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7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전략개발기획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숙 의원 발의)(조용근·신영재·이강무·배신정·박종현·정주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전략개발기획단)
(10시 03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통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도시현대화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02쪽에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세입 예산현액은 481억 6,015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92억 9,420만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은 508억 2,603만원입니다. 수납총액은 495억 2,147만원, 이중과오납금은 2억 2,727만원, 실제수납액은 492억 9,420만원, 미수납액은 15억 3,183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52쪽에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세출 예산현액은 1,260억 5,58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012억 1,922만원, 명시이월액은 42억 9,574만원, 사고이월액은 36억 75만원, 보조금 반납은 1억 4,1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7억 9,863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4쪽 일반회계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0건에 1억 2,16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치수과는 1건으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에 2,043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7건을 전용하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정기평가 연구용역비 1,000만원, 환경공무관 동계용품 추가 구입비 3,109만원, 환경공무관 휴게실 공공요금 납부 및 운영물품 구매 2건에 500만원, 자원순환공원 집진탈취설비 및 흡착제 교체 공사 2건에 508만원, 환경공무관 휴게실 공사 1,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활용과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수수료 감면자 지원에 2,5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지원 1,000만원 등 2건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6쪽입니다.
예비비 집행액은 5건에 4억 7,512만원입니다. 도로관리과와 치수과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는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의 전력량 요금 인상을 예상하여 공공요금 부족분 8,325만원을 사용하고, 같은 사유로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도 5,066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치수과에서는 긴급재해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하천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제설작업용 다목적 소형차량 구입을 위해 2억 6,620만원을 사용하고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특고압전력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1억 4,000만원을,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응급복구를 위한 복개구조물 실시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1차 기성금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4,269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295쪽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 예산현액은 641억 817만원, 세입징수결정액은 886억 166만원, 수납총액은 723억 3,393만원입니다. 이중 과오납이 2,376만원, 실제 수납액은 723억 1,017만원, 불납결손액은 6억 6,944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56억 2,204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3쪽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41억 817만원, 지출액은 524억 6,136만원, 명시이월액은 34억 7,700만원, 사고이월액은 45억 1,516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188만원, 집행잔액은 36억 4,27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353쪽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를 보시면 교통환경국 기금은 맑은환경과 기후변화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맑은환경과 기후변화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3억 7,387만원, 당해연도 조성액(나눔발전소운영수입금) 3억 3,103만원, 당해연도 사용액 2억 6,331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4억 4,159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활용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억 641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이자수입 등) 1,307만원, 당해년도 사용액 541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1억 1,407만원입니다.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9억 486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원인자부담금 등) 21억 867만원, 당해연도 지출액 27억 9,922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42억 1,432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치수과와 도시안전과가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치수과 부분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말 조성액 33억 3,167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출연금, 이자 등) 19억 3,544만원, 당해연도 지출액 14억 9,772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37억 6,939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7억 618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융자금 회수, 이자 등) 1억 425만원, 당해년도 지출액 2,134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7억 8,90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활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8억 4,897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이자수입) 8,539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억 1,579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18억 1,8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도시교통과부터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과장님, 이달 말까지 근무하시는 건가요?
결산서 1권 253쪽과 결산서 2권 96쪽에 보면 송파대로 명품거리 차로개선사업 시설비 4억 해서 1억 4,255만원이 지출됐고 명시이월이 2억 9,574만 5,000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원래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 아닌가요? 용역비죠, 4억이?
제가 알기로는 이 4억이 아마 작년 추경 때 용역비로 나간 것 같은데 여기 또 명시이월 사유에 보니까 서울시나 경찰청의 협의가 아직 덜 끝났고 그래서 발주의 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이 조금 늦어졌다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작년에 용역비로 이 4억을 받았다면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따는 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서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에 추진이 안 되고 이월되면 또 당해연도 예산 독립성에 문제가 있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짧게 나중에 한 번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정책과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소멸시효 완성 정리보류액이 6억 6,944만 9,810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체납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세 수입이 들어와도 시원찮은데 감소가 되는 원인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체납자에 대해서 추적하고 더 공격적으로 추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해가지고 6억 6,944만 9,810원이 소멸이 되면 세수가 감소된다. 향후에 또 강력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도로관리과입니다.
결산서 1권 256쪽과 결산서 2권 96쪽에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조성사업비 시설비인데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293만 7,500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 사고이월 사유에는 교량 울타리 등 도로시설물 설치로 인한 송파 공공디자인 심의 및 공간조명 설치 관련해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심의의 추가 시행이 미완료된 것으로 사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빛 조명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그 연장선상에서 결산서 2권 26쪽 성남시계 진입 관문 경관개선 사업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도 그렇게 조명과 빛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여쭙고 싶네요.
다음에 치수과입니다.
결산서 1권 259쪽, 결산서 2권 97쪽,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시설비 10억, 5억 해서 15억이 되는데 이게 명시이월 됐단 말이에요. 사유에 보면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설계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돈이 15억이라는 큰돈인데 당해연도에 예산을 받았으면 당해연도에 쓸 수 있도록 미리 설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이월시키는 이유, 뭐 설계 중이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결산서 2권 9쪽, 친환경 수소차 차량 구입비 9억 2,000만원 이게 ’22년도에도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지금 2023년도만 명시이월된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신차 출시가 늦어졌다 그러는데 주문 제작이 늦어진 건지 신차출시가 2년씩 늦어지면 아예 출시가 되면 예산을 올리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계속 이월을 시키는 건데 이것도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또 계실 거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편에 페이지 346페이지예요. 국장님도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어요. 도로과, 치수과, 또 전출금에 관해서 했는데 이 건은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과와 치수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와 보안등 유지관리 또 빗물펌프 유지관리 과목이에요. 지출사유에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예산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2년도에 전기세 인상이 총 세 번 있었고요. 또 인상폭은 총 세 번 더하면 19.3원이었습니다. ’22년 한전의 재무위기가 가중되는 분위기에 있었고요. 또 ’23년도 전기요금 인상이 대폭 예측되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충당비용이 예비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지관리에 들어간 전기요금 인상이 예측불가한 불가피한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당시의 검토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교통과인데요.
페이지 854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에 관한 거예요. 마을버스 노선 운영과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을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에 약 8억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예산에도 약 7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발이고 또 공공의 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보다 마을버스 운영수익이 기대치에 밑돌다 보니 추경까지 받으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버스산업 특성상 어느 정도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기는 해도 언제까지 화수분처럼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요. 당초 예산계획 당시 적자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24년도 예산으로도 약 7억원이 지원되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지와 또 현재 실적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편에 874페이지고요, 치수과입니다.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풍수해 대책에서는 50% 정도만 지출을 했어요, 이번에. 전년에는 24억이 지출됐던 부분이 ’23년도에는 4억 예산에서 2억원만 지출을 했는데 예산도 급격하게 줄었지만 지출액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태풍이 이 시기에는 두 번 정도는 왔어야 되는데 아직은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마 기간이 지금 중부지방은 6월 말 정도에서 7월로 넘어가고 있는데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수해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점 답변 주시고요.
추가로 생각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55페이지고요. 도로관리과입니다.
앞서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항목인데요.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항목이고 그리고 보안등 유지관리 항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집행잔액으로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는 6,000 그리고 보안등 유지관리는 2,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집행잔액 중에서 지출하지 못한 잔액들 지출잔액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는데 이 지출잔액이 남았음에도 지금 예비비를 사용한, 이제 전기요금 때문에 했는데 이게 어떤 항목으로 지출한 잔액이 남았는지 그거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페이지 259페이지, 하수·소하천 시설관리 항목 중에 지금 집행잔액이 53억인데 그중에서 48억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장지천 무장애 산책로 그다음에 성내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한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지금 뒤로 미뤄지고 있는 거 같은데 그 사유와 올해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65페이지, 청소행정과 사업입니다.
여기도 보면 각종 폐기물처리 사업에 30억 정도 집행잔액이 있고요. 물론 예산절감으로 한 9억 9,000을 예산절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계획변경 그리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15억 정도가 있고 그리고 지출잔액으로 5억 정도가 있어요. 이런 지출잔액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수립에 있어서 과대하게 예산을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산 수립과정에서 좀 치밀하게 계획을 할 수 없었는지 그거 같이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66페이지, 자원활용과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지출한 금액이 35억입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바로 어제까지도 장지동과 위례동에서는 음식물폐기물 악취로 인한 민원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 역시도 밤늦게 창문을 열어놓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도 악취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꽤 많이 남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이런 것들이 지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교통환경국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할 수 없었던 사업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게 있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던 사업들이요.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에 민원을 많이 넣으면 정말 빠른 처리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최근에 가장 좀 해결이 안 됐던 민원이, 좀 지연됐던 민원이 바닥형 보행신호등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보니까 2024년도 2,000만원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작년에 3,000만원이었는데도 되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 민원이 지연이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깎였어요.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하나 더 궁금한 거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치수과 페이지 258, 결산서Ⅰ입니다.
여기 보면 빗물받이 증설과 정비에 관한 건데 증설 해가지고 85만원이 소요되고 정비에 65만원이 드는데 정비라는 건 제 생각에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됐을 때 손질해서 작동되게끔 하는 게 정비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증설이나 정비가 거의 차이가 없이 지금 증설에는 1억 1,0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정비에는 9,750만원이 예산이 집행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우리 교통환경국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전반기 2년 동안 제가 질문하는 데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어요. 제안서 4쪽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수수료 감면자 지원에 관한 2,5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감량 지원 1,000만원 등이 있어요. 근데 감면자 지원에 관한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공동주택에 음식물폐기물 감량 지원이 2건 있다 그랬는데 어떤 내용으로 감면을 해주셨는지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에 일반주택 앞에 가면 조그마한 음식물 통이 있습니다. 그게 음식물 통인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거기다가 넣는 게 아니고 그냥 밖에다가 스티커 붙여서 내놔요. 사실은 그게 주민들한테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음식물류를 봉투에 넣어서 넣었다 하면 그 청소는 공동주택이나 우리 음식물 종량기기 같은 경우는 청소업체에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통은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도로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보면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기 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문자도 발송해 주시지만, 또 사업이 끝나고 나면 꼭 전후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직접 저희들에게 발송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어디를 공사를 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좀 오늘 끝나고 나면 우리 도로과 직원분들 맛있는 것 좀 사주십시오.
바로 밑에 보면 거여고가교 하부공간 재정비 용역 사업비도 사고이월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정비사업을 몇 곳이나 했는지, 1억 1,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아마도 정비사업을 하면 도색작업일 것 같은데 도색작업을 몇 년 주기로 정비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입니다.
결산서 1권의 264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예산이 기존에 9,000여만원에서 7,100여만원 예산변경 증액해서 1억 6,200여만원이 편성돼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증액된 예산변경을 찾아보니 자산취득비로 사용했던데 왜 예산편성 시 자산취득비 목을 편성을 못한 이유가 특별히 있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바로 밑에 264쪽인데요.
환경공무관 휴게실 운영사업비와 관련해서도 그 환경공무관 휴게실 운영사업비는 공무관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환경공무관 휴게실 운영예산 5억 9,800여만원에서 3,100여만원이 전용이 되었고 또 보니까 9,200여만원이 변경으로 감액되어서 4억 7,500여만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기본예산편성 때와 다르게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되어 감액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최초 휴게실 임대료 부분에서도 2억 넘게 차액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원활용과 결산서 1권 성과보고서 900쪽에 보면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사업과 관련해서 결산현황을 보니까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은 2022년도인가 ’23년도 결산 지출금액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재활용품 수집·운반에서 약 10% 정도 약 4억 7,300여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아마 이게 인건비 인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도로 정비를 너무 잘하셔 갖고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 과장님한테 좀 칭찬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경사도가 한 11~15도 정도 되면 논슬립 페인트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한번 이따가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1권에 보면 아까 질의하다가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862페이지 주차정책과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운영 부분에서 ’23년도 예산 중에 약 50% 정도인 1억 3,000 정도만 지출이 되었어요. 근데 전년도 보니까 운영현황이 1만 3,086개 또 올해는 1만 2,948개로 구획이 마이너스 138구획이 됐어요. 근데 미세하게 줄었다고는 하나 급격하게 지출은 또 급감했어요. 그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관리구역 변화가 크지 않음에도 50%만 지출한 이유를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권에 261페이지, 맑은환경과인데요. 보면 기후변화 대응 집행잔액이 1억 이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특히 환경 인식 제고, 탄소저감 실천운동,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에 각각 2,800만원 그리고 약 1,100만원 가량 남았는데요. 좀 집행률이 저조한 거 같아서 특히 이 부분 사업들은 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구민들 교육이나 기타 탄소저감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들로 보이는데 이 부분 집행잔액 많이 남은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한 사업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정 사업을 못 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구 전체 또 부서 전체, 부서별로도 우선순위별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야 많으면 할 사업이야 많습니다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튼간 예산편성 할 때 신중하게 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우리 도시환경국이나 주택사업국이나 이쪽 예산을 보면 거의 예산이 잠실 쪽으로 집중돼 있었어요. 거의 저쪽에 거여, 마천동, 위례, 장지부터 시작해서 오금동 이후로는, 오금동 이후로는 거의 돈이 안 갔습니다. 꽃도 덜 갔어요, 심한 경우에. 그런 정도로 안 갔는데 거의 예산 전부가 잠실 쪽에 있어요. 여기에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 위원장님도 저하고 같은 지역이고 나봉숙 위원님도 같은 지역이고 장원만 위원님도 같은 지역이고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더니 체면치레하느라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올 연말에는 그렇게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살기가 그쪽이 참 어려워요. 이쪽 잠실에 관광객이 1년에 1,000만명 오나 1,100만명 오나 큰 차이 없어요. 우리 거여, 마천동이나 오금동이나 이쪽 사람 살기 좋게 하려면 예산을 지역 균등하게, 그리고 인구도 그쪽이 훨씬 많아요, 여기 잠실보다. 송파 갑·을·병 나눠보면 병이 가장 많은데 예산은 가장 적게 줬더라고요. 그래서 꼭 챙겨서 예산 가지고 불평불만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재승 도시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지난 추경에 어렵게 4억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명시이월을 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예산은 송파대로와 석촌호수로 도로공간 재편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을 위한 사업비로 4억원이 편성됐던 겁니다. 당해연도 2023년에 완료되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이거는 저희 계획에 의하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2023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9월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10월 계약된 용역에 대해서 기집행한 선급금을 1억 425만 5,000원을 제외한 사업비 전액 2억 9,574만 5,000원을 명시이월 했는데요. 그중에서 용역비가 2억 7,425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올해 저희가 시비를 1억 5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 1억 500만원과 1억 2,574만원 이거를 9월에 용역이 이제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실시설계하는 데 실시설계 용역비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최옥주 위원님께서 저희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관련돼서 우려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해주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아까 최옥주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셨지만, 어차피 어떤 재정적인 지원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 지원금이 작년에 8,0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480억이 적자 지원금이 지원이 됐고요. 지하철 같은 경우는 1조 2,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아까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 폭은 일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23년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적자 폭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리고 현재 개선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운행실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자 폭에 대해서 실제로 검토가 있었느냐고 질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3년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원래 예산액이 10억 5,700이었는데 그중에 8억 6,500만원을 운수업체에 교부집행을 했고요. 운수업체의 보조금의 순 적자액은 2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수업체의 초기 투자비용이 한 16억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재정적인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을버스가 공공성이 좀 강하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대중교통인 점을 감안해서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지난 1년간의 마을버스 운행결과를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마을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의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마을버스 노선입니다. 버스 노선이고, 두 번째가 배차 간격이고,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는 운행노선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됐느냐 이 세 가지가 가장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노선 연장하고 홍보 쪽으로 저희가 집중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차량 증차를 통해서 배차 간격의 단축을 위해서 그곳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주요목표는 송파 03번 노선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예비 차량 운행과 이용 수요가 가장 많은 게 송파 02번 노선인데요. 이거를 차량 증차를 해서 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이용 불편 해소와 운송수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올해 초에 운수업체와 협의를 해서 운수업체에서 차량 구입을 위해서 7억 정도를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사항 이행을 지금 촉구 중에 있는 상황에 있고요. 만약 증차가 이뤄질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는 운수업체의 추가 투자비용과 구 재정지원금이 증가할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흑자 전환을 위해선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현재 우리구 운수업체만 재정지원을 받는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구에 서울 시비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고 시의원님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이게 지원이 안 된 이유가 2020년 2월 이전의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서울시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운행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2022년 12월부터 운행을 했거든요. 근데 2023년에 연 60만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까지의 누적 승객을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요. 94만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승객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부적으로 보면 01번은 굉장히 완만한 증가추세이고, 02번이 노선연장 이후에 승객 수가 가장 증가 폭이 큽니다. 그리고 03번은 지금 증가 폭이 가장 작은 상황에 있습니다.
노선연장 전후 승객 수를 비교해 보면 노선연장 이후 전체적으로 승객 수가 약 30%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송파 01번이 27%, 송파 02번은 36%, 송파 03번이 제일 약한데 16% 정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일 평균 하루에 평균 약 2,600명 정도가 되고요. 1회 운행 당 승객 수는 송파 01번이 20명, 02번이 23명, 03번이 10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최옥주 위원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예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앞으로 어찌 됐든 재정지원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운수업체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적자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정 위원님께서 저희가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고장률도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관리가 많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왜 2,000 정도로밖에 안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관련된 사업은 사실 서울시에서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일괄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저희가 받아서 설치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서울시에 있는 동부도로사업소에 이관이 돼서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총괄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교통신호등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서울시에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있는 중이고요.
금년에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우려를 하셨는데요. 금년에도 시비 7억 5,300만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정은 됐고요. 그 시비가 지원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하반기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7억 3,000중에 지금 전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유지관리 쪽으로 최대한 많이 배정이 돼서 한 2억 이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신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버스정류장 신설 설치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청암양로원하고 마천사거리 쪽에 버스정류장 이격거리 때문에 저희가 신설 하나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민들의 그런 민원은 해소가 됐는데, 버스정류장 설치가 도로 폭이 조금 좁아서 그러는지 거기에 승차대 설치라고 하나요, 가림막 설치라고 하나요? 그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하나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집중해 왔다. 송파대로는 현재 10차선으로 너무 넓다. 차선을 하나 줄이는 것으로 시뮬레이션해 봐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전혀 막히지 않고, 교차로에서 10~15초 정도 지체된다. 이 정도 갖고 교통이 막힌다고 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이렇게. 이거는 서울신문이에요. 근데 모든 언론에 이렇게 해서 우리 구청에서 인터뷰를 다 했어요.
그러면 아직 용역도 끝나지 않은 부분인데 벌써 이거를 10차선을 줄이겠다고 나와 버렸잖아요.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용역 하실 때 저희가 예산 줄 때 분명히 그랬어요. ‘용역을 해보고 이게 합당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무효입니다.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벌써 언론에서 사업을 다 한다고 나와 버렸어요. 그럼 용역 하나마나죠. 그리고 교차로에서 10초에서 15초가 적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언론기사를 보고 우리 의회가 도대체 뭐 하는 의원들인가 하는 생각도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면 아직 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언론발표부터 해버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10초에서 15초 이게 짧다 그러고 출퇴근 시간에는 안 막힌다 이렇게 막 언론에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막혀요.
그래서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용역을 할 때 물론 이렇게 중간중간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겠죠, 그렇죠? 지금 송파대로 차선 변경에 관해서는 우리 26명 의원들이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론에서 보고 저한테 오히려 그래요. ‘의원님, 언론에 다 났어요, 차로 축소한다고.’ 그래서 저는 아니다, 용역을 하고 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다 이렇게 나와버렸으면 우리가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조금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 먼저 언론부터 나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 도시건설 상임위에 와서 중간보고라도 하셨어야 돼요. 중간보고도 전혀 없이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로가 정말 다이어트 도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찬성을 하시는 분들은 극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로 참고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얼마나 하셨는지를 모르겠는데 간담회 한 것도 용역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영재 위원님이 그러시는데 송파대로 도로 포장공사 하는데도 차가 엄청 밀린다는데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퇴근 시간에 한번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봤어요. 그런데 엄청 밀려요. 안 밀린다는 거는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과장님, 중간 용역을 하셨다면 저희 의회도 보고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중간결과가 나왔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용역 결과는 9월 말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중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돌리고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가 출퇴근 시간, 주로 이제 첨두시라고 하는데 첨두시를 포함해서 시간대별로 교통량의 흐름과 실질적인 교통의 속도를 다 측정을 합니다. 그 측정을 하는 것은 교통 수요에 관한 장래 예측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모든 여러 가지 변수치 값을 넣어서 그 변수치에 대한 값이 다 들어가게 된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런 건데요. 지금 저희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까지도 다 거기에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보면, 잠깐 말씀드리면 교통지체 현상이라는 게 사실은 교차로에서 일부 10여 초에서 많게는 20초 정도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교통 속도가 실질적으로 첨두시에도 지체가 되더라도 확인을 해보니까 3km 미만이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중간의 그런 결과인데 아직 저희가 발표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고 중간의 결과인데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청장님께서 아마 그거를 좀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송파대로 10차선을 다이어트 도로로 하는데 또 다이어트 도로로 하는 데가 있죠, 석촌호수 그 도로. 그런데 그것도 지역구인 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 석촌동에 행사 와서 주민들 앞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도로가 한 차선 없어지고 주차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임위를 맡고 있는, 특히나 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조차 모르고 이렇게 매번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그게 조금은 잘못됐다, 많이 잘못됐지만 내가 지금 조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려면 우리 의회에 특히나 상임위 부분에 와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시라,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시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 이번 주까지만 하시고 그동안에 공무원 생활 진짜 잘하셨는데 후임자한테도 반드시 이런 부분은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석촌호수로도 그렇고 송파대로도 그렇고 지금의 우리나라의 도로는 너무 차량 중심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 보니까 도시계획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도로의 기능을 앞으로는 차량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기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최근 도시계획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게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추구하려고 했던 슬로시티라든지 지금 제주도하고 부산시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15분 도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도 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10차선의 석촌동이나 송파동은 정말 노후됐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쪽 방향에 종 상향이 될 수 있냐,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종 상향이 돼서 좋은 건물이 들어올 수 있냐, 기존 갖고 다이어트 도로를 해서 지금 현재 보도를 늘려서 꽃을 심고 한들 거기서 가락시장까지, 헬리오아파트까지 사람들이 왕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니, 사람이 왕래가 많은데 다이어트도로 해서 보도를 늘리고 꽃도 심고 예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 이 건물들이 그 지역의 종 상향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많이 힘들지 않냐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그거를 한들 얼마나 거리에 사람이 많이 왕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석촌호수 주변에는 엄청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헬리오, 가락 그 송파역까지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지금 거기에 다이어트도로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저희가 많이 염려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때 어떤 모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석촌호수 그쪽에 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석촌호수를 보면 동호하고 서호 사이에는 종 상향이 가능합니다 그랬어요. 그 밑으로는 종 상향이 안 됩니다 그랬고. 그런데 그 위로는 사람들이 좀 많이 왕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 없는데 그 밑으로를 지금 많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 날 잠실대교 넘어서 집으로 오는 데 23분 걸렸어요. 그 짧은 구간 3㎞라 그러고 대기시간이 10초에서 20초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23분 걸렸습니다. 아산병원 가려다가 진짜 20분 늦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아무리 교통량 조사라지만 그건 너무 안일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데이터와 맞는지.
그리고 사람 우선 중심이라고 하지만 차량 속에 사람이 있는 거고 사람을 위해서 차량이 운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프라를 이미 조성을 해 줬어야 돼요. 주차장은 있습니까? 사람은 오는데 오는 사람이 다 대중교통 이용하라는 법이 어딨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은 준비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우회도로는 어디냐 했더니 오금로래요. 오금로도 밀려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거 언론보도도 사실 언론플레이죠,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상의를 좀 하세요, 상의를. 9월 말까지 있는다 해도 어느 정도 중간보고는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을버스 아까 장황하게 쭉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데이터 공유 좀 해주시고요. 프린트해서 좀 나눠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게 용역을 주면 가상해서 주로 시뮬레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로는 넓히지 않고 지금 다이어트 구간이 1.5km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막아보는 거예요. 바리케이드를 치든 한 차선을 막아서 한 달 정도만 돌려보면 답이 뻔히 나오는 거지 않겠어요? 그리고 석촌호수로도 마찬가지고 같이 해서, 그래서 한 달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말도 겪어보고 평일도 겪어보고 출퇴근 다 겪을 건데 가상에서 하고 용역 줘가지고 업체들을 보면 보통 맞지가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혹시 과장님 후임 오시면 그런 것들을 인수인계하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도로 공사한 지는. 우리 도로과장님 아시죠? 한 차선 막고 도로 공사해서 그날 차가 엄청 많이 밀려서 제가 출근하는 데 택시비가 천몇백 원 더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도로과장님 아시잖아요, 차 엄청 많이 밀린 거 그날. 한 차선 막았어요, 보수공사 하느라고, 정확하게. 하필 제가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 보도하는 언론사가 서울신문이에요. 우리 송파구에서 서울신문에 매년 주는 돈이 수억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서울신문 나왔는데 올가을에는 서울신문, 작년 연말에 제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예산 깎는다고, 철저하게 깎아야 돼요. 이렇게 한쪽 편들어서 엉뚱한 보도자료 내가지고 주민들 현혹시키는 거 바람직한 언론인 자세 아니죠.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데 왜 자꾸 그걸 하겠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여러 사람이 의견을 모아야 돼요. 맞는 의견인지, 다른 의견인지. 잘못된 의견이다 싶으면 서로 얘기들을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 날부터 위에서 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절대 말을 안 해요. 나라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은 대단히 민주적으로 꾸려나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정말로 한 번씩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올바른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순영 주차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소멸시효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2023년에 6억 6,900만원인데 이렇게 세수가 감소하면 이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나 이 부분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금 정리보류액인 6억 6,900만원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중에서 5년간 지속적으로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이나 또 무재산자들에게 더 이상 받아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을 한 금액입니다.
부과 후 5년이 경과했음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또 안내를 하고 하는 그런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줄여서 징수 가능한 부분에 대해 더 열심히 징수활동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다른 징수 대책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납부 안내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히 또 더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줄여서 그 부분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체납을 막기 위한 강력한 징수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매달 과태료 1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대체 압류를 하고요. 20만원 이상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 또 40만원 이상 체납자는 예금 압류를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안내문과 체납고지서를 발송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 운영 예산이 2022년에 비해서 관리하고 있는 구획 수는 감소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지출이 급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지출액이 금액이 감소한 부분은 2022년에 저희가 거여동에 상생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예산이 증가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관련 규제들이 강화되면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보호구역들이 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주자 구획이 폐지되고 있다 보니 더군다나 또 폐지가 되고 나서 신규로 신설할 수 있는 물량들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한 시설비 불용액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운영 예산 중에 사무관리비에는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편성했던 금액이 있는데요. ’23년에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시비 보조금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우선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액도 포함이 되다 보니 2023년 당해 예산에서는 지출이 그만큼 감소했던 사유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명환 도로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이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조성 및 성남시계 진입관문 환경개선사업 설계 및 디자인용역에 빛조명 규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조성은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24년 2월 28일 완료해서 원안 승인을 받았습니다. 잠실호수교 전망쉼터 조성은 좋은빛 심의대상은 아니며 조명 규모는 경관조명 122등, 볼라드조명 13등입니다.
다음은 성남시계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회 심의를 24년 7월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심의는 당초 도로점용 시설물 신설 및 증설로 인해 좋은빛 심의대상이었으나 한국도로공사에 협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도로점용 시설의 신설 불가에 따라 기존 송파IC교 하부는 보안등 개량으로 계획 변경되어 좋은빛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빛조명 규모는 디자인 보안등 10등, 투광등 15등입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로등 및 보안등 공공요금 예산 산출 시 인상에 대한 검토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공공요금 예산 산출 시 인상에 대한 검토 여부는 전기요금 예산편성 시 가장 최근 발표된 전기요금 단가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요금 인상 폭에 대한 범위 및 횟수를 알 수 없기에 현재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비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중 집행잔액 약 6,000만원 중 일부는 재료비와 시설비에 집행잔액 약 1,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본예산에 대한 공공운영비는 모두 소진하였으며 현재 남아있는 공공운영비는 예비비 사용 후 남은 약 4,400만원의 금액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집행잔액 남은 사유는 예비비 예산 요청 시 전기요금 추가인상을 고려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최옥주 위원님이 도로 경사에 11~15도의 논슬립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미끄럼 방지포장의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노면 마찰계수가 도로교통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낮아서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요. 도로의 선형에 있어서 전후 선형의 연속성이 이뤄지지 않아 주행속도의 차이가 시간당 20㎞ 이상인 구간의 변화구간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타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도로 순찰 시 경사가 높거나 사고위험이 있는 구간을 확인하면 미끄럼방지포장 필요성을 검토한 후 미끄럼방지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면도로 등 경사도가 있는 지역에 대해 일제조사 후 지속적으로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이 거마로 전선지중화 집행잔액 22억원은 불용되었는지 여부와 타구 취소분이 우리구에 배정될 기회는 없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취소분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타 지자체에 사업 취소 신청 건이 발생하여야 하나 작년 12월 현재 타 지자체의 사업 취소 건이 없어 한전으로부터 추가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나봉숙 위원님이 거여고가교 하부공간 재정비 설계용역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교각 도색은 경관조명 설치 및 고가 하부 휴게공간 조성 등에 대하여 거여고가 허가권자인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 지연으로 용역 준공기한을 연장하게 되어 사고이월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봉숙 위원님이 2023년 과속방지턱 설치 실적 개소와 과속방지턱 도색 주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과속방지턱 정비실적은 과속방지턱 보수 및 재도색 현황 총 54개소 1,709㎡였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도색 주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지침에는 6개월마다 점검 실시 후 1년마다 재도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도로 여건상 송파구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1,886개 모두 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파손 및 색상 퇴화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양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이 259페이지,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사업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풍납유수지는 동공의 발생이 22년 7월부터 발생돼서 긴급 보수하고 예비비를 그동안에 계속 사용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3년 6월부터 23년 11월까지 용역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11월까지 용역이 부족해서 현재 용역을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서울시의 공법선정이나 그런 관련 절차 이행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4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서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을 6월에 시공사 선정 완료했고요. 지금 계약 착수됐고 올해 12월 말까지 풍납유수지 보수·보강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346페이지, 펌프장의 23년도 전력요금 예비비 사용 관련 전력 전기요금 인상이 예측 불가한 사항이었는지, 예산 수립단계에서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요즘 날씨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매년 예측이 좀 불가능한 부분을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매년 예산 잡을 때마다 우리 풍수해 쪽은 ‘전년도 대비’를 하여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전력요금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작년 본예산 증액 요청을 20억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사실은 한 9억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10억 7,900만원으로 23년도에 예측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날씨 예측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잡아놔가지고 날씨가 좋은 상태에서 예측이 안 됐을 때는 또 예산의 오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기철에 풍수해를 두고 보면서 만약에 긴급하게 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예비비 사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잡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풍수해대책 예산의 50%가 급격히 지출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풍수해대책 예산이 줄어든 이유하고 올해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는데 현재 예산으로써 과연 이 풍수해를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이 줄어든 이유는 22년도 대비 23년도, 그러니까 22년도에는 비상근무 시간이 사실은 2단계를 기준해서 4회가 있었고요. 3단계가 1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2단계 2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줄어든 거고요. 비상대기가 적었기 때문에 줄어든 거고.
이 풍수해대책비는 보통 3억 정도, 총 4억 중에 3억 정도가 풍수해대책이고 1억 정도가 풍수해보험 예산이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22년도에 풍수해를 당하고 나서 23년도에 상반기 때는 많은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있었지만 하반기 때는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줄어드는 걸로 인해서 사실은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 이 두 개를 합해서 사실은 한 50%만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재해보험이라 그래서 개인들이 진짜 많이 들어요. 화재나 여러 가지 누수나 이런 게 이제 보편화됐거든요, 개인적으로 다. 집 있는 사람은 임대 놓는 건물도 다 들고 있는 경향이 많아요. 워낙 일반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풍수해보험이 실효성이 그렇게 있는 것인지, 예산은 잡아놓고 이게 불용 되면 좀 그러니까 한번 여쭤본 거고. 이런 데이터도 있으면 좀 공유를 해주십시오.
무장애 산책로 사업은 22년도에 아마 특교금으로 8억 잡았고요. 특교세로 6억을 잡아서 총 14억이 교부되어 있고요. 그래서 23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이고요.
23년도에 장지천을 대상으로 아마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개발공간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지천 무장애 사업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의 중복투자가 우려돼서 사실은 이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 일정이 좀 지연됐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용도변경에서 14억 중에 특교금 8억은 주민편의개선사업으로 성내천에서 사업을 할 거고요. 아마 24년 8월까지 용역 완료시킨 다음에 25년 12월까지 성내천에 8억은 집행 완료할 거고요.
그다음에 6억에 대해서는 미래공간개발과에서 장지천 수변활력도시,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변활력도시에 6억이 들어갔고 거기에 추가로 원래 성내천에 35억이란 수변활력거점사업이 있는데 그 기본계획상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장지천으로 사업비를 돌린 상태고요. 현재 미래공간과에서 장지천 수변활력거점사업으로 총 35억하고 6억하고 같이 합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기간 종료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최종사업은 25년 12월 말로 돼 있지만, 용역을 24년 8월까지 끝내고 올해 24년 9월부터 사업을 발주해서 25년 12월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사업 지출금 중 증설과 정비에 단가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증설하고 정비는요, 증설사업은 빗물받이를 새로 개설하고 연결관까지 하는 거고요. 정비사업은 순수 빗물받이만 정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증설비는 단가가 개소당 한 85만원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는 65만원 정도 잡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색주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총사업비는 6억 4,100만원으로 총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중에 집행잔액 1억 한 6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28% 정도 유보액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집행잔액 7,5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중에 제일 많이 남았던 것 중에는 환경인식 제고 사업입니다. 환경인식 제고 사업으로 저희는 송파환경지킴이, 어린이마술 환경교육, 그다음에 환경바자회 등을 개최했는데요. 그중에 유보액으로 한 1,800만원 정도가 잡혀있었고 나머지는 집행하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인식 제고사업 중에서 생활환경실천단이라고 단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활동하던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갖고 해체되면서 거기에 미집행사유가 발생해서 그렇게 잔액이 남았던 거고요.
탄소저감 실천운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생태교란식물 제거활동 및 탄소저감 실천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유보액뿐만 아니라 저희가 캠페인에 사용하고 있는 용품들 또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면서 절감된 예산절감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사실은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체험 교실을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비용이 집행됐고요. 홍보물 제작 부분에 예산절감이 조금 많이 있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녹색송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의 66%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경우는 위원회가 지난 5월까지만 운영하고 그 이후에 운영되지 않으면서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하고 사무위원 수당 등이 많이 미집행하는 사유가 발생되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 외의 잔액들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저희가 예산절감 된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민상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광철 위원님께서 친환경 수소차 9억 2,000만원의 사고이월의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11톤 수소 암롤트럭은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면 저희들은 조달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도 등록이 되지 않고 2023년에도 등록이 되지 않아 구매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 수소차는 현대에서 차량이 나오면 우리 행정 차량에 맞게 개조를 해야 됩니다. 이 개조하는 업체가 하나인데 1년에 2대 정도 개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조한 차량이 나라장터에 등록이 될 경우에 저희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사고이월했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 어려워서 금년 12월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결산서 1권 264쪽 각종 폐기물처리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예산절감 10억, 계획변경 15억, 지출잔액 5억이 많은 사유와 보다 치밀하게 예산편성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각종 폐기물 사업에 대하여 해줬던 집행잔액의 계획변경 잔액 15억가량은 전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용역비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2022년까지는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비용까지 구에서 지급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사업장폐기물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15억가량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출잔액 5억원 중에 대부분은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장인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처리비용 4억 2,300만원이 남았던 것이고 이 또한 2023년부터 사업장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게 되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각종 폐기물 사업예산은 232억으로써 지난해 예산편성 시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연말에는 집행 예산이 거의 남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치밀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늘 환경공무관의 후생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운영 기타자본의 예산변경과 예산전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와 임대료 자본이전금 2억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자본 이전의 3억 6,500만원은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대료로 신규 3억 3,000만원과 재계약인상분 3,500만원을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도시 청결 문제가 많아 이에 대하여 저희들이 친환경 노면 청소기와 고보조명 구매를 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또한 3,109만 6,000원에 대한 부분은 물가 상승과 환경공무관 작업복, 안전용품 추가구매 및 전기·가스요금 인상 및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료 자본 이전비 2억 증액 사유는 13개소 중 10개소가 임차시설 재계약 등에 대비하여 넉넉히 편성한 사항으로써 2023년에는 휴게실 1개소 2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용환 자원활용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작년 음식물처리시설 악취개선공사 35억이 투입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악취 발생으로 인해 구민 생활에 불편을 느끼신 구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민원 발생 추이를 저희가 통계를 냈습니다. 사실 2022년에는 이 악취민원 건 272건, 2023년에는 529건이 나왔습니다. 악취개선공사 이후 올해에는 16건이 현재 6월까지 접수됐습니다. 물론 여름 우기가 오지 않아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볼 때 데이터상으로 볼 때도 악취개선공사 이후 민원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악취는 다소 사람에 따라 주관적이기도 하지만 현재 날씨, 외부요인에 의해서 간헐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취는 악취전문기관 및 설계·시공사 등 다양한 자문기관의 보완 작업과 그리고 밀폐 운영을 통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구에서는 보다 더 악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금년 배출구에 악취측정 시스템을 설치하고 반입장에는 CCTV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악취 모니터링을 통해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장기과제로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지하화 현대화 사업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활용과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분간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음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음식물류 감면자에 대한 저소득층 감면자 배출 수수료는 이해되나 공동주택 감면 경진대회 우수단지 인센티브에 1,000만원을 전용해서 지원한 게 무엇인지 하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공동 부과하다 보니까 감량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감량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에다 부과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동주택 종량제 유인책을 위해서 감량 경진대회를 했는데 많이 참여를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런 감량화를 위한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단위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전용해서 유인책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RFID 용기를 저희가 최우수, 우수단지에 대해서 지급했고요. 다음으로는…
최우수 2,000세대 이상, 12개 단지가 있는데 세대별로 다 다릅니다.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이상…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유인책을 써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두 번째, 일반 동에 대한 음식물 배출방식 변경에 따라서 홍보가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일반주택의 음식물 통은 어떻게 청소되는지 하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공동주택과 달리 일반주택의 음식물 배출방식 변경은 주민들이 원하였고, 특히 지저분하다 보니까 통합용기로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1차로 6개 구역을 했고, 2차로 6월에 3개 구역을 하고, 나머지 3차로 9월에 전 구역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블로그나 소식지, 그리고 팸플릿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재차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음식물 배출방식의 변경의 가장 큰 이유가 지저분해서 저희가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거업체에 음식물 수거 즉시 현장 세척이 가능하도록 수집·운반업체의 과업을 넣었고요. 또 우리 자원회수시설에는 세척할 수 있는 기계까지 도입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것의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자원활용과에서 홍보를 한다는 거는 정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동주민센터 있잖아요. 거기 주민자치회나 통장회의 때 통장님들한테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안 그러면 주민센터에다가 집집마다 보통 보면 요즘에는 일반주택도 다세대, 다가구예요. 그냥 한 동 있는 주택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홍보 이걸 하나 만들어서 입구에다 붙일 수 있는 그런 거라도 해서 주민들이 알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음식물을 그 안에다 넣지, 그러지 않으면 거의 다가 밖에다 버려요.
이는 전년 대비 재활용품 수집·운반 단가가 상승했고, 또한 택배물품 증가 및 포장재 증가, 특히 1인가구 증가와 각종 포장재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금액이 상향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저번에 옛날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일반주택에 요일별로 음식물이나 재활용이나 버리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런데 휴일에 버리는 날짜인데 공휴일이 껴있으면 안 가져가요, 업체에서. 그래서 주민들은 그걸 모르고 예를 들어서 화요일인데 화요일에 버려요. 갖다 내놔요. 그런데 화요일이 공휴일이에요. 그러면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런데 홍보를 하는데 우리 청소과에서는 그냥 송파신문, 인터넷 이런 데만 홍보를 하니까 잘 몰라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번에 음식물 통 같이 홍보하실 때 벽보 조그마한 이런 용지에 할 때 그런 부분도 수거하는 날짜가 공휴일이면 수거가 안 되니 다음날로 해주시라는 그런 거를 같이 넣어서 해주세요.
리클린 그게 우리가 6개 구인가 유입하는 데 있죠?
사실 2017년 이후에 관외 물량이 들어왔는데요. 2018년도까지는 그때 제가 오기 전이지만 음식물 관련해서 못 받는다는 서울시 전체 음식물에 대해서 파업인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타구 물량을 다 받았었어요.
그리고 다시 2018년도에 코로나 되고 있으면서 우리가 리클린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무단방류 사고가 터지면서 그때 저희가 6개 구청에 들어오는 반입물량을 줄이다 보니까 리클린은 영리를 추구하는, 자기네들도 자본금이 있으니까 자본금 투입해가지고 자기네가 수익을 내는 구조이다 보니까 저희가 못 들어오게 해서 반입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관외 물량을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늘린 걸로 확인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대화 중에 있고요. 금년 제가 오고 나서 공문을 보내서 받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걸 갑자기 받지 않을 순 없어가지고 받지 말라고 공문을 해서 금년 12월 말까지는 안 받겠다고 저희가 지금 계획서를 받은 상태고요. 관외 물량은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도록, 아예 내년부터는 하나도 안 받는 걸로 저희가 행정역량을 강화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사실 몰랐거든요. 관외 유입량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사실 타 구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양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공유해주시고, 진짜 지역 구의원님들도 모르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거 확실하게 대비해주시고, 그 말씀 약속 지키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저희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예산 따내기도 좋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숙 의원 발의)(조용근·신영재·이강무·배신정·박종현·정주리 의원 찬성)
이혜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19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행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교통안전 홍보 내용을 추가하여 송파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제목을 ‘기본계획 수립 등’을 ‘기본계획 수립’으로 하고, 제1항에서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교통안전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대상으로 교통안전 지식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제3항은 관내 행사 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통봉사단체에 교통지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제10조를 안 제9조로 하고, 현행 제9조를 안 제10조로 하여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교통안전지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따른 교통안전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에 대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30일 이혜숙 의원이 발의하고 의안번호 제198호로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제목 ‘기본계획 수립 등’을 ‘기본계획 수립’으로 하고, 제1항에서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기본계획에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2를 신설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라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면서 시행계획에서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중장기 계획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 대책이 실질적이며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안전 교육뿐만 아니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지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 제3항에서는 관내행사 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통안전 관련 봉사단체에 지도, 교통지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제10조를 안 제9조로 하고, 현행 제9조를 안 제10조로 하면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교통안전 지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작성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님이 또 적절한 시의에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제3항 신설조항에서 보면 교통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교통봉사단체의 구체적인 기준 또는 정의가 필요한데 정해진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교통봉사단체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교통봉사단체의 기준 또는 정의가 필요해 보이며 현재 관내 교통봉사단체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 조례 통해서 활동하고 있는 교통봉사단체는 송파구 관내의 초등학교에 속해 있는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 두 개가 우리 조례에 속해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부터 우리 녹색어머니회는 학교별로 그 봉사단체가 구성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아마 올해부터는 완전히 소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한번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봉사단체의 정의에 대한 기준,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우리 애기들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아침 등하교 때 정말로 사고의 위험률이 없게끔 해주는 그런 봉사단체도 필요하고 또 저희가 요즘 보면 어르신들이 무단횡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단체, 모범운전자회도 많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에는 없지만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8조3항에 있듯이 구청장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3항을 넣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호랑이할아버님도 저희 교통에 대한 조례에는 없지만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해병전우회도 우리 송파구에서 관내의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많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다시 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셔가지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 6월을 마지막으로 안재승 도시교통과장께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고 하십니다.
안재승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5년 공무원 생활을 이번 주까지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사실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하식 위원장님께서 미리 회의록에 없는 그런 말씀으로 ‘질문 이제 조금씩 하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한마디가 저희 집행부의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고 고마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면에서 도시건설위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위원장님으로서 이끌어주시고 그동안 이렇게 해오신 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에서, 사실 제가 평상시에 느끼던 건데요.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으시면 그 민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청의 과장이나 팀장들한테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 전화를 주시면서 민원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한 가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의 사례입니다. 최근에 이제 같은 지역에 같은 건을 가지고 어떤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께서 또 전화가 오셔가지고 반대 의견으로 이렇게 민원을 받으셨다고 해결을 해달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위원님이 반대를 하셨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역 민원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원 해결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하식 위원장님처럼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도 그런 면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도 또한 위원님들한테 존경과 어떤 그런 신뢰를 갖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저희도 역시 위원님들의 어떤 추진하시고자 하는 그런 바에 맞게 같이 협의해 가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런 일을 추진하시고 지역 민원을 해결하실 때 저희 직원들의 입장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직원들 특히 실무부서에 있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기능부서 직원들의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옥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오후 일정 관계로 참석이 어려우셔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우리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조율 또 협치가 가장 잘 됐던 상임위로 저는 생각이 되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었던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또 협력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전략개발기획단)
한명원 전략개발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권 113쪽에서 114쪽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32만원이며 환급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82만원, 미수납액은 49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1권 268쪽 전략개발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277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3,947만원, 집행잔액은 1,329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269쪽 미래공간개발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7,037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2,110만원, 이월액 중 사고이월은 6,650만원, 집행잔액은 8,276만원입니다.
결산서 1권 331쪽부터 340쪽까지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사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한예종 콘서트 추진에 1,000만원, 한예종 유치 홍보 부스 운영에 7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권 331~340쪽까지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해가지고 ‘한예종 콘서트 추진에 1,000만원, 한예종 유치 홍보 부스에 710만원입니다.’라고 ‘한예종’ 글씨가 보여서 참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예종 관련 예산을 집행은 하고 있는지, 그 한예종 유치에 눈에 보이는 노력은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몇억씩 사용해도 우리 송파구 주민들이 절대 너무 많이 썼다 얘길 안 할 텐데 거의 예산을 사용하는 게 없어서 늘 걱정인 게 한예종입니다. 많이 쓰시라고 지난 예산 심의할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거의 안 쓰는 이유를. 그리고 좀 안 되면 되게끔 선도적인 입장에서 선동도 좀 하고 소위 말해서 스폰싱이라도 좀해서 밖에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많이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산서 2권에 380쪽 미래공간개발과에 업무추진비 아마 이 업무추진비가 송파둘레길 민관협치사업 추진비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집행을 안 하고 다시 서울시에 반납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수변감성도시 기본계획 수립예산 3,349만원 중에 지출액을 보면 630여만 원으로 세부내역에 보니 탄천구간에 양산 구입으로 628만 3,000여 원이 지출됐고, 또 장지천 수변활력거점조성사업 용역보고회로 3만 2,000원 정도가 지출했더라고요.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데 전문가 자문이나 인쇄물 유인물 제작비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권에 910페이지인데요. 성과지표에 관한 겁니다. 사실 전략개발기획단은 송파구의 중요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2개 부서 모두 성과지표 측정이 일정 회수의 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100% 달성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연간 예산의 효율적인 지출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인 결산서에 들어가는 성과지표의 달성률이 회의 개최수 달성만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그에 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답변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원 전략개발기획단장,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전략개발기획단 성과지표 회의 측정방식이 회의 개최 개수만으로 달성하는 방식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전략개발과와 미래공간개발과 2개 과를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개발기획단 저희 주요사업은 대부분 서울시와 정부 부처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가 개발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협의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이라든가 전문가, 추진협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성과지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더 고민해서 성과지표를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부서별 답변 있겠는데요.
김선희 전략개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과 관련해서 한예종 예산전용 내용을 보시고 한예종 관련 예산을 정말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눈에 보이는 정도로 하는 노력은 정말 무엇을 한 건지, 예산을 사용 안 했다고는 하셨는데 뭔가 좀 효과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한예종 유치 사업비 관련해서는 2023년도 결산내역을 보시면 예산이 3,400만원 편성되어 있고 92.6%를 집행하여서 집행률은 좀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고요. 한예종 사업비는 이렇게 3,4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저희가 주민 홍보사업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작년 10월 달의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라는 축제를 석촌호수에서 개최하였는데요. 이때 한예종 유치 홍보 부스를 운영해서 많은 구민과 방문하신 내방객들이 이벤트 같은 데 참여를 해가지고 한예종 사업에 대해서 공감대도 강화하고 응원하는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 행사도 하고 또 콘서트비 3,400만원도 사실은 저희가 한예종과 함께해서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콘서트를 직접 섭외해서 개최하려고 했는데 한예종에서 후보 도시들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하다 보니 직접적으로 접촉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꺼리고 있어서 저희가 재학생을 직접 섭외해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용역사를 통해서 재학생을 섭외해서 작년 6월 달에 아뜰리에에서 콘서트를 개최했고요. 거기에 한예종 졸업생이라든지 재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또 여러 공연을 하고 주민들도 참여를 했고 또 범구민유치추진위원회 분들도 이때 참여를 하셔가지고 카드섹션이라든지 퍼포먼스도 했었고요. 또 재학생 몇 명이 모여서 호소문도 낭독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송파구 유치를 응원하는 그런 행사도 개최를 했었고요. 그 외에도 한예종 사업비로 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이월이 된 사업비로 해서 용역을 작년에 준공을 하였는데요. 한예종 이전과 관련한 사전 타당성 용역비도 지출한 것이 있고요.
그 외에도 예산은 투입하지 않았지만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러 기관을 방문해서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정도씩은 각 기관에 연락해서 상황도 파악하고 있고 한예종 송파구로 이전할 수 있는 어떤 당위성 같은 것도 계속 구두로 설명하고 있고 불시에 방문하기도 하고 있고 한데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22년도 말 정도부터 캠퍼스 부지조성위원회 구성하다가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느끼시기에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뭔가 진행되는 게 없는 게 구에서 진행하는 게 없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구도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도 우리 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저희가 참여해가지고 의견을 제안하고 뭔가를 받아오고 우리구에 유리한 것들을 끌어내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특별히 한예종 유치하는 사업은 사실은 사업 당사자인 한예종 그리고 사업 주체인 문체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의릉을 복원할 의무가 있는 국가유산청이 좀 미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대외적으로도 조금 푸시하고 있고 전과 다르게 각 기관에 공문으로도 발송을 해서 이전논의를 빨리 해 달라라고 촉구하면서 우리 송파구로 오는 것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그 학교의 발전방향과 연계해가지고 송파구에서 협력할 수 있는 것들도 연계해서 제시하고 있고 이렇게는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금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함께 고민하면서 대응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되게 많이 기관들도 방문하고 사실 저희가 그 기관들하고 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산 때마다 늘 얘기하지만 한예종 홍보 예산은 왜 이리 적은지, 왜 안 하는지, 최선을 다하고 안 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안 보인다고 주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만일에 한예종을 유치했다 그러면 송파구가 뭐가 되겠어요? 게을러서 그랬다, 안 해서 그랬다, 당연히 그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도 국가유산청도 마찬가지고 ’27년까지의 계획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용역자료를, 그러니까 계획을 작년도 상반기 또 수립한 게 있어서 그것만 가지고 보더라도 조금 이 사업이 좀 뒤로 밀려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계획들은 또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밖으로 노출을 안 시켜요, 뭐 대단한 비밀처럼.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신영재 위원님이 팁을 많이 주셨으니까 좀 의논을 해보시고 조율을 해보시고 우리 상임위하고도 열심히 또 브리핑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김선희 전략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최진우 미래공간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380쪽, 효율적 사업추진 및 도시정책 선제적 대응사업비 반납 사유는 시비 6,557만원을 반납하였는데요. ’22년에 코로나로 사업이 다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어느 정도 했고요. 둘레길 협치 사업 자체가 축소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미디어포레스트 사고이월 내역은 2023년도 추경 반영돼서 콘텐츠 구상용역을 발주해서 50% 선급금을 지급하고 금년 3월에 용역이 준공됐거든요. 그래서 금년 3월에 50% 준공금을 주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따로 석촌호수 미디어포레스트 금년 예산에 15억 계상돼 있는데 금년에는 구비는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관광기금을 왜 사용하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작년 예산 할 때 보니까 15억을 잡아주시고 외부 재원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좀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특교금을 20억을 신청했는데 3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교세도 신청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관광기금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지금 결산서 1권에 269페이지, 270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1억 9,700이죠? 근데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용역인데 이게 교통과에서 진행하는 교통환경영향평가 그 용역인가요?
(「당시에 다 했는데요.」하는 이 있음)
당시에 다 했어요?
(「예.」하는 이 있음)
(「주민설명회도 다 하고…」하는 이 있음)
이 시간 서로 질문 몇 개 하고 인상 좀 쓰다가 끝나면 그대로 진행하면 이게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민들이 이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말씀씩 하셔야죠.
과장님, 이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신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원래 30억이 넘게 드는 예산이었어요. 근데 우리구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잖아요. 그래서 16억인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님께서 16억을 하고 나머지는 외부 재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영재 위원님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아마 속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 특교금이 3억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구 예산은 이젠 더이상은 안 돼, 그러면 시나 국회의원들이나 찾아가서, 진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시의원이 6명이잖아요. 서울시는 저희들하고 달라요. 시의원 한 분도 진짜 예결위 들어가면 실링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저희들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 좀 함께 와서 도와주십시오. 시의원님들 만나 뵙고 국회의원들 만나 뵙고 얘기 좀 하게 해주십시오.’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우리 신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한다 해놓고 또 서울시에다가 특교금 올렸어. 올렸는데 3억밖에 안 와. 이러니까 기금으로 17억이란 돈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느 위원이 오케이, 쓰십시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미리, 우리가 그때 예산 때 정말 이것 때문에 거의 뭐 하루를 이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막 논쟁이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서울시 특교금을 못 받아오니까 기금으로 한다 하니까 저희들도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과장님께서는 인수를 받은 거니까 이제 상세하게는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만일에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운영이 됐는지는 확인해 보셨어야 되는 거고, 단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단장님이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어떻게 서울시 예산을 가져와야 될지를 인지를 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됐다 이 말이에요. 기금을 달랑 쓰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관광기금을 물론 거기다 해놓으면 관광객들이 모이겠지. 그래서 관광기금을 쓰겠다는 얘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교에서는 관광기금 쓰라고 방망이 두드렸어요?
근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해서 나온 결과가 특교금 3억이고요. 각종 국비를 좀 요청하려고 주요 부서와 거기 분들도 만나고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자, 시에도 시의원 6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충분하게 과장님이 만나고 단장님이 만나셔서 서울시 예산을 가져오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삐 춤 해가지고 돈이 16억, 17억 막 20억이 탁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되게 당황스럽고 어찌 됐든 간에 행교위에서 오케이를 했다 하니 사업은 하시겠네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데 웬만하면 기금은 정말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쓰는 돈이잖아요. 기금을 갖다 자꾸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보시고 이제 사업이 진행될 거잖아요. 아직 현재도 공원 관리사무실을 철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추가 답변 있으시죠?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변감성 기본계획 수립 사업에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원래 당초에 수변감성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수당 및 조감도 제작 등 사유로 예산을 편성해서 수변감성도시 장지천, 성내천 명소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했는데요.
저희가 23년 2월에 서울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선정되면서 설계용역 과정에 조감도 작업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양산 구입비로 628만 3,000여 원인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문화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비에 써야 되는데 그쪽이 사무관리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에 당선이 돼서 사무관리비가 좀 남을 거 같으니까 이쪽에서 주민편의를 위한 사업이라서 좀 쓰게 된 겁니다.
그건 좀 죄송하게…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단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방이2동 복합청사 진척 사항에 대해서 짧게 코멘트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됐는지. 원래는 7월, 뭐 12월 자꾸 그러는데 건축비가 인상이 돼서 안 되고 있다면서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이하식 최옥주 나봉숙 이혜숙
김광철 신영재 장원만 전정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개발기획단장한명원
도시교통과장안재승
주차정책과장권순영
도로관리과장서명환
치수과장강대양
맑은환경과장안색주
청소행정과장권민상
자원활용과장오용환
전략개발과장김선희
미래공간개발과장최진우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 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전략개발기획단) :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