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3년 11월 20일(수) 오후 3시
의사일정
1. 제21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 사용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위례신도시 주민 입주 대비 기반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1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1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이번 임시회는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철한 의원님과 나봉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20분)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임신·출산·산욕기 전 과정의 모성과 신생아·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단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공보건부문에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립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모성과 신생아‧영유아 및 가족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의 업무와 기능 및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관리, 수탁자의 선정 및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산모건강증진센터 이용 대상 및 센터 이용료와 감면 대상을 정하고, 안제13조에서는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의 이용이 제한되는 사람들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임기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봉숙 의원입니다.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8일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제정되기도 이전인 2013년 9월 17일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된 위탁 운영자를 이미 시설관리공단으로 선정하여 송파구의회로 공문을 10월 10일자로 발송하였고,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10월 18일에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1항과 2항을 보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44조2항을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의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고, 조례를 제정 후 조례에 따라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위원들 간에 많은 논란도 있었으며, 한편 “보류해서 꼼꼼하게 재점검을 해보자”는 그러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집행부가 송파구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일뿐 아니라 집행부를 관리·감독할 의회의 입장으로서 차후에 재발방지와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재회부 해서 다시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바로잡는 마땅한 절차라고 생각하는 바, 이 조례를 행정보건위원회로 재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지금 발언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 하자는 의견입니까?
(○나봉숙 의원 의석에서 ― 예.)
나봉숙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나봉숙 의원님 발언에 재청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재회부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회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해 주시고, 찬반이 있으시면 발언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회부에 동의하면 그냥 가결되는 것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명재 의원님.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나봉숙 의원님이 재회부 제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실 의원님이나 거기에 대해서···
권오철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권오철 의원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방금 심사보고한 대로 저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집행부와의 간담회도 거쳤고 또한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동료 나봉숙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지만 그런 절차상의 문제,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인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 행정보건위원회에 다시 그것을 회부하더라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폭넓게 관계규정이라든가 절차 등을 심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심의할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권오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의원 박재현 의원입니다.
방금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위원장님이 재심의를 할 수 없다는 본인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분명히 우리 나봉숙 의원님께서 재회부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하지 않겠다.”는 것은 개인의 의견인지 위원장으로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그것은 「송파구 회의규칙」에 의해서 당연히 재회부를 하고 재심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심도 있는 부분, 산모건강증진센터 위탁 조례에 대한 이 내용을 떠나서 지금 절차상 문제점을 우리 나봉숙 의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금 제기한, 즉 위탁자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선정되었다는 일시를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보건위원회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김철한 의원 한 분 의원님께서 그냥 그런 소문이 들린다는 정도의 언급을 하셨지 이 공문대로 위탁이 선정되었다는 말은 누구도 언급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생각해볼 수 있느냐면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이 공문, 즉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위탁업체가 선정되었다는 내용은 모르고 이 회의에 임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재회부를 해야 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내용도 그 위원회에서 따져봐야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한 의원님께서 “그것은 할 수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당연히 이것은 재회부를 해서 다시 이 사실, 그러니까 몰랐던 사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먼저 발언해 주신 우리 나봉숙 의원님과 박재현 의원님, 권오철 의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세 분 의원님들의 의견 저도 일부 동감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우리 의원들 앞에 서게 된 점 죄송스럽고 정말 미안합니다. 본 의원의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제 긴 터널을 지나서 정말 햇볕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회의에 임했습니다. 착잡합니다.
절차상에 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절차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에서 하루에 20여명 가까운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을 이렇게 계속해서 딜레이를 시킨다, 라고 하면 앞으로 두 달이 걸릴지 세 달이 걸릴지 저는 장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하루에 우리 송파구에 20여명 가까운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이들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추운 날씨에?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과 같은 일이 있기까지는 여러 문제가 있었다, 표면상으로는 산모건강증진센터 설립 관련해서 조례안 자체가 단초를 제공했지요. 제가 느낀 문제는 조금 그것하고 빗나갑니다.
뭐냐 하면 거슬러 올라간다면 작년 후반기 원구성이 되어서 17개월 가까이 지금 흘러왔습니다. 17개월 동안에 정말 우리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여러 가지로 의견이 상충되고, 어머니와 아버지 의견이 상충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다투거나 하면 자녀들이 나타나서 잘 해결합니다. 그런데 자녀역할을 할 수 있는 저도 운영위원회에 속해있습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장 참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저도 당은 다르고 의견이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제가 모시고 있는 운영위원장 도와주려고 정말 물심 노력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회의에 참석을 해서 우리 운영위원장 힘 실어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모든 회의들이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된 이후로 어찌된 일인지 저는 제 뒤에 계시는 우리 박용모 의장님이 최다선 의원이십니다, 5선 의원이십니다. 정말 존경스런 의원입니다. 우리 26명을 대표하고 67만 구민을 대표하는 정말 제가 의원으로서 자랑스러운 5선 의원이세요. 그래서 저도 많은 기대를 했고, 또 의장님한테 정말 많은 기대를 갖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지금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씩 줄어들어서 그렇지 앞으로도 큰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는 송파구의회 의장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 전체 회장이 되시고 하셔서 사실 정말 바쁩니다.
전국적으로도 다니고, 또 강의도 하고 여러 군데 시간을 많이 뺏기고 하지만 우리 의회를 잘 돌보려고 노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반기에 이렇게 냉랭하게 17개월 동안 사실 왔는데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잖습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화합하고 하는 의미에서, 나봉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넓혀서, 또 의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린다면 넓게 마음을 열어 주세요. 의장님, 열어 주시고요.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의장님의 책무가 의회를 대표하고 있고, 또 의사도 정리를 하고, 회의장 질서나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의장님께 정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 마음 문을 열어서 우리 송파구의회가 선진의회로 갈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후반기 처음 의장님 되셔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하셨잖습니까?
우리 의회 잘 끌고 나가겠다고··· 저는 그 마음이 변함없으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소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예산안 봐야죠. 행정감사 할 것 준비 해야죠. 또 롯데특위 있죠. 행정특위 있죠. 윤리특위 있죠. 우리 눈코 뜰 새 없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적한 일들을 놔두고 또 다시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달리하면서 간다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님께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마음 문을 좀 열어 주시고요. 한 이삼십 분 정회를 해서라도 서로 의견을 다시 한 번 나눠서 정말 우리 송파구의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의원님의 본 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 하자는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었고, 그 이후에 권오철 의원님이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다시 검토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시고, 그 다음에 박재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회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쪽의 발언이시고, 박인섭 의원님께서는 의장이 그렇게 해달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지. 본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결정해줘야 될 사항이지. 의장도 한 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거나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어쨌든 의제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먼저인 것은 맞는데···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순서에 대해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요. 우선 듣고 하시면 안 될까요?
(○이정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사진행 하는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의제 채택이 되었고 의제 채택에 대한 찬반토론 중이잖습니까? 지금 찬성하는 발언, 반대하는 발언, 찬성하는 발언을 했으면 반대하는 발언을 듣는 순서로 찬반을 토론하게 되어 있지. 그런 규정을 지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춘대 부의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춘대 의원 임춘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보건위원회 소속으로서 조금 전에 박재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10일 날 이 공문이 의회에 온 것도 모르고, 18일 날 온 것도 사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을 때 행정보건위원회 의원님들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선정이 되었든, 안 되었든 그것과 관계없이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왜?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가능하다. 그런 쪽으로 의원님들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재현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을 전혀 모르고 심의를 했다는 발언은 사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전체를 무시한 성향이 아닌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불쾌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 본 의원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공단에 줄 것이냐, 전문기관에 줄 것이냐?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몇날 며칠 간담회를 거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재회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임춘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춘대 부의장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신 것이죠?
원래 찬반토론을 하면 두 분씩 하는 것인데 지금 반대발언을 했으니까··· 다른 말씀 하지 마십시오. 찬반토론만 받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발언 하셨으니까 찬성발언 있으신 분, 박재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의원 박재현 의원입니다.
방금 임춘대 부의장님께서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반박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이야기로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줄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와 충분히 토의했다는데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산모건강위탁조례 4조에 의하면 어떤 곳에 위탁을 줄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1항에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항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가 소지하는 공공의료기관,’ 그 다음에 3항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그 다음에 4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아마 시설관리공단은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여기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조례가 통과되는 겁니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 준다, 만다 하는 논의를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준다는 공문이 올 수 있습니까?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이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는 내용을 몰랐다면 상임위원회 회의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을 알고도 이렇게 회의를 했다면 조례가 통과 안 되었는데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는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본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사무위탁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 심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재회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의원님은 찬성발언이기 때문에 다음은 반대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의원 방금 박재현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19조4항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시 위원회에 재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10월 10일자로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산모건강증진센터 수탁자로 9월 17일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해서 알림.’이라고 통보한 자체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입니다. 정책조정회의는 집행부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그게 이루어진 뒤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협약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협약을 해야만 대외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고요. 우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조에 민간위탁의 용어 정의하고 4조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면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21조에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금년도 6월 20일 개정되면서 서로 상충된 조례를 삭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일정할 때에 다시 상임위원회에 재회부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재회부를 해도 그러한 성립요건이 충분한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선정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4조4항 자체는 직접 운영할 수 있고, 또 민간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포괄적인 조례사항입니다. 그런 점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권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설명 같은데 결론은 반대인 거죠?
그러면 지금 두 번, 세 번 발언을 들었는데 반대발언 했으니까 찬성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의원 구자성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나봉숙 의원의 상임위원회 재회부 건에 대해서 찬성발언 하고자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20여억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할 수 있도록, 아까 박인섭 의원께서는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셨는데 못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조례를 잘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은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을 반대하려고 했지만 이러한 사항 때문에 저희들은 숙고 끝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자.” 하는 과정을 거쳐서 상임위원회에 재회부코자 나왔던 것입니다.
그 원인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하고 아까 낮에 점심을 먹고 와서 훑어봤습니다. 제가 발언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을 훑어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여기 안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류해서 급하면 다음 정례회 때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한 번 보류해서 아주 꼼꼼하게 재점검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얼렁뚱땅 해서 다 해놓으니까 공단으로 한다고 그러면 의회도 필요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끌고 가는데 무대포로,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기분도 듭니다. 이 조례는 여러 번 검토해봤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오다보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공포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례회 때 다시 보완해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운영하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한 의원들이 없이 이 위원회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회를 하고 나서 지금과 같이 그런 의견을 발표한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나머지 의원만 가지고 그 의원들 의사가 묵살되고 그 의사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과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그냥 나머지 의원들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회의에서 상의해서 부결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해서 심도 있게 다시 상의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갖추고 올라와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찬성의견에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회의를 통과해야 이 건이 통과된다고 보셔야지. 미리 수혜 위탁처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의원들한테 맞춰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원이 할 짓은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하시지 말고, 상임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다시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결정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구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의견을 한 분이 두 번씩 발언한 분들이 두 분이 계셔서 세 분, 세 분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1항에 따라 기립표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순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일단 정회요청을 했잖아요. 정회요청을 받아줘야죠. 박인섭 의원님이 정회요청을 하셨잖아요. 정회요청을 받아줘야죠. 20분 정회요청을 하셨잖아요. 받아주셔야죠. 그리고 회의를 매끄럽게 하세요. 찬반 표결 한다고 해서 회의가 매끄럽게 안 되니까, 나가셔서 정회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회요청을 받아주세요.)
아니, 찬반토론을 충분히 세 분씩 했기 때문에···
(○김순애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때문이에요. 찬반토론에 관한 결과를 저희가 정회해서 토론하겠다고요. 정회요청 20분 주세요. 정식으로 요청하셨잖아요.)
(○김형대 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됐어요.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다, 있다” 하기 때문에, 정회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하겠는데 지금 찬반이···
(○김순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정회요청을 하면 찬반토론 없이 정회요청을 받아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김순애 의원 의석에서 - 지금은 저희 나름대로 양당에서 토론했던 부분을 다 들으셨잖아요. 양쪽 입장을··· 그러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토론이 필요하니까···)
찬반의견 다 들었잖아요.
(○김순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나름대로 필요하니까 정회 요청 주세요. 정회 요청합니다.)
(○김형대 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정회 했잖아요. 여기에서 그만 끝을 내요. 되든 안 되든···)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찬반의견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게끔 정회를 해주세요.)
충분히 찬반토론 들었잖아요.
(○이배철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10분간만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약 10분간만···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10분간 정회해서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겠습니까? 보장 있으면 20분도 좋습니다.)
(○박인섭 의원 의석에서 - 자꾸 이 발언은 의장님을 몰아가는 발언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의장님, 판단을 내려주세요. 정회를 주려면 주고, 안하려면 안하고 의장이 판단을 하세요. 저는 정식으로 정회 요청을 했으니까 의장님 판단에 맡길 테니까 의장님이 판단해주세요. 지금 의장님을 자꾸 몰아가잖아요. 지금 의견들이···)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몰아가는 게 아니고요.)
(○박인섭 의원 의석에서 - 몰아가는 의견이 아니고 뭡니까?)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는데 이의가 있느냐고 물어봤으니까···
(○박인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잖습니까?)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회의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언제부터 정회요청을 하면 찬반을 물어서 정회를 받아들였습니까? 요청을 했으면···)
그것은 의장 권한이니까 가만 계세요. 양쪽 의견이 나오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지. 왜 의장한테 자꾸··· 발언권 얻어가지고 이야기 하세요. 본의회가 무슨 도떼기시장인줄 알아요. 정회를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정회를 해서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20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 분명히 본회의장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답변해주세요.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지금 몇 번째 했는데 여러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서 본회의를 못 열고 있어요.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다시 참석 안 하면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서 다시 본회의를 못해요.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회의에 참석 안 하고 회의를 안 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게 맞죠. 분명히 제가 20분간 정회를 하는데 다시 본회의장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서 본회의를 못 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구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켜주시고 20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 어떤 토론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하셔서 다시 20분 후에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종용을 합니다. 본회의에 참석 안 하는 의원님이 계실 때는 참석 안 하는 의원님의 절대 귀책사유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4시 03분입니다. 4시 20분까지 약 17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춘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임춘대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의원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김찬곤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이 산모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한시라도 빨리 이런 일을 가결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해야 될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발목 잡혀서 하지 못하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의원 하면서 국회에서 이런 행태가 있는 것을 언론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봤지만 우리 송파구의회가 정말 이렇게까지 올 줄은 저도 심히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참 우리 의원님들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너무 안일무사하고 개인주의이고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또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송파구의회는 상임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보건위원회 전체가 여덟 명입니다. 8명 중에 한 명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부득이 참석 못하고, 7명 중에 5명이 참여하여서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몇몇 의원님들은 상임위원회 안이 전혀 그것이 아니다고 반박을 하고 상임위원회에 재회부 해라, 이것은 어느 위원회를 떠나서 우리 의원님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 전부 다가 본회의에서 이렇게 되면 해결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정말 매일 구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정말 구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면 이것이 누구를 위한 산모건강증진센터입니까? 지금 돈을 100억 이상 들여서 해놓고 계속 이렇게 발목만 잡고 있을 겁니까? 또한 아시다시피 이 조례 자체는 쉬운 말로 계약이야 어찌되었든 조례 자체는 아무 하자 없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안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조례안 자체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든지 그 잘못된 부분은 사과하고 또 이제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유명무실하게 몇날 며칠 동안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이런 작태도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저부터도 각성하고 진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라고요.
또 우리 의장님이 조금 전에 의사진행을 하면서 의장으로서 전체 의원들한테 이것은 사실 폭언입니다. 어떻게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기서 그런 발언을, 저도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진행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우리 송파구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면 생각을 달리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임춘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의원님.
○박재현 의원 박재현 의원입니다.
부의장님하고 평소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존경하는 분인데, 오늘 발언에 대해서 잠시 조금 반박할 게 있습니다.
지금 요지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이번 건에서 재회부, 재회부라는 것은 분명히 회의규칙에 보장되어 있는 의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 중에서 “이러면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일반화의 오류라는 겁니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전체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백 번 양보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 하더라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의원 개개인의 의향을 다시 묻는 제도가 본회의를 여는 이유입니다. 본회의에서 의원 개인이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안에 대해서 의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 질의 다음에 이의가 있는지를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덧붙이는 것은 산모건강증진센터 조례와 관련해서 일부 의원님께서는 마치 이것을 우리가 반대해서 통과하지 않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습니다. 잘못된 제도, 잘못된 사항, 조례 부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가 안 되었다고 판단하면 재회부를 충분히 거론할 수 있고 재회부를 의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회의규칙에도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곡되게 표현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애 의원입니다.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정말 소통과 화합의 문제가 이렇게 크게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에서 여실히 증명하고 느꼈습니다.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좀 매끄럽게 하셨더라면 이 사태가 오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문제는 물론 지금 박재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례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온 것 같은데, 11월 1일날 의회가 파행이 되고 오늘이 20일, 20일 지났습니다. 20일 동안 의장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의원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셨는지, 양당의 싸움만 부추기고 양당의 의견조율이 안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물론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으면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행보위원장님을 불러서 이 조례는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지금 안 했으면 좋겠다, 다시 집행부에 회부해서 제대로 날짜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행보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집행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의원들까지 끌어들일 것 없이 의장님께서 직접 구청장님하고 담판을 지으시든지 집행부와 담판을 지으시든지 하셔서 저희 의원들을 제대로 편하게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의장님이신데, 저는 정말 아까 깜짝 놀랐어요. 의장이라는 자리가 저렇게 높은 자리인가? 어떻게 의장이 의장석에서 의원들한테 사표를 내라는 소리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의장이 뽑아준 의원입니까? 의원 개개인의 의원인데 그런 발언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속기에 남는 의장님의 발언은 정서를 해서 하셔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20일 동안 파행을 겪으면서 오늘 어렵게 저희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말미에 의장님께서 사과말씀은 있었어야 합니다. 의회가 이렇게 지금 진행이 제대로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장한테도 일련의 책임이 있지만 우리 의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정도는 해주시고 시작하셔야 의회가 제대로 되는데 저도 막말 표현을 하자면 폭군처럼 의장이 의장석에서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시면, 저희 사실 무서워서 올라왔어요. 의원이 의장 무서워서 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는 저희는 더 이상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절차는 의장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의원님 말씀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찬반 세 분씩 토론이 있었고 의사진행발언 등 많은 분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재회부 동의안에 대하여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일부 의원 퇴장)
다시 또 본회의장을 퇴장해서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서 의결을 하는 데에는 더 이상 회의가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회의를 안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본질적인 핵심은 다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한 소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를 질책하고 신뢰하지 못할 경우에 분열뿐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오늘과 같은 이 회의가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방금 전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기에서 발언을 해놓고도 회의진행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퇴장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힘의 논리나 우월성이 전체의 구성원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용의 본질이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고 부족한 것은 채워서 재심의를 하는데 뭐가 문제 있겠습니까? 개인의 이기심이 집단이기심으로 발전했을 때 우리들의 가슴에는 상처뿐입니다. 반성을 해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에 우리 송파구의회 모습을 비춰봤을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의장님의 말씀 한 마디, 의원의 일을 다 하지 못할 경우에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꼬투리나 잡는 이런 내용, 그런 마음부터 개념부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로서 행동하지 않으면 사람의 근본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조금 더 반성을 빨리 해서 의회가 제대로 의원 본분의 일을 다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용모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다수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해서 더 이상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잠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회의시간이 되었는데 아직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진행이 어렵고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종용하고,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20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있으나 지난 214회, 215회에 이어서 오늘 216회 임시회의도 다수의원들이 참석치 않아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지 못해서 의장으로서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따라서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8시 34분인데 1시간 정도 정회를 할까요?
(○김상채 의원 의석에서 - 산회를 해버리십시오. 어차피 안 되는 것 뭐, 작정을 하고 안 나오는데 무슨 수로 기다립니까? 시간만 아깝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오후 1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4분 회의중지)
(22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참석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새누리당의 다수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4회, 215회에 이어서 지금이 216회 임시회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사무국장님하고 저하고 임춘대 부의장님하고 해서 산모건강증진센터를 3번으로 상정해주면 회의에 참석하겠다. 그러면 회의에 참석해서 또다시 퇴장하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를 못 여는데 정례회의를 앞두고 중요한 안건들이 많은데 이렇게 회의에 참석치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러면 퇴장 안하고 안건처리 한다고 약속하면 앞에 3번을 상정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오늘 회의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양 또다시 퇴장을 해서 의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발단은 집행부인데 마치 의장이 잘못한 것인양 의장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의장한테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전체 의원들 모였을 때 처음부터 낱낱이,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 전체 간담회를 소집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소집해도 거기에도 참석치 않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체 모여 있는 데에 가서 설명하겠다고 해도 설명 안 듣겠다고 오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 제 방으로 오시면 설명 드리겠다고 해도 제 방도 안 오고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대화를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참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전체 의원님들 모였을 때 말씀 드리기로 하고,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박용모 임춘대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이배철
김순애 노승재 박인섭 구자성
이명재 원내선 김철한 남창진
이정인 권오철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권혜명
전문위원 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국장 이경환
경제환경국장나병화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황대성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21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3년 11월 19일부터 11월 20일까지 2일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김철한·나봉숙 의원 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