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23년 11월 21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송파아카데미(KT송파빌딩)
(10시 02분 감사개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하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8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주민을 위한 행정 실현에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요구 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질의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등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송파구정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현대화국장 정광순
오늘은 도시현대화국, 전략개발기획단,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대면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사항은 대면감사 이후 일괄질문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이후부터 11월 23일까지는 서류 확인과 면담 등을 통한 대면감사를, 11월 24일과 27일, 양일간은 업무보고 및 감사 사항에 대한 국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1월 28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 진행 후 최종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현대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며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저희 도시현대화국 소관 주요 업무와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눈높이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거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도시현대화국 전 직원은 소관 업무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행정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을 소개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요구 처리현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후에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현대화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현 주택사업과장입니다.
송춘섭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서명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채정진 건축과장입니다.
정지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관 과장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3~6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요구 처리현황입니다.
2022년 도시현대화국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요구사항은 총 21건으로 이중 12건은 처리 완료, 진행 중인 9건 중 추가 3건 완료되어 6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여새마을 재개발 관련 주민 간 갈등 최소화 방안 마련 사안으로 거여새마을 재개발은 23년 6월 27일 주민대표회 구성 승인되어 현재 사업시행자와 주민대표회와 원활히 사업시행 약정 체결 준비 중으로 향후 주민 갈등 재발 시 최소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풍납동에 모아주택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으로 2022년 하반기 선정된 풍납동·거여동 일대 모아타운은 현재 관리계획수립 용역 진행 중이며, 2024년 1월까지 최종 모아타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비지 관련하여 리모델링 비용이 매년 지출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송파구민 재산을 환수하는 데 노력해야 하고, 체비지 환수 방안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요구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입안 절차를 리모델링 사업 완료 후 재추진하겠으며, 또한 체비지 환수 관련하여 행정적으로 시 방침 변경 요구 중이며, 법적으로 시 도시개발 조례 변경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공공청사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도 무상 이관될 수 있도록 시 방침 변경과 시 도시개발조례 변경을 지속 검토 및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체비지 추가자료 요청 및 구민회관 리모델링 관련하여 증개축 가능여부 확인, 서울시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 요구하신 사항으로 체비지 무상 이관에 대한 쟁점 사항은 서울시는 매입을, 우리 구는 무상 이관을 요구 중입니다.
현재 구민회관, 구의회 등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체비지가 무상 이관될 수 있도록 시 면담 및 방문하였으며, 시 의원님과 연계하여 도시개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다음은 위례지역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 추진사항입니다. 위례 공원녹지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를 위해 합동점검 후 보완사항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원 사항 발생 시 긴밀하게 협조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4동 파크리오상가와 잠실나루역 사이 캐노피 설치 가능 여부 검토 사안으로 공원 내 과도한 시설물 설치는 지양하고 있으며, 공원을 가로지르는 캐노피 설치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요구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장이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서 건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재현 주택사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주요업무보고 책자 21쪽,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의 강화 추진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 단계별 추진현황은 총 35개소이며, 공동주택 34개소, 단독주택 1개소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을 추진 단계별로 살펴보면 안전진단 14개소, 정비계획 수립 중이 3개소, 조합설립인가 완료 2개소, 사업시행인가 추진 중 11개소, 관리처분인가 추진 중 2개소, 착공 2개소가 추진 중이며, 단독주택 재건축인 문정동 136번지 일대는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수행은 올림픽선수기자촌 등 6개소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모아주택 관리계획 수립추진은 재개발이 어렵고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풍납동 및 거여동 2개 구역이 지정되어 현재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마천동 26-1번지 등 16개소가 사업추진 중이며, 금년에는 건축심의 2개소를 처리하였고, 착공 1개소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가락현대5차 등 3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가락현대5차는 금년 2월에 착공신고 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가락1지역주택조합 등 총 8개소가 사업추진 중이며, 거여역2지역주택조합은 지구단위계획 본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주택 건설사업은 총 2개 구역에서 사업을 진행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두 군데 모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쪽, 주민이 원하는 주택재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우리구 거여동·마천동 일대이고, 주택 수는 1만 3,783호이며, 기반 시설은 도로, 공원 등이 32.68%가 계획되어있으며, 촉진구역 7개 구역과 존치관리구역 2개 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촉진구역 사업추진 현황 관련 거여2-1구역은 22년 12월에, 거여2-2구역은 22년 4월에 이전 고시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천1구역은 현재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마천3구역은 20년 6월 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시행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천4구역은 21년 4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쪽, 마천시장은 사업추진계획 수립 중에 있고, 거여새마을구역은 23년 1월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되었으며, 2월에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존치관리구역은 1개소인데 마천2구역은 22년 12월에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최종 선정되어 23년 3월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마천5구역은 21년 12월 28일 신속통합계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정비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쪽,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은 금년도에 가락우성1차 등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까지 미지정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가락우성1차, 오금현대, 풍납미성, 마천5구역에 대해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공공지원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위례신도시 주택사업 업무추진은 1·2단계 구역 사업이 2018년 및 2020년에 준공 완료되었으며, 3단계 구역은 23년 12월 30일자로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31쪽, 위례신도시 건설현황입니다.
총 9개 단지 6,838호가 준공 및 건설 예정에 있습니다. 그중 서울주택도시공사가 5개소, 우리 구가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A 1-6블록 494세대는 21년 10월 12일에 준공처리가 됐으며, A 1-2블록 및 4블록은 22년 1월에 각각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2쪽, 화훼마을과 연계한 복정환승센터 복합개발추진사항은 2020년 7월 7일자로 위례 택지개발지구 주차장 11부지, 업무 35부지 실시계획변경이 결정되어 화훼마을 개발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21년 4월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사업부지에 대하여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디엘이엔씨를 선정하였습니다. 21년 6월 차순위제 호반건설이 절차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정되었고, 22년 4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절차진행정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승소하여 9월에 디엘이엔씨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토지매매 계약체결을 24년 상반기에 할 예정이며, 우리 구는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발 및 집단 무허가촌 거주민의 이주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는 마천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과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구의회에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12월 1일자로 일정을 잡아주셨습니다. 사전에 미리 보시라고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마천5구역은 존치관리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잠실5단지는 주민들이 신속 통합계획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하셔가지고 정비계획변경이 수반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장 두드러진 변경안은 준주거지역은 최고 70층, 주거지역은 최고 49층으로 변경하고, 신천초등학교는 현재 위치에 존치하는 변경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춘섭 주택관리과장 팀장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조성을 위해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시설물 유지관리에 46개 단지 6억 5,900만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을 위한 차수판 설치에 2개 단지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재원으로 연말까지 옥외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함양과 갈등 해소 및 화합을 위하여 소통과 주민화합, 친환경 실천 및 체험, 관리노동자 배려 및 상생 분야 등 26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점검 및 무료컨설팅 사업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전문가가 공동주택 현장을 방문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대책 수립 및 개선안을 제시하는 무료컨설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전한 공동주택 내 도로 환경이 조성되도록 3개 단지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37쪽, 공동주택 승강기 자가발전 장치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승강기 운행 시 발행되는 전기를 사용 가능한 전기로 전환하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서울시와 한전이 협력하는 외부재원 2억 3,600만원을 유치하여 2개 단지 총 221대 승강기에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안전관리가 필요한 준공 15년 이상 15층 이하 노후 공동주택의 건물 및 옹벽의 균열상태, 구조물의 손상상태에 대하여 건축 및 구조전문가 관리주체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공동주택 461개 동과 단지 내 상가 17개 동 총 478개 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하여 담장이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 및 보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공동주택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제거할 경우에는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 및 허가를 받도록 하여 공동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의 안전한 유지와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159개 공동주택단지의 397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자체 점검과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방범 활동을 위해 경비업무 종사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9일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0쪽,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비 부과 및 집행, 장기수선충당금 운영, 공사, 용역 등 관리실태와 회계 집행의 적정 여부 등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되도록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6개 단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계획하고 지난주까지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처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의 투명한 회계 처리와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을 갖추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회계사 및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공사 및 용역비 산정 등 관리부실 예방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올바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윤리의식 고취로 효율적인 공동주택이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대한 집합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1쪽에서 42쪽, 항측조사 및 신발생 위반 건축물 관리입니다.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423건을 적발하여 278건은 자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자진정비되지 않고 누적된 위반건축물 4,480건은 59억 4,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출된 7,946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중 425건에 대한 위반건축물로 적출하여 자진정비 안내 등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장지동 화훼마을에 대하여는 전기 및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상시 순찰을 통해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추진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에 대하여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수선 및 증축의 범위 안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오금동 아남아파트와 성지아파트는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13개 단지에서는 사업추진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안내 및 지원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만 2,229명의 임대사업자와 4만 5,280호의 임대주택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공적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임대주택 제도 및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안내를 위하여서 두 차례에 걸친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소유자가 꼭 알아야 할 준수사항과 최근 법령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안내문을 제작·발송하여 임대주택제도 안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명환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책자 47쪽에서 48쪽입니다.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에 계획적관리 및 상업·관광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잠실새내역 일원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입니다.
각각 내년 1월과 6월에 마무리됩니다. 내실 있게 마무리하여 계획적 도시관리계획으로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오금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서 오금지구중심으로 신규 지정된 오금역 일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동구치소 이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오금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신규 수립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을 완료하였고, 12월 중으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재열람공고를 완료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사업과 위례신도시 사업의 준공으로 지역 여건이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과 역세권 중심 기능 강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옛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개발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에 문화체육복합시설 조속한 추진과 청소년교육복합시설 드림센터 조성계획 재검토를 요청하여 문화체육복합시설은 수요조사 용역 중이며, 청소년교육복합시설은 내년에 기본구상용역을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주민소통거점시설은 우리구 전략개발과에서 도입시설과 규모를 검토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올해 8월 설계 공모를 완료하여 내년 시설계획 및 인허가 절차이행 후 착공할 예정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명품 주거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입니다. 장지택지지구 내 장지차고지를 입체화·현대화하여 행복주택과 차고지,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한 생활 SOC 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계획 내용은 현재 조율 중으로 지역주민의 장지동과 위례동 주민 그리고 차고지 입주기업과 서울시 송파구 등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콤팩트 시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잠실나루역 지하화 추진입니다.
잠실철교부터 잠실역까지 약 2.2km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여 단절된 도시공간을 연결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할뿐더러 토지 가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올해 10월 광진구, 성동구와 송파구가 지하화 공동대응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향후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하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4쪽입니다.
명품가로 조성을 위한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오금로와 양산로 등 거여1·2동 일대 43개 건물에 대해 155개 업소, 181개 불법간판을 정비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동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지난 10월에 거여1동, 거여2동 주민협의회를 각각 구성하였고, 12월 중으로 협의회 의견을 반영한 간판 디자인 선정과 간판 교체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정진 건축과장,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전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57쪽입니다.
첫 번째, 건축물 지도점검으로 건축행정 건실화입니다. 소형건축물 494동, 중형건축물 585동, 대형건축물 161동 전수조사를 통해서 위반사항이 적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취약건축물 지속적 관리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 555개소에 대해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115개소에 대해서 건축물 균열 등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1개소에 대해서 내진 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인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총 40개소에 대하여 관리자가 안전진단 업체에 의뢰하여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사용승인 5년 이상 된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관리자가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에 의뢰하여 43개소에 대해 건축물 정기점검도 실시했습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 감리자 지정관리입니다. 해체 관련해서 사고들이 많이 나서 건축물 감리자를 다 지정해서 관리‧감독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 허가 건축물에 한하여 해체 허가 후 공사 착공 전 서울시 건축사에 감리자 지정을 의뢰하였고, 39건 지정 완료하여 감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1쪽,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건축공사장 관리입니다.
관내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해빙기, 우기, 명절 대비 등 수시 안전점검 및 집중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건축행정 전산화 강화입니다.
건축공사장 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건축공사장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내용으로 매월 1회씩 업데이트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공동주택 하자보수보험증권 발급 서비스입니다.
2010년 이후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 2,913건이 등록되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보험증권을 열람‧출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명예건축사가 지원하는 민관협력 건축행정입니다.
관내 건축사를 명예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건축민원 무료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명예건축지도원과 동 담당자 합동으로 공사장 안전관리상태 등에 대해서 건축공사장 총 22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윤 공원녹지과장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1팀장 신정림 팀장은 오늘 사무관 승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 2023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비는 265억 1,500만원입니다.
68쪽입니다.
쾌적하고 다양한 고품격 공원 조성 관련 내용입니다. 석촌호수 명소화를 위한 송파나루공원 정비사업은 금년 3월에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아뜰리에 주변 정리사업과 운동시설 교체사업을 11월에 완료하고, 대규모 행사 및 주민 이용 시 안전한 공원 이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노후된 공원등과 음향시설 교체사업은 2024년 3월 공사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오금공원 시설 환경개선사업 내용입니다.
총 31억 8,500만원으로 총 5개 사업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으로 야외 생활체육시설 추가 설치하였고, 화장실 설치 및 안전한 산책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인공폭포 재조성 및 무장애숲길 조성사업은 금년 공사업체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 예정입니다.
69쪽, 잠실공원 실내놀이터 조성 및 공원 재정비 사업입니다.
잠실공원 재정비를 8월에 완료하고, 8월에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실내놀이터는 2024년 1월에 공사 완료 예정으로 현재 건축과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건물에 옥상 녹화사업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3월 완료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마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금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70쪽, 다양한 계층이 소통하는 어울림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연화공원 등 8개 근린공원 내 시설 정비사업으로 7개 사업은 연내 완료 가능합니다. 단, 장지공원 내 족구장 조성사업은 서울시 추경 8월 확정으로 인해서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 5월경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중대 어린이공원 등 9개소를 연내 완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1쪽,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1억 7,000만원으로 관내 공원 및 마을마당 등 시설의 유지관리를 연간 단가로 노후시설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공원 이용시설 개선사업은 구 주민참여 사업으로 10개소에 대해서 현재 11월까지 모두 준공했고요.
72쪽입니다.
송파공원 화장실 개선사업은 서울시 여성용 시설 확충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여성용 변기 수가 5개였던 것을 6개로 시설 확충하는 등 전체 리모델링을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생활권 녹지 공간 확충으로 녹색복지 실현 사업입니다. 송파2동 마을마당을 시비로 정비하였고, 송파경찰서와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내부 벽면에 스마트가든을 조성하였습니다.
74쪽, 주민참여 생활권 녹지 공간 확충 사업입니다. 녹지 및 가로변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참여 사업으로 5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75쪽, 조경시설 관리 수준의 고품격화 사업입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테마화단 11개 노선에 가로등주 걸이화분 설치, 버스정류장 난간형 걸이화분 설치, 주요 사거리의 가로화분 설치를 통해서 아름답고 품격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송파대로 가로 녹지 환경개선 사업은 송파대로 도로 개편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현재 명시이월 지금 요청한 사업이고요.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가로수 및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올해 8억 8,000만원으로 가로수 수목 전지, 위험수목 제거, 수목 보식, 녹지대 내 운동시설 교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산림자원 유지 사업입니다.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계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시비 11억원으로 경계 울타리를 재정비하고 출입문과 출입 공간 재정비, 생태조사 모니터링 관리 동선 설치 등 또 학습관 도색 등 이번 공사로 전반적인 시설개선이 12월이면 완료됩니다.
건강한 도시 숲 조성을 위한 수목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유지관리입니다. 방이동, 탄천, 성내천 하류의 교란식물 제거, 종 조사 등 생태계 보전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하천변 녹지대 위탁 운영으로 헌수목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하천의 식생 관리 등을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위탁 계획에 있습니다.
산림훼손 및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천마공원 및 관내 임야 133㎡에 대해서 불법사항 단속 및 계도, 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공원녹지과에 설치해서 재난사항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1쪽입니다.
맞춤형 부동산정책 추진으로 구민 행복 실현을 위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입니다.
우리구 거주 예정 1인가구에 주거 탐색 지원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주거안전매니저 두 분을 선정하여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지원, 주거 안심동행, 주거 정책안내 등을 통하여 1인가구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응대로 상담을 받은 구민들의 만족도는 서울시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200건을 상담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1인가구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사업으로 우리 구 거주 예정 1인가구 청년 임차인에 대하여 전월세 보증금 1억 이하 중개 시 중개보수의 20% 이상을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중개업소의 중개사님의 도움으로 청년들의 출발을 응원하고자 추진한 업무이며, 참여업소는 322개소입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 운영입니다. 잠실국제교류복합지구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거여새마을구역과 신속통합기획 지역인 마천성당구역 일대 신천동 장미아파트, 송파동 한양2차아파트, 마천2구역 183번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토지거래 허가제의 기준 준수 및 사후 이용 실태 조사 등 차질 없는 운영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업무로 토지거래허가는 9월까지 631건을 처리하였으며, 작년 대비 2.7배 이상 허가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허가받은 토지의 사후 이용 실태조사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측량기준점 관리 및 운영입니다.
지적측량 및 위치정보에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의 망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망실 훼손된 지역에 지적기준점을 재설치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무로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지적기준점 2,070점에 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망실된 134점에 대하여 망실 원인자에게 이전 설치비로 1,51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망실에 따라 27점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가조사의 지역 간 가격균형 유지 등 적정가격 결정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제도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2만 9,553필지를 4월 28일 자 결정 공시하였으며, 토지 이동으로 토지 특성 등이 변경된 7월 1일에는 420필지에 대해서 10월 31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우리 구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1월 1일 자 -5.53%이며, 7월 1일 자 0.16%입니다.
다음은 85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안정적 관리 업무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주소정보 안내 시설을 전수조사 하여 효율적인 정비 및 확충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구민의 위치 찾기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업무로 2만 7,732개의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예산은 9,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부동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현대화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나중에 일문일답 때도 있고 자료 요청만 해놓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수의계약에 관해서 기존에 2,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 5,000만원까지를 그렇게 지양을 했어요.
그런데 2023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송파구에서는 한 건도 수의계약이 1억 미만이 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서 수의계약 한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열 몇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려고 해요.
거기에 대한 것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이런 고시가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얍삽하게 수의계약을 1억 이상 되는 것을 많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현대화국의 우리 과장님들께서 특례 조항 고시에 인해서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현대화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현대화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기획단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명원 전략개발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시고 애써주시는 이하식 위원장님,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략개발기획단은 구 주요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기획단은 지속가능하고 특색 있는 도시 송파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전략개발기획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전략개발과장입니다.
김성수 미래공간개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건의 요구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서 건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전략개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23년도 전략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3쪽, 기부채납 예정 공공시설 통합 관리·운영입니다.
도시계획개발 시 발생되는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분기별, 사업별 필요 시설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시 현행화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부채납이 완료되어 활용 중인 시설은 총 3개소이며, 향후 3년간 기부채납 예정인 6개소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을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과 15쪽입니다.
먼저 옛 성동구치소부지 주민소통거점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기여금 245억원을 활용한 복합청사를 조성하고자 현재 도입 용도를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중 기본계획수립 예정입니다.
신청사 복합개발은 2028년 준공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청사 건물에 대한 공공자산의 활용성 극대화 및 주민 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해 기본 구상안을 자체적으로 사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는 1단계 공공청사 증축과 2단계 보안 클러스터 복합개발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공공청사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하반기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2단계 복합개발사업은 지난 10월 제3차 협상조정협의회를 최종 개최하여 현재 사전협상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공공기여 시설 내 동주민센터를 비롯한 주민편의시설 도입을 위해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과 19쪽입니다.
먼저 문정 도시개발사업은 서울시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문정 컬처밸리 활성화를 위한 스포테인먼트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연구용역 및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4년 12월 사업준공 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1공구인 채소2동이 내년 상반기 공사완료 예정이고, 2공구 채소1동과 수산동은 금년 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순환형 방식으로 중장기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가락시장 지역주민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공동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입니다.
올림픽공원 시설 개선사업은 노후 시설물인 올림픽회관과 파크텔 증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올림픽파크텔 리모델링은 작년에 준공되었고, 현재는 올림픽회관 본관 리모델링과 업무시설 증축에 관한 준공 조서가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림픽회관 내 도서관과 올림픽공원 내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이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2~23쪽, 한예종 유치추진입니다.
한예종 이전지 결정 권한을 가진 문체부는 부지조성위원회 구성 명단을 내부 검토 중이나 답보상태에 있고, 또한 유치경쟁 과열 방지를 위해 후보지와의 접촉도 극도로 꺼리고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문체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에는 대내외 유치 공감대 조성 등 홍보활동에 집중하였으며, 향후 해당 위원회 구성 시에 용역에 기반한 신뢰성 있는 유치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 긴밀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수 미래공간개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23년도 미래공간개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쪽입니다.
먼저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송파대로 2.6km 구간이고, 사업 추진기간은 작년 8월부터 2026년 6월까지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12월 26일부터 금년 4월 25일까지 4개월간 명품거리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결과 총 26개 사업을 현재 소관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30쪽의 목록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촌호수 둔치에 약 380m 구간에 다양한 미디어 기술과 효과를 활용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착수를 시작했고요. 사업 구간에 어느 위치, 어느 정도 규모, 어떤 작품을 설치할지 현장에서 지금 실측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사업비가 확정이 될 텐데 아직은 확정은 안 되어있는 상태지만 저희가 참고로 하고 있는 통영 디피랑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사업구역이나 장소가 비슷한데 한 60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60억 대부분 다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매핑작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빔프로젝트 위주가 아니고 LED 화면 위주로 해서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조금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은 야간에만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주간에도 즐길 수 있는, 볼거리가 있는, 그리고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SNS를 통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소로 조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석촌호수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석촌호수 산책로만 돌고 롯데월드타워로 돌아가고, 잠실역으로 가는 그러한 관광객들을 석촌호수 둔치 위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 인원이 자연스럽게 송리단길과 호수단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석촌호수 주변의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공공기여사업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공공기여사업은 착공해서 슬슬 발동을 걸고 있는 그 정도 단계고,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 구민들한테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규모 사업들입니다. 전시, 컨벤션사업이나 야구장, 스포츠 콤플렉스, 수영장, 호텔, 문화상업시설, 업무시설 등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이 민간투자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협상대상자인 한화건설 등 13개사와 계속 서울시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협상이 본격화되면 저희도 저희 구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요구하는 그러한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5쪽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추진입니다.
방이동 노후 청사는 32년 경과돼서 새롭게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선정됨으로써 진행하는 사업인데 지하 2층, 지상 17층, 연면적 3만 9,879㎡ 규모로 방이동 52번지 일대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
현재 계속 착공을 못 하고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부분 발굴하고 나면 또 이어서 다음 거 또 나오고 또 한 표면 다 걷어내고 조사하고 나면 그 아래 또 나오고 계속 이어지고 우리 구민분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요. 다행스럽게 이제는 문화재청에서도 더 이상 지연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하기 때문에 아마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 안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현지보존을 하느냐 아니면 이전해서 보존하느냐, 기록 보존하고 끝내느냐 이러한 절차가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록 보존하고 우리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건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가락본동주민센터 복합개발사업추진입니다.
가락본동주민센터도 굉장히 노후되고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복합개발하려고 진행했다가 근처 ICT 보안클러스터에 공공기여시설이 저희한테로 제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동 청사와 주민편의시설을 입주하는 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차에 걸쳐서 협상조정협의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공공기여시설 규모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연면적이 지금 어느 정도는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공사 시작해서 입주할 수 있는 시기는 28년까지는 공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29년 초에 아마 입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가락본동주민센터에 대한 활용방안도 26년, 27년 이쯤에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9쪽,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성내천, 감이천, 장지천, 탄천, 이 4개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천마다 특색에 맞는 수변 명소화 공간을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금년 2월에 서울시 공모에 응모해서 장지천을 수변 활력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30억이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기본설계는 서울시에서 하고 실시설계는 저희가 다시 이어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공사는 내년에 진행을 해서 내년 이맘때쯤 11월쯤에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변공간 주민편의시설 설치인데요. 이 사업은 주로 탄천 둘레길 쪽에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에코 터널 설치하고 덩굴식물 식재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혀 그늘이 없는 부분에 2개소 설치를 했고요. 덩굴식물 식재해서 편안하게 둘레길 산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 중심 주민참여 활성화사업은 그동안 동별 지킴이로 활동하신 분들이 21개 동에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변공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시면 거기에 대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기획단에 대한…
제가 앞서 도시현대화국에도 얘기를 했어요. 전략개발기획단에도 자료 요청을 할게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법률이 있어요.
이게 한시적이라 해서 2019년 1년 했다가 다시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계속 그런 형태로 지금 국가에서 하고 거든요. 그게 적용을 받아서 이게 2023년 12월 31일까지 또 끝나요.
그런데 중간에 201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전략개발기획단에서 이거를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개발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3시 56분 감사계속)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 나봉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전정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9대 의회에서 두 번째 맞이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미흡했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재승 도시교통과장입니다.
김은주 주차정책과장입니다.
강대양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용주 치수과장입니다.
임윤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윤척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오해근 자원활용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건의 요구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3쪽에서 5쪽입니다.
작년 교통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건의 요구 건수는 총 29건으로 이중 22건은 처리완료를 했고, 5건은 진행 중이고, 2건은 추진불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환경국은 국장 이하 전 직원이 위원님들과 함께 주민 편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재승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도시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2023년 도시교통과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광역교통대책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위례선(트램)은 2022년 12월 국토부 사업계획 승인되어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올해 6월부터는 신설 역사 역명 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공사는 20.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 9월 개통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례신사선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재심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24년 내 착공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서울시에 요청 공문을 보냈고, 앞으로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례과천선은 2023년 현재 국토부에서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중으로 위례과천 광역철도 노선 연장, 장지동, 북위례, 거여역에서 마천동을 추가하여 4개 역사 설치를 위한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쪽입니다.
보행 편의 향상을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및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잠실여고 일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도를 신설하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였으며, 교통안전 시설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문정로 SC제일은행 앞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22쪽입니다.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을 통해 교통 약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신규 8개소를 포함해서 총 98개소, 노인보호구역은 신규 4개소를 포함하여 총 18개소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 내용은 21쪽, 22쪽 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및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지도사 및 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면적 1,000㎡ 이상이며, 상업용, 업무용이 포함된 건축물에 올해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이 총 6,536건입니다. 거기에 248억 5,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7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우리구 자전거도로 총 연장 길이는 108.51㎞입니다. 그동안 노후화된 자전거도로 재포장, 자전거 거치대 신설 및 교체 등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정비하였지만,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자전거수리센터 상시 운영,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송파구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방치 자전거를 관리하고 있고,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는 해당 업체에서 미조치 시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와 조화를 이루며,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마을버스 개통 이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와 지속적인 노선조정 협의 끝에 지난 10월 6일부터 마을버스 3개 노선 연장 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송파01, 03번은 잠실역 송파구청까지 운행하며, 송파02번은 북위례 입구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주민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년에는 송파01번이 하남 감일지역까지 추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승차대 및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즉 BIT는 설치불가 장소를 제외하면 시내버스 승차대는 99%, BIT는 95% 설치가 완료되었고, 마을버스 승차대 및 BIT도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입니다.
구청 1층에 자동차등록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자동차등록 사전 유의사항 안내 서비스와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친절한 민원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교통과는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팀 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정책과 우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2023년도 주차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2023년 2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토목 공사를 9월까지 완료하였고, 현재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11월 현재의 공정률은 57.4%입니다. 내년 7월 개장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노후 주택 담장을 허물어 내 집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대 2,800만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금년에는 7가구 25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유휴 토지 주차장 조성 및 정비사업은 풍납동 문화재 보상지를 대상으로 문화재과와 협의해서 1개소에 2면을 조성 완료하였고, 12월까지 6개소 15면을 추가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석촌동 복합공용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은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주차장 부지의 복합 활용방안을 검토하고자 한 용역으로, 또 주민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곧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고,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는 주차환경 개선과 중장기 주차정책 마련을 위해서 매 3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공영주차장 관리 및 유지입니다.
노후화된 공영주차장 9개소에 대해서 방수 및 도장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및 유지입니다. 올해 1만 2,947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조성 가능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최대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장 공유 활성화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빈 시간대에 공유주차 플랫폼을 활용해서 주차구획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주차난 해소와 구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첨단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운영입니다.
그동안 유인으로 운영하던 노상 공영주차장에 무인주차시스템 총 4개소와 자가통신망 10개소를 설치‧구축하였으며, 무인주차시스템 확대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더욱더 편리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무인주차장 통합 운영 플랫폼 구축입니다.
모든 공영주차장 정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주차 관제 운영하고 사전 결제, 자동 감면 등 이용자 편의 중심의 첨단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9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3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 점검입니다.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2,041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42쪽입니다.
효율적인 주차단속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불법주정차 단속반 총 13개 조 33명이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인근, 소방차와 진입도로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교통안전과 소통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 저녁시간 때 소상공인 음식점 앞이나 전통시장 주변은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주정차 위반 시민 신고제를 운영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45쪽입니다.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위하여 주차단속 CCTV의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를 하고, 단속 안내판을 LED로 교체하였으며,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출근시간대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올해 7만 8,947건을 부과하고 그중 6만 5,653건에 대해서 24억 3,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체납 과태료의 징수액은 7억 2,200만원입니다. 체납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고자 부동산 및 예금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인 채권 확보에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3년도 도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총 41건의 사업비가 188억 7,200만원입니다.
먼저 5개 사업의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41건에 대한 단일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에서 5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제설을 위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겨울철 이상기후에 따른 강설에 대응하고자 주민과 함께하는 대응체계 구축과 스마트 원격 제설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54쪽 제설종합대책입니다.
제설대책본부로서는 13개 반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구청장,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3년 11월 15일부터 3월 15일 4개월간입니다. 단계별 근무 기준으로서는 평시, 보강 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24시간 동안 평시에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설대책본부 체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54쪽입니다.
제설 대책 구간으로는 주·보조 간선도로 66개 노선, 이면도로 1,250개 골목, 취약지점 10개소, 중점관리구역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제설 방법으로서는 구청에서 민간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구 직영과 같이 구분하여 제설 작업 구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용역으로서는 55개 노선에 18개 동에 이면도로가 포함되어 있고, 구 직영은 11개 노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민간 용역과 병행하여 자체 소형 살포기, 보도용 제설 차량을 활용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관·군·경이 함께하는 협력 구축을 구축하여 신속한 제설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억 5,100만원입니다. 장비로서는 유니목, 다목적 차량, 염화칼슘 살포기, 용역장비 덤프트럭, 백호를 포함하여 총 164종입니다.
제설제 현황입니다. 23년도는 2,157t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확보는 1,614t이고요. 나머지 530t 부족분은 24년도 1월 초에 구매 예정에 있습니다.
추가로 스마트 원격제설시스템 구축이 도로 열선은 3개소로 되어있고요. 염수분사 장치는 6개소로 설치되어있습니다.
우리 제설 대책은 주민 스스로가 자기 집 앞 눈 치우는 홍보를 공동주택 문자 서비스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제설 대책 취약 구간 도로열선은 2개소 추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원격제설시스템이나 도로열선은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강설 시 신속한 제설로 주민 통행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으로 인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도로행정 구현을 위하여 도로점용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하여 구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관리 대상은 차량 진출입시설 1,737개소, 일시도로점용은 783개소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도로사용료는 154억을 부과하여 153억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는 1,217개, 업종 별로는 1,701개소 업종이 등록되어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이나 변경사항 신고, 법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처분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공중선 정비사업 및 거여고가교 하부를 이용한 주민편의시설 제공 사항입니다.
금년 공중선 정비사업은 석촌동 외 3개 동 총 4개 동에 대하여 통신사업자 부담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여동 11번지에서 마천동 27번지 주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16경간인 고가하부 공간을 9개 부서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우선주차 등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고, 거여고가교 하부공간 재정비를 위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편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58쪽에서 60쪽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걷기편한 도로조성입니다.
송파구는 연간 단가사업으로 보도 유지보수공사와 중대로 노후 보도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동호 주변 위험요소해소,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현재 삼학사로 노후보도가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보행자 중심을 위해 걷기 편한 도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61쪽에서 70쪽 사업입니다.
생활 불편 없는 도로기반시설관리입니다. 총 17개의 단위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노면 하부의 공동 부분에 대하여 공동탐사용역은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일대 114km에 대한 공동 조사를 금년도 실시 완료하였고, 공동구간 34개소가 발견되어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 맨홀 정비, 포장도로 유지 보수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과속방지턱 신설·정비 등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도 모두 연간단가사업을 시행하여 보수나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전역에 대한 아스팔트 도로굴착복구나 도로시설물 세척, 방호울타리 설치, 유지보수 등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불량 맨홀 110개소 정비를 하였고, 이면도로 차량 속도 제한을 위해 과속방지턱 108개소에 대해 신설이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잠실로, 문정로, 충민로, 성내천 복개도로, 가락로 등에 대하여 노후 포장도로를 완료하였고, 보행자 편의를 위해 폭염 대비 그늘막 45개소를 23년도 신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그늘막은 총 313개소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완료하였고, 육교 등 교량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과 아시아공원 앞 지하보도 이동편의시설 실시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1쪽에서 78쪽 사업입니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조명 개선사업입니다. 가로등 시설물, 보안등 신설·개량은 연간 단가사업으로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구 전역에 대해서 가로등 1만 3,272등, 분전함 430개, 9,483 보안등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노후 가로등 광원 개량공사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으로 삼전로 외 2개소 가로등 광원 개량공사를 통해 노후등기구 교체를 완료하였고, 헌릉로 외 3개소 가로등주 516본에 대해 스마트 제어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으로 보안등 170등을 LED 보안등으로 교체 완료하였고, 삼전동과 송파1동은 서울시 안심이 앱과 연동된 스마트 보안등 855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잠실동, 한가람로 외 일대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하여 노후된 가로등주를 개량하였고, 올림픽대교 남단 교각 하부에 광원이나 보안등에 대해서 신설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평화의문 광장 앞 분수대 등 6개소 및 아시아보도 등 6개소 지하보도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시행 완료하였고, 평화의문 광장 앞 바닥분수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여 우리 구민들의 안전한 야간통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로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치수과장,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총 41건, 총사업비 876억 3,600만원으로 시비가 194억 4,200만원, 구비 75억 200만원, 시 기금 42억 9,900만원, 구 기금 7억 2,900만원, 특교세 30억 5,000만원, 특교금 62억 8,3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 463억 3,10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완료사업은 풍수해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12건을 완료하였으며, 하천 등 생활 불편해소 관련 29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88쪽, 기후변화 대응 체계적 수해예방 풍수해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풍수해 대책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로, 태풍은 1개가 발생하였으며, 서울지역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기상특보는 호우경보 2회, 호우주의보 7회가 발효되어 2단계 근무 2회, 1단계 근무 7회, 보강 근무 14회로 총 23회 비상근무를 시행하였습니다.
올해도 침수해 예방사업 추진과 저지대 침수 취약지역 사전점검 등 체계적인 수방 준비와 전년도에 비해 기습 폭우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히 지하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지대 반지하주택 및 풍수해 보험 독려 등을 통해 수해 없는 풍수해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8쪽입니다.
안전하고 냄새 없는 하수시설 정비를 위해 시비 및 구 기금을 지원받아 송파구 관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시설물에 대해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가락-3 소구역, 오금동 130 하수관로 정비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 잠실역 외 2개소 주변 노후 및 사각형거 정밀안전점검용역 추진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냄새 없는 하수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에서 105쪽입니다.
유수지 내 환경개선과 안전 위험요소 해소를 위하여 풍납유수지 복개 구조물 보수보강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잠실 탄천유수지 악취 저감 사업, 탄천 유수지 옹벽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수지 임시주차 허용 기간 중 강우로 인한 차량 침수 방지를 위해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및 풍수해대책상황실 통합영상감시시스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펌프장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한 펌프장 옥상 방수 및 고압 모터펌프, 계측 제어장비 교체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에서 113쪽입니다.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하천 조성을 위하여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침수피해 구간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성내천 고지배수로 정밀안전진단 점검 용역, 유출지하수 관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내천, 탄천, 장지천, 감이천 등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하천 시설물, 녹지조경시설,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례택지지구 내 조성되는 장지천에 한강 원수 공급을 위하여 장지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용주민들에게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펌프장 및 관로 작업은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지난 11월부터 유지용수 공급 시범 운행을 약 3개월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계 및 전기와 관로 시설에 대한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여 2024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치수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윤주 맑은환경과장,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맑은환경과 주요추진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입니다.
녹색송파위원회는 우리 구 주요사업에 대한 환경보전 정책 관련 자문과 환경교육 등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5월 7기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기본법 및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신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50 송파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용역을 수행하여 지난 11월 7일 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쳤으며,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수정·보완하여 서울시 계획과 연계되고 우리 구 여건에 적합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민관 협력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활동입니다.
22개 단체 약 700명이 참여하여 탄천, 성내천 등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 환경지킴이 육성 프로젝트입니다.
환경교육을 위해 주민 강사를 상하반기에 각각 30명씩 양성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천여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체험교육을 통한 환경지킴이를 육성하고 환경실천운동을 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전기차 보급 지원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10월기준 우리 구에 등록된 전기차는 3,883대이며, 전기차 충전기는 3,685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의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6개소에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공영주차장 등 전기차 충전소 39개소에 금속 소화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우리 구는 송파나눔발전소 총 5호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전소 수익금으로 기후변화기금을 조성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억 9,040만원으로 취약계층 166가구와 복지시설 3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수질오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수질오염 배출업소 194개소에 대하여 배출 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와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3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하천 수질관리를 위해 성내천, 감이천, 장지천 등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인 주유소 등 38개소를 점검한 결과 모두 적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124쪽, 지하수 시설관리입니다.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및 민방위 급수 시설 7개소에 관정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추진입니다.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 단속과 시민감시단 운영 등 760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78개소를 점검하여 그중 17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하였고, 관내 운영 중인 차량에 대하여 매연 상태 점검과 공회전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6쪽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대기오염 경보제를 시행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이행 점검 후 자가측정을 미 실시한 4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생활환경소음 민원발생사업장을 관리하고 군소음 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자에게 1인당 월 최대 3만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입니다.
LPG 등 가스사용시설을 대상으로 유관기관인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시설물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전기설비 안전점검 상태 확인과 불법 제품 취급 근절을 위한 전기안전공사 점검 결과 시설개선 및 과태료 등 325건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관내주유소 34개소를 대상으로 한국 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모범 주유소를 지정 운영하는 등 가짜 석유제품 근절과 정량 거래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척희 청소행정과장,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소속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가로환경 청결도 향상을 위해 가로청소 책임구역제, 가로먼지 흡입청소차, 보차도 물청소차,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청소기동반과 취약지역 민원처리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뒷골목 주민 자율 청소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월 청결의 날을 운영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관리 강화로 전국 최고 수준의 청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해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단속 및 배출 실태를 점검하여 생활폐기물 줄이기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35쪽입니다.
관내 생활폐기물을 청소 대행업체에서 각 가정으로부터 수집하여 강남소각장 및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 처리하고, 소각장이나 매립지 반입이 불가한 대형 폐기물과 민원성 폐기물은 민간 전문 처리업체에, 동물 사체는 소각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종량제 규격 봉투 구입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661개소에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137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취약지역 4개소에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 또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개방화장실 운영 확대 및 하수 악취 저감을 위한 개인 하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8쪽입니다.
자연친화형 자원순환공원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빈틈없는 청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4시간 시설물 관리체계 유지와 악취 저감 및 에너지 저감을 통한 친환경 건물 조성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악취저감용 EM용액을 생산하여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급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악취 저감 및 해충을 제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해근 자원활용과장,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부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먼저 지속가능 자원순환 기반 조성 업무로 자원순환 홍보관과 송파 새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홍보관은 지난 8월 1억 5,000만원을 들여 환경 개선공사를 마치고, 9월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24일까지 13회, 264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 위탁 운영 중인 송파 새활용센터는 사용 가능한 제품 4,700여 점을 회수하여 수리 판매하였고, 새활용 체험프로그램도 8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자원순환사회 주민의식 제고사업으로 어린이집 원아와 각 동 통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을 총 113회 2,21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헌옷을 이용한 자원재활용 리폼교실 운영과 새활용 장터를 성내천 등에서 20회, 655개 팀이 참여 하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를 위해 171회, 2,038개소를 지도‧점검하고 각 업소별 공문 및 리플렛 배부와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에서 146쪽, 재활용 가능자원의 체계적 처리를 위해 9개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배출된 재활용품을 신속하게 수집‧운반하고, 재활용 분리수거함도 올해 103대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의료수거함 581개 위탁 운영 관리와 폐형광등 5만㎏, 폐건전지 4만 3,000㎏을 적정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커피찌꺼기 29만 톤을 알밤영농조합 퇴비로 재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 생활폐기물 신속한 처리를 위해 9개 대형업체 수집운반 위탁 처리하고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입한 배출신고 모바일 서비스는 5,540건 이용하였으며,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계속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재활용 배출 주민 보상 확대를 위해 투명페트병 보상 수량을 30개에서 15개로 변경하고, 수집·운반도 대형업체로 개선하여 수집량이 4.2배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올해 무인회수기 3대를 추가 설치 총 8대를 운영, 9월까지 878만원을 보상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48쪽에서 149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으로 사업 시행 10년이 경과된 현재 매년 3%에 가깝게 감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RFID 종량기 60리터를 도입하여 20대를 신규로 설치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제품 교체기준을 마련, 일부 자부담을 통해 88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12개 단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적정 처리와 감량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다양한 감량화 사업은 지난 7월 환경부에서 실시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평가에서 전국 1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에서 151쪽,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주식회사 리클린에 2032년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구와 6개 자치구 일부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의 악취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 1월부터 7월까지 55억원을 들여 개선공사를 완료하고, 반입장 밀폐시설도 보강하였으나 약품 냄새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틈새 악취, 폐수 등 악취 증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전문가, 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통해 보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선별 및 대형폐기물 처리 시설을 KC에코사이클(주)에 위탁 운영 중으로 올 9월까지 재활용품 1만 9천여 톤을 선별 처리하고 대형생활폐기물 9,600여 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1억까지 수의계약을 직접적으로 한 경우는 없어요. 제가 자료 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본 결과. 그런데 있습니다. 있는 경우가 용역이나 사업을 진행할 때 먼저 입찰 공고를 내요, 그렇죠? 내놓고 유찰이 됐을 때는 바로 수위계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가 있어요. 이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에 사용된, 이게 2019년부터 시행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2019년부터 교통환경국에서 수의계약을 한 경우를, 그러니까 용역이나 사업이 입찰을 했을 때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공단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단은 구청으로부터 녹지환경, 문화복지, 주차관리, 생활레저 등 4개 분야 38개 사업을 수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신뢰받고 일 잘하는 공단으로 발전하기 위해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 서비스 개선, 무사고 안전관리, 직원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강화 등 5대 중점 사항을 정해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전 임직원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한 결과 지난 9월 22일 지방공기업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내일 11월 22일에는 구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인정받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국가품질혁신상 서비스 부문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공단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공단은 송파둘레길 생태 교란 식물 제거, 성내천 환경정화 활동 등 구민과 함께하는 ESG 경영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ESG 경영 확산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송파구 관내 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ESG 경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 협업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건강한 송파를 만드는데 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 관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주차 구획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문화회관 운영, 배드민턴 체육관과 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방식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수영 사업본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요구 처리현황, 일반현황, 본부별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3쪽에서 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요구 처리현황입니다. 시정 건의 요구하신 사항은 총 12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9쪽, 조직 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2본부 1실 7부 1센터 1회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임원 3명을 포함하여 190명이며, 현원은 164명입니다.
10쪽에 부서별 소관 업무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1쪽부터 12쪽, 기본 현황입니다.
11쪽에 2023년도 수입·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9월말 기준으로 공단 총수입은 140억 2,400여만원이고, 총지출은 136억 4,600여만원입니다.
12쪽, 수탁사업 내역입니다.
공단은 구청으로부터 4개 분야 38개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본부와 사업본부의 수탁사업 현황은 주차관리사업, 녹지환경사업, 문화복지사업, 생활레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시설 및 사업내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배방식 경영본부장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방식 경영본부장, 부서장 소개 및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다음은 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18쪽, 안전감사실 추진실적입니다.
정기감사를 상반기에 2개 부서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2개 부서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명예 주민감사관 운영, 감사사례집 발간 등 감사 운영 및 지원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청렴교육 및 청렴의 날 운영 등 청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 경영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에 ISO 22301(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을 취득하였고, ISO 45001(산업안전보건시스템) 국제인증 재인증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폭우, 폭염, 태풍, 명절연휴 대비 사전점검을 강화하여 시설 및 재난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날씨 경영시스템을 개선 운영하여 7월에는 날씨 경영 우수기업에 재선정 되는 등 공단은 재난과 안전에 최 우선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부터 21쪽, 경영지원부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으로 인하여 축소된 공단의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공단은 4월 1일부로 경영본부에 사업개발운영부를 신설하여 2본부 9개 부서에서 2본부 10개 부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과 가정에 균형 있는 워라벨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휴게시설 지원의 경우 전통적인 하절기 뿐만 아니라 추계, 동계 기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휴양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차 출퇴근,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호존중과 소통문화를 활성화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상생과 신뢰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지난 4월 노사 무분규 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 여러 분야의 우수한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인증받는 다양한 대외 인증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고용문화 개선과 노사파트너십 구축으로 일터 혁신 컨설팅 사업에 선정되었고, 10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독서 경영 우수직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여가친화기업 재인증을 받아 공단의 노력과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증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직원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9개 연수프로그램을 상하반기로 운영하고, 고객 만족 분야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특별강좌를 진행함으로써 고객 만족 등 직무능력을 향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4쪽, 재정정보부입니다.
체계적인 재무시스템 운영과 투명한 재무관리로 건전재정을 운영하여 공단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건전재정의 올바른 방향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입출력 통합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수익금 프로그램을 개선하였습니다.
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추구하여 전월 등 과거 대비 현황을 분석하여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 이체의 경우 상품별 특성을 파악하여 이자수익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약 업무는 투명성을 기본으로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구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월 분야별 실적을 확인하고, 공공 구매를 달성하기 위해 사무실에 공공 구매 정보알리미 부스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단은 관련 시스템을 정비·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버 및 직원 PC내 개인정보를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이버침해 대응 훈련, 인식개선 캠페인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2년 연속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산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전산실 백업 서버 교체, 체육문화회관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중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부터 28쪽, 기획혁신부입니다.
고객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CS문화를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CS 전문가 초청 교육 등 외부전문가 교육을 확대하였고, 칭찬하기 캠페인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ESG 경영협의체 운영 등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공헌 체계 확립과 노력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3년 연속 인증받았고, 지역주민,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충북 괴산군 수해 피해지역 복구 자원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ESG 경영실천의 일환으로 아이스팩 재사용캠페인, 렛츠!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폐가전 모으기 운동을 통한 도시 광산 사업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래지속 가능한 창의와 혁신으로 일 잘하는 공단을 위한 학습동아리 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의 우수사례를 도입하는 벤치마킹을 활성화하여 통합주차관제센터 등 11건을 도입하여 공단 경영을 선진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공단의 혁신을 통해 국가품질혁신상(서비스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국가품질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체로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고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에서 품질경영 혁신 활동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여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지자체 공기업 중 유일하게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상식은 내일 14시에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경영 혁신으로 지방공기업발전 유공 표창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지난 9월에 수상하였습니다.
29쪽, 사업개발운영부입니다.
공단의 사업을 확장하고자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로 사업개발운영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사업개발운영부는 활발한 신규사업 수탁을 추진한 결과 272면의 자원순환공원 주차장을 신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채납 시설인 송파커뮤니티센터 및 송파거버넌스빌딩 그리고 탄천과 성내천 하류의 생태경관보존지역 관리 등 4개 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수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공단이 대통령상이라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수영 사업본부장, 부서장 소개 및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33쪽, 녹지환경관리부 추진실적입니다.
녹지환경관리부는 주민의 휴식과 힐링공간인 성내천 등의 자연녹지 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걷기 좋은 하천 수변길 조성, 허브 치유의 길 조성, 탄천 산책로 넝쿨 그늘막 조성, 성내천 사계절 테마 꽃길 조성, 옥수수 체험장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에게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한 하천 조성을 위해 수질 정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내천 수생식물 식재, 미꾸라지 방류, EM 흙공 던지기 캠페인을 통해 수질 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주민들의 휴식 공간인 성내천 물놀이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6만 2천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하였으며,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몽골 텐트, 이동식 화장실 등을 증설하여 이용 편의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참여로 함께 조성한 게릴라 가드닝과 탄천길 전망대 3개소에 하천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지하보도를 관리하면서 이용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안전매트 설치, 긴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심표지판 설치, 지하 공간의 공기정화를 위한 식물 식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6쪽, 공영주차부 추진실적입니다.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석촌역 노상주차장을 신규수탁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차장을 수탁하여 공단에서 운영하면 더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 더 많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요금 처리의 투명성과 근무자의 청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요금 결제 전산화 및 순찰을 통해 수익금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부정 사례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바닥면을 즉시 보수하고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전지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안전운전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노상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계절별·상황별 폭염, 폭우, 한파, 폭설 등을 대비하여 근무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을 현장 점검을 통해서 시행하였으며, 쾌적한 주차장 환경을 위해 정기적인 주차장 환경정비와 자투리 공간에 식물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민원내용을 분석, 근무자와 공유를 함으로써 동일 내용의 민원발생 방지 및 정확하고 명확한 업무 내용 파악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응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설 추석 등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과 고객 및 주민 대상 차량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켰고, 어버이날 및 추석명절 맞이 사랑의 쌀과 추석 선물을 전달하여 공기업으로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39쪽 거주자주차부입니다.
주민의 불편해소와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거주자 주차 구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 공간 확보, 상습·불법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여 45구획을 신설하였으며, 견인보관소 내 공간을 정비하여 거주자 주차 구획을 확충하는 등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주차제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부정 주차요금 미납 차량 납부고지 및 압류 조치를 통해 주차 질서 확립과 수익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용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문정 임시주차장에 주차라인 재설치, 외부 펜스, 출입문 등을 설치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스마트폰 이용환경개선과 장애인 등 접근성을 향상하여 이용환경개선 등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ESG 경영실천을 위해 친환경 모빌리티 안전 캠페인 전개, 주민과 함께 걸으며 쓰레기 줍기 활동 실시, 쓰레기 상습투기 거주자 주차구역에 화단조성 등 사회적 책임 활동과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41쪽 산모건강증진센터입니다.
산모 및 신생아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감염 예방 및 위생관리에 최 우선하여 운영에 만전을 다하고 있는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서울시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과 위생관리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한 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모와 가족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해 YOU(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오래된 산모실에 도배지를 교체하여 보다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건물 내외부 벽체 보수·도색을 실시하였고, 정원 목재철거 및 도장, 실내 냉난방기 세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송파경찰서와 협력하여 우리동네 보안관 합동 순찰 실시, 노 플라스틱 약속캠페인 실시, 물 사용량을 절감하는 친환경 절수기 설치 등을 추진하여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43쪽 체육문화회관입니다.
체육문화회관은 체육과 여가활동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는 송파주민들의 활력 충전소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 헬스 등 전통 인기 강좌 외에도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토요 수영 단기특강, 스마트 IT 코딩 강좌를 신설하였으며, 수영 연수반, 금요 플라잉 요가, 플루트 강좌 등을 증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지원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천마공원축구장에서 축구선수 등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받아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랑나눔바자회 행사장소를 지원하는 등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설개선을 하고 있으며, 주차장 개선공사를 완료하였고, 강의실 바닥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시설환경개선과 보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단 임직원 모두는 경영 혁신과 차별화된 공공서비스로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여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단 대면 감사는 11월 23일 목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서류 및 대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시 44분 대면감사개시)
(17시 35분 대면감사종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
이하식 최옥주 나봉숙 이혜숙
김광철 신영재 장원만 전정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이광석
전략개발기획단장한명원
주택사업과장조재현
주택관리과장송춘섭
도시계획과장서명환
건축과장채정진
공원녹지과장정지윤
부동산정보과장양유미
도시교통과장안재승
주차정책과장김은주
도로관리과장강대양
치수과장이용주
맑은환경과장임윤주
청소행정과장윤척희
자원활용과장오해근
전략개발과장김선희
미래공간개발과장김성수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황대성
경영본부장배방식
사업본부장김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