으로 해서 따지고 감사하고 조사해야 될 그런 의무만 있고 그런 책임만 있다고 판단이 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께 아까 우리 이낙기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이상목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리의 보고회가 있은 후 그걸 알고, 실은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의장님은 우리가 지방자치법 자체가 우리가 실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뭔가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으니 이런 전문성을 살려서 5개의 연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한 단계씩 걸러서 효율적인 우리 의회 활동을 하자해서 만들어진 게 건설, 도시정비, 그런 식으로 갈라놓고 법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의장님의 이번 처사에 화끈하게 제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약속도 할 필요가 없고 만들 필요도 없고 오늘 우리가 세미나에서 잠시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는 전체 의회 구성 단체가 본회의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법을 운영하면서 뭔가 효율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 자신들의 결속이 그 장의 입에서 장의 처신에서 깨어져 버리면 우리는 누구와 의논을 하며 앞으로 이런 의논을 어떤 사람하고 조정을 하며 해나가야할지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계약부서가 아닌 도시정비국에서 설계안을 확정하고 난 뒤에 지금이 보고회를 마치고 어떠한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며, 이 확정된 내용을 구 의원들이 전부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제가 묻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보고회는 할 필요도 없는 그런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확정되어있습니다. 설계안 확정 91년 8월 27일날 확정된 것으로 되고 있고 설계용역 계약 설계입니다. 그 설계용역계획이 계약이 되어 버리면 이 모든 것은 일단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국에서 남아 있는 것은 감독, 공정 감독이나 아니면 준공이나 이런 것만 남아 잇고 계약사항은 별도 국으로 넘어가고 또 타 조달청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제가 묻고 있는 내용을 주지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실 때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우선으로 박영철 의원만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종합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 회의를 좀 생산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불만이 계시는 것은, 오늘 이 구민회관이 지금 보고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구청에서 이러고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이미 그런 개요 설명이랄까 이런게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구 의사당이나 구민회관을 우리 의원님들, 구의원들 자체 내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 전체에서 우리 본회의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겠지만 그 심사위원님들이 그런 대학교수랄까, 여러 분들이 끼여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당선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이 없고 또 제가 그 심사위원의 한사람으로 들어간 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서 심사위원이 됐고, 심사위원이 된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구의회에 심사위원 두, 세분을 추천을 해달라고 하니까 의장단에서 그렇게 세분을 추천해 가지고 심사의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위원으로 나가가지고 저의 임무는 충실히 했고 또 당선된 것에 대해서는 잘됐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런 일이 있을 때 구청에서 미리 구의회에 일언반구 없이 심사위원 누구누구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딱 결정이 난 다음에 보고회를 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이렇게 할 것인가, 고쳐야 될 것인가,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건물내부의 실 배치라든지, 그 다음에 평면계획의 변경 내지는 자재의 변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회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아니든 추후든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하교 말씀이 계시면 설계에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고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계절차를 설명을 드리면 이 규모가 지금 현재 계획은 59억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설공사는 1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울시 자체에서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조달청에 계약 거래를 해서 시공자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설계용역 계약을 앞으로 한 후에 기본설계와 본청심사, 또 실질 설계, 계약 거래를 금년내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착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촉박하고 그래서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나 사실 이게 이런 많은 작품을 낸 건축사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작품이 당선되어 가지고 어떤 하나의 자기 성과를 올리고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심하게 로비를 하고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엄격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바람직하지 않은 무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우리가 실제 심사를 작품을 공개를 안 합니다. 당일에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그 자리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자기가 제출한 작품이 심사과정도 안 거치고 공개가 된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작품 전체를 “오픈 시켜서 실제 민의의 전당에 사용하실 의원들한테 충분히 보여서 사전 검토 내지는 사전에 어떤 하나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작품 선정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러고 나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그런 과정을 못 거친 것을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공모가 아니고 다른 어떤 심사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예산안에 요구 사항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는데 그게 안됐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한 분을 모신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어느 규정에 의해서 열한 분이 심사위원이 됐습니까?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민정호 의원이 말씀을 하실 때 4표로 저 작품이 당선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반수가 안되더라도 최다 표가 나온 것으로서 당선이 확정된 것입니까?
열한분 심사위원 중에서 4표로 저게 당선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33%의 비율만 가지고 당선이 됐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이 작품이 4표밖에 안 나왔다고 그러면 이 작품이 훌륭한 작품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전문가들도 전체의 과반수 이상 표가 안 나오고, 이 작품이 좋고, 이 작품이 좋고, 이 작품이 좋다. 그게 4, 3, 3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월등히 우수한 작품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사전에 여기서 2명이든 3명이든 의회에 의결을 해서 해가지고 공모하는 기간에서부터 함께 참여 할 수 있고, 그분들이 공정을 기하면 되고 비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당일 아침에 해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이 아니고 교수들도 사실상 사전에 이게 위원에 위촉이 되어 있으면 찾아가고 마구 이러면 괜히 엉뚱한 구설수가……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루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품도 저희들이 사전에 공개를 해가지고 충분한 그게 좋은데, 자기도 작품을 심사도 안된 작품이 먼저 공개가 되어 있으면 상당히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일 날 심사장에서 개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현실과 우리의 이상과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휴회의건
(15시 36분)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은 해당 연구위원회별로 검토 및 서울특별시 시민 체육대회개회식 참석이 있으므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께서 보고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이 배부 해드린 유인물과 송파구의회휘장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구의회의장단 모임이 매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 석상에서 뺏지는 서울특별시만은 최소한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그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셨습니다. 금으로 해서 한 돈반 정도로 해서 무궁화를 넣고 중간에는 서울시의 휘장과 그 내부에는 한자로 “의”자를 넣자하는 의견들이 거의 그렇게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공사석간에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22개 의회 의장단에서 지금 현재 종로, 중구, 동대문, 강동, 그리고 서초, 마포 해서 이 여섯 분이 우선 의장단에서 회장단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 여섯분으로 하여금 제반 정보교환도 하고 여러 가지 서로상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석상에서, 그러면 여섯분 의장에게 위임을 해서 제작을 하도록 협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이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회 휘장 규정안 내용을 검토하시고 본회의가 끝나는 날까지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충분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장석원 오문성 황명근 이낙기
이결휘 이상목 장경선 윤기선
김영근 장병오 문한규 홍낙원
이수희 손창부 조원석 김호일
전익정 김성춘 민정호 한동일
안희준 이선우 신영선 박용모
윤수현 이영근 정성태 곽순영
차성환 김종하 황재춘 김영달
이정복 정영본 김종구 황진성
장호진 현민기 김진호 홍만표
박영철 문윤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