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8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6.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손병화·박성희·이하식·정주리·박종현·장종례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박종현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손병화·김영심·정주리 의원 공동발의)(장원만·곽노상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12월 5일 금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8일 월요일에는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정유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7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 세무행정과 소관이던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 업무가 감사담당관의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를 영 제51조의2제1항제6호로 정비하였습니다.
제10조는 문장의 통일성과 표현의 명확화를 위해 “조치”를 “조치한다”로, 서술어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19조부터 제21조는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중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이관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는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의 선정 대리인 신청인 요건인 소유 재산 가액의 평가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는 선정 대리인 신청 및 결과 통지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1조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75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2025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선정 대리인의 운영 관련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선정 대리인의 업무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통합하여 제도 간의 연계 부족 문제 및 세무 관련 부서와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모르는 내용이라 조금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우리구에서 대리인 선정 신청을 할 때 서울시에 요청하는 부분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관련하여 선정 대리인은 서울시에 20명의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20명의 인력풀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인력풀이 있고요. 우리구에서 선정 대리인 신청을 하면 그와 관련하여 서울시에 선정 대리인 요청을 하게 되고요. 서울시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해서 저희에 알려 주면 업무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부분이 상충된 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 업무적인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공정성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먼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선정 대리인 신청 통지 등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0조제1항에 보시면. 그래서 결국 그 일부개정조례의, 개정된 내용의 실질적인 집행 가능 여부는 제가 봤을 때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언제 마련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좌우된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렇다면 시행규칙의 내용과 또는 규칙이 언제 완료될 계획에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시행규칙이 정비되기 전에 선정 대리인 신청이나 선정 업무가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 방안은 있으신지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건수가 몇 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납세자보호관 이런 거 혜택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도 거의 다, 저도 이거 처음 봤거든요? 몰라서도 이용을 못 한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3건, 4건밖에 1년에 안 된다는 것은 홍보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무사들의 저항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나 그 생각도 듭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페이지가 많이 넘어갔네.
그래요, 정유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김정혜 첨단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중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출자·출연기관을 포함시키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조례 제정 목적 및 위임사항 규정, 안 제2조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명시, 안 제3조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을 포함시키는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2025년 11월 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79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2조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현재 송파구의 출자기관은 없으며 출연기관은 송파문화재단과 송파구인재육성 장학재단으로 해당 기관들을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으로 포함하여 사이버보안 수준을 높이고 사이버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물론 이제 제가 그 법령을 보니까 법령상으로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서는 사실 다른 것들도 살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아주 없다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이 두 군데는 특별히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서 얹어져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와 통합된 시스템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할 때 많이 쓰는 게 문서 안으로 침투를 해서, 시스템 안으로 침투를 해서 예를 들면 문서의 내용을 바꾼다거나 없애 버리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는 구청에 속해 있는 다른 데들은 그런 경우에 이쪽에 어려움이 생기면 다 같이 어려움이 생기는 게 맞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국가통합전산망 같은 경우도 복구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복구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시스템, 문서를 태우고 수·발신만 하지 결재 기능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문서가 독립적으로 작성되고 올라오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조례를 만드는 거는 아마 필요해서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문화재단은 전자문서부터 하고 이걸 해야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사이버보안 업무를 저희가 구에도 마찬가지고 그쪽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활동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는 문서 수·발신으로 가능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거기서 또 보안 관련된 업무들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나라시스템은 이미 어느 정도 방화벽이랄까 그런 게 좀 돼 있는 상태니까 그거 도입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이 문제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다 같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투명하게 하고 서로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지금 사이버보안이니 사이버안보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시스템 밖에 하나가 둥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시스템 밖에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조례를 만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를 통과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상 온나라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전자결재 시스템 안으로 일단 앉히는 것부터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조례를 통과하더라도 그런 거를 좀 먼저 고려들을 하셔라. 여기는 생각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 별개처럼, 섬처럼 지금 있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김정혜 첨단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손병화·박성희·이하식·정주리·박종현·장종례 의원 찬성)
본 조례안은 지난 제324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되었으나 심의 결과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심사에 앞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때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김광철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한분 한분 찾아뵙고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으로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송파구 치안 서비스 수준의 향상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을 통해 송파구와 경찰 간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치안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더 안전함을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0일 342호, 임시회에서 제 조례안이 보류되었는데, 그 사이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제가 네 번째로 조례를 발의했는데 현재 제 조례가 통과된다면 스무 번째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박종현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손병화·김영심·정주리 의원 공동발의)(장원만·곽노상 의원 찬성)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는 고령 인구 증가와 1인 가구 확대 등으로 일상 속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구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저소득 가구, 장애인 등은 전기, 가스, 보일러 같은 기초설비 점검이 어려워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송파구에서도 전기, 가스, 소방 점검과 감지기, 소화기 보급 등 약 6,900만원 규모의 안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매년 임의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지속성과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대상자 선정과 사업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점검과 노후시설 정비, 안전용품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제4조에 규정했습니다.
셋째 친족, 후견인, 통장의 대리 신청을 허용하고 필요시 구청이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넷째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분야의 전문 기관과 협력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점검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관계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예방과 정보 공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예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행정부담을 최소화한 기본 조례로 설계되어 송파구가 이미 시행 중인 안전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취약가구의 생활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장치입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2025년 11월 6일 박종현 의원 외 4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87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 절차 등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을 정하고 있고, 지원 방법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본 조례의 보완 또는 개정이 아닌 개별 조례로 분류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본 조례는 재난 안전 전반의 방향성과 원칙을 규정하는 상위 조례로, 신설 조문을 넣더라도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다, 수준의 원칙만 규정될 수 있고 대상, 신청, 결정 절차, 안전점검 항목, 위탁 구조, 예산 집행의 근거와 같은 구체적 내용은 담기 어렵습니다.
기본 조례에 세부 조문을 과도하게 넣으면 기본 조례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 단위는 개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법제 실무상 원칙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기본 조례의 보완이 아니라 실행력을 갖춘 개별 조례의 제정이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 조례에 취약계층 지원하는 조항이 있지만 세부 조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점검과 같은 구체적인 안전 지원 사업을 안전취약계층에게 제공하겠다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거니까요.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 조례가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담이 이렇게 또 조례가 되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걸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되고 현재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도 쓴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좀 설명 부탁합니다.
현재 사업은 7,000만원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가구당 지원이 5만원에서 15만원 사이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 예산을 크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런 조례는 아니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체계화되고 예산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겁니다.
조례가 있고 예산이 수립되는 것과 예산만 수립되어 있는 거는 임시적으로 수립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업이 확대되더라도 연차별로 성과를 분석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거기 때문에 재정이 갑자기 부담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번 이 조례를 박종현 의원님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무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고 나름대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 조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됐었고, 그래서 제가 사실 11월 4일 날이죠. 위원님들 세미나 과정 중에 제가 전화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13년도부터 시비 전액으로 사업을 시행했었고 ’15년도에 이제 구비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재난기금에서요.
사실 현재 시 조례와 우리 재난기금 조례의 재정 지원 근거로 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자치구 중에 11개 구들이 별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기본 조례 내에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서 사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별도로 신설해야 하는 것도 장점이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운영이거나 개정 쪽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고 또 조례를 신설하게 되면 사실은 시가 시비 지원을 일부 자치구에 떠넘겼듯이 중단할 수 있겠다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개정이나 아니면 현재 그대로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시비가 중단된다, 송파구가 6,700만원, 6,900만원이 없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신청 방식과 관련해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별도의 보완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단은 우리 발의하신 박종현 의원님하고 지금 과장님하고의 답변이 약간 이견이 있어서 잠깐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조례가 제정될 경우 해당 사업이 자치구 사무로 이관되어 구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안전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는 서울시 사업으로 모든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자치구도 있는 만큼 조례 제정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김석우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손병화 행정교육위원장님와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주민이 자발적으로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제3조와 4조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자격과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자격은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 그리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이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포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제4조의 안전보안관 임기는 2년으로 두고 실적에 따라 재위촉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대표와 부대표를 호선하여 대표단을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두고 실적에 따라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6조, 7조는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지원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구체적 활동 범위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9조는 안전보안관의 관리와 해촉, 표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손병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2025년 11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76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송파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안전보안관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에 대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거나, 계절이나 시기별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송파구는 68명의 안전보안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개별 조례 없이 운영 중이던 안전보안관 제도를 정착하게 하고 생활 속 주민참여 안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두 번째는 제가 행정감사 때 선발 횟수를 보니까 네 번, 세 번 그렇게 중복으로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 건지, 근거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안전보안관 활동일지가 있는지, 또 그렇게 행정감사 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실적 집계하기 때문에 활동일지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고 올라왔습니다.
실적 신고 집계랑 활동일지랑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활동일지를 실적식, 그러니까 일일이 누가, 어느 사람이, 얼마큼, 주부구정평가단도 동별로 또 그런 실적 같은 것도 뭘, 얼마큼 했는지 다들 보고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건지, 그리고 실적 집계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구에서는 얼마큼 실적 집계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저희가 사실 또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안전관리 조직들이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어찌 보면 안전 관련 사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실제 이들은 한 달에 3만원 활동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런 거, 3만원이 뭐 크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비용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안전점검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안전신문고라는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불편이나 안전 관련, 관리 사항들 입력하는 거죠. 입력하는 거를 해당 부서에서 이제 분리하여 조치하는 거고요.
이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별도 일지를 작성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 안전 관련 일지를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게 더 필요한지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3대 그 우리 단체들하고 이 활동 영역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땐 이게 중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드네요.
그리고 제3조 위촉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는데요. ‘재난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직원 등’ 해놓고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전교육을 받으면 그냥 이 위에 있는 용어들이 필요가 없어요. ‘전문가나 대학교수, 교직원 등’ 안전교육으로 끝내면 되는 걸 갖다가 무슨 교육이니 대학교수니 교직원 이런 것들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아무나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 관련 교육은 대체 무엇으로,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온라인 교육이냐, 아니면 오프라인 교육이냐, 교육 내용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3조에서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을 좀 다양하게 넣었습니다. 사실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이런 지역사회의 안전을 잘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입장인데, 사실 이 안전보안관은 위원 개념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를 살펴보는 보안관 개념이기 때문에, 또 월 활동비도 3만원 정도 내외고. 또 이렇게 대학교수, 전문가라는 문구를 넣었지만 이쪽보다는 아무래도 2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또 박성희 부위원장님께서 안전교육을 어떤 거를 받냐고 말씀하셨는데 자치구별로 이제 재난 안전 체험교육을 연 1회 진행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안전체험교육관이 있고요. 또 광나루하고 보라매도 안전체험관이 있고요. 이렇게 서울시에서, 현장 7개 소 중에서 선정한 이 장소에서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이라든지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실습 등 저희가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1회 이수하신 분에게 자격을…
그런데 제가 정말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영역이 구분돼 있지를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할 거를 갖다가 굳이 이 사람들 다시 조직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나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건수가 아까 2,001건이라고 했는데 인원이 477명, 많은 인원인 것 같아요. 이 인원들이 아까 자율방재단이나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하고 같이 이렇게 겹치는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겹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걸 같이 동시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지 그런 거 좀 평가해 보셨나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산은 총 2,484만원인데 전액 시비고요. 총 2,001건이고 아까 참여자가 504명인데 실질적으로 68명이 반복해서 안전신문고에 입력하는 형태입니다.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겹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저희가 명단상으로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몇 프로가 그런지는 확인을 안 했고요, 확인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일단 제가 질의할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기록, 메모하셔가지고…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구체적인 정책적 배경과 문제 인식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현재 송파구 내, 앞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관련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자율방재단 활동하고 거의 흡사하게 보여지고 또 여기에 자율방범대 또는 자원봉사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비교했을 때 보안관 제도의 차별성과 추가적 도입 필요성이 특별히 보이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구가 하니까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은 본 제도를 통해서 기대하는 정량적, 정성적 성과 목표, 예를 들어서 사고 감소율, 주민 만족도 향상 이런 게 얼마이며 이를 어떻게 측정할 계획이신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업무의 범위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보안관이 현장에서 확인한 위반 사항의 경우에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단순 계도형이냐, 신고형이냐, 행정조치의 권한을 부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 및 사고의 책임 주체는 누구로 보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 신고제와 차이점은 또 무엇이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선발에 있어서 선발 기준 및 자격 요건은 무엇이며 구민 공모 방식인지, 단체 추천 방식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횟수, 평가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에 관한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연간 운영 예산은 총 얼마로 보시고, 산출 근거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비 또는 수당 지급 기준 및 차등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한 장비, 이를테면 조끼라든지, 무전기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구매 계획의 단가와 총 소요 예산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례 시행 이후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평가 지표와 평가 주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평가 결과 및 예산 집행 내역을 주민에게 공개할 계획이 있으신지, 다음 허위 신고, 개인 민원 악용,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통제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찰, 소방, 교육기관 등 동주민센터 등과 협력체계 구축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정 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실시했는지, 실시를 했다면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보안관 활동 중 발생 가능한 신체 사고 및 민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한 위험 상황 발생 시 매뉴얼과 대응 체계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석우 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광철 위원님 질의를 듣고서, 제가 이 조례를 저희가 제출할 때 단순히 서울시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 조례 제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안전보안관 제도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의 현재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단순히 시에서 빨리 제출해라, 개정해라, 안 하면 패널티를 주겠다, 이런 내용 때문에 제출했고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들 답변을 드리면서도 향후 저희 업무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행감 기간에 정주리 위원님께서도, 오늘 박종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내용도 기존에 저희가 관례적으로 요청 들어오는 거를 계속 개·보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존에 개·보수가 몇 번 반복되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찾는 방법 등 이 안전보안관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조례 제정의 정책적 배경과 문제의식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구민의 안전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제정 이유에 있듯이, 그것이 제정 이유입니다.
두 번째, 자율방재단과 자율방범대와 유사한데 본 제도의 차별성과 추가적 도입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자율방재단은 재난 예방 활동을 주로 합니다. 자율방범대는 범죄 예방을 주로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안전보안관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안전 신고 독려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본 제도를 통해서 기대하는 정량적, 정성적 성과 목표는.
사실 안전 신고량이 많다고 해서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할 수도 없고요. 반대로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정량평가 대상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신고 건수가 적을수록 그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방증도 안 되고요.
행안부에서 매년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하거든요. 지역안전지수에 이 안전신문고 제도 자체도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안전 관련 제도가 뭉쳐가지고, 우리 송파가 안전한 도시가 되고 그것이 지역안전지수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안전보안관의 업무 범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본 조례안 6조에 있습니다. 안전보안관 활동이 규정돼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안전 무시 7대 관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것을 최우선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보안관이 현장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했을 때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단순 계도형일 것인지 신고할 것인지, 행정조치의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안전 우려 사항에 대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안전보안관 제도의 취지에 맞게 특별한 행정조치 권한 부여는 없습니다. 단순히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형태입니다.
여섯 번째, 안전 관련 법적 분쟁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법적 문제가 생긴다면 민사상의 책임 주체는 개인끼리 해결할 것이며, 또 공적인 업무와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민간인 신문고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신고 행위입니다. 민간인들이 만약에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거나 또 일반 구민들이 각 구청별,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생활불편민원에 신고하는 거나 다 같은 제도입니다.
또 선발 기준 및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가 자격 요건은 조례 3조에 나타나 있고요. 또 매년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횟수, 평가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 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에서 안전교육을 연 1회, 3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예산에 관한 연간 운영 예산을 얼마로 보고 산출의 근거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세부 자료 제출 요청.
별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활동비 및 수당 지급 등 차등 여부를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
활동에 실제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매달 활동비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한 장비 등 구매 계획의 단가와 총 소요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건 사실은 시에서 일괄 구입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매년 조끼 등을 구입해서 저희한테 배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예산을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 시행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평가 지표는 무엇이고 평가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또 평가 결과 및 예산 집행 내역을 구민에게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현재 안전보안관 활동 예산 집행 내역은 시 결산을 통해서 공개되고, 결과 보고를 통해 한 해의 활동내역 등을 집계 및 수합 예정입니다.
허위 신고, 개인 악용,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통제 장치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안전신문고 시스템상 허위 신고 등은 소관 부서에서 필터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 소방, 교육기관, 동주민센터 등과 협력체계 구축은 어떻게 될 것인지.
신고 내용이 중대하고 만약에 범죄 관련 사항이면 경찰에 연계하게 되고, 소방 관련 사항이면 소방에 연계되는 연계 체계가 안전신문고 시스템상에 구축돼 있습니다.
조례안 개정 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실시했는지, 실시했다면 결과 자료 제출 요청.
저희가 사실 이 조례 제정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전보안관 활동 중 발생한 신체 사고 및 민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그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현재 별도의 안전보안관에 대한 보험은 없지만 기존에 서울 시민에게 서울시민 안전보험이 적용되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이제 송파구민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이 조례에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을 임의 규정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추후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매뉴얼과 대응 체계는 무엇인지.
단순 위해 안전 요소에 대한 신고 행위로서, 별도 매뉴얼과 대응 체계는 현재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좀 여쭤볼 건데요.
첫째로 저희 아까 정회 중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좀 여쭤봤어요. 안전보안관 활동하는 거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저야 뭐 4년 차인데 사실상 이제 40개월 이상은 의정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안전보안관 조끼를 입고 안전보안관 활동을 했다는 걸 보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여긴 재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왜 저희들이 모를 정도로, 잠행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약간 조금 고민되는 지점은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혹시 겹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사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검하는 날 같이 활동을 하고 수당을 추가로 받아가는 정도의 개념인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안전보안관 제도가 필요가 없다는 차원보다는 유명무실하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려면 정말 제대로, 조례를 만들 정도면 제대로 제도를 안착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의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 조로 현재 구성돼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 조는 현재 자율방재단의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개 조는 안전모니터봉사단이 활동하고 있고요.
사실 연유를 좀 분석해 보니까 최초의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인력을 새로 어떻게 보면 구성해야 되는데, 월 3만원 활동비로 별도의 인력을 또 구성한다는 게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돼 왔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흘러온 것이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요,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 안전 관련 단체와의 역할 중복성이 우려가 있는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에서 안전보안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 역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일상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고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 조치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안관 제도가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구도 벌써 2018년부터 안전보안관을 위촉해 현장에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안전보안관 조례 제정 여부가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원장인 제가 볼 때에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렇게 중복해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나의 일 하면서 두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결과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실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고 선발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위촉해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 제정되더라도 그 명단을 좀 다시 재정비하시고, 이 금액이 어렵더라도 조금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사실 홍보도 좀 하시고 그런 것들을 운영하셔서 좀 재정비하실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그래서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논리를 거기다 붙이시면 이 조례도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구조가. 시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일부 이것들이 잘 우리구에서 시행되려면 조례가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시고. 같은 논리로 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거는 해야 되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조례는 다 있으면 좋은 거고요. 저는 이 조례에 찬성을 하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모양으로 근거를 대시면서 그거는 그렇게 하면 뭐 시비가 없어질까봐 안 되고, 이 조례는 그럼 조례 제정하면 시비가 없어집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발의, 저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전부 다 참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근거 없는 이야기들로,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건 거부합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찌 보면 위원님들도 필요해서,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부서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딱 잡아놓으면, 끝에 와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 상당히 화가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김광철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조례에 있어서도 보면 많은 얘기를 하면서 조례를 만드세요, 부서랑 협의해서. 그래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하면 그걸 또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진 않으세요. 그러면 이제 끝에 그래도 위원님 조례를 발의하면 부서에서 와서도 어느 정도 힘을 좀 실어주면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위원님 발의에 부서에서는 약간 반대 의견을 내게 되면 화가 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지혜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은 2019년 11월 출범 이후 올해로 만 여섯째 해를 맞아 우리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급변하는 문화 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송파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금액은 23억 6,589만 8,000원으로 출연금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 두 번째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문화재단 본부 현원 16명의 보수와 각종 수당 및 4대보험 등을 포함하여 13억 5,63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비품 취득비 등에 2억 1,4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전략기획실, 문화사업팀, 문화지원팀의 사업과 문화재단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7억 9,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2월 중순 이후 문화재단 이사회를 개최하여,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우리구만의 특색 있고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예술이 융성하는 송파 조성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5년 11월 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72호로 접수,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송파문화재단에 필요한 재원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송파문화재단의 2026년도 예산 요구액은 24억 7,344만 8,000원이었으나, 본 동의안의 출연 금액은 23억 6,589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인건비 및 송파문화예술회관 정기 공연, 꿈의 무용단 송파 사업은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으며, 송파구민을 위한 공연 개최, 민간 문화예술사업 지원, 기본경비는 작년 대비 감소하였고 외부 공모 사업 매칭, 송파 문화예술로 노닐다, 석촌호수 활성화 축제 지원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선정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여 재단의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 판단되는 한편, 출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과 편성 사업 및 일몰사업 등의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그다음 날, 그다음 날도 이번에는 또 많이 줄어서 3일 동안밖에 안 했는데,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열광을 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발레라는 것이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워낙 고급 예술이기 때문에 발레를 처음 봤다는, 실제로 본 사람들이 처음이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눈으로 발레를 봤다는 건 정말 처음이다, 젊었으면 정말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호응이 좋았는데, 사업 효과가 미비하다는 거로 이거를 일몰했다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저를 좀 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이 ‘사업 효과 및 수요 미비’라는 표현이 써졌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사실 예산을 좀 저희가 긴축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좀 예산이 삭감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술이나 우리 송파 문화를 좀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비용 절감이라는 표현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몰을 할 경우에는 정말, 이 일몰을 할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것보다는 사업 효과가 정말 미비한 거, 이렇게 비용 대비 별로 그렇게 주민들한테 다가가지 않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몰이 이유가 있지만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진짜 그 서호 무대에서 공연을 한 것치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온 거는 저도 처음 봤고 비가 오는 중에도 안 가시고 끝까지 남아있는 거 보고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김영심 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우리 발레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 절감해서, 내년에는 일몰시키려고 하는 그 비용이 얼마인 거죠?
그다음에 우리 15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가 검토보고서니까,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검토보고서 보면 지금 외부 공모사업 매칭비를 2,000만원을 삭감한 거예요.
이 외부 공모사업 매칭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외부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구가, 재단에서 이제 공모사업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재단이 이걸 받는데 전액을 받는 공모사업들이 있고 우리구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비율이, 매칭을 해야 되는 비율이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재단에서 항상 운영하다 보면 매년 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 잉여금을 이번에 만약 ’26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 23억 6,500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올해 ’25년도 운영하고 남은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추경으로 또다시 편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 공모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맞춰서,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 같이 공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일몰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저는 석촌호수의 발레 보러 다 참석했거든요? 인사도 안 시켜주는 자리고, 저희가 드러나는 자리 아니지만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솔직히 이 정도 비용에 이 정도, 이거 기금도 받아서 운영하지 않나요? 이거 구·시비만 딱 하는 거예요? 저는 나쁘지 않은데. 거기 가면 그만한 규모의 행사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거를 왜 빼려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만큼의 비용을 줄이는 걸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얻는 편익보다 이거를 줄임으로 해서 볼 수 있는 손해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다른 한편으로 문화재단에 지금 기회가 됐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자체 사업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자체 사업 없이 계속 지금 예술인 지원, 뭐 돈 뿌려주고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것들, 증빙도 필요하지 않은 수준의 그런 사업들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간소화는 굉장히 찬성하는 편이지만 그러나 단순 지원이 너무 많아요. 단순 지원이 많고 우리구의 특성을 담고 있는 우리구만의 고유의 브랜드 사업이 없어요. 그게 좀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출연 동의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오픈을 하게 돼서 이제 내년도에 연간 6회 개최할 거에 대한 예산으로 지금 신규로 1억 2,900만원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손병화 정주리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교육문화국장이선희
감사담당관정유석
도시안전과장김석우
첨단도시과장김정혜
문화예술과장지혜영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 : 철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2026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