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6년 5월 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손병화 의원, 김순애 의원)
1. 제3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개의)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경위 및 안건 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미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지난 4월 24일 정주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026년 4월 30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3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발의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선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정비 촉구 건의안 총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3건의 의안 중 운영위원회에 2건, 도시건설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손병화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두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3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손병화 의원, 김순애 의원)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의 손병화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본 의원은 최근 문정 화훼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를 지켜보며 재난 이후 우리구 행정지원 체계가 과연 주민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재는 한순간에 주민의 삶의 터전을 앗아 갔습니다. 특히 화훼마을은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이번 화재가 남긴 상흔은 주민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불안과 고통으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사고 직후 소방 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구청 여러 부서의 헌신적인 조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노고를 잘 알고 있으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목소리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원이 없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안전, 복지, 주거, 청소 등 수많은 부서의 업무가 동시에 가동됩니다. 그러나 경황이 없는 피해 주민들께서는 어느 부서에 무엇을 물어야 할지, 내 지원 절차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알 길이 막막합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그 흐름을 알 수 없다면 결국 행정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피해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부서 안내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안을 통해 우리구의 재난 지원 체계에 부서별 대응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피해 주민이 원스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민을 위한 최우선으로 하는 송파의 행정이며, 우리구가 재난 대응 시스템에서도 가장 앞선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지역사회와의 연계입니다.
재난 이후 피해주민지원은 구청 행정만으로 완결되기 어렵습니다. 동에서 지역의 참여를 독려하며 함께 한다면 정보 전달과 현장 파악, 생활 안정 지원이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정2동은 매우 훌륭한 주민 기반 조직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화재 이후 이러한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원이 피해주민지원과 적극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점은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당연히 행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따뜻한 가교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발생한 강남구의 구룡마을 화재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룡마을의 경우 서울시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재난 이후 이주와 보상 절차는 SH공사가 주도할 수밖에 없었고, 강남구청의 행정 서비스 또한 송파구와 마찬가지로 재난 현황 파악, 긴급 지원 등 제한적인 부서별 대응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재난을 당한 주민들에게 SH공사나 법적 주체는 멀고도 생소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고 마지막까지 기댈 곳은 결국 민생의 최일선인 구청뿐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화훼마을 문제 또한 현실적 제약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민생과 가장 밀접한 구청에서 주민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오히려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구청의 권한이 제한적일수록 피해 주민이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한눈에 안내하는 역할은 우리 구청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해 봅니다.
첫째, 재난 이후 피해주민지원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통합행정 창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부서별로 흩어진 정보를 하나로 모아 주민 입장에서 안내할 수 있는 체계,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현장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상황을 살피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은 결국 우리 지역의 공동체입니다.
이번 화훼마을 화재를 계기로 재난에 대응하는 송파구의 주민지원 체계가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화재의 불길은 꺼졌지만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은 여전히 일정한 거처 없이 인근 빈집이나 경로당을 전전하고 방황하며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청과 동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노력이 주민들의 가슴에 조금 더 깊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7동이 지역구인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쳐 왔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현수막 안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초등학생이 낮게 설치된 현수막 고정 줄에 목이 걸려 실신하는 사고였습니다. 순간적인 압박으로 아이는 의식을 잃었고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보행자 눈높이에 설치된 가느다란 줄, 관리되지 않은 현수막 그리고 반복되어 온 안전 불감증이 만들어 낸 예고된 인재(人災)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입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 곳곳에는 수많은 현수막이 걸릴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5월 4일 기준 서울특별시의원 후보 등록 수는 291명, 구의원 후보 등록 수는 668명에 달합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만 벌써 5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후보자 한 명당 내걸 현수막의 양을 고려할 때, 조만간 우리 거리는 그야말로 현수막의 홍수 속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봤습니까? 이 현수막이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로 지난번 선거 때 저의 운동원이 겪은 일입니다.
따릉이를 타고 이동 중에 현수막 줄에 목이 그대로 감겨 올라가며 심한 찰과상과 목 졸림을 겪었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고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그 운동원도 따릉이가 아니라 오토바이나 킥보드를 탔다면 사망사고로 이어졌을 겁니다.
홍보도, 현수막도 다 좋지만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입니다.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홍보 방식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설치자의 시선이 아닌 보행자의 시선에서 설치 높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현수막을 거는 분들은 멀리서 잘 보이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심코 묶은 가느다란 줄이 아이들의 목 높이, 자전거 이용자의 얼굴 높이가 됩니다.
설치 시 반드시 지면에서 2.5m 이상의 여유 높이를 확보하고, 특히 횡단보도 진입 구간은 줄 하나가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시오.
둘째, 설치하면 끝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상시 안전 점검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현수막은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고, 비바람에 처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높게 달았더라도 관리가 안 된 현수막은 결국 보행자의 통로를 덮치는 올가미가 됩니다.
현수막을 설치한 주체는 수시로 현장 점검을 생활화하고, 특히 강풍이나 우천 후에는 즉각적인 텐션 조정과 보수 작업을 실시하는 관리 책임제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더 잘 보이는 자리보다 더 안전한 자리를 찾는 성숙한 선거 문화를 만듭시다.
선거철이 되면 더 잘 보이는 곳에 걸려는 욕심이 앞섭니다. 그러나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얻은 홍보 효과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송파구의 모든 후보자가 홍보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시야를 가리는 교차로 코너나 협소한 보도에는 설치를 자제하는 자율적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홍보는 잠시지만 안전은 평생입니다. 송파구가 가장 안전한 선거 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7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3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3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331회 임시회 의안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최상진 의원님과 박성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이혜숙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선주
전문위원진미숙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최홍연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기획재정국장이정희
주민복지국장최현정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김병철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기획단장오용환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제3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8일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가결(최상진·박성희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가결(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