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2년 6월 1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이영재 의원)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립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한상욱 의원, 박인섭 의원, 윤영한 의원)
1. 구정질문의 건(이영재 의원)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구립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영재 의원 발의)(박경래·이배철·이하식·한상욱·심현주 의원 찬성)
(10시 03분 개의)
정책지원관님은 앞으로 나와 주세요.
먼저 행정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윤지영 정책지원관, 의원들에게 인사하세요. 이승후 정책지원관.
다음은 재정복지 소속 이윤지 정책지원관님, 소근화 정책지원관님.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지선 정책지원관님, 김보미 정책지원관님.
(관계공무원 인사)
한 마디씩 하실래요? 앞으로 스물여섯 분 중에 열 분이 들어 오셨어요. 열여섯 분이 새로 들어오시니까 잘 협조해서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순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현주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정명숙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2차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 중 중간보고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11일에 의안번호 제408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3월 14일에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상정되지 않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5항에 의거,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9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한상욱 의원, 박인섭 의원, 윤영한 의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 송파, 대한민국 지방정치 발전의 마중물’이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제8대 송파구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4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임기의 절반 이상을 코로나 전염병 창궐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전국 226개 지방자지단체 중 열 번째로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송파구도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 시스템의 위기에 봉착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경기 침체, 고용 급감에 따른 서민경제 파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방역과 경제 회생을 위해 몸부림쳐왔고 다행히도 이제 그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8대 송파구의회 임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한숨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 다행스럽기만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목전에 당면한 사태 수습에 초점을 맞추었던 송파 구정의 무게 중심을 미래지향적 과제로 차츰 옮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줍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지방정부의 권력 지형은 2018년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파구 역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교체가 이루어졌고, 구의회도 기존 소수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강석 후보가 구청장으로 당선되었으며, 구의회 전체 의석수 26석 중 민주당 14석, 국민의힘 12석 구도에서 국민의힘 15석, 민주당 11석으로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권력은 언제나 민심(民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기존 야당은 국민에게 철저히 외면당했고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세 차례나 당명을 바꿔가며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의 대통령 선거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또다시 집권 세력의 교체를 선택하였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실감하게 됩니다.
민심을 외면한 채 잠깐 주어진 권력에 취해 소수 야당의 의견을 외면하고, 오만과 독선에 빠지게 되면 우리 국민은 여지없이 회초리를 들어 심판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진실 앞에 모골이 송연해질 지경입니다. 다수를 차지한 권력이라도 소수를 품어내는 ‘협치(協治)’는 이제 국민의 상식적 명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저는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이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5분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현역의원으로서, 그리고 미래의 유권자로서 새로 구성될 제9대 송파구의회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협치(協治)하십시오. 여당이 야당 되지 말라는 법 없고, 야당이 여당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비록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더라도 소수당을 지지하신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민심(民心)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무엇보다 협치해야 송파구가 발전합니다. 주민이 더 행복합니다. 코로나 국면을 벗어나 구정의 중심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협치는 필요합니다. 당리당략이 아닌,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송파구의 협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단지성의 결정체인 ‘협치의 정신’이 미래지향적인 송파구정의 근간을 이루고,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과, 정치를 떠나거나 또 제2의 인생길을 준비하는 의원들께 축하드리고,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으로 당선되신 서강석 당선자, 축하드리고 그동안 4년 동안 우리 송파구의 정말 구민들의 삶을 위하여 애써주신,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박성수 구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94회 정례회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6년간 4선 의원으로서 생활을 마치고 구의회를 떠나는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입니다. 16년 동안 여야를 겪어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이 시간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2006년 처음 의원이 되어서 맨 앞줄에 앉아 있던 제가 어느덧 맨 뒤, 그것도 마지막 자리, 뒤가 없는 자리에 앉아 제8대 의회 4년을 보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에 최고참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사실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시청, 송파구청 등 공무원으로서 33년을 근무했고, 이어서 16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후회 없이 저는 생활을 했다 자부합니다. 5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에게는 그 기간이 배움의 과정이었고 큰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많은 것을 배우고 떠나갑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송파구민 모든 분들과 특히 16년 동안 부족한 저를 네 번씩이나 선택해주신 가락2동, 문정1동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고개 숙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8대 의원으로서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대학에서 배운 건축 관련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함께 했던 소중한 인연은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자랑스러워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파구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지역의 삶의 척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얼마가 되느냐?”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 재정자립도는 약 40% 정도 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순위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강남3구의 예를 들으면 서초나 강남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다. 40%니까, 서초 강남은 현재 한 6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재정자주도도 굉장히 우리가 낮아요. 이 부분도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더 현저히 낮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구가 2013년부터 그때 한 55%까지 되었는데 지금 현재 40%까지 내려왔거든요. 이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낮아진 이유는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자체 세입감소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사실 우리구의 어떤 현황이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특별히 없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그냥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구 주 세원인 재산세에 대한 서울시의 공동과세율을 좀 낮춰야 되겠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우리의 재산세가 주 세원인데 서울시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가져가서 25개 구에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나누어주는 것이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연간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느냐? 1,000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세율을 낮춰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50%를 60%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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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상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발언을 통해서 이 50%를 그대로 60% 상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시에 집중된 지방세 세목을 자치구로 이양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세입 불균형 해소를 해야 한다. 그 세율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8:2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찾아와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조정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해서 불균형을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1,300억 정도의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꼭 쉬지 말고, 정말 멈추지 말고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소한 주민세나 자동차세 정도 두 가지만 가져와도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정도만 해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입 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종합운동장 관련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문제, 좀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남구나 이런데 끌려다니지 말고, 서울시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의견을 내서 개발하는데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한예종 유치문제입니다.
늘 우리구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마는 한예종 유치는 사실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예종을 꼭 유치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상에 우리 상업지역이 좀 부족해요. 가락시장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락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유통 상업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빨리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금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위례의 교통대책, 또 전파관리소, 성동구치소 개발 문제, 또 우리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개개발 문제를 속히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자체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모두가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와 마음을 모아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룰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시작할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강남3구에 걸맞은 우리 송파구를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님! 5분 맞춰주세요.
당선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또 낙선되신 의원님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한 여러 의원님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원래 배지 차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한 번 차봤어요. 차보고 싶어가지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동, 풍납2동, 잠실4동, 잠실6동 지역구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그동안 주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제7대, 제8대 지방선거에 당선되면서 8년간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지 못해 제9대 송파구의회 입성은 실패하였지만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미안함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되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를 포함해 의회에 입성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진심 어린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청장과 시·구의원 등 지역사회 일꾼을 선택할 때는 당을 넘어 인물의 역량을 보고 평가하는 수준 높은 송파구민의 담대한 선택을 앞으로 기대하면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2014년 송파구의회에 입성한 이후 8년간은 많은 것을 배우고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회고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들을 정리해보면 먼저, 삼표레미콘 부지 보상과 소유권 이전 완료입니다.
저는 풍납동 소재 삼표레미콘 이전과 문화재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주민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는 등 현장에서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보상완료 이후에도 삼표가 공장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서 재판부에 조속히 명도소송 재판을 속개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부지를 넘겨달라는 명도소송 재판을 조속히 속개하라는 탄원서와 함께 4,153명의 주민들 서명을 받아 2021년 4월 재판부에 직접 서명부를 발송하여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112-5번 버스노선 변경입니다.
1336번 버스의 풍납동 전역을 경유하는 노선 확보 실패를 교훈 삼아서 112-5번 버스노선을 차선책으로 선택하여 긴밀히 진행하여 현재는 풍납2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노선이 변경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풍납동 지역에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신주를 이설하거나 제거하였고, 버스 정류장에 승차대를 신설하여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번째는 풍납토성 둘레길 조성과 토성 주변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들 건강 유지와 도시미관 개선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낍니다.
마지막입니다. 잠실4동 이음학교 추진을 위한 조희연 교육감 면담과 잠실나루역 인근 자전거보관소 정비 등 환경개선 및 잠실6동 장미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연대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노력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재출발의 단단한 새로운 각오를 담아 주민들과 함께 민원현장의 대열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지역의 최대 이슈인 삼표레미콘 조기 이전 문제와 재산권 확보, 문화재적 가치를 활용한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더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 이전으로 돌아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문화재청과 서울시를 상대로 주민들과 결합해서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주민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복지권 향상, 그리고 정주성 확보를 위해 책무감을 가지고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함께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송파구의회는 구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모델적인 의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말을 맺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그동안 보내주신 격려와 지지,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이영재 의원)
(10시 30분)
이번 제294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이영재 의원님 한 분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님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구인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부터 제2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에 관하여 본 의원이 민선 7기 초반인 지난 2018년 10월 16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는 만사다’ 라는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공정한 인사는 공무원의 사기를 한층 더 높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인사가 공정하고 정의로울 때 공직사회가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철학과 가치에 앞서 업무에 적합한 전문능력을 갖추었느냐’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인사권자와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인사 발탁을 하더라도 능력 발탁 또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민선 7기 박성수 구청장의 재임기간 동안 인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정 지역 편중인사로 집중되었다고 봅니다. 임기 초 지난 정권에서 인사에 소외된 특정 지역 공무원의 발탁은 인정이 되나, 임기 마무리 시점까지 지속된 것은 능력에 의한 인사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구청장은 이것이 인사의 원칙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둘째, 과장급 이상 인사가 6개월짜리 인사로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6급에서 5급 승진인사의 관내 주민센터 복지팀장으로 발령 등 이해할 수 없는 인사가 자행되었습니다. 승진 전 자기 자리에서 직을 수행하면서 승진 후 보직을 찾으면 될 것을, 이해되지 않는 인사가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국장의 6개월 인사는 그래도 이해가 되나 과장과 동장의 6개월 인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임기간이 고작 6개월 인사로 소기의 인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통상 공직사회에서는 ‘승진부서 승진보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많은 업무량과 많은 민원부서로 고생한 공직자의 승진이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우수인력을 배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공무원을 승진으로 보답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사를 담당하는 특정 부서가 공무원 인사 평정에서 최우수 순번을 받는 것이 동료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바람직스럽습니까?
구청장은 4년 동안의 인사가 인사원칙에 적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정 지역 편중인사가 바람직스럽습니까? 보직인사가 6개월짜리 인사가 합당합니까? 논공행상이 제대로 된 승진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구청장은 답변해 보십시오.
두 번째, 예산편성에 관해서 구청장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8월쯤 시작하여 10월 즈음 각 부처간 조율을 거쳐 11월에 의회에 다음 연도 예산서를 제출합니다.
구의회에 접수된 예산은 예비적 심사기관인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적 심사기관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구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 후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되고 필요한 예산은 집행부 동의하에 증액되기도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에 대비하여 예산안 심의·의결을 통해 예산삭감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예산안 심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예산안 삭감 후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기존 편성된 예산안에서 삭감 후 기존 편성된 예산안에 증액하는 것은 동의권의 행사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존 미편성된 예산에 대한 창설적 예산에 대한 의회에서 삽입된 신규예산 증액동의가 적절한지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검토도 되지 않고 문서화도 되지 않은 졸속예산에 대한 동의가 주민의 혈세를 다루는 집행부로서 증액동의 해야 할 일입니까?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없는 의회에서의 증액된 예산안에 대한 증액동의가 구청장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준비하고 증액동의 하는 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세 번째, 구청장과 구정질문에 대한 일문일답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 중 기존의 일괄질문·일괄답변에 일문일답의 방식을 추가 도입함으로써 구정 전반에 대한 신속성 및 명확성을 확보함은 물론 회의진행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일문일답의 방식을 도입한다면 의원과 구청장 간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집행부의 형식적인 답변을 최소화하고, 보다 책임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이끌어냄으로써 구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구청장은 구정질문에서 기존 일괄질의·일괄답변에서 일문일답을 추가하여 일괄질의·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데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부구청장 임동국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임동국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는데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추가질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구청장 임동국 존경하는 이황수 의장님, 그리고 박경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박성수 구청장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구정질문에 직접 답변드려야 됩니다만 부구청장인 제가 대신하게 된 점 널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말씀에 4년 간의 인사가 인사원칙에 적정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사는 만사다’라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법과 원칙에 맞는 인사는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민선 7기 동안 부적절한 청탁이나 연고주의 등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고, 개인의 능력과 적성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전보 부서와 대상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인재 발탁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인사는 상대적인 것이라 모든 대상자를 만족시킬 순 없겠지만, 격무에 시달린 직원, 능력 있고 성실한 직원이 충분히 보상받고 일할 수 있도록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단기간의 보직인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4항제6호에서는 필수 전보제한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직관리를 위해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 이내에서 전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수 전보제한은 각 구청에서 2년에서 3년, 부서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총 전보인원은 761명이었으며, 4급, 5급 중 6개월만에 전보가 이루어진 대상은 총 12명으로 승진 전보 3명, 본인 희망에 의한 전보가 3명이며, 그 외 6명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말씀드리자면 6개월 간 내에서 인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다소 짧은 기간 내에 전보가 이루어진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시 증액 동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면 예산편성 및 의결과정에서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기능을 분리하여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심의·의결권은 지방의회에 부여함으로써 향후 견제와 균형 속에 예산을 편성·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목별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게 하여 재정 운영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예산편성을 미연에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예산편성 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있으나 예산심의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신규사업에 대해 의원님들의 특별한 민원이나 지역구 사업들의 예산요구가 있는 것이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평소 지역주민들과 생활하면서 필요하다고 느꼈던 사업에 대한 증액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이런 신규사업 예산요구 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액에 부득이하게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증액 요구 시 사업의 적절성 요구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 일문일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주민대표이신 구의원님들께서 주민을 대신하여 구정 운영에 대해 묻고 집행부가 답하는 자리로써, 의원님 말씀처럼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구정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구체적인 질문 요지가 전달되지 않은 채 일문일답 형식으로 구정질문이 진행된다면 기초자료나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하고 세밀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가능하다면 현행 운영체계 유지를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만 하지만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정질문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의결에 따라서 결정돼야 할 사안입니다. 구정질문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임동국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이영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준비하신 임동국 부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50분)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명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명숙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294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손병화 의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6월 13일부터 14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 1조 2,579억 6,200만원, 세입결산액 1조 2,887억 8,700만원, 세출결산액 1조 1,137억 9,700만원, 잉여금 1,749억 9,000만원, 예비비지출 29건, 84억 6,700만원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되, 예산의 이월 및 전용은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세부계획을 꼼꼼히 세워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 이월이나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는 전용은 지양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경솔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제8대 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과 그리고 박성수 구청장님, 또 공직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성수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9대 당선하신 의원님들과 서강석 구청장님 축하드리며,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 모든 분들이 늘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며, 제 전공인 마음의 위로를 삼아 수선화에게 라는 한 편의 시를 낭송 올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수선화에게 정호승
울지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검은도요새도 너를 바라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퍼진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정명숙 의원님, 계속하는 거예요?
○정명숙 의원 예, 모든 분들과 이렇게 함께했던 시간 이름답게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황수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숙 의원님!
○정명숙 의원 예?
○의장 이황수 20일날 세미나 가시면 차에서 하시고, 28일날 또 옥상에서 하니까 그때 시 많이 하시고 하세요.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일제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0분)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조용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교육에 관한 근거 조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 실시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교육통지서와 수료증 교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천재지변, 질병, 휴업 등의 사유로 인한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교육 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수탁자의 보고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상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구립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05분)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립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득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득연 위원입니다.
금번 제294회 정례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수수료 기준에 맞추어 별표 제3호에서 “전자파일의 사본·복제물의 수수료”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초 1건당 700MB 기준 5,000원에 350MB마다 2,500원에서 1GB마다 8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립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인 마천청소년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마천청소년센터의 시설 관리 운영, 청소년 체험활동, 청소년 자치·자율 활동 등으로 본 동의안의 심의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립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김득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립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립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영재 의원 발의)(박경래·이배철·이하식·한상욱·심현주 의원 찬성)
(11시 10분)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2년 2월 11일 본의원이 발의하고, 박경래·이배철·이하식·한상욱·심현주 의원이 찬성하여 의안번호 제408호 접수된 안건으로 3월 1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나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2022년 6월 8일까지 심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심사하지 않음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 중 기존의 일괄질문·일괄답변에 일문일답의 방식을 추가 도입함으로써 구정 전반에 대한 신속성 및 명확성을 확보함은 물론 회의 진행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회의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제65조 제4항의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65조의2를 신설하여 구정질문의 근거, 질문 방식 등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신설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방식과 요지를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송부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일괄질문의 방식만으로 운영하는 곳은 우리구를 포함해 네 곳이며,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문일답의 방식을 도입한다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집행부의 형식적인 답변을 최소화하고 보다 책임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이끌어냄으로써 구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이영재 재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참고자료를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 심의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3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94회 정례회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요 정책의 추진현황과 구정 현안 과제에 대한 답변을 들었고,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결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손병화 의원님, 그리고 2021회계연도 결산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명숙 부위원장님, 박경래 의원님, 이영재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김득연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의 노고에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결산심사 의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동국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94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8대 송파구의회의 4년간의 여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8대 후반기 의장을 맡아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스물 다섯 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송파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 견해의 차이로 때로는 고충과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자긍심과 함께 보람도 있었던 만큼 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비록 2년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67만 송파구민들의 마음속에 저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좋은 이미지로 기억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도와 의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협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위해 노력해주신 임동국 부구청장님과 송파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송파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김기범 미래전략국장님, 홍순길 사무국장님,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 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공직에서는 떠나시지만 송파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늘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이막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죠.
○미래전략국장 김기범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기범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황수 의장님과 박경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남구에서 처음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서초구를 거쳐서 2002년도에 송파구로 전입을 해서 근무했습니다. 공직 기간 중 가장 오랫동안 송파구에서 근무를 하게 됐었고요.
우리 송파구는 예전부터 직원들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근무하기 가장 선호하는 그런 자치구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의원님들의 송파구 사랑과 집행부와 소통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진 바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많지만 송파구에서 근무하면서 송파구의 발전을 바라보면서 저도 함께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퇴직 시점에 다다르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뒤돌아봐집니다. 그중에 가정의 행복과 개인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자치행정과 김진원 과장님이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며 남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홍순길 이 자리 빌려서 먼저 8대 의원님들,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보잘것 없는 저에게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해서 정말 영광스러웠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었는데요,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계신 데, 또 의원님들하고도 마찬가지이고 제 부족함 때문에 어떤 분은 상처를 입었을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분이 계시면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국장을 하면서 세 분의 의장님을 모셨는데요. 4년 전에 안성화 의장님 가시는 것을 보고, 이성자 의장님이 오셨고, 그때 7대가 폐원이 됐고 8대가 개원이 되고 이번에는 8대 폐원이 되는 것을 보고 아마 9대가 개원되는 것을 보고 제가 아마 떠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잔류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는 것을 보니까 참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시작과 끝은 동전의 양면인 거 같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새로운 시작이 늘 자연의 이치인 듯 한데요. 정말 끝을 아름답게 맺고 시작은 정말 원대하게 희망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직에 오래 몸담다 보니까 사실 온실 속에서 살아온 거고 어떤 정해진 룰에 의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다 보니 두려움과 떨림이 정말 앞섭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늘 희망을 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정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번에 저와 같이 많은 의원님들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의원님들 떠나시더라도 정말 희망찬 미래가 앞에 늘 열려있기를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다 같이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늘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황수 감사합니다.
우리 홍순길 국장님은 9대 의장단을 뽑고 나가실 겁니다. 9대 들어오시는 열 분들은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8대 송파구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8명)
이황수 박경래 심현주 정명숙
이문재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한상욱 이성자 박인섭 이영재
박성희 김희숙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8명)
- 찬성의원(17명)
이황수 박경래 심현주 이문재
김호재 손병화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한상욱 이성자
김순애 박인섭 이영재 박성희
김희숙
- 반대의원(1명)
이서영
- 기권의원(0명)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이황수 박경래 심현주 정명숙
이문재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한상욱 이성자 김순애 박인섭
이영재 박성희 김희숙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5. 구립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9명)
이황수 박경래 심현주 정명숙
이문재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한상욱 이성자 김순애 박인섭
이영재 박성희 김희숙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6.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9명)
- 찬성의원(13명)
이황수 박경래 심현주 정명숙
김호재 이서영 조용근 김득연
이하식 한상욱 이성자 이영재
김희숙
- 반대의원(5명)
이문재 윤정식 손병화 김순애
박인섭
- 기권의원(1명)
박성희
이황수 박경래 심현주 정명숙
이문재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한상욱 윤영한 이혜숙 나봉숙
이성자 이배철 김순애 박인섭
김정열 이영재 박성희 김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헌구
전문위원박철구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임동국
미래전략국장김기범
행정안전국장이광석
기획재정국장이석우
주민복지국장이승근
도시관리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홍정희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구립마천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