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8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10시 01분 개의)
2022년 새해 들어 첫 번째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 위생 및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내일은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커지는 상황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국 주요업무계획은 보고만 받고 질의는 위원님들이 차후 국·과장께 개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자료로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이석우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 대부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서울을 이끄는 송파’라는 비전 아래 구민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자립 재정기반을 강화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송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구민들의 피로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장기간 지친 구민들이 활력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금달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황영록 재무과장입니다.
민미영 세무행정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은주 세무1과장입니다.
박득용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과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12쪽까지의 조직현황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기획예산과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의 미래 발전전략을 구민과 함께 마련하기 위해 송파구민과 함께하는 정책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제3기 출범을 통해 각 분야 전문가의 자문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구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참여와 소통, 공감행정 구현을 위해 민선7기 공약사업 5개 분야 75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한편, 민선8기 공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청문주재자 전문인력풀 제도 운영을 통해 청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에서 20쪽,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우리구의 총 예산규모는 1조 641억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분배, 예산의 집행·사후관리 강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외부재원 확충 등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며,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인 행정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고객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주민과 직원의 아이디어를 연중 상시 공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아이디어 반영률 제고를 위해 적극 실행한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구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외 기관 평가 업무에 적극 응모·참여하여 서울을 이끄는 송파구의 위상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대외기관 평가 결과 75개의 상을 수상하고 76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 민간위탁 및 용역사업 등 주요사업의 심사분석과 평가를 강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4쪽부터 25쪽까지 효율적인 의회법무 업무지원입니다. 구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주요현안의 조기해결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승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무료법률상담과 마을변호사 제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입니다.
28~30쪽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마케팅 행사와 온라인 판로개척,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송송파파 야시장 개최와,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사업을 확대, 신규 추진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1쪽, 32쪽입니다. 전통시장의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하여 풍납시장과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을·지원하고 전통시장 내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점포별 안전점검과 화재보험가입 지원 등 전통시장의 안전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3쪽, 34쪽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경영 위기업종 재난지원금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송파사랑상품권 발행과 함께 다양한 소상공인 점포지원 사업들을 추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6쪽에서 37쪽입니다.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농지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가 지원과 임산부 건강을 위하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 지원하고 ‘친환경 솔이텃밭’ 운영과 도시 텃밭 조성으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재무과 주요업무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정확한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불법 점용부분은 적법하게 조치하여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행정목적 등이 상실된 구유재산은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행정목적에 맞게 정비하고, 일반재산 중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공유재산의 공공가치와 유지 강화를 위해 공용시설물 공제등록을 실시하고,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3쪽, 44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면밀한 내역서 검토와 가격 협의 등 합리적인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모든 계약에 대한 발주부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불용물품 처분 및 매각을 통해 체계적으로 물품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불용물품 처분·매각 시에는 통합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절감하겠습니다.
이어서 46~48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출 및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집행하며, 적극적인 정기예금 예치 등을 통해 예금 이자수입을 높이는 등 건전재정을 위한 금고 운영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송파구 금고 지정은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하고 2021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 업무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세무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구세 세입목표 2,987억 1,900만원과 세외수입 목표 1,033억 6,300만원 등 올해 총 세입목표는 4,020억 8,20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3,760억 600만원 대비 6.9% 증가한 금액입니다. 올해에는 주택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90억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9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세입분석과 체계적인 징수관리를 통해 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2쪽,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부과·징수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와 누락세원 발굴 등을 통해 징수목표액 429억 2,500만원을 달성하겠습니다.
56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며,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택 등으로 연 2회 조사하여 4월과 9월에 각각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세무1과 주요업무입니다.
올해 세무1과 소관 구세 세입목표액은 재산세 2,681억 1,500만원과 등록면허세 213억 8,300만원 등 총 2,905억 3,700만원이며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 및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로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61쪽, 62쪽입니다. 지난년도 체납구세 10억 3,900만원과 부동산 취득세 4,708억 1,300만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법인 세원 발굴 강화입니다.
올해 세원 발굴 목표액은 19억 2,500만원으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중과세 물건 조사 등을 통해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주요업무입니다.
66쪽에서 67쪽입니다. 올해 세무2과 소관 구세 세입 목표액은 차량분 등록면허세 12억 3,100만원이며 시세 세입 목표액은 지방소득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등 총 4,561억 2,400만원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와 숨은 세원 발굴, 납세홍보 강화를 통해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70쪽, 지난년도 체납시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올해 체납시세 세입 목표액은 107억 3,900만원입니다. 상·하반기 체납 중점 정리기간 및 고액체납 징수전담반 운영으로 체납세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71쪽입니다.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운영, 세목별 신고납부 사전안내문 발송, 무료 세무 상담 운영 등 납세자 만족 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취합해서 집행부에 전달해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립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이영재 김득연 박인섭 이성자
박경래 한상욱 김희숙 정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석우
기획예산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금달호
재무과장황영록
세무행정과장직무대리민미영
세무1과장이은주
세무2과장박득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