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2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교통환경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교통환경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이혜숙·김순애·곽노상·나봉숙·장종례·배신정·최옥주 의원 찬성)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설관리공단)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교통환경국)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재승 도시교통과장입니다.
권순영 주차정책과장입니다.
서명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강대양 치수과장입니다.
안색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권민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오용환 자원활용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8쪽까지 조직현황과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거여·마천·위례 지역 연계 광역철도대책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위례선(트램)은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 9월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례지역 광역교통대책인 위례 신사선 및 위례 과천선 또한 정상적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입니다.
교차로 소통 및 안전개선사업은 올해 2개소에 진행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교통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행편의 증진 및 차량 소통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입니다.
송파대로·석촌호수로 걷고싶은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9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를 통해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스쿨존 안전시설 개선 및 어린이 교통안전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송파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교통유발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를 통해 교통량 감축 및 혼잡도를 개선하여 교통 밀집 지역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7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노후화된 자전거도로 정비 및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여 구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안전교육에 힘쓰면서 거리에 방치된 자전거와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는 수거 및 견인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0쪽입니다.
대중교통 노선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행 및 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2쪽입니다.
구민 중심의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및 민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35쪽에서 38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편한 송파를 조성하겠습니다.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확충하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주차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공유 사업을 확대하고, 무인주차장 통합운영 플랫폼 및 무인주차시스템 운영을 통해 이용자 편의 중심의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2쪽입니다.
효율적인 주차단속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서민생활권역과 주택 밀집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고려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무인단속 CCTV는 신규 설치 및 성능을 개선하고, 불법주정차 안내판은 시인성이 높은 LED전자식으로 교체하여 상습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4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로관리과 주요업무 현황은 총 41건 사업에 소요 예산은 190억 9,600만원입니다.
49쪽에서 52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스마트한 제설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충분한 제설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여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제설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 구간에는 스마트 원격 제설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로 열선을 지속 확충하여 폭설에도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5쪽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도로행정 구현입니다. 도로점용 관리 및 도로사용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중선을 정비하여 주민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여고가교 하부 공간을 활용한 주민편의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하부공간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이용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58쪽입니다.
가락로 등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고 보도상 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 67쪽입니다.
노면 하부 공동 탐사 용역 및 도로 굴착 복구, 불량맨홀 정비 등 도로기반시설을 관리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파대로 클린로드 물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고 잠실호수교에 전망쉼터를 조성하여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공원 앞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영풍초·문현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보도 정비공사를 통해 구민의 이동 편의성과 보행 안전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서 76쪽입니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조명 개선으로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보안등 설치를 추진하고 골목길 노후화 보안등 교체·개량 등 아동보호구역 및 취약지역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시계 진입관문 경관 개선 및 평화의문 광장 앞 바닥분수 등 분수대 6개소와 아시아 지하보도 등 지하보도 6개소의 청결과 기전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치수과 주요업무 현황은 총 36건 사업에 소요예산은 736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1쪽에서 88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 수해 예방사업입니다.
금년도 풍수해 대비 수방 대책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며, 기상 상황에 따라 단계별 근무체계를 수립하여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 풍수해 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하천 및 수방시설을 정비하고 침수 취약가구 지원 및 풍수해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와 더불어 풍수해 대응체계 구축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도시 송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4쪽입니다.
깨끗한 하수시설 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노후도가 심각한 석촌·삼전·가락동 일대의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오금동 일대 및 잠실역 주변은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설계 용역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서 98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설비 개량 및 유수지 환경 개선 사업으로 빗물펌프장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난간 설치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사업 및 잠실유수지 악취저감 시설개선 공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성 확보와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에서 105쪽입니다.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하천 시설물과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를 정비하고 하천 진입로 돌계단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성내천은 생태하천 조성 및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친수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이천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과 장지천 한강물 공급사업 등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활력있는 하천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109쪽에서112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금년 4월경 ‘서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제1차 송파구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6월 중에는 주민참여 환경 축제를 개최하여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유도하고 기후 위기와 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어린이 환경특화교육, 생태탐방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송파나눔발전소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115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에너지 도시기반 조성입니다. 전기차 보급 지원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가스시설 및 주유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에너지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에서 118쪽입니다.
깨끗한 수질관리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수질오염 배출업소 점검 및 주요 하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하천 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질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에서 121쪽입니다.
미세먼지 선제적 관리·대응으로 깨끗한 대기질 조성입니다.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석면 안전관리 등을 통해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장 소음·진동 저감 및 생활악취 방지시설 지원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청결도시 조성을 위해 가로청소 책임구역제 운영, 주택가 이면도로 청소 강화, 취약지역 민원처리반 등을 운영하여 가로환경 청결도를 향상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12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분리배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생활 속 다양한 감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정기적인 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28쪽에서 129쪽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개방화장실 운영을 확대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공원의 노후 시설장비는 보강하고 시설물의 최적 유지관리를 통해 악취저감에 힘쓰며 태양광 발전 고효율 에너지를 사용하여 자연친화형 공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활용과 소관 사항입니다.
133쪽에서 13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기반 조성을 위해 자원순환홍보관 및 새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재활용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적극 홍보하여 자원순환사회 주민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37쪽입니다.
주택가 재활용분리수거함 설치 확대를 위한 신청 방법을 다양화하고 의류수거함은 위탁 운영 관리를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재활용 선별 로봇을 신규 설치하여 재활용 선별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은 수집·운반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대형폐가전은 무상수거 서비스를 실시하여 생활 속 대형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페트병 직접 보상제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을 통해 재활용 촉진을 위한 주민 직접 보상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에서 141쪽입니다.
일반주택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와 통합전용용기를 보급하고 기초생계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수수료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위해 RFID 종량기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RFID종량기 세척 용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감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2쪽에서 143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측정시스템을 설치하여 악취발생 저감 및 관리에 힘쓰겠으며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 기반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어제 내린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으로 도로관리과에서 밤을 새워 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도로과 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답변은 추후 서면제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부터 해주세요.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와서 오늘 보기는 좋은데 정말 고생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 관계된 염화칼슘에 대해서 요즘 TV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염화칼슘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굉장히 빨리 눈 제설작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문제가 되는 게 송파구가 지금 도로파손이나 포트홀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런 거 현상을 부추긴대요, 이게. 차량 부식과 호흡기 질환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다른 지자체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친환경 제설제인 불가사리 제설제라고 해서요, 지금 전국 공공기관 한 177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은 조금 더 비싸요.
근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 도로나 이런 거 보수하고 이런 비용을 따질 거 같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른 공공지자체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할 게 아니라, 우리도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설 자재 보관함이 있죠, 저희도? 송파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필요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제설 자재 보관함에다가 먼저 우선순위로 불가사리 제설제를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62페이지입니다.
송파대로 클린로드 물순환시스템 구축인데요. 클린로드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고요. 보니까 석촌역 사거리에서 가락시장 교차로로 클린로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하게 되면 황사 있을 때도 황사현상도 줄일 수 있고 기온도 낮출 수 있고 대기오염 완화 효과도 있고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송파대로에 석촌역에서 가락시장 교차로에 한 1㎞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비 오는 날하고 똑같이 도로에 물이 생기게 되면 차 운행 중 되게 저속 운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감속운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일반 시민들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냥 원래 속도로 다니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도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71페이지입니다.
보안등에 관한 건데요. 보면 여기 위에는 메탈을 LED로 바꾼다고 했고 밑에 부분은 컷오프형 LED로 바꾼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충은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LED랑 컷오프형 LED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요. 컷오프형 LED가 더 좋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바꾸실 거면 같이 컷오프형 LED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아니면 이게 용도에 따라서 다른 건지 설명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2페이지요.
스마트보안등 설치인데 보니까 이게 앱을 설치해야 가능한 거더라고요. 근데 보통 취약계층을 위한 건데 이 앱 설치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설치를 해주는 건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린이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많이 본인 스스로가 앱 설치하기가 좀 힘드실 거 같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이 부분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73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보안등 해가지고 여기 앞에 뿐만 아니라 뒤 여러 과들도 보면 많이 개량을 하는데 노후화된 보안등이라는 게 조도를 물론 검사도 할 거 같고요. 조도검사 육안으로도 할 거 같기도 한데 노후화된 보안등이라 하면 어떻게 판정 해서 노후화된 보안등이라고 계량을 하시는지 그거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안등 수명이 제가 찾아보니까 한 12시간 켜놨을 때 한 5년에서 10년이라 하더라고요. 우리 송파구는 보안등을 몇 년 주기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 똑같진 않겠지만 평균 몇 년 주기로 이거를 바꾸고 계신지 그것도 좀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76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니까 정비 해가지고 청소 및 정비 분수대 해가지고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송파구청 청사 앞 지하보도에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이, 시각장애인들은 황색만 인식이 됩니다. 하얀색은 안 보여요.
그리고 활동하시는 시각장애인들은 저시력자입니다. 이게 완전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긴 보여요. 근데 황색이냐 흰색이냐에 따라서 흰색은 안 되거든요, 그게.
근데 거기에 몽촌토성역 쪽이나 진주아파트 쪽 지하보도에서 올라가는 쪽 보면 전부 다 하얀색으로 다 바뀌었어요. 여러 번 제가 민원을 넣었는데 예산이 해마다 잡히는 거 같은데 정비가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확인을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된 거 어떻게 왜 안 하시는 건지, 이번에는 꼭 예산이 잡혔으니까 해주실 건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지하수 유출수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동료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클린로드가 헬리오시티 지하수 유출이 많으니까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클린로드를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보고를 받았어요. 중간용역보고도 받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늘 말고 다음에 한번 위원장님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간을 내서 이 클린로드 설치와 지하수 유출수에 관해서 또 이 헬리오시티뿐만 아니고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공중선 정비가 있습니다. 사실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아무리 정비를 하고 나도 얽혀있는 데가 대단히 많아요, 동네에. 특히나 남한산성 입구 같은 데 가보면 전봇대 하나에 몇십 가닥이 아니라 몇백 가닥이 얽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작은 불씨라도 생기면 남한산성 홀라당 타버릴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걸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인 오금동도 심각하지만 마천동 남한산성 입구도 가서 보니까 대단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골목골목, 보이는 골목이 아니라 안 보이는 뒷골목 쪽의 위험 요소가 대단히 많아요. 그쪽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질의할 거는 52페이지,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요.
도로 열선에 관한 건데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요 이면도로에 사실 도로 열선이 안 깔려 있어서, 지금 고바위 있는 데가 송파1동 한양아파트1차 밑이거든요. 거기랑 송파초등학교 뒤, 그리고 거여·마천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제가 도로과에 열선을 깔아주기를 원했었는데 예산, 업무보고 책에 보니까 전혀 없네요.
도로 열선 설치 현황이 22년도에는 가락동, 거여동, 거여동, 23년도에는 진행 중이었는데 거여동, 가락동 이래요. 가락동, 거여동만 다 해주시고 어째서 한양1차아파트 아래 경사길, 송파초등학교 뒤편 통학로는, 거기가 송파 공영주차장 앞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쌓여 있습니다. 얼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지 차가 못 올라갑니다. 사륜구동이나 빠듯이 밑으로 내려오지 다른 차들은 사실 힘듭니다, 거기. 그래서 그런 거 전혀 안 치워져 있고, 사실 주민과 함께 하는 내 집 내 점포 앞 치우기 이건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에요. 누가 와서 이 새벽에 출근하지 않고 그걸 치우겠습니까? 공영주차장 앞에만 제설 그것만 뿌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좀 심각합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오늘이 새벽부터 제일 많이 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경사도가 10% 이상인 데를 찾아보셔가지고 그런 데를 위주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열선 처리한 거 보면 대로변이에요, 대로변. 한 8차선, 6차선 이런 데는 사실 제설 차량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열선이 왜 필요한가 나는 모르겠고요. 이면도로에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이라는 거는 효율적으로 하셔야지 가시적으로 하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도로과는 일단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가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상기후가 심하니까 이 폭설에 대비해서 제설을 충분히 준비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제설하시면서 특별히 문제 있으셨나요, 과장님? 과장님 피곤하셔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로과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고 계속하여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15페이지인데요. 교차로 소통 및 안전개선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이 올림픽공원 교차로하고 백제고분로 올스타마트 앞인데요. 백제고분로 올스타 앞이 제 지역구고 이 건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나갔고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작년 2월에. 그래서 전 방향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그러니까 스크램블 교차로 설치죠. 그거를 하신다고 해서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언제 진행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좀 딜레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왕 해주실 거면 채근을 하셔서 빨리 되길 바랍니다. 이게 송리단길 후쪽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말에는 상당한 사람들이 그냥 이게 도로가 교차가 막 되다 보니까 좀 힘듭니다. 이게 빨리 돼야지, 그리고 비보호 차량이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다 조사를 하셨고 경찰도 나와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17페이지 걷고싶은거리 조성 사업인데요, 송파대로. 어제도 전략개발팀에 얘기했는데 교통 현황 타당성분석이 지금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진행상황하고요. 우회도로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쿨존, 20페이지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제한속도 하향을 20km로 낮추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가 호불호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 그다음에 애들 등교 또 하교 시간에만 그걸 유지를 하고 또 그 외에는 30㎞ 정도 하면 어떠냐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데, 반대 여론에 관한 송파구 우리 집행부의 의견 또는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이 4개소 선정한 데 그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인데요. 따릉이 운영이 그래도 잘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용 건수가 일 평균 1만 800건이 넘어요. 그래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요. 특정 지역에 따릉이가 몰리는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수요가 2년 만에 2배 이상 폭증을 했는데 또 공급이 따라가지도 못하고 관리도 지금 돼 가고는 있지만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가 서울시설공단이긴 해도 따릉이의 공적 성격을 생각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과 인프라를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석촌역에 있는 자전거보관소 소송 건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입니다.
송파구민 자전거 보험가입 및 운영인데요. 이게 사실 보장내용을 보니까 상해시 2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예요, 진단위로금으로. 송파구민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사실 소요예산이 2억 3,500만원 정도 돼요. 근데 작년에 비하면 1,6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됐어요. 그런데 인원은, 인구수는 줄고 있는데 보험료 수가가 오른 건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피해자 그러니까 상대방 또 사고를 낸 사람 이런 게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 있지만 자전거가 사실 차도에 이용을 하지만 우리 보도에도 사실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배상책임이라든가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이라든지 이런 거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아까 전정 위원님이 질의드렸는데요. 72페이지입니다. 스마트보안등인데요.
작년에 스마트보안등을 송파동에 1인 가구가 많아서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송파동은 좀 돼가고 있는데, 방이2동 쪽은 어제도 우리 김광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어요. 1인 가구가 많은데 이런 보완되는 게 별로 없다, 그런데 방이2동 쪽 계획은 어떠시고요. 그리고 스마트보안등…
사실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사실 그게 얼굴인식도 잘 되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계획이 있는지, 알고는 계신 지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통환경국의 제안설명은 각 부서에서 자료를 줘서 총괄은 어디에서?
저는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부분은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핵심을 뽑아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안설명에 관해서 나와 있는 거 몇 가지만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위례선(트램)에 관해서 저희가 전에 현장방문도 갔었어요. 그런데 보고를 보면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그래서 2025년 9월에 개통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례신도시 지역에서 조성한 트램 노선 부지를 확보하고 지장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5호선 마천역 부근 구도시 지역에 1.1m 깊이의 가스·전기·상수도 시설 지장물이 다수 발견됐어요. 그래서 공사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5년 9월에 이게 과연 개통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례신사선에 관해서 이건 수년간 위례분들과 헬리오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 위례신사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LG에서 조금 난해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정책과 이 부분은 아마 업무보고에 주차단속에 관해서는 나와 있겠지만 감사 때 신영재 위원님이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신 부분이에요. 주차단속을 각 상인들이 있는 점심시간 대에 너무 단속을 많이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석촌동에 식사하러 갔었는데 일부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민원이 들어가서 온 겁니까?” 그러니까 말은 민원이 들어가서 왔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들어가서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찰을 돌면서 식당에 이렇게 차들이 있으니까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주택 아닌 일반주택에 왜 밤 9시 넘어서 이 단속 차량이 돕니까? 그거는 단속을 위해서, 민원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일부러 단속하기 위해서 도는 거예요. 밤 9시 넘어서 일반주택에 단속 차량이 돌 이유가 없어요. 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팀장님께 어떻게 된 상황인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꾸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들어왔다, 이런 말씀 마시고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본 거니까 대책을 좀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청소과, 생활폐기물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5분발언도 했고 감사 때도 얘기를 했어요. 2026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송파구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아마 청소과에서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제가 5분발언 했듯이 아임계수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견학하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 거기 견학하고 온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활용과 138쪽에 음식물폐기물 처리방식에 관해서 제가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 구청에서는 통합 통을 만들기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음식물을 버리려면 1ℓℓ, 2ℓ 스티커가 있어요. 그거를 붙여서 내놓는데 통합 통을 한다 그러면 과연 음식물종량기기 말고 통합처리기를 설치한다는 거 같아요. 그러면 집집마다 나오는 다세대라도 보통 열 몇 가구씩 있는데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수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크골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물론 서울시 25개 구뿐만 아니고 우리 송파구만 해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크골프 회원들이 지금은 종합운동장의 파크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종합운동장이 이제는 마이스 산업단지로 변하면서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잠실유수지에 지금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근데 거기가 아니고 아마 국장 회의에서 구청장의 지시사항으로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에다가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위례신사선, 위례과천선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위례신사선 관련돼서 트럭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나서 물론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사실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남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송파대로·석촌호수로 17페이지, 걷고싶은거리 조성 사업 했는데, 사실 주민들의 민원, 걱정, 근심 이런 내용들이 대단히 저한테는 많이 들려오는데 송파구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들려오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그러는지, 나중에 들려왔는데도 묵인하고 그냥 진행하셨는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스쿨존 컬러 포장을 해놨어요. 아주 시원하게 뻥 뚫어놨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잘 다닐 줄 알았더니 차량속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더 위험하더라고요. 더더군다나 비 오는 날은 또 미끄럽기까지 해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더 잘하죠. 이런 도로들은 보차도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갈 때 엄마들이 손에 손잡고 인간 띠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안으로 안전하게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사실 아까 속도 30㎞에서 20㎞, 30㎞를 하든 20㎞를 하든 운전자가 안 지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범칙금 스티커? 뭐 좀 바쁜 데 떼고 가죠. 그 도로상에서 1년에 교통사고 1건만 줄어도 아이들은 사고 안 납니다. 다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고를 유발하는 듯한 그런 공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이들이 우선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전하지 않아요. 눈에 시원하게 보이고 좋아 보여요, 깨끗하고. 처음의 산뜻함은 첫날이고 그다음 날부터는 사고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별일이 있어도 보차도를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학교 앞에는 꼭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등하굣길을 아예 도로를 차량 폐쇄를 하시든지. 그러지 않으면 사고는 나게 돼 있어요.
그 앞 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앞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교차로 소통 전 방향 통제하는 거, 작년에 가동초등학교 앞에 열심히 다니면서 확인을 해놨는데 답이 없어요. 거기도 대단히 위험한 도로거든요. 송파중학교, 가동초등학교, 가주초등학교 학교는 많은데 그 앞의 도로가 대단히 넓고 언덕이에요, 약간. 그래서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차로 통제를 하지 않아요. 꼭 했으면 좋겠는데 사고 난 이후에 하겠다라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추운데 정양구들이 참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주기적으로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락시장 앞에도 가니까 바닥이 섬뜩해서 겨울에 보니까 고장이 잦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103페이지요. 103페이지, 성내천 수심확보 및 친수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성내천에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성내천에 자라는 풀들을 제거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대단히 갈등이 많아요. 제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생태하천이 위험하다라는 거죠. 제거하자라는 쪽은 모기도 없고 깨끗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보면 알겠지만 성내천 물빛광장 주위로 주변에 대단히 많은 새들이 와 있어요. 오리들 군락지예요.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천 파괴의 주범이 뭐냐? 준설이에요, 준설.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하상 준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2~3년에 한 번 정도는 준설해서 물을 시원하게 잘 빠져나가게 하려는 건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는 111페이지,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캠페인이 있어요. 생태계교란 퇴치 캠페인이 있는데, 추진 기간이 2024년 2월부터 10월까지라고 돼 있어요.
이 생태계교란 식물은 장마철 이후에는 뽑아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씨앗이 떨어질 건 다 떨어졌고, 그래서 내년에 자랄 수 있도록 아주 잘 환경 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 이전에 다 뽑고 하셔야 되는데 이 시기 조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진 찍으러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형식상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가 아닌 실질적인 퇴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진은 열심히 찍어요. 그다음에 가면 더 많이 자라 있어. 적당히 뽑아주니까 자라기 더 좋은 환경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에 뽑는다고 흔들어주니까 씨앗들이 더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마나 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레미니스아파트에서 올림픽아파트 사잇길 그 가운데 하천둑 가보세요. 우리나라 식물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생태계교란종, 제 성격 같아서는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근사미라는 제초제 갖다 싹 뿌려버리고 싶더라고요. 아예 없애버리자 싶은데 그러면 우리 것도 없어지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매주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분들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 한 병 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좋아서 하세요. 그런 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1년에 한두 번씩 나와서 형식상 사진 찍으러 가고 이런 분들, 별 의미 없어요. 그리고 뭐 이거 뽑는데 뭘 어깨띠까지 하고 와서 뽑아요. 그거 뽑는다고 더 없어지지는 않는데. 아산병원 앞쪽에 하천 가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누구나 가서 뽑아도 다 외래 식물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가 되도록 사업을 할 때 꼼꼼하게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요.
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공사장 민원 때문에. 동네는 공사장이 어디에나 있어요, 비산먼지, 소음. 그런데 사실 맑은환경과, 뒤에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단속이 되나요? 별로 안 되고 힘이 없죠. 소장, 맑은환경과장 가도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알아요. 왜? 인허가권도 없고 왔다 가서 몇십 만원 벌금 내는 게 훨씬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한번 와서 소리 재 봐라, 소리측정기 가져다 놓고. 그래서 1년 내내 민원이 발생을 해요, 공사 끝날 때까지. 그리고 고생했다고 옆집에서 민사 제소하면 한 100~200만원 갖고 가서 입막음하고 끝하고, 우는 아이 돈 얼마 준다는 식으로, 그런 식의 공사 민원이 돼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인허가 부서하고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같이 가시는 방향으로, 건축과장님 가시면 소장뿐만 아니라 주인도 가끔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맑은환경과장님 가시면 소장도 피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인 것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사전점검도 중요해요. 꼭 민원이 와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하고 있으면 주변에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전점검을 꼭 합동으로 가셨으면 실질적인 단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음식물류폐기 처리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합니다. 지상에 있어가지고 작년에 이 냄새 때문에 엄청 소란스럽고 야단스럽고 돈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50억이란 돈을 투자하고도 공사 효과가 조금은 나타났는데 완전히 제거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상에 놔둬가지고는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죠.
그러면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하화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과, 이건 내용에 있는 게 아닌데 석촌호수 동호 쪽에 송파구청에서 제2주차장을 인수를 받았나요?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관리 주체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송파시설관리공단인지 송파구청인지?
그리고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87페이지인데요. 빗물받이 신설 및 정비공사인데, 사실 5분발언할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소가 사실 1년에 두 번도 안 되는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거 여러 가지 있었는데 빗물받이 거름망하고 낙엽 방지망, 금방 하라는 건 아니지만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되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맑은환경과 112페이지인데요. 송파나눔발전소, 우리 장지동에 있죠?
그리고 113페이지, 전기차 보급 지원 충전인프라 구축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나 제가 구 의원 처음 했을 때부터 이 문제가 나왔고 조례도 나오고 등등했는데, 충전기 수는 4,537개예요. 전기차 보유 대수는 4,453대고요. 충전기 수로 하면 상당히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기엔 좋은데 여기 인프라 현황에 보면 급속이 312고 완속이 4,225예요. 근데 이거 누가 완속을 몇 시간씩 합니까? 이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지. 급속을 빨리, 10%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급속을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하려면 급속 찾으러 왔다 갔다 하는 데 들이는 시간 허비할 수 있으니까 급속을 늘리는 거를 해소할 방법,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현황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 118페이지인데요.
미세먼지 선제적 관리·대응이에요. 대기질 조성, 참 중요한데 제가 데이터를 좀 찾아봤어요. 23년도에 지하철 역사 중에 초미세먼지 법적 기준치가 초과한 지하 역사가 서울시의회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석촌·송파역 두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역사에 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 수치 현황과 그리고 타 자치구 역사와의 비교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말씀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립한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 집행부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원활용과인데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운영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재활용이 차후에는 탄소중립이나 에너지 차원에서는 다시 모든 거를 다 재활용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하고 싶어도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까지 찾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AI 무인회수기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계획이 있는지, 여기 찾아가려면 몇 군데 없습니다. 송파동은 석촌호수에만 있고 이쪽에는 없습니다. 그런 데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하나 좋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회수를 위한 자원순환가게를 상시적으로 열고 있어요. 그래서 투명페트병뿐이 아니라 의류라든지 이런 거를 개인들이 다 하고는 있지만 이거를 캠페인 식으로 늘려서 가게를 여러 군데 운영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참여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영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29페이지, 도시교통과 정양구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양구들은 정말 겨울철에 따뜻한 훈훈한 비싼 고가의 의자죠. 추울 때 굉장히 좋은데 이게 생각보다 고장이 잦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땐 전기를 이용하는 거라서 그게 왜 고장이 나는지, 전기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지 이거 말씀해 주시고. 특히, 또 전선이 들어오면 굉장히 따뜻한데 전선이 없으면 나무의자보다 오히려 더 차가워요. 그래서 수리 신고를 하면 바로바로 안 돼서 되게 안타까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119페이지입니다.
맑은환경과에 보면 공사장 소음·진동 저감 관리 해가지고 흡음형 방음패드를 대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흡음형 방음패드를 찾아보니까 이거를 설치했을 때 방음이나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 공사 업체는 이렇게 대여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대체적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하는 큰 업체들은 소음에 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흡음형 방음패드를 사용하게끔 권장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120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정말 필요해요. 여기서 보면 프리존, 클린존, 친환경 수직정원, 에어샤워 게이트 해가지고 많이 예산도 들이고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는 건 아닌가 싶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활용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121페이지입니다. 석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금 석면건축물 관리가 131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관리장소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지급 횟수가 정해져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청소과입니다.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관해서 우리 송파구 관내 오수처리시설이 다섯 군데 있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에서 정화조 미청소자 관리를 통한 청소 독려 및 행정처분이 있어요. 정화조 처리를 안 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지, 과태료를 매기는지 아니면 영업정지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정화조 처리 비용이 우리 송파구는 2018년도 이후로 한 번도 가격을 올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그 전년도 용역을 한번 하고자 해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서울시 25개 구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 송파구는 용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역 한 결과로 25개 구 전부에다가 분뇨처리 수수료 인상요구의 용역 결과를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에서는 33% 얘기를 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서울시에서 33%를 올리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의 입장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20쪽에 대한 질의는 앞에 두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올해 4개소 제한속도 하향이 있네요. 그래서 부탁 말씀드리는데,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현수막이나 홍보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26쪽에 보면 자전거·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추진인데, 자동차도 자동차가 나오면서 굉장히 초창기에는 혼선이 있었습니다, 문화가 정착되기 전에는. 당연히 PM도 새로운 교통수단 모빌리티기 때문에 혼선이 있죠. 그래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 보니까 교육횟수도 다른 자전거나 이런 거에 비해서 40회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게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정착하려면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문제점을 가지고 나중에 대책을 찾고 PM이 문제가 있다만 할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그래서 좋은 교육인데 이 교육 횟수를 좀 더 많이 늘려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문화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 28쪽에 보면 교통복지 증진 차원에서 마을버스를 우리 구에서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지금 초창기 사업이라서 적자가 좀 많이 있죠. 아무리 교통복지지만 지나치게 또 적자를 많이 보면 문제가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년에 약 7억이란 구비를 지금 쓰고 있는데 효율이 좀 높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송파역 1호선 라인에 보면 오륜사거리에서 잠실역 송파구청까지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때 감일까지 늘린다 했는데 제 생각은 하남-감일을 조금만 경유를 하면 마천동 일부가 나옵니다. 이쪽까지 좀 늘리면 특히 마천동 분들이 저쪽에 다른 루트로도 잠실역까지 나오는 루트가 있는데 거기에 신호도 많고 또 차량도 많은데 이쪽으로 우회해서 이용하게 되면 더 효율적인 면도 되고 또 운행적자도 좀 메꿔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31쪽에 보면 교통민원실입니다. 1층에 구청 민원실에 보면 자동차등록 민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 책자 31쪽에 보시면 자료 그대로 2020년도에 24만 5,833대, 등록 민원 건수가 18만 8,687대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 24만 7,050대, 민원 건수가 18만 5,438대, 그런데 2022년도에 등록은 더 됐는데 민원을 이용한 건수가 15만 9,661대, 그래서 다시 2023년도의 등록 대수는 24만 4,229대인데 민원이 다시 늘어서 17만 4,358대로 우리 구 민원실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됐어요.
제가 22년도에 행정감사 때 이걸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했었을 거고 또 순환도 했었는데, 어찌 되었든 지금 회복이 돼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민원은 우리 구청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민원실의 불편으로 인해서 인근 강동구나 광진구까지 가서 자동차를 등록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구의 민원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다면 민원 서비스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직원들 서비스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요즘 민원행정부서가 기피 부서이고 여러 가지 힘든 건 압니다. 그거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민원 감정노동자이니까 민원 직원들에게 자체 포상제도 같은 것도 운영을 해서 위로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정책과입니다.
37쪽에 보면 주차장 공유 촉진 사업, 여기에 보면 지금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실시간 예약 후 주차를 한다, 이 제도를 보면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새로운 방법이긴 한데 이용률이 많이 저조해요. 그거는 앱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 소유자가 참여율도 적고 또 이용률도 젊은이들은 이용할 수 있겠지만 적고, 그래서 아마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실시하면서 주간사용자와 야간사용자의 상생주차 이거를 더 하면 효율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쪽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쪽의 이용률은 주·야간 상생주차장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3쪽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지금 2023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실적이 77.1%에요. 낮죠. 근데 그 이전 쌓인 거까지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그 전년도부터 쭉 보면 5.3%입니다, 징수율이. 그래서 종합으로 보면 19.7, 징수율이 낮으면 형평에도 맞지 않고, 누가 납부를 하려 하겠어요.
그래서 이 납부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효가 있을 건데 시효가 얼마나 되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는 패스하고 치수과로 가겠습니다.
치수과 86쪽에 보면 침수방지시설 설치, 관내의 지하주택 또 소규모상가 이렇게 역 주변이나 차수판을 설치해주는 거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설치율이 몇 퍼센트인지 궁금하니까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수과 102쪽, 감이천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우리 구에서 치수안전성을 위해서 정비를 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이 감이천의 상류는 하남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남시 내의 상류층 폐·오수가 우리구로 내려오면 아무리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맑은 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와 유기적으로 어떻게 이 오·폐수 방지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제가 상류까지 올라가 봤는데 굉장히 그쪽에는 작은 공장이나 이런 시설들 그다음에 복잡하게 이렇게 아주 오염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연계해서 해야, 비록 타 시·도지만 그래야만 치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여기 책자 사업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수소차에 대한 얘기인데, 정부는 수소 친환경차 지원을 위해서 중형 국산 수소승용차를 현행보다 반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수소차 구입 시에 총 3,250만원의 보조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죠. 또한, 서울시는 올해 약 166억 원을 투입해서 수소승용차 102대, 수소버스 40여 대를 보급한다고 밝혔고, 2016년까지 공항버스 300여 대를 포함해서 시내버스, 민간기업 통근버스 등 총 1,300여 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부의 친환경차 지원으로 앞으로 수소차와 수소버스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증가하는 수소차와 수소버스를 위해서 충전소를 계속 지금 늘리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구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수소충전소 확보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장지동 쪽에 버스 수소충전소를 건설할 계획은 갖고 있다고 하는데 버스만 사용하면 안 되고 수소 일반승용차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충전소가 필요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플러스로 맑은환경과에 또 여쭙고 싶은데 지금 올림픽공원 안에 88잔디광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고 또 운동 공간이고. 그런데 물론 우리구의 관할은 아니지만 올림픽공원에서 이 88잔디광장을 공연장으로 대여를 하는 바람에 여기에 따른 소음이 인근 주택 특히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관심 있게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스피커의 방향을 많이 틀고 공연 횟수를 줄이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구에서는 주민이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소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로 가겠습니다.
126쪽인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개의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2년씩 계약을 하고 있죠? 용역계약 기간이 곧 다 만료가 아마 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월달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업체들이 선정돼야 된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2월 중으로 아마 지금 신규 계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방이동 광동주택 가로주택사업, 이거는 어제도 주택사업과와 같이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무단투기로 인해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또 여기가 우범지대로도 될 수 있고 해서 공동으로 본 위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뒤에 바로 조치를 요청했던 게 일단은 이동형 CCTV를 빨리 설치를 해달라, 그다음에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현수막을 붙여달라 했는데 그게 아직도 지금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명페트병하고 같이 배출하게 지금 환경부에서 행정예고가 나왔어요. 자원활용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조금 이게 기존에도 같이 내놨었는데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사용한다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 나온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송리단길하고 방이동 먹자골목 보면 그 바닥에 있는 게 그게 바닥등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쭉 이렇게 바닥에 보행로랑 차도랑 해가지고 구분해서 동그랗게, 바닥신호등이라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먼저 안재승 도시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오전에 도로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도로과에 다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서면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15쪽에 백제고분로 올스타마트 앞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언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올해 2월이 돼서 대상 지점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와 공사 관련 기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올스타마트 쪽 보도상에 한전 분전함이 있는 걸 아실 텐데요. 거기 관련해서 해당 시설물을 이설하기 위해서 한전에 이설 요청 공문을 이미 시행했고요. 서울시에서는 6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 예산을 재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7월 도로과 굴착심의 이후 신호기 공사를 담당하는 동부도로사업소와 분전함 이설을 담당하는 한전과 공사 협의를 진행하고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사실 빠른 추진을 하면 좋은 건데요. 사전 협의라든지 굴착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하반기 9월 초까지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송파대로와 석촌호수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관련한 용역의 진행 상황, 그리고 타당성 내지는 우회도로, 교통 현황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작년 11월에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교통량이라든지 속도, 도로시설물 현황 조사를 지금 어느 정도는 마무리했습니다. 현재는 속도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행 중에 있고, 조사 결과라든지 사업 구간별 출퇴근 시의 평균 통행 속도 이런 부분들을 현재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의 속도는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20km 내외 정도로 상당히 생각한 것보다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교통 분산을 위해서 우회 방안도 두 군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검토 중이라서 섣불리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움은 있으나 우선 말씀드리면 송파대로 가락시장 교차로에서 오금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방안을 우회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탄천 동측도로 쪽으로 강남 방향에서 내려오면서 탄천 동측 도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금로 쪽으로 우회하는 방안은 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구체화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께서 스쿨존 제한속도 하향 사업과 관련해서 호불호가 있는데 등하교 시에만 제한 속도를 하향하든지 이렇게 탄력적인 운영 그리고 또 제한속도 하향을 하는 4개 지점을 선정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간제 차량 통행제한 실시는 지금 초등학교·중학교 7개 구간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아침 7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그중에 30분 동안을 차량 진입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속도 제한과 관련해서는 지금 속도를 하향하고 있는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폭이 9m, 측구를 포함해서입니다. 미만일 경우에 보도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방향 차량이 오기 때문에 차량의 소통 관계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지장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차도 구분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점에 제한적으로 속도를 20km 이하로 하향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 4개의 지점은 영풍초등학교와 불광유치원 앞, 양무리어린이집과 예랑어린이집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시간제 속도 제한은 서울경찰청에서 3차로 이상 도로에 일부 시범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0~50㎞ 이런 경우에는 이면도로에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제 속도 제한을 그런 경우 적용을 안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경찰청하고 같이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따릉이 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 편중되기도 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민원도 좀 많고 또 우리구 차원에서의 따릉이에 대한 관리 대책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따릉이 관련 시설은 전부 서울시설공단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고 그 인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별도 예산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정 지역의 따릉이 편중 현상을 민원이 왔을 경우 서울시설공단에 바로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따릉이 자전거를 수거도 하고 운영에 따른 정리 작업을 좀 하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따릉이 대여소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게 21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과 관련해서 최초 설치라든지 이설이라든지 위치선정에 대한 것만 관여하고,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서울시설공단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민원 요청이 왔을 때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문제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석촌역에 지하 기계식 자전거보관소가 있는데 그것 관련된 소송 진행 상황을 알고 계셨는데 사실 저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철과 연계한 기계식 자전거보관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작사인 로지스솔루션(주)이라고 있는데요. 그곳과 지금 소송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건은 제작사인 로지스솔루션(주)이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자기네들이 받지 못한 용역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요. 작년 11월 30일날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서울교통공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측에서 항소를 위한 서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다음 소송 한 건은 서울교통공사가 로지스 그 제작사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변론 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소송 관련 변론 자료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자전거 보험과 관련해서 진단위로금의 보장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질의해 주셨고요. 자전거보험이 우리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같은 것이 있는지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리구 자전거보험 상해 관련 진단위로금이 지금 20만원에서 60만원, 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는 인근 4개 구를 포함해서 서울시 관내 13개 자치구가 가입한 보장금액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통상 4주 기준으로 통원치료비,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보장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항목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어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보험이 이제 만약에 가입이 돼 있으면 중복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험료가 조금 증액이 됐는데, 사실 인구가 줄었으면 보험료도 더 줄어야 되는데 이 자전거보험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 입찰액에 해당하는 보험사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험 수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보험 관련 예산이 일부 조금 증액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구제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자전거보험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개인들이 자전거보험 가입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저희가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보장을 하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대인 배상은 보상이 가능한데 대물 보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자전거보험 상품에는 해당 보장내역도 없고 실손이라든지 운전자보험 이런 것 등에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장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위례선 트램 공정률이 한 40% 정도 되는데 5호선 마천역 인근에 지장물이 발견돼서 2025년 9월까지 완공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위례신사선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위례선 트램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한신공영과 내년 9월까지 개통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작업공정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공 전부터 트램의 조기 개통을 요청하는 주민들이 좀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천역 주변 지장물과 관련해서는 현장소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가스·전기 관련 지장물 문제가 아니고 당초 차고지 부분에 있었던 가스 전압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설 관련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문제 제기도 있고 그래서 공정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공정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수시로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서 내년 9월까지 정상 완공·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위례신사선 현재 추진상황을 신영재 위원님도 질의를 같이 해 주셨는데요. 위례신사선 관련해서 주민 트럭 LED 시위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촉구 성명도 내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작년 9월에 기획재정부의 민투심의에서 총사업비 문제로 보류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위례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이 많이 크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기획재정부하고 서울시에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해서 시행했고요.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에도 수시로 그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위례선 사업은 민투심 보류 이후에 서울시에서 총사업비 인상안을 마련해서 올해 1월 서울시 교통기획관이, 사업시행자가 GS건설 컨소시엄입니다. 그쪽 본부장하고 면담과 협의를 좀 했고요. GS건설 컨소시엄에서도 사실은 총사업비 부분이 그동안 건축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민간업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요구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우려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관련해서 실제로 민원 사항이 없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의견 수렴은 언제든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현재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총 3건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 송파대로와 관련해서는 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질의하신 것부터 먼저 답변드릴게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해서 스쿨존 컬러 포장을 해놓으니까 오히려 차량 속도가 더 증가하고 보차도 구분 없는 도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해 주셨고요.
가동초등학교 앞에 송파중학교 인근 교차로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답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컬러 포장은 사실 도로폭이 좁아서 보도 설치가 어려운 지점에 불가피하게 설치를 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포장을 했다고 해서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당연히 사고가 나는 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컬러 포장을 했느냐면, 그래도 색을 도로포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속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부분 때문에 컬러 포장을 하는 것은 저희 구만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가 동일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과속하는 지점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해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통행제한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지금 일부 초등학교에서 시간을 30분 정도 해가지고 아이들 등교 시간에 일부 제한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런 도로 통행의 제한은 주민들 80%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회도로도 확보해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동초등학교와 관련돼서도 저희는 올해에 건너편 가락극동아파트까지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하고 신호등은 노란색으로, 황색 선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를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현장에서 경찰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교차로 횡단보도 거리가 너무 멀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호구역을 확대하면서 다시 한번 경찰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영재 위원님과 전정 위원님께서 정양구들 고장이 너무 잦고 수시로 점검하고 그렇게 되는데 또 고장인데 수리가 즉시 되지 않고 있고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정양구들은 정류장에 외부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전자제품입니다. 그래서 다른 전자제품, 외부에 설치한 시설물도 거의 마찬가지일 텐데요. 사실 고장이 많이 납니다. 286개소 중에서 일주일에 2개 내지 3개소에서 고장이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양구들은 주민분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시면서 불이 안 들어오면 바로 신고를 해주시는데요. 사실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공사는 했는데 한전에서 개통을 좀 늦게 한 정양구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분들께서 불이 안 들어오니까 바로 신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사실 고장인 것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개통이 다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장의 빈도수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장 수리가 빨리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업체하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장 수리가 가능하도록 업체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기 단선이라든지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부품 수급이 잘 안 되거나 조금 시일이 걸리는 그런 고장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해당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횟수를 늘리고 PM문화를 조기에 정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도 이 관련 내용을 제출했고요. 각 관내 학교에도 홍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많은 학교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안전한 PM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제한속도 하향과 관련한 현수막 홍보도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28쪽에 마을버스 적자 운행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감일지역까지 연장하면서 이것을 마천동까지 연장을 하면 어떨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답변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대중교통의 운영은 일단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마을버스가 있는데요. 서울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2023년 한 해에 7,510억 수준의 적자가 있었고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2023년에 1조 2,780억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의 마을버스는 전체 480억의 적자로 인해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 마을버스 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송업체하고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수시로 회의를 해서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관련 하남-감일지구 연장과 관련해서는 운송업체하고 계속 협의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감일지구 내에 지금 하남시에서 송파 진입노선이 5개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어떤 수익성을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힘들고. 출퇴근 시간대에 송파 진입하는 구간이 거기가 일부 차량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배차관리가 상당히 곤란한 면이 있고 송파구 주민들도 이용 불편이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대신에 저희 구에서는 현재 노선 연장과 아울러서 기존 노선 증차를 통해서 노선의 안정화와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의 마천동 연장에 대해서는 하남 감일지구 연장과 별개로 마을버스에 대한 시내버스 정류소 중복 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4개의 버스정류장이 중복되면 안 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 규정으로 인해서 마천동 쪽이나 거여동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 연장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 규제로 인해서 지금 그쪽이 좀 곤란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쪽의 버스들이 마을버스 노선을 그쪽으로 우회를 하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이 4개가 넘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가 서울특별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을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중복규정을 지금 4개가 아닌 6개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지금 요청해 놓고 있고요.
이와 관련 돼서 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가 적자 보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철 위원님께서 자동차등록과 관련돼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자동차등록 민원과 관련해서 김광철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무척 또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 서비스교육을 강화하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을 자체 포상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청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 대수로 인한 부분이, 저희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등록 대수가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줄은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해 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신규 차를 구입하는데 캐피탈 대출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률을 보니까 한 4% 정도 됐었는데 지금 10%에 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차량이 줄은 건 아니고요. 비록 인구수는 줄더라도 차량의 대수가 줄어들고 이런 현상은 아닌데 등록 대수는 그로 인해서 임대, 캐피탈 임대 대출 방식을 하다 보니까, 할부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줄은 것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고, 민원 건수와 관련해서는 2020년 대비 23년이 늘어난 거는 2020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그런 상황에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민원이 다시 늘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한 5,800대 정도 감소가 된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차 구입 패턴이 좀 바뀌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또 한 가지 민원 직원들 친절과 관련해서는 전에 아마 겪으셨던 그런 불친절 사례가 위원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직원을 그쪽에 굉장히 우수한 직원으로 완전히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역량이 대단하고 직원들의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영 주차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신영재 위원님께서 점심시간 음식점 등 단속 유예를 당부하였음에도 현재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고 또 석촌동 등 일반 주택가에 저녁 9시 이후에도 단속을 위한 순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서 점심시간대와 저녁시간대 음식점 주변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 교차로 또 소화전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의 경우에는 경고장 발부 또 이동 조치 등 계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그 이후에도 원활한 통행이나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순찰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다산콜센터 또 주차상황실 유선 신고 등의 민원신고를 접수받고, 단속원이 7시간 정도의 근무시간 중에 평균 30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규적인 골목길 또는 도로상의 정규 순찰이 가능한 시간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20다산콜센터나 또 주차상황실 유선 신고로 들어오는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분들이 정확한 위치정보를 주지 않으시거나 또 골목길 특성상 복잡한 부분에서는 단속원들이 출동해서 가보면 그 차량을 찾기 위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반차량을 찾기 위해서 동일 장소를 계속 반복 주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 부분들에 대해서 정규적으로 순찰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별도 순찰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원 단속으로 출동했을 때 그 신고 들어온 차량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민원인분들께서 항의를 하시거나 또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답변에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요. 단속원분들께서 민원 응대를 할 때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불쾌감과 또 불편함을 끼치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소하기 위해서 단속원분들께 친절교육과 또 업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한정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공유사업이 무척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유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많은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공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생주차를 통한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율은 10.6%로 전년 2022년 4.6%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공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유율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 운영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1만 2,948면 중에서 주·야간제 구획 수가 있습니다. 이게 184면인데요. 대체로 주민분들께서 실제로 1만 2,948면 중에 148면이라 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정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주·야간을 구분해서 신청을 하시는 부분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시는 편이고 대부분은 24시간, 즉 내 주차장으로 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일제 선호 비율이 월등히 높아서 이 면수가 그렇게 확대가 잘 되지는 않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주민분들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더 많은 분들이 주차장 공유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납부 시효기간을 질의하셨습니다.
현년도에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현년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자진납부 할 때 과태료가 20% 감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전납부를 유도하는 방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이 되고 10일 이내에 저희가 먼저 카톡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그때 단속사항과 또 납부 가능한 계좌 또 금액 등을 문자나 팩스 등으로 이용해서 납부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는데, 우선 카톡을 드리고 두 번째는 통신사를 이용해서 통신사를 통한 문자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사전 납부 안내 고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전 납부 안내 고지를 받으시고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어느 한 가지는 읽어보지 않더라도 카톡을 보지 않는 분이 문자를 보고 납부를 하실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서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연도,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은 실질적으로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누적이 된 체납액에 대한 부분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저희가 차량 또는 부동산 또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예금을 압류해서 그러한 채권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분기별로 문자로 안내를 드리고 또 행정시스템망으로 통보받을 수 있는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채권 체납자분들에게서 과태료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납부 시효기간은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5년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양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잠실 유수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 용역 관련 추진현황하고 풍납동 창의마을 풍납캠프장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잠실유수지 간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현재 잠실유수지 내에 있는 생태공원을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하여 간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회에서 공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24년 3월에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정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므로 9월 중에 9,0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세부 일정으로는 24년 5월에 공사 착수하여 11월에 준공하고 개장 예정에 있습니다.
창의마을 풍납캠프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추진된 사항은 아니지만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마을 풍납캠프 파크골프장 조성은 방이동 88번지 일대에 풍납캠프 건물을 지금 현재 철거 완료한 후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1만 1,000㎡이고요. 국·시비를 확보하여 생활체육과에서 추진 예정에 있고요. 세부 일정으로는 24년 11월부터 25년 4월까지 건물을 철거한 이후에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103페이지 성내천 하상준설을 시행하는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성내천의 생태하천 관련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강 합류부에서 몽촌토성까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내천 내 한강수 하천용수 유지용수 공급 개선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103페이지에 있는 성내천 주변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구간에 대하여 아마 생태 관련 훼손되지 않도록 질의한 내용으로 지금 현재 그 사업내용으로는요. 오금교 2교 물소리광장에서 성내5교 물빛광장까지의 구간을 설정해 놓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내용을 보시면 단순하게 하천의 하상준설뿐만 아니고요. 하상준설한 이유는 현 수심이 8cm에서 깊은 데는 71cm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 30cm 이상으로 아마 확보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심이 낮음으로 인해서 물고기 산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의 산란을 개선하는 공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퇴적된 토사에 대해서 준설을 시행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유수 장애 시설을 제거하는 공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 정화 식물을 식재할 예정에 있고,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은 정비하고 설치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상준설을 통해서 새나 그런 부분이 못 살거나 그게 아니고 생태하천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4년 3월부터 8월까지 용역을 시행한 이후에 10월부터 공사 착수하여 실제 25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점차적으로 내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최옥주 위원님께서 빗물받이 거름망 및 낙엽 방지망 설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거름망은 동작구에서 한 100개소 정도 23년 11월쯤에 설치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름망의 재질 특성상 플라스틱이다보니 담배꽁초를 털었을 때 그것이 타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화재의 위험이 있고 안전사고 발생이 있다고 해서 현재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거름망뿐만 아니고 담배꽁초나 낙엽 부분에 대해서 물이 빠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로가 침수되거나 거기에 대해서도 무척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 방법을 진행하고 있고요.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빗물받이 규격에 맞는 낙엽 방지망 부분을 저희들이 덮개로 있는 용도 시설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구간을 시범사업으로 설정하여 정말 이 낙엽 방지망이 효과가 있는 건지, 침수나 유수에 장애가 있는 건지까지 확인을 한 이후에 이것이 정말 효과가 많다면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요. 올해 24년도에는 어느 설정 구간, 낙엽이 많이 쌓인 구간이랄지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랄지 상가나 어느 구간을 설정하여 우선적으로 해보고요. 점차적으로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김광철 위원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다보다 방법을 찾다 보니까 조례까지도 한 데가 있더라고요, 낙엽 방지망을.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잖아요. 투수 그레이팅이라든지 철제라든지.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어도 향후 이런 식으로 해야지 결과적으로는 예산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범 구역 정해서 예를 들면 잠실역 7·8 뒤, 국민연금관리공단 들어가기 전에 거기 완전히 골초들이 모이는 데잖아요. 그런 데 빗물받이 한번 보시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라든지 큰 도로는 사실 별 그게 없어요. 이면도로가 그래요. 그러니까 빗물이 많이 있을 때는 우리 송파구가 조금 낮은 지역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사실 침수가 그렇게 많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일할 수도 있지만 빗물받이 청소는 진짜 잘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담배는 미세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환경오염이라든가 또 탄소중립에도 우리가 그거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주시고 시범 구역을 좀 빨리 정해서 업체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보고 그게 진짜 좋다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수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은 역지변하고 차수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방지 설치사업은 설치율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설치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사업은 2007년부터 사실은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4년 현재까지 반지하주택이 2011년 기준으로 1만 4,071가구로 우리구 관내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3년 반지하주택 그동안에 많은 정비사업이랄지 신축이랄지 그런 부분 때문에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300가구 정도밖에 없습니다, 반지하주택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가 완료된 지역이 7,431가구가 설치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중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반지하주택의 하나고, 그다음으로 2022년 8월 서울시 많은 자치구에 침수 피해가 발생된 그해 년도부터 시작된 부분이 소규모 상가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규모상가의 데이터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4개의 상가만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2년도에 상가 침수 현황이 118가구였습니다. 그러나 이 침수방지시설은 매년 연중행사와 같이 저희들이 송파소식지랄지 구 홈페이지랄지 통장 회의랄지 주민센터홍보물 등에 배포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스스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시 신청해주는 걸로, 5월 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상기후가 지금 계속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금 겨울에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올여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기 전까지는 집중적으로 설치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감이천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감이천 상류인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유입 예방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과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감이천을 통해 하천유지용수 공급 개선사업을 통해서 하남시에 1만 톤의 한강수를 감일지구 내에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천 서부교 하부까지는 관로가 이미 1만 톤의 관로 400㎜가 묻어져 있고요. 그래서 감이천하고 연결된 벌말천하고 능안천에서 내려오는 오·폐수에 대해서는 하남시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강수를 공급하기 전에 1만 톤을 공급하기 전에 하천 내로 오·폐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보완이 완료된 이후에 한강수 1만 톤을 공급할 예정에 있어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색주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는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캠페인, 앞으로 보여주기식 말고 실질적인 활동 전개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공사장 비산먼지, 소음 관련된 민원은 인허가 부서인 건축과와 협조해서 합동으로 점검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 캠페인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올해는 3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해서 뿌리채 뽑는 거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로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월 1회 정기적으로 활동하면서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해식물에 대한 제거는 하천 관리하는 부서가 또 별도로 있는 만큼 서로 협의해서 실효성 있는 활동이 되도록, 캠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는데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장인 경우에는 저희에게 비산먼지 발생 신고와 함께 굴삭기 등 특정공사 실시하는 소음, 진동에 관련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방진 관련해서 철저히 기준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또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내도 충분히 하겠지만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현장 지도 점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는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송파나눔발전소 간판 정비 관련된 부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 감사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급속 충전기 보급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셨고요. 역사 내 미세먼지 관련해서 염려 많이 하고 계셨는데요. 그리고 수치 초과된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는지, 또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저감 대책이 있는지 관련해서 여쭤보셨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급속충전은 30분 이내에 가능하고요. 완속 같은 경우에는 약 8시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속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려고 하면 사방 2m 이상의 점유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 이제 완속충전소는 그냥 벽에다가 부착해서 설치할 수 있다 보니까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완속 충전기가 많이 설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치 비용에 있어서도 완속기는 한 280만원 정도면 설치 가능한데 급속기 같은 경우에는 한 7,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전기차가 앞으로도 많이 보급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시설 내에 있는 완속기부터 가능하면 급속 충전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향후 설치되는 전기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급속충전기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내 미세먼지 관련해서 염려 많이 해주셨고요. 역사 내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매년 미세먼지 관련된 수치 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든 전문가를 통해서 검사하든 간에 초과 시에는 저희가 또 따로 검사 의뢰를 합니다. 환경보건연구원을 통해서 오염도 검사를 다시 의뢰하고요. 거기서 기준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통공사에다가 저감조치 요청을 하거든요. 주로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주기를 현재보다 더 자주 교체할 수 있도록 주기를 단속해달라는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습식 청소를 통해서 공기 미세먼지 저감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해달라는 요청도 저희가 보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의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사업장, 공사장이나 난방이나 수송 이 세 가지 분야가 집중되어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위해서 공사장 지도단속을 저희가 강화하고 있고요. 공사장에는 현장관리자를 따로 지정해서 월 2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단속에 더 강화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난방, 가정에서는 난방 분야에서 나오는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효과성이 있는 시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님께서는 공사장 흡음형 방음패드 대형공사장도 사용하도록 권장하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과 함께 미세먼지 시설물에 대한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석면 관련해서는 석면 건축물 관리하고 있는 131개 리스트와 함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대상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소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소음민원 예방을 위한 흡음형 방음패드를 대여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해부터 실시했는데 골목 내에서 하고 있는 공사장에서의 민원이 많이 감소되고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올해도 더 추가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패드 한 장이 2m에 2.5m 사이즈 규격이 그래요. 근데 개당 14만 5,000원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저렴하지 않은 상태인데 대형공사장이라 그러면 보통 한 연평균 1만㎡ 이상되는 공사장에 이걸 설치하라고 한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시설물에 대한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냐 하는 말씀에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미세먼지하고 관련해서 전광판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또 구민들이 그걸 보고 행동 요령을 할 수 있도록 즉시 전파하는 효과가 있고요.
수직정원이나 에어샤워 같은 경우에는 실내공기를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프리존은 저희 관내는 1개가 있는데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폭염, 한파 시에도 대피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미세먼지 클린존은 실외 공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약간 취약 부분에 있는 아동들이 있는 풍성초등학교 통학로에 저희가 12대 정도 설치해서 아이들이 오가는 길에 그래도 좀 깨끗한 공기로 생활했으면 하는 어른들의 그런 마음도 함께 담겨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성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냐 물어보면 저희도 수치로 말씀드리긴 조금 지금 어려운…
석면건축물 131개소에 대한 리스트는 지금 저희가 전달해 드렸고요.
저희 관내의 구제 대상은 현재 16명이십니다. 그리고 급여로는 요양생활수당과 요양급여 두 가지가 있고요. 요양생활수당은 매월 한 175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악성중피종, 폐암, 1급 석폐증으로 인정되시는 분들이 신청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지급받으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갱신하는 분들에 한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급·3급 석면폐증에 걸리신 분들에 대해서는 24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고요. 요양급여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약제비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김광철 위원님께서 수소충전소 확보 대안하고 올림픽공원 88잔디광장 공연 소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따로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서울시에서는 24년도 올해 송파공영주차장에 하루 200대의 수소버스가 이용할 수 있는 충전소를 설치·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안전성 문제라든가 위험시설물이라는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도 높은 상황에 있어서 아직은 저희 구 차원에서 뭘 진행한다하는 거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앞으로 수소에너지에 대한 기술적으로 더 안전한 기술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조금 더 개선된다면 민간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궁색하지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 88잔디 공연소음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야외공연 소음저감 대책에 관련해서 이행하도록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가는 이행요청을 했고요.
그쪽에서는 두 가지 대책안을 냈습니다. 야외공연 소음이 너무 많을 때 소음민원이 발생하거나 무대 사용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넘을 때, 소음기준이 너무 넘을 때는 그런 공연 신청자가 오게 되면 무대 사용을 금지하겠다 하는 거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생활소음 및 저주파소음 실시간 모니터링 측정해서 소음 예측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래서 그게 조금 너무 어렵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겠다 하는 말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월 말까지 공연장 현장 확인했고 이런 내용을 요청했던바 올해에는 야외공연 소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도 자주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지금 장지동 공영주차장에 버스 전용 수소충전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수소차 자체가 많진 않으니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거고 또 일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때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시고 해서, 지금 강동구에도 충전소가 있고 하남에도 있고 인근에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니까 우리 구도 점진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민상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기에 앞서 지금 이혜숙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지금 바로 답변드려도 되는지 아니면 오신 다음에…
첫 번째, 126쪽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 관련으로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아임계수 가수분해 처리방식 대응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앞으로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청소행정과에서는 지난해 고흥에 있는 아임계수 시설업체를 견학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처리방식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없으며, 아직 타당성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 회수시설 소각장을 건립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송파구에서는 원활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아임계수 가수분해 처리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소각장 위탁처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아임계수 가수분해 처리방식에 대해 시설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업체와 협의하여 현장견학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이혜숙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128쪽,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와 관련 오수처리시설 5개소 현황과 미청소자 행정처분 내용, 청소 수수료 인상 진행사항과 그에 대한 송파구 입장을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오수처리시설 5개소는 장지동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모델하우스와 송파 공영버스차고지가 있으며, 오륜동 방이습지 인근에 서울테니스장이 있고, 거여동 산26-7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마천동 68-2에 배드민턴장에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정화조 미청소자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법률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정화 독려, 독촉1·2차, 현장 방문해서 안내문 부착 등 청소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어 현재까지 부과 건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관련 진행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28일날 청소 수수료 인상방침을 수립하였고, 최근 2024년 2월 13일 물가심의대책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현재는 조례개정안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에 대한 우리 구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 용역 결과 수용 시 구민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고 높은 인상률에 따른 청소거부상태 발생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송파구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함이 타당하여 현재 수수료 결정 사항 중 기본요금 및 재래식생분뇨의 경우 소형주택, 저소득층임을 감안하여 동결하였고, 공동주택과 대형건물 등 주로 적용되는 추가 요금을 중심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질의 사항 관련으로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계약 진행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 2월 종료되는 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 계약 체결을 위하여 이번 계약부터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입찰 공고문을 마치고 업체 선정 및 협의에 의한 계약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문성 있는 적격 대행업체 선정을 하여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방이2동 구민 민원사항 관련으로 하여 광동 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의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사유지 관계로 해결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해당 지역에 이동형 CCTV를 설치하기 위해 행정예고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설치 2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추가로 이동형 CCTV 구입 시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인근 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지역 무단투기 계도 현수막의 경우 사유지 내인 관계로 주택사업과 및 소유주인 주민합의체 등의 협의를 통해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다음은 오용환 자원활용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제가 금년 1월 1일 자로 자원활용과장으로 왔는데요. 사실 제가 30년 공직생활 중 처음으로 재활용하고 청소 분야를 합니다. 처음인지라 혹시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베풀어 주시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주시는 좋은 고견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일반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식을 납부필증 대신 통합전용용기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관련자료 제시)
사실 제가 갖고 왔는데 기존에는 이런 납부필증 방식으로 배출하다 보니까 음식 잔재물 및 흘러나오는 음폐수로 인해 일반주택 내 음식물 수거 장소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금년 3월 1일부터 시범지역인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을 중심으로 기존 소형납부필증에서 이런 노란색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통합전용용기에 배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이 개선 내용은 시행에 앞서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1,130명을 설문조사 했는데요. 70%가 통합전용용기의 배출을 원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고요.
특히, 주변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종전에 수거업체 운반에 과업을 반영해가지고 전용 용기를 월 2회 세척하고 여름에는 월 4회 세척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과업에도 넣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본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시범 동을 한 이후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올 9월에는 전 동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시설 설치와 추진계획을 질의하셨는데요. 담당 과장으로서 너무 좋은 조언이라 생각됩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시설로는 악취 발생 등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어렵습니다. 특히, 악취 개선을 위해 작년도에 50억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선하여 악취 민원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지상에 있어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일부 민원이 잔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자료 제시)
제가 음식물쓰레기 단미사료를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요. 사실 냄새가 제가 담당과장이라 그런지 몰라도 되게 심하지는 않은데 악취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냄새라는 게 민원인들마다 주관적이라 좀 민감한 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해소 및 대응 차원에서도 지하화 및 현대화사업 추진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지금 장지동 자원회수 건너편에 보면 복정역 업무타운이 빈 땅으로 있습니다. 곧 개발이 예상되는데 현재 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 및 혐오감 때문에 그게 개발되면 또 다른 님비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근 강동구의 사례에서도 확인했듯이 강동구에서는 3,000억을 들여서 지금 지하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것도 10년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우리구 음식물 처리업체 리클린도 32년에 종료되는 만큼 첫 출발이 올해가 최적기라고 생각해서 저희 과에서도 장지동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 타당성 용역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그런 추진과정에서 중간 용역보고회도 하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정보 공유를 할 예정이고요.
폐기물 처리시설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국·시비 확보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로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옥주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확대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는 2020년도에 2대, 2021년도에 1대, 2022년도에 2대를 설치하여 총 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실은 주민들한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작년에 5대 무인회수기를 추가 설치하여 기존 대비 2배를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인회수기에 대한 주민 호응이 높고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순환을 위해서 더 많은 무인회수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가 대당 3,000만원의 구매 비용이 있고 매달 유지관리비가 또 3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비니 통신비니 지출되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가성비 차원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설치됐냐면 그동안 무인회수기는 주민참여예산 및 시 특교금 예산으로 설치하였으나 올해는 시 특교금 및 외부 재원이 중지된 상태로 지금 당장 추가설치가 올해는 힘든 실정입니다.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3월 1일부터 투명페트병을 25개 동 주민센터에 반납하면 10ℓ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투명페트병 직접 보상제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기존 무인회수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집중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자원순환가게 운영 중인데 우리구의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자원순환 인식개선과 실천을 위해 인천의 자원순환가게 같은 거점형 자원재활용 시설 운영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운영장소 및 운영인력 그리고 막대한 예산, 사실 인천의 자원순환가게 소요 예산도 한 25억 원이 확인 결과 연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사한 거로 영등포에서 ‘쓰다 점빵’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날 3시부터 7시에 운영한다고 합니다. 거기도 예산이 한 5억 원 정도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고 다만, 우리 송파구에서도 확인한 결과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재활용 정거장’이라는 유사한 것을 했었는데 그때 한 이유가 장소도 장소고 우리 송파구가 워낙 밀집한 장소이니까 장소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 집 앞에 설치하는 것도 웬만하면 쓰레기수집장소로 오해를 하셔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운영 횟수가 매일 해야 되는데 매일 하면 또 그만큼 민원도 발생하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걸로 확인돼서 중단된 적이 있고요.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좀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시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환경부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뿐만 아니라 혼합 수거된 유색 페트병도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 예고됐는데 우리구의 계획을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환경부가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용 재생 원료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서 별도로 수거된 투명페트병뿐만 아니라 혼합 수거된 유색페트병이 아닌 투명페트병도 식품 용기용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폭넓게 유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페트병의 재활용률 향상과 고품질 원료 확보를 위해서 2021년 12월 25일자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를 저희가 시행했는데요.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식품 용기용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로 수거된 투명페트병 양이 적어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개정하여 혼합 수거된 투명페트병도 단, 기존의 투명페트병과 동일하게 깨끗하게 세척하고 탈수하고 먼지를 제거했을 경우 그런 과정을 거친 것에 한해서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충족하도록 재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실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전달된 내용은 없으나 향후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내용과 방향이 정해지면 우리구에서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에 의류수거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2년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의류수거함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지적을 해서 좀 이쁘게 좀 바꿔주실 생각이 없으시냐 그랬더니 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 지금 예산이랑 이런 게 안 잡혀 있는 거 보니까 그대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0분까지,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이혜숙·김순애·곽노상·나봉숙·장종례·배신정·최옥주 의원 찬성)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16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갈수록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위한 안전 보장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론 안 제9조를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보험 가입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김광철 의원이 발의하고, 의안번호 제167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제정·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구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대응 방안으로 보험 가입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교통체계와 통행의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빠르게 보급되어 구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고예방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본 개정사항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 제목을 보험가입으로 하고, 제1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고자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고, 제2항에서는 가입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명시하면서 현행 조례 제9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타 자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관련 조례 중 4개 구에서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 송파구 자전거 보험 예산은 2억 3,56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을 봤더니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은 수동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전동킥보드를 송파구에서 안 타고 다녀야,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용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고 구민들이 있어서 그걸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한다면 이 대부분의 전동킥보드가 회사 거잖아요. 그 회사에서 혹시 보험가입이 돼 있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은 사후대처일 뿐 사전에 일을 막을 수 있는 인식개선하고 또 안전사고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할 거 같은데 우리는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그 교육에 대한 성과는 어땠는지 좀 알고 싶고요.
또 PM 이용자들이 대부분 보도 위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보도는 불법이고 차도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도 위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의 보험 적용이 되느냐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 그리고 2인 이상 탑승 시 둘이 다쳤다, 3명도 타고 다니는 거 봤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대비책이 있는지? 그리고 보험에 그거를 담을 수가 있을지 이게 조금 의문이 들고요.
보험이 현재 이용자도 마찬가지지만 또 반대편에 있는 PM을 이용하지 않고 그 PM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송파구민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것을 위해서 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송파구에서는 이거를 신고제를 하든 등록제를 하든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험을 들어주면서 상응하는 그런 어떤 강제력, 이게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보험도 지금 인구 비례 상 2억 3,000만원 정도가 들고 있고, 또 그거에 부합해서 여기 참고자료 보니까 2,400만원 정도 추가분이 있어요. 그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대로 간다면 사실 제가 얘기한 다승 탑승자, 불법인데 보상 처우라든지 보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영조물 배상법에 의해서 지금 자전거라든지 도로가 파손됐을 때 그거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그걸로 하잖아요. 그니까 이중 배상 여부, 이런 구체성을 더 띄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답변 듣고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 사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다른 구는 이 보험에 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보조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PM의 문제점이 많으니까 운행 자체를 좀 안 하면 좋겠다. 좋죠. 자동차도 우리 문명의 이기이긴 한데 차 없으면 교통사고도 없겠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고 교통수단도 바뀌고 이런 삶의 모빌리티가 변화되면서 새로운 우리가 접하지 못한 이런 이동수단이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문제점이 많다 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는 게 문명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공유, 사실은 공유 PM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 PM이 비중도 많고.
그러나 제가 그래서 관심 있게 조례를 하기 전부터 동네를 이렇게 보면 공유 말고도 의외로 일명 자가용 PM이 꽤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게. 전혀 공유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단지 공유는 밖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거 같아 보입니다.
우리 자동차도 영업용택시 비율은 10%도 안 되는데 5%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길에 영업용이 굉장히 많아서 차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자가용 PM도 꽤 많이 있는데 공유가 말썽을 많이 피우고 관리 부재, 주정차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아마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공유 PM도 보험을 들고 또 제작회사에서부터 보험을 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상위법에는 이 공유 PM에 대한 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자가용 PM부터 시작하게 됐고, 참고로 자전거 보험도 처음에는 공유자전거까지 확대되진 않았습니다. 개인형 자전거 보험이 나왔고, 지금은 공유까지 해서 서울시 따릉이도 서울시 보험과 또 우리 송파구 보험이 적용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입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 공유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전교육 중요합니다. 물론 당연히 사전교육을 해야죠. 해서 사고를 더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하는 모든 게 중요하죠.
그래서 교육도 충실히 해야 되겠지만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이 보도를 이용했을 때 전동킥보드 이동형 PM은 도로교통법에 도로로 달려야 되는지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데 이게 또 보험을 든다고 해서,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2명 이상, 3명 타면 어떻게 할까 이것도 약관에 들어가겠죠. 개인이 탔을 때만 가능한데 PM을 가지고 3명~4명이 탄다, 하여튼 1인 이상이 타게 되면 이런 거는 보상 대상이 물론 안 되겠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보험을 넣을 때 5인 승용차인데 여기 7인 탄다, 이거 보상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약관의 내용에 따르면 될 거 같고.
그리고 영조보험 말씀해 주셨는데 영조보험 해당이 안 됩니다. 영조는 도로가 파손이 됐다든지 이래서 문제되는 거가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PM을 이용하면서 드는 거는 영조보험 가입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집행부에 물어봤더니.
그래서 도로에 맨홀 뚜껑이 열려있다든지 도로가 포트홀이 발생이 돼서 주행 중에 문제가 됐다 하면 영조보험이 가능하지만, 그건 관리자 책임이니까. 그런데 영조보험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정 위원님께서 타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자체가 하도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금 타구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지금 강남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에서 현재는 조례가 있고 그래서 여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낸 이 조례에는 지금 약 2,500만원 정도 보험에 약관을 추가해서, 자전거보험에 약관을 추가하는 겁니다. 따로 드는 게 아니고 자전거보험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여기에 추가로 추가 약관을 넣는 건데 약 2,500만원 정도 연간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제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례로 만들어 봤습니다.
저의 답변은 마치고 우리 과장님이 추가답변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지금 단지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요,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 공유업체는 보험가입이 되어있느냐는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공유업체에서는 공유 킥보드와 관련된 고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로 인한 고장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돼 있습니다, 일부.
다만,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부주의라든지 음주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본인의 사유가 중한데 그 사유에 의한 사고까지도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최옥주 위원님께서 보도 위에서 자전거, 사실 수동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보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킥보드는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자전거도로에서 이용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어 있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이 2021년도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PM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미성년자들이 운전을 하는 것은 이제 안 되고요. 2종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고 그리고 2인 이상의 승차 금지와 관련돼서 법 조항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그 부분을 한동안 단속을 했습니다. 그 단속을 통해서 킥보드 이용자들이 많이 줄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단속을 하고 또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PM(personal mobility)와 관련된 사고는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험의 가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사실 예산만 있다면 비록 공유 킥보드가 아닌 개인 사유의 킥보드라고 하더라도 예산만 있다면 구민들의 어떤 안정적인 그런 생활 밀착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의 여부는 사실 타구에서 지금 4개 구라고 되어있는데 중랑구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는 시행을 안 하고 있고, 동대문구하고 강남구하고, 광진구하고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건수는 10건 미만입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온 건수는 10건 미만이고, 그런 면에서 사실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의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PM 보험 가입 조례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의 선제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찌 됐든 이 PM은 지금 새로운 모빌리티이고 그래서 더 늘어날 확률이 높고 물론 정리는 어느 정도 좀 되겠죠, 질서도 좀 잡히고. 그렇지만 자전거나 이런 것들도 초기에는 다 그랬듯이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기는 하는데 하여튼 선제적 장치로 대비책으로 시작을 해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4세 미만이 공유 PM도 사실 절차적인 건 있어요. 미성년자 아닌 게 되고 어쩌고 있는데, 어쨌든 개인이 보유하는 거는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PM을 미성년자한테 소유할 수 있거나 형 거 초등학생이 탈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약간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험을 적용하더라도 불법적인 거에 대한 거, 그런 거, 그리고 보호장구 미착용, 미성년자가 타서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건지, 다 들어줄 건지?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있어요. 14세 미만, 14세, 15세 이상 이런 게 조금은 있기는 한데, 그리고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에서도 손을 놓고 있고 하니까 신고제나 등록제 같은 어떤 사업을 하게끔 해주는 그 단계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유업체도 그렇고 개인이 소유하는 PM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다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체도 사실은 지금 이런 어떤 규제로 인해서 업체들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13개 업체 정도까지 늘었는데요, 저희 구에서 활동하던 업체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5개 업체까지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유시장경제 경쟁 상황에서는 아마 그렇게 영세하거나 이런 데서는 좀 살아남기 힘든 그런 구조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고 또 한 가지는 그와 관련돼서 최옥주 위원님 내용 잘 아시는 것처럼 견인하는 거, 견인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배경이 됐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실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전거 또는 전기, 일단 그런 모든 자전거, 그다음에 전동킥보드와 관련돼서 사실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서 ‘전동킥보드’라고만 치셔도 신고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송파구 공유모빌리티’ 이렇게만 치셔도 그러니까 모든 웹 환경에서도 바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지금 시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좀 활성화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M이 사용자 개인 불찰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유발됐을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개인에게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송파구에서 보험으로 처리되는 내용 범위 안에 대해서는 그것도 계획안에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이것저것 다 보상을 해주면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손해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보험사에서 더 이렇게 챙기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공유 모빌리티 통합시스템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금 벌써 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한 360건 정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좋아지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속도도 속도지만 중량도 30㎞ 미만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됐을 때 법이 제정되면 그 법에 따라서 위원님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때.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우선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2,400만원 정도 되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현황을 보면 이렇게 탄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실효성의 부분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조례를 하신 거는 예방책을 마련해두고 이런 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PM이 더 늘어날 게 충분해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개인적 이동량도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 이동수단이.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라 앞으로는 개인 드론도 있을 수 있고 택시도 드론 택시도 있고 이동 수단이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변화될 것에 비해서는 오히려 늦었다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보험 같은 것도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자체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건 하지 말고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본인이 가입하도록, 이걸 이용하려면 보험 가입해라, 그런 정도 하고 ‘가입 대상자, 가입 범위 및 보상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구에서 이걸 관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킥보드 이용하려면 개인이 전부 다 보험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입 대상도 가입 보험비도 보험약관에 그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면 가입하면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2,400만원, 2,500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송파구에서는 이 킥보드에 대한 보험까지 들어주더라.’ 그러면 대단히 좋은 도시처럼 보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조금 다칠 수 있지.’ 하고 쉽게 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요소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업체라든지 개인형, 그니까 개인이 소유한 PM에 관해서 구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론 들고요. 많이 이용자가 늘수록 제도적이라든가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거를 사전에 좀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나,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보면 개인이든 민간업체든 킥보드로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가 다 가능해지는 걸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송파구가 환경친화적인 도시로서 개인형 PM을 더 장려하려면 이런 제도적 장치인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차후에 구청장이 이 사항을 모두 구청장님이 세부사항을 따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사항을 정할 때 보험약관에 좀 세부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보험업체하고 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려됐던 보도 위에서 사고라든지 불법적인 귀책사유라든지 이런 거, 물론 보험회사들이 워낙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우리 주민들이 보상을 충분히 이왕이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약관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 이 개정에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설관리공단)
황대성 이사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임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단 임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2023년도 성과를 기반으로 2024년도에도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민을 섬기는 자세로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여 송파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단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방식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수영 사업본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4년도 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조직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2본부, 1실, 7부, 1센터, 1회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임원 3명을 포함하여 190명이며, 2월 22일 현재 17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부서별 소관 업무는 표에서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7쪽, 기본현황입니다.
2024년도 공단의 수입예산은 약 192억 7,700만원이고, 지출예산은 약 244억 3,100만원입니다.
8쪽, 사업 현황입니다.
공단은 주차관리사업, 행정시설관리사업, 녹지환경사업, 문화복지사업, 생활레저사업 등 총 5개 분야 41개 사업을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주요업무계획은 배방식 경영본부장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방식 경영본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인규 안전감사실장입니다.
한규성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여임자 재정정보부장입니다.
이현준 기획혁신부장입니다.
이호우 사업개발운영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15쪽, 안전감사실 업무계획입니다.
공단은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하여 주민과 직원에게 안전한 시설과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관련 교육을 심화 확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ISO 45001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및 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 등 인증을 구축하고 유지하여 공단의 경영시스템을 국제표준에 부합한 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송파구와 인접한 강남구와 강동구 공단과 협업하여 재난 안전 예방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남권 재난 및 안전 협력벨트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렴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공단 실현을 위해 청렴교육 이수제 운영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의 교육을 진행하고 청렴의 달 이벤트, 인권향상 캠페인 등을 통하여 윤리경영 확립과 인권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서 20쪽, 경영지원부 업무계획입니다.
효율적 조직 운영과 창의적인 인재 확보를 위해 일과 삶 균형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 도입,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권고제 등의 3종 세트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년도 노사무분규 선언과 상호신뢰의 협력적 문화를 바탕으로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사상생 위크숍 등 다양한 노사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조직 화합을 위해 ‘다같이 통하자’라는 소통 프로그램으로 수시 및 정례적인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가족친화 및 독서경영 우수직장 재인증 추진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단의 조직관리 우수성을 공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창의적인 우수한 직원을 ‘송파히어로’로 선발하여 국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직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그린스텝 캠페인을 추진하여 친환경, 쓰레기 저감 노력 등 환경보호를 실천하겠으며, 고객 접근성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공단청사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서 24쪽, 재정정보부 업무계획입니다.
재무관리 투명성 제고를 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회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단은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 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또한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은행 다양화, 목표관리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예방 등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를 2022년, 2023년도와 마찬가지로 S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개편한 지 오래된 홈페이지를 고객편의 증진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워크빌더’라는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반복적 업무를 자동화하고 수치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업무시간 단축 등 공단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서 28쪽, 기획혁신부 업무계획입니다.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실시간 고객의견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휴대폰을 통해 QR코드로 쉽고 빠르게 고객과 소통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고객의 의견이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단의 지속가능성과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ESG경영을 더욱 확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ESG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송파 관내 8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ESG경영 협의체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단 창립 22주년을 맞아 공단 홍보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공단의 사업 및 성과 등을 주민과 대외기관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공단 시설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송파구와 공단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카카오플러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유명 SNS를 활용하여 공단의 주요 소식들을 홍보함으로써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23년도 국가품질혁신상 서비스부문 대통령상 수상 등 여러 부분에서 장관상과 공인 인증을 받아 공단의 경쟁력을 공인받고 대외 이미지를 제고한 것과 같이 2024년도에도 국가생산성 대상, 지역사회공헌 인증제 4년 연속 인증기관 선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쪽에서 30쪽, 사업개발운영부 업무계획입니다.
공단의 사업 규모를 확장시키기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타 기관의 사례를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개발과 신규사업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은 공단 성장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발굴 아이디어 공모 및 동주민센터 시설관리,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관내 체육시설 등을 수탁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3월 10일자로 청소년독서실 2개소를 수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2023년도 수탁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공원 주차장의 경우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주차요금체계를 정비하였고, 송파커뮤니티센터 운영은 지역사회 문화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송파거버넌스빌딩도 시설환경 및 재난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 관리함으로써 신규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수영 사업본부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인기 녹지환경관리부장입니다.
조진하 공영주차부장입니다.
정일섭 거주자주차부장입니다.
장동석 산모건강증진센터장입니다.
조윤석 체육문화회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에서 35쪽, 녹지환경관리부 업무계획입니다.
송파구민의 즐겁고 편안한 휴식처인 성내천에 사계절 테마가 있는 하천 수변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봄에는 송파둘레길 벚꽃 8경을 찾는 주민들에게 전동카트 투어, 버스킹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여름에는 성내천 물놀이장 개장, 가을에는 벼농사 체험장에서 1박 2일 농촌체험 캠프를 개최할 계획이며, 겨울에는 성내천 물빛광장에 크리스마스트리 거리를 조성하여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다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송파둘레길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365일 건강하고 안전한 하천수변길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여름철 국지성 폭우를 대비하여 하천 범람 안내 정보 및 침수구간에 안전 표시판을 설치하고 혹서기 폭염을 대비하여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시원한 식수 제공을 위한 샘터냉장고를 운영하며, 생태교란식물 제거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사계절 테마 꽃길 조성, 한 여름밤 힐링영화 상영 등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감성적인 즐거움을 선사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송파둘레길의 다양한 이벤트 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환경부 및 주요 신문사가 주관하는 환경 대상에 응모하여 성내천 등 하천의 환경적 가치 제고와 운영,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에서 38쪽, 공영주차부 업무계획입니다.
현실에 맞는 주차장 급지 조정을 통하여 낙후된 주차시설의 개선을 도모하고 이용 주민의 편의 증진과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차장 수지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급지를 5급지 체계에서 서울시와 같이 3급지 체계로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기는 하반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수입금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급지 조정 현실화 이외에도 주차요금이 미납되지 않도록 납부 간소화 등 더욱 쉽게 요금을 정산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으며, 공사 중인 삼전근린공원의 공영주차장을 신규 수탁하는 등 신규 주차장 발굴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와 만족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 및 보수, 현장 근무자의 지속적인 고객만족 교육 실시, 고객 니즈를 반영한 특화 서비스 실시 등 무엇보다 고객 우선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장으로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39쪽에서 41쪽, 거주자주차부 업무계획입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거주자주차 할인대상 구획에 대한 부정주차차량의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생주차제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홈페이지 이용 고객은 물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접근성 인증추진,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안내 QR코드 사용 등 고객접근성 확대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공단의 ESG경영 실천과 거주자주차구획의 환경개선을 위해 구획정비반을 확충하고,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의 주차장에 미니화단을 조성하겠습니다.
42쪽에서 44쪽, 산모건강증진센터 업무계획입니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2014년도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신생아 감염예방과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FES 책임관리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안전사고 제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와 다음 세대인 신생아를 고려하여 친환경 인증 제품을 구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산모의 신속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산후조리원 예약 시기를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임신 24주~28주에서 임신 20주~24주로 변경하여 조리원 예약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개선하여 운영하겠습니다.
45쪽에서 48쪽, 체육문화회관 업무계획입니다.
회원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개선하겠습니다. 그간 노후된 소프트웨어 및 서버를 교체하여 온라인 접수 시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우수공공체육시설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만의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과 공공 체육시설 운영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인증을 취득하여 공공 체육시설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송파배드민턴체육관 대상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4개 분야 19개 항목 심사에 대비하여 인증을 받음으로써 고객 신뢰와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공단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감시카메라 설비를 개선하고 추가설치를 통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범죄예방은 물론 더욱 안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치 대상 및 대수는 체육문화회관 39개, 여성축구장 4개, 천마공원축구장 4개 등 CCTV 47개와 저장장치 5개입니다. 감시카메라 추가설치 등을 통해 시설 이용 고객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2쪽에 보시면 2024년도 공단의 수입예산은 약 192억 7,700만원, 지출예산은 약 244억 3,100만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가 한 51억 6,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매년 지금 현재 저희 공단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이렇게 많이, 물론 우리 공단이 주민을 위해서, 송파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매년 이렇게 많이 적자가 난다 그러면 굉장히 운영이 힘들 것 같은데, 주로 수입은 어느 부서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어느 부서에서 많이 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정원, 현원 상황 이렇게 주셨는데 공무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걸 1년에 몇 명을 전환하는지? 또 전환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기 17쪽 보면 노사 무분규 선언과 상호신뢰의 협력적 문화를 위해서 노사 상생 워크샵이 있어요. 그런데 노사 상생 워크샵은 1년에 몇 번을 가고 예산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9쪽에 보니까 이게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업인지 우리 직원들 국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고 돼 있어요. 예산은 얼마나 책정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주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직원은 어떤 분들이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본부에 묻습니다.
34쪽, 사계절 테마 꽃길 조성. 우리 송파구가 완전 꽃길로 도배를 할 것 같아요. 여기 예산이 한 1,000만원 들어가네요. 여기는 주로 어디를, 왜 굳이 우리 구청에서도 꽃길 엄청 많이 하는데 17억이나 들여서, 우리 공단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뒤쪽 41쪽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에 상습 투기지역에 미니화단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25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쓰레기를 상습 투기할 때는 여기 주민들이 크게 인식이 없이 그냥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툭툭 버리는 것 같은데 이 화단을 조성한다고 해서 안 버리겠는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어느 구역에 미니화단을 조성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문화회관에 그동안에 커피숍이 없었죠? 있었나요? 그런데 커피숍이 하나 생겼나요, 체육문화회관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올 한해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책자만 보고 있어서 제 말이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페이지에 정·현원 현황 저도 좀 붙여주십시오. 1월 15일 기준하고 2월 22일 기준인데 갑자기 10명이 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이건 내가 송파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운영을 혁신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응원도 드리는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송파 신규 수탁 사업 중에서 커뮤니티센터 센터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신규 수탁 관리 운영의 안정화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호우 사업부장님께서 한 11월 말 정도에 저한테 오셔서 이 추진현황 보고를 주셨어요. 거기를 보면 송파커뮤니티센터 수탁 예정이 24년 1월 1일 이렇게 돼 있어요. 20년 이상 문화강좌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지역주민 맞춤형 강좌 운영 가능, 그리고 문화콘텐츠 개발과 운영과 시설 안전에 특화된 공단의 역량을 집중하여 운영 시 조기 활성화 가능,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아, 잘하셨다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추가적인 질의드릴게요.
2023년 9월 1일에 송파시설관리공단은 송파커뮤니티센터 및 송파거버넌스 관리 수탁을 위한 운영계획 제출이라는 송파커뮤니티센터 운영사업 문건을 송파구에 제출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8,220만 4,000원이었고 인건비는 기간제 2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결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는 9월 8일 일주일 뒤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동건의 예산편성안을 송파구청에 제출합니다. 이때 예산이 1억 1,659만 5,000원으로 어쩐 일인지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3,439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동년 10월 26일 동 건에 대한 운영계획이 감액된 1억 862만 3,000원으로 송파구에서 내부결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1월 28일 송파구청은 동 건에 대한 위탁사업을 송파구의회에 서면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의해서 ‘구청장은 공단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 사업을 승인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조항 때문에 이거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22일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발생합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결재하는데 인건비 항목이 기존 기간제 2명에서 계약직 다급이 추가된 총 3명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후 변경안을 송파구에 제출하지도 않았고 승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24년 1월 5일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계약직 다급에 대한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1월 19일 송파구는 동 건에 대한 예산교부안을 결재하게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송파커뮤니티센터 위탁관리 사업이 예산이 교부되기까지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설명해주시고요. 특히, 위·수탁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운영계획서를 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송파구에 사업운영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출된 문서도, 승인된 문서도 그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송파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 위·수탁계약서 제5조 사업 계획에 관해서는, ‘공단은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예산집행계획 포함 수립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라고 항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어떠한 방식이라도 승인을 했다면 변경된 수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도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공단 측 답변 후에 부족한 부분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지 조정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5급지에서 3급지, 5급지 했을 때 비용하고 3급지 했을 때 비용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17시 28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대성 이사장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올해 수지가 너무 많은데 51억에 가까운데 이거에 대한 이유와 또 수입부서와 지출부서가 어디인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수입 예산대비 지출예산 편성액의 차이가 51억 정도 납니다. 전년도에도 예산편성 기준 적자 폭은 52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단에서 노력한 결과 수입은 목표대비 104% 달성하였고, 비용은 예산대비 10% 이상 절감하여 적자 폭은 최대한 줄여 결산결과 약 15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올 2024년도에도 수입은 증대시키고 비용은 최대한 절감하여 경영수지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수입부서는 공영주차장, 거주자주차부, 체육문화회관, 산모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부서는 비수익 사업 부서, 그러니까 경영지원부서와 체육회관 그리고 공영·거주자, 그리고 산모센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직 직종 전환 현황과 직종 전환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 공단은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무직을 정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내부직원 간 선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하급 직원 처우개선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전환 대상은 공무직 근속 3년 이상인 자를 우선하여 근무평정 우수자, 필기시험 우수자, 다면평가 실시를 통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하였습니다. 올해 전환 규모는 2월 1일자로 공무직 30여 명에 3명이 전환되었습니다. 인건비는 현 직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호봉 책정하여 인건비 변동은 없습니다.
세 번째, 노사 상생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저희 공단은 노사 상생 워크숍을 1년에 1회, 1박 2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차량 및 시설 임차료와 워크숍 활동비 등 총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석 범위는 임원, 부서장, 노동조합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간부와 노사협의회 위원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2024년도 공단 국외연수 예산은 1인당 200만원, 총 10명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외연수 대상자는 인사 규정 제45조에 근거하여 업무성과 우수자, 공단 발전에 기여한 자,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등을 각 부서에서 추천받아 국외연수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커뮤니티센터 예산교부 및 예산변경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커뮤니티센터에 관한 당초 예산이 8,200만원에서 1억 1,600만원, 그리고 1억 800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에 커뮤니티센터와 거버넌스빌딩을 수탁하면서 따로따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당초 거버넌스 청소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양 건물을 겸직으로 운영하면서 기간제 인건비가 늘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버넌스 청소 인건비를 커뮤니티센터 예산에 반영으로 인해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나 양쪽 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약직 다급 예산은 신규사업 확대에 대비하여 경영지원부에서 인건비를 편성하여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송파구에서도 이해를 하셨던가요, 송파구청에서? 잘 뽑았다고들 하시던가요? 적재적소에 꼭 맞는 인물이 뽑혔다고 그래요?
제가 아까 날짜별로 해서 한 게 있어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한 내용들, 승인받지 않은 거, 집행부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없네요? 본부장님?
그런데 우리 근거도 없는데 내부규정으로만 다 해가지고, 의회는 그거를 그냥 알아라 이거에요, 예산은 우리가 하는데? 문서가 없냐고요, 문서, 승인받은?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입니까, 송파시설관리공단인데? 그리고 제가 알아봤어요. 집행부가 무슨 과입니까?
이게 그래도 관공서이고 그걸 위수탁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를 왜 구에도 승인을 안 받고 구의회에도 보고를 안 하냐 이거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수탁 운영계획이, 추진 방향이 있어요. 이게 며칠에 나온 거냐면 23년 9월 1일이에요. 그걸 보면 추진 방향에 공단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및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절감 때문에 기간제 2명으로 해서 그냥 유지시키는 걸로, 나는 또 이호우 부장님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달도 안 되어서 갑자기 이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20일날 최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녹취록에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최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한 분이 거기서 운영을 총괄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예약을 잡고 그런 지원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업무량 폭주하는 부분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분이 휴가를 가신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11개월 근무로 해서 1개월 근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런데 그러면 센터장이 이분이 없을 때 행정사무 1인이잖아요, 나머지는 미화원이고. 그러면 센터장이 예약받고 합니까, 그래도 센터장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다음에 지금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12월 22일에 운영계획 이게 송파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거 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개선방안이 뭐냐, 관리 문제점이 있어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이건 그렇다 쳐. 개선방안이 ‘인력 운영에 있어서 현장 총괄 책임자 부재로 인해 지역 커뮤니티센터 설립 취지에 맞는 문화거점 역할수행에 한계가 있음’, 그런데 이거 여쭙고 싶어요. 문화거점 역할수행이 뭡니까? 이것 때문에 뽑은 거예요, 계약직 다급을. 문화거점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솔직히 마을활력소였잖아요. 그거 할 때는 문제없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앞장서서 하고, 그런데 이거 집행부가 바뀌면서 이렇게 조금 바뀌었는데 나는 이거 취지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간제 2명으로 운영하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여기 보면 재능 기부에 의해서 문화센터도 운영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내부 이렇게 운영계획 바꿔 가면서 승인도 받지 않고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하고 하면서 느닷없이 계약직 다급이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거점 역할수행이 뭐예요,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런데 갑자기 얼마 안 되어서 운영계획이 싹 바뀐 거예요, 인원 플러스해서. 기간제 2명일 때는 운영계획이 합당하다고 했으니까 운영계획을 세웠을 거고, 그리고 12월 22일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유는 분명히 타당하다 그렇다 쳐도 절차상 오류는 없어야 되지 않나, 나는 그게 문제예요. 왜 절차상 오류가 있었냐? 의회도 모르고 심지어 1월 1일날 발령받았던 과장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의회의 존재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하는데? 제가 예결산에 들어갔었어요. 기간제 2명으로 하길래 이렇게 큰 건물을 어쨌든 이렇게 운영해서 예산절감을 하는구나, 나는 되게 좋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제보를 받고 너무 화들짝한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문서 제가 요청했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허점이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서류전형 시 제출된 서류심사 결과, 개인정보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름 다 지우세요. 그리고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이분 말고 몇 명이나 지원했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중요한 거를 변경할 때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마디 없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연락을 안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 민원 안 받았으면, 제보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간제 2명이었는데 왜?
그리고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0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구청장은 수탁 기관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건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어요. 적법하다고 생각하세요? 집행부의 승인도 안 받고 구의회에 보고도 안 했는데 이게 적법한 절차냐고요? 굉장히 결여된 겁니다. 서면을 주세요, 우리한테 요구했나?
그래서 저희는 절차대로 잘 진행을 한 부분이고 구청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어떻게 했었는지 아무튼 그런 부분입니다.
거길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5,009만 1,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고 신청내역에 기간제 근로자 총 10명, 기간제 10명, 식당 4명, 청소 및 세탁 5명, 야간경비 2명, 익월 5일 급여 및 수당지급 전월, 당월 이렇게 쓰여있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기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0명이에요. 이런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엉망진창.
작년 12월 28일날 송파구로부터 커뮤니티센터 관리 계약직 다급 그리고 자원순환공원 관리 계약직 다급에 대한 채용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최옥주 부위원장님이나 우리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내가 위원장으로서 들어봐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나도 인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것 같다, 잘못은 인정을 하고 빨리 끝내야지 밤새도록 이거 가지고 질의·답변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양해를 구하세요. 아까 신영재 위원님도 그랬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라고. 지금 내가 들어도 절차상 문제는 있다고 보이니까 잘해서 이거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오랫동안.
이것은 저희가 수탁받으면서 절차상 하자를 불러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작년부터 수탁 업무를 저희가 가져오기 위해서 실무자 간의 많은 협의를 통해서 절차에 맞춰서 작년에도 이어서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했고, 다급 계약직에 대한 예산편성을 거쳐서 채용 절차에 맞춰서 저희가 채용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직원들이 당황을 해서 답변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2024년 1월 1일자로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서 인력 채용은 공정한 절차를 따져서 적정하게, 여러 가지 심사위원도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해서 채용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지금 직원들이 당황해서 답변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근거 서류와 함께 최옥주 부위원장님께 배방식 본부장과 이호우 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회의중지)
(18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고, 제가 따지려는 거는 누구를 채용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절차적인 오류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사업 운영계획서를 송파구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둘째, 송파구는 당초에 보고했던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면 구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셋째, 적법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이 교부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집행기관의 사업에 있어서 법과 절차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행기관의 행정 집행은 법적 근거 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구 송파구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초법적인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며칠 동안 머리 싸매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행정은 가장 기본이 되는 행정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오래 하고 지금 시간도 꽤 됐습니다. 책임지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도 잘해 왔다는 거, 저 잘 알고 있고요. 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거 누락했다는 그런 거 서류라든지 또 채용절차에서 했던 아까 말씀드린 3명 면접자에 대한 거 개인정보 다 지우고 얘기하세요. 그런 것 좀 해당 서류가 가능하면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이사장님?
단지 지금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좀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초법적으로 행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재고해 주시고 저희가 내일 다시 배 본부장을 필두로 해서 실무 부장들이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요구했던 서류라든지 절차적으로 잘못되어 있던 부분을 다 잘 서머리 해서 갖고 오세요.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청하는데, 그 100억짜리 건물 현장방문 꼭 합시다. 100억이나 들여서 지어 놨는데 우리가 가봐야죠. 현장방문 꼭 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수영 사업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계절 테마꽃길 조성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친환경 녹화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경영을 실천함과 동시에 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유휴지에 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방기간을 고려해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아무래도 우기가 되기 때문에 봄에 사계절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백일홍과 금영화를 식재하고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아까 1,0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실제 2023년도에는 그 예산이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감소된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말 테마꽃길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신 거주자주차구획의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실제 풍납1·2동 문화재보호구역 보상 이후에 철거지역 내에 쓰레기 무단투기 및 쓰레기 방치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사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어떤 철거가 되면 지저분한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 발생하는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미니화단을 조성해서 지역주민 또는 거주자구획 사용자에게 깨끗한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 저희가 이것도 작년에 마찬가지로 녹지환경부 아까 얘기한 1,8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같이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250만원을 거주자주차구획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총 합쳐서 작년에 1,800만원 하던 사업을 올해는 1,250만원, 약 550만원을 절약한 상태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문제없이 저희들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5급지에서 3급지 체계로 변경하는 문제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처리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산회)
이하식 최옥주 이혜숙 김광철
신영재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황영록
도시교통과장안재승
주차정책과장권순영
도로관리과장서명환
치수과장강대양
맑은환경과장안색주
청소행정과장권민상
자원활용과장오용환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황대성
경영본부장배방식
사업본부장김수영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