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5년 6월 2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장제의)
(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여덟 분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장제의)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여덟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인이 국회에서 열리는 행사 참석관계로 지금부터 본회의를 부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시죠?
(이정열 의장, 이명재 부의장과 사회교대)
첫 번째로 엄주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전방 초소의 총기난동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들의 명복과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명재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자리하신 언론 기자와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또한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다양한 민의를 경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유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출신 엄주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정으로 송파구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유택 구청장님! 지금 오금동사무소 성내천 출장소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밀려드는 많은 물고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새로이 성내천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맑은 물이 흐른 뒤부터 붕어, 잉어, 메기, 피라미, 모래무지 등 치어에서부터 제법 자란 물고기들까지 어마어마하게 찾아오며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뿐 아니라 분수대 설치와 체력단련기구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올림픽공원과 잠실운동장 그리고 석촌호수와 함께 성내천이 이제는 명실공이 송파구의 4대 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밤 11시까지 불야성을 이루며 때로는 건강을 위하여 달리기를 하는가 하면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인들끼리 벤치에 앉아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들은 우리 모두를 송파구민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구 의원이기에 앞서 송파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관계공무원들의 격려를 위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성내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잘 가꾸어진 성내천을 돌아보면 왠지 모르게 답답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왕래하는 성내 5교와 6교 사이의 제방과 바닥이 온통 회색빛 콘크리트와 시멘트로 공사되어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어서 아쉬움을 더해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곳에 시멘트를 걷어내고 지역별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각종 관상수나 장미넝쿨 또는 돌을 이용한 석재들로 이 곳을 조성한다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성내천 4교, 5교, 6교 교각 아래에는 회색빛 콘크리트 교각에 각종 낙서들로 얼룩져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교각에 예술작품을 그려 넣는다던지 아니면 구정 홍보판 등을 설치한다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렇게 사랑받는 성내천에 애완견을 함께 데리고 나와 용변을 보게 하는 행위와 밤늦게까지 음주에 고성방가 하는 행위 등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일부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는 행위와 고성방가를 일삼는 행위 등은 자진하여 자제토록 당부하는 안내문 전달과 지속적인 계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 오금동 96번지에서 99번지 일대에 이르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송파구의 또 다른 자랑거리가 될 외국어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만 유일하게 특목고가 없어 우수한 많은 인재들은 물론 그들로 인하여 학부모인 주민들까지 자녀교육을 위하여 전출한다는 사실입니다. 송파구의 장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수한 인력유치에 앞장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송파구의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관심에서 적극 검토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자치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종로구에는 국제고를, 그리고 구로구에서는 과학고를 설치키로 했다는 내용을 접하기도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금공원은 약 6만 6,000평에 이르는 대단위 공원으로서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조경되어 주변과 어우러진 서울 최고의 근린공원입니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오금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주민들에게 새롭게 사랑받을 장소가 될 것입니다.
공원을 이용한 과거와 현대가 조화된 친수공간 조성은 아름다운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관광자원의 보고가 될 이 곳 오금공원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접근하여 송파대로 명소화사업처럼 외국의 대표적인 공원들을 벤치마킹하여 테마별 공원조성 개발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그 어느 곳보다도 아름답고 뛰어난 명소가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곳에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기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비로 인하여 국토전체가 몸살을 앓게 될 텐데 이러한 물난리로부터 주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많은 대비책을 강구하였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쏟아지는 많은 빗물이 빠르게 하수구에 유입되어 내려갈 수 있도록 그 흐름을 유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기철을 앞두고 오금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빗물받이를 조사해본 결과 하수구로 유입되는 빗물의 소통을 제한하고 있는 시멘트로 만들어진 빗물받이가 오금동만 해도 약 80%가 넘는 298개에 이르고 일부분만이 우수유입을 원활하게 하는 철제 빗물받이였습니다.
본 의원이 오금동의 전체 구형 빗물받이 덮개 분포도를 이렇게 자세하게 일일이 전부 다 확인해서 가져온 도표입니다.
(자료제시)
송파구 전체 지역을 파악한다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본래 기능을 중요시한 가운데 경제성, 그리고 도시미관을 고려한 견고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본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과 개선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해 고맙습니다.
전선합선으로 잠시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방청객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박찬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의회개원을 바로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고 선거가 불과 1년도 남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더욱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제12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송파구의회 의회규칙 제65조에 의해 구청장을 상대로 송파의 미래와, 현안문제 그리고 민원 등을 주제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아주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또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의미를 잘 새기며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할 내용의 성내천 자연형 하천과 성내천 주차장 이전문제는 본 의원이 제4대 의회 첫 정례회, 첫 구정질문의 주제로 지난 2002년 9월 11일 제105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한 바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내천은 살아있는 하천으로 다시 태어났고, 성내천 주차장은 지난 5월에 폐쇄·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디어 송파구에 친환경정책이 결실을 맺어서 지난 6월 10일 산업자원부가 주관한 2005년 국가환경친화 경영대상 지속가능 부분에서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되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 이유택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계기도 성내천 사업을 아주 잘 이루어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내천은 마천동에서 한강까지 총 8.2㎞로 지난 1980년대 이후 건천으로 생활하수와 빗물이 섞여 오염이 되고, 물이 말라 썩고 악취로 죽은 하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내천에 생명의 손길이 미친 것은 2002년도부터 성내천 살리기 사업을 시작하여 오금동 동아일보 앞에 지하철 유출수를 방류시키면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후 풍납동 몽촌펌프장에서 마천동까지 송수관을 설치하여 2만여 톤의 한강물을 매일 성내천에 흘려보내고, 하상콘크리트 바닥을 철거하고 자연석과 수생식물을 심어 자연정화기능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한 밤에 보면 조명과 함께 멋진 분수대, 물놀이장, 조형물 등 주민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주민의 쉼터를 만들고 주민의 사랑을 받는 자연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나 송파의 자랑, 서울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지난 6월 15일 성내천 분수대 준공식을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지난 6월 15일 성내천 및 분수대 준공식을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오륜동 성내천 분수대 주변으로 엄청난 주민들이 참석하였고, 그날 참석한 주민마다 오륜동이 생긴 이래 최대로 많은 주민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축사를 하신 이명박 서울시장, 국회의원, 그리고 구청장께 많은 주민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낸 것은 진심으로 이 지역주민들의 감사의 표시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고생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치수과장 및 치수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내천과 감2천을 잘 만들어 놓았지만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내천과 감2천을 잘 만들어 놓았으므로 앞으로 하천에 대해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륜중학교에서는 감2천변과 성내천에 학생들이 청소를 하도록 봉사활동을 지도하고 있으며, 오륜동 직능단체에서도 주기적으로 하천봉사활동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관리에 조금만 소홀히 하면 금방 지저분해 질 것입니다. 어제부터 장마가 오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비가 오면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비온 뒤 하천은 매우 지저분합니다. 비온 뒤에 하천관리계획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도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가 온 뒤의 하천관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해 8월 게릴라성 폭우로 성내천 주차장에 차가 떠내려간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올해 또 게릴라성 폭우나 집중호우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성내천 주차장을 폐쇄하였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내천에 대한 수방대책은 수립하셨는지, 하셨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내천 주차장 폐쇄 이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구정질문과 상임위를 통해 성내천 주차장 이전 또는 폐쇄를 주장해 왔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내천 주차장을 폐쇄한 것은 주민들을 위해 매우 잘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성내천 주차장은 없습니다. 현재 그곳에는 차가 없는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우선 그 동안 버스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세차로 불결했던 그 자리에 차가 없어져서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차장이 있던 자리는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이나 운동시설로 조성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성내천 주차장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이나 설계용역은 했는지 밝혀 주시고, 안했다면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구청 직원들의 복지와 사기향상을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 내에 여러 직장 동호회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내일의 활력소로 삼으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운동하며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 또한 사기향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6층에는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배드민턴장과 탁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도 주민들과 함께 한번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실내에 있어 아주 좋고 넓어서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의 바닥을 시설한지 1년 반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현재 배드민턴이나 탁구장 바닥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직원들과 이용했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합니다. 탁구나 배드민턴은 바닥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닥이 충격을 흡수하는 마루바닥이 적합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 발목관절, 무릎관절, 허리 등 통증으로 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넓고 좋은 구청 탁구장인데도 주민들은 한 번 가보고 다음에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 오륜동 탁구교실의 경우 지난 2001년 시멘트 바닥일 때 회원이 10여명이 채 되지 않았다가 그 후 마루바닥과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나니 회원이 꾸준히 늘어 지금은 7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송파구 25개 동별 탁구프로그램 중 회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와 사기향상 및 체력증진을 위해 배드민턴, 탁구장을 마루바닥으로 만들어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운동공간으로 이용하게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직원이 건강해야 주민의 복지와 주민의 민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평화가 함께 하길 기원해 드립니다. 특히 어느 의원님이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저 방청석에는 이두실 선생님을 비롯한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들이 많이 와 계신데 감사합니다.
송파구민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와 어려움과 고충을 참으면서 내일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기관련 각종 지표가 일제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설비투자용 자금수요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의 바로미터인 신용카드 사용액도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수출증가율은 작년 31%에서 올해 10% 안팎으로 급격히 둔화돼 더 이상 성장의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고유가, 수출둔화, 부동산값 폭등, 내수침체라는 안팎의 4중고에 휩싸여 옴짝달싹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설득력 없는 낙관론에 매달려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나라의 안위와 국리민복을 위해 사회지도층 인사와 의원들과 공무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운 때 일수록 지방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의 근간이 됨을 자각하여 송파구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서로 돕고 힘을 모아 건강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거여동 제2주택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2대 의원, 3대 의원, 4대에 걸쳐 수차 구정질문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단, 거여동 181번지와 202번지 일대 두 곳에서 추진하던 것을 본 의원의 설득과 양쪽 위원장들의 이해로 통합된 후의 진행상황과 합동재개발 추진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발 10% 범위 내에서 재개발 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단체장, 즉 구청장께서 갖고 계신데 거여 재개발 구역 주변의 10% 주민들이 동참하고자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시기와 절차, 구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파구 뉴타운 지정이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에 의해 계속 밀려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경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유택 구청장님과 서울시 본부장, 대학교수, 또한 거여·마천 동료의원 등이 실사팀을 마련해서 거여·마천 전 지역을 세밀히 실사하고 갔습니다. 7월경 발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능여부와 기본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비용 5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바로 인가되고, 전에는 주민동의 4/5였던 것이 주민 2/3 동의로 재개발조합도 가능하고,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우선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목고의 유치에 대한 내용은 앞서 모 의원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침 마천동에는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선 계획에 들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송파체육문화회관 앞에 30m 도로 장지동 쪽으로 개설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본 의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미군부대 관사와 미군부대 등으로 우회와 지하통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그 진행여부도 답변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거여동 전철역 4거리에서 마천 4거리까지는 사고다발지역으로 사망자와 사상자가 더해만 가는데 이것이 처음에 토목공사 잘못으로 주민만 희생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때 가락시장 앞처럼 직선방향으로 터널로 뚫고, 가로는 위로 통과하도록 했더라면 이토록 엄청난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향후 문정·장지지구 개발에 앞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문화회관 30m 도로가 뚫리면 바로 이곳으로 엄청난 차량이 지나갈 텐데 그때에 이 사고를 막을 길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에 다른 분들도 이 도로를 질문할 때마다 집행부의 답변은 한결 같았습니다. 예산타령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지방자치가 살림은 하고 구민의 삶은 질을 높이면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가 이런 때 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본 의원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20분 시간을 득했기 때문에 구정질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언을 첨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송파새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또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구정질문 5분발언은 우리 의원들의 꽃입니다. 그 어느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하는 발언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발언은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우리 송파구 의원들이 무엇을 어떻고 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에는 의원들을 홍보하는 홍보팀이 있고 송파구청에서 이 소식지를 발간합니다. 그렇다면 송파구 의원들이 하는 발언이 어느 분야보다 제일 앞면에 게재되면서 우리 구민들에게 의원이나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전번 의회 때 5분발언을 했습니다. 제목은 “요즘 송파구민 행복 영원하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구민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앞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했지만 송파구는 나날이 발전하면서 성내천을 비롯한 갖가지 좋은 일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정말로 발로 뛰는 우리 의원들 살아있는 현장 그 장면을 소개했고, 공무원들이 몸을 던져서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물론 이유택 구청장을 비롯해서요. 다음에 우리 구민들이 열렬히 지지하고 성원함으로 해서 송파구민과 의원, 공무원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우리 구민들은 행복하다 그 많은 내용을 샅샅이 해서 “우리 송파구민 행복 영원하여라” 이렇게 5분발언을 했는데도 여기에 보니까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 외에 다른 분들도 5분발언이 게재되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의원발언을 이렇게 공무원들이, 또는 의회에서 성의부족으로 잘못됐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병준 국장이나 공무원, 또는 집행부에서 확실한 내용을 서로 교감해서 무엇이 잘못되어서 게재하지 않았는가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 대책을 말씀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알 권리를 다 알 수 있고,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천한홍 의원님이 마지막 부분에 질문한 사항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송파구를 삶의 질이 충만하여 누구나 한번쯤은 꼭 살고 싶어하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유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송파1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유영수 의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송파1동 주민 일동은 혼연일체 되어 열과 성을 다 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9일 한밤중에 경기도 연천군 최전방 경계초소(GP)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주인공인 김동민 일병으로 인하여 GP장 김종명 중위 외 7명의 전사자들에게 명복을 빌며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는 호국영령들의 깊은 애국충절을 기리기 위해 옷깃을 여미는 6월 보훈호국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은 5·18광주민주화운동 25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야 수뇌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숙연한 자세로 25년 전 불의에 항거하다 산화하신 님들의 넋을 추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중한 생명의 피로 물들었던 광주는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추념식 가운데 “선생님! 5월을 아시나요?”라는 어린이 합창단이 불러주던 애절한 추모 노래가사 가운데 ‘저희들은 알면 안 되나요?’라는 소절의 가사 한 대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은 그 무엇으로도 역류시킬 수 없는 대세와 순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쳐 준 4·30 재·보궐선거를 통하여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으로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젊음을 바치신 호국영령들이 피를 흘려 사수한 이 조국 산하,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소중한 한 표로 나타낸 국민들의 숭고한 뜻으로 수호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결의를 다짐하는 이 6월 ‘보훈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젊음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지켜온 우리나라의 자유를 보장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국민은 어떠한 변화에도 걱정할 것이 없겠으나 현실은 절대 그렇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민들이 안심하고 정부의 말을 믿어도 되는지 구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의 안보 공백이 현실로 대두될 경우에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응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사시에 롯데월드 및 백화점, 지하철역, 종합운동장 그리고 서울시민의 싱싱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가락시장 등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우리 지역 관내 건물의 안전진단 및 방위체계는 완벽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1동 107번지 새싹공원 및 106번지 1호 테니스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송파1동 관내 107번지는 새싹공원입니다. 공원이 묘하게 자리하고 있는 바람에 주변 이면도로가 매우 혼잡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새싹공원 끝자락 일대, 즉 106번지 1호는 체육공원으로 테니스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송파구의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지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106번지 1호 테니스장의 도로가 워낙 좁아 차량통행이 불가함에 따라 송파대로에서 송파나루길이나 가락로에서 송파장터10길을 경유 송파장터6길을 가려면 진입을 못하고 우회하는 바람에 이 일대 이면도로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과장님은 다 알고 있다고 하시겠지만 다른 분들도 알아야 합니다.
(도면제시)
이 부분이 107번지 새싹공원입니다. 이 부분은 106번지 1호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곳 가락로에서 송파학교4길과 송파장터길 쪽으로 차량이 진행하려면 이 새싹공원을 끼고 회전해야 하는데 도로가 이렇게 굽어 있어 송파대로에서 백제고분로길로 해서 송파장터길로 향하여 107번지나 108번지, 101번지 가시는 분들은 송파장터길로 해서 송파6길 110번지 앞으로 해서 107번지로 향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원이 묘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운전을 20년 가까이 했지만 여기를 한번에 좌회전으로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부들은 여기서 좌회전을 못해서 전진, 후진을 몇 번 하다 보면 이 도로가 완전히 엉망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6번지입니다. 106번지는 테니스장입니다. 제가 어제 가 보니까 지금 테니스장 정회원이 40여명입니다. 테니스장 끝부분을 조금만 할애해서 송파학교길에서 송파6길로 가려면 직진을 해주면 되는데 이것을 조금만 할애해 주면 되는데 이 부분이 인도로 사람밖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송파동 107번지 새싹공원 이 부분을 잘라서라도 공원을 관통하여 네 방향의 도로를 일자로 연결시켜 도로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것이며, 106번지 1호인 테니스장 끝자락을 할애하여 도로를 넓게 확장하여 송파학교10길에서 송파장터6길 방향으로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을 작년 7월에 공문을 보내어 구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8일 동정보고회 때 또 주민의 건의가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통행이 불편하여 요구한 사항인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 이 문제는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데도 구청에서는 주민의사와는 전혀 동떨어진 황당한 답변을 하면서 못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뜻에 의해 선출되신 구청장은 전향적인 검토를 통하여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해결할 의향이 없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구청에서는 방이복지관, 장애아 어린이집, 장애인 취미교실, 심부름센터, 장애인화실, 장애인 운전연습장, 시각장애인 PC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각종 시설과 사업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 온 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시설 확대를 위해서 구청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구립 연극극단을 설립할 용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는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동네’ 건설을 위하여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을 건립하는 등 문화예술진흥 정책, 교육개발에 많은 노력을 쏟아 부은 결과,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청소년들이 향후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동네로 송파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송파구가 그 동안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를 구현하고자 모든 정책을 문화예술 진흥교육에 선도했던 땀의 결실이라고 평가합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유망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망기업 유치에 치중하면서 문화·예술 분야에 소홀할 경우 주민의 삶의 질은 황폐화 된다는 동서고금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의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 교향악단, 합창단, 실버악단, 발레단, 민속예술단, 꿈나무리듬체조단, 태권도시범단 등 문화예술단체 외에 가칭 “구립연극극단”을 설립하여 우리 송파구에 산재된 크고 작은 무대 위에서 공연예술을 활발히 꽃피워 나아가 주민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와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송파1동의 심각한 지역 현안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긍정적인 조치가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우리 김사곤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장영희 간사님도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생활속에 문화체험 공간이자 지역공동체의 중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송파1동은 지난 동정보고회 때 본 의원이 분명히 구청장님 인사말씀이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동 청사에 대하여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송파1동의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는 너무나 처량하다는 것도 관계공무원들은 다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상호간에 정을 나누고 즐기며, 더불어 사는 정보교환소요, 삶의 의욕의 재 충전소이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사랑방 같은 소중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구청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도와 해결하는 주민광장으로 명명하면서 생활속의 작은 문화체험 공간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송파1동의 주민자치센터 구조는 절대 그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지난 해 여권과가 생긴 것은 경하할 일입니다마는 여권과가 하필 송파1동 동사무소로 쳐들어오면서 주민자치센터는 4층 어린이 독서실을 칸막이로 막아서 3평 남짓한 데 옮겨 앉고 말았습니다. 독서실 옆에 있다보니까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는 물론이며, 27명의 통장회의도 제대로 못하는 어려운 좁은 공간이라는 사실을 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송파1동 주민들은 구청장실을 점거하겠다느니, 구청 강당을 달라고 하자느니 항의하는 우리 동 주민들 가운데 주부들을 설득하기도 본 의원은 이제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자치센터가 명실공히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공간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는 주민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으로써 지역사회의 중심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소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송파1동 주민자치센터 정상화 방안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즉, 여권과를 옮기든지, 과거 동사무소를 철거한 부지에 다시 지어주든지 해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꼭꼭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한시간을 가능하면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물수요관리목표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도시개발화로 홍수피해는 증가하고 가뭄해결에 필요한 물은 대체재가 없는 현실에서 되풀이 되는 홍수와 가뭄은 국가적 재난으로 계속 이어져 온 지도 상당한 햇수를 거듭해 왔습니다. 유엔이 아프리카 미개국가인 르완다, 케냐, 소말리아와 함께 대한민국을 물 부족국가로 지정한 지도 15년이 되었습니다.
건교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등을 토대로 보면 우리나라는 내년 2006년부터, 바로 내년입니다. 연간 4억 톤의 물이 부족해지는 것을 시작으로 5년 후인 2011년에는 연간 20억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 모든 가정에서의 간단한 생활용수는 이제 통제를 받아야 하는 위기로 가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많아도 비가 여름에 집중되어 귀중한 물의 74%가 손실되거나 바다로 유출되며, 세계평균 1인당 연간 강수량은 2만 2,096㎥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1인당 강수량은 이것의 12%에 불과한 2,705㎥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소리에 놀라서 늦은 잠에서 깨어난 정부는 2001년 3월 28일 신설한 “수도법 제4조의3”에서 전국 자치구별로 “물수요관리목표제”를 설정토록 하는 법안을 신설하였고, 그리고 다시 2년 후 환경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물수요관리목표제”를 수립·시달함으로써 이에 다시 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본 계획을 2003년 하반기에 송파구청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파구는 “물수요관리목표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어떤 계획을 언제 어떻게 수립하였으며 또 어떻게 집행하여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것, 그리고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과는 달리 중수도를 설치한다든가, 빗물을 담수해서 재사용한다든가, 물 과다사용 업소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방법을 재정을 지원해서라도 이러한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제가 살고 있는 가락시영아파트의 얘기입니다만, 우리 가락시영아파트 134개 동 중 정문의 주도로 기준 남단부분인 남부순환로와 접속된 48개 동의 주민들의 24시간 차량 굉음으로 인한 폐해와 관련, 획기적 주거환경 개선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이 고통을 참아내기란 지옥 같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매일 365일 24시간 반복되는 짜증을 참기란 누군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길은 특히 가락시장을 곁에 두고 있어 시장을 출입하는 온갖 차량들과 동부간선로, 강남, 수서 쪽에서 강동구 쪽, 성남시 쪽, 하남시 쪽, 중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과 그 반대 쪽에서 다시 수서쪽, 동부간선로, 강남방향으로 가기 위한 교차 차량들로 해서 24시간 중 단 한순간도 차량통행이 끊어지는 법이 없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길이 너무 넓고 양쪽 모두 지하터널 내리막을 향하는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총알 날아가듯이 고속질주하는 대형 트럭들로 밤이 깊어지면서부터 새벽 동트기까지는 더 큰소리로 파동을 쳐서 단순한 소음 수준을 넘어 우렁차고 부서지는 굉음과 진동으로 새벽잠을 깨우는 짜증이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가락시영아파트 단지와 가락농수산물시장 사이 남부순환도로에 대하여 송파구는 모든 행정력을 모색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차량 주행속도를 감속 주행토록 하고 경고등 설치, 이를 단속하는 카메라를 최소한 2곳 이상 설치하는 등 온갖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가락1동이라고는 하나 그 주민의 수가 아파트 48개 동 약 2,500세대, 1만여 명의 주민이 겪는 고통임을 헤아려서, 특히 요즘과 같은 하절기에 창문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더욱 그 정도가 극심하여 불면과 수면부족, 집중력 분산, 학생들의 학습피해 등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락시영아파트 앞 송파대로에 가락시장 쪽에서 석촌호수 방향으로 진행해 오는 차량들이 송파농협 앞 횡단보도에서 유턴할 수 있도록 하여 가락시영아파트 정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과 함께 구청장께서는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가락1동 주민의 어려운 민원해결에 전력 대처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분명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출신 재정건설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하루하루 경제는 어려워지고 날씨도 더워 모든 일이 짜증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항상 웃고 희망을 갖는다면 덥지도 짜증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두 가지 안에 대하여 질문할까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한 적도 있지만 장지동 아파트 단지 건설, 송파 물류단지·유통단지와 이유택 구청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실인 법조단지 건설, 그리고 제2롯데월드 프로젝트인 112층 건설 등과 잠실 재건축 등은 세계 속의 서울, 송파구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살기 좋고 깨끗한 송파를 교통지옥으로 몰고 교통대란이 야기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송파 외곽 4차선, 총길이 26.9km의 순환도로 건설을 3단계로 제안합니다
1단계, 현재 공사 중인 폭 20~30m, 길이 1,360m, 공사금액 342억원인 위례성길과 성내천간 도로개설공사를 하루 빨리 준공하시길 바랍니다.
2단계, 송파체육문화회관과 장지동 복정로터리간 도로개설공사 도로폭 30m, 길이 2,760m, 총사업비 760억원을 들여 특전사령부 지하관통 도로 건설을 하루빨리 촉구합니다.
3단계, 송파I.C에서 잠실종합운동장 구간 탄천제방 4차선 도로건설을 물류·유통단지 건설 이전에 확장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3단계 공사를 올림픽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여 송파외곽 4차선 순환도로를 개통한다면 교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택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3단계 안, 탄천제방도로 건설을 위해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도시가 미래를 설계할 때는 가장 먼저 도로교통망을 구축한 후에 도시를 개발합니다. 탄천제방도로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도로 및 교차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준비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탄천제방 4차선 도로건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절대 물류·유통단지 및 법조단지 건설을 막아야 하고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및 요구사항입니다.
송파구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모노레일 설치를 요구합니다. 송파구청 및 송파보건소를 출발, 롯데백화점과 롯데호텔을 경유하여 신천역과 청소년 문화의 거리, 잠실종합운동장, 그리고 송파강동등기소를 거쳐 송파구의회·구민회관과 가락시장, 또한 문정동 법조·물류·유통단지를 거쳐 문정동 로데오거리와 송파도서관·곰두리체육관을 경유, 송파경찰서와 우체국을 거쳐 백제문화박물관과 미술관 등을 경유하는 내부순환 모노레일 설치를 요구합니다.
소요경비 및 사업비는 민자유치로 각 기관 및 시설 등으로 하여금 사업을 위해 투자 유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5년, 10년 후 송파의 미래를 바라보고 신축건물 허가 시 모노레일을 경유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질문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업무에 노심초사 하시는 구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 등 관계 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송파구민을 위해 더욱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재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재산세 파동, DMZ 동료군인 살해사고로 많은 사건들이 주민을 불안하게 하고 어려운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는 구청장의 정확한 방향 설정과 구의회 의원들의 견제와 협조로 최고 송파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과 공무원들의 화합과 노력이 이번 지방자치 최우수환경경영대상을 송파구가 시상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가락사거리 버섯공원 준공식과 성내천 자연하천 준공식은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환호하는 광경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활력소를 불어넣는데 좋은 촉매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성내천 복원도 그동안 낙후되었던 거마지역에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마지역은 60년대 철거민 지역의 주거가 바뀌지 않는 한 낙후지역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번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명실공히 주거환경이 바뀌어 낙후지역이란 딱지가 떼어지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천정산에 서식하는 도룡뇽이란 작은 미물을 살리기 위해 가냘픈 스님의 몸으로 백일 단식농성으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던 천정산 터널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생태조사를 재실시할 정도로 환경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얼마 전 신문과 방송에는 전국의 고속도로가 산을 절개하고 생태통로를 차단하는 바람에 동물들이 길을 잃고 도로에서 헤매다가 차에 치고 탈진하여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도로로 인해 잘려진 산을 다시 복원하여 사람들이 등산할 수 있도록 연결 복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청계천 복원공사가 10월이면 완공되며 뚝섬 서울의 숲 건설과 송파 성내천 자연하천 복원도 그동안 파괴된 자연을 사람과 동·식물이 잘 살수 있도록 자연을 되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마로와 위례성길을 잇는 도로공사가 산을 약 400m 거리를 20m 정도로 절개하여 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산도 작은 뒷동산이긴 하지만 너구리, 족제비, 다람쥐, 두더지, 뱀 등 많은 동·식물이 살고 있으며 주민들의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천마산과 남한산성으로 연결되는 생태통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 환경정책과 역행하는, 환경을 무시하는 절개로 도로를 낼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다닐 수 있고 친화적인 공간을 살릴 수 있는 터널이나 박스형 터널방식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둘째, 구리―판교 고가도로는 거마지역을 지나가는 흉물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교통의 원활함과 산업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고가도로 아래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양쪽 부분은 정리되었으나 마천동길 부분과 성내천변 부분 양쪽을 제외한 모든 곳은 현재 함석으로 울타리를 만들거나 불법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되고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성내천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을 정리하여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주민이 필요한 공간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마산근린공원은 또 하나의 거마지역의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주민들의 에어로빅으로 시작하여 저녁까지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곳에는 어린이안전공원이 전천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훌륭한 강사들과 봉사자들이 있으며, 송파구 어린이는 물론 전국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안전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곳에 사람이 많고 특히 어린이안전교육장 내에 자동차가 마음대로 왕래하여 주차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교통사고라도 난다면 안전공원이란 이름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입구에서 교통을 차단하고 공원 밖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사용하게 하고 공원 내 공간은 어린이들이 롤러스케이트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의 휴식처와 지역의 명소로 남기를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나와 계십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제도는 송파가 만들어낸 노인복지사업으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전국에서 이 제도를 배워간다는 말을 언론에서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아침마다 자전거로 동네를 순찰하면서 할아버지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호랑이할아버지 제도가 생기면서 마을이 많이 깨끗해졌으며 골목의 질서도 많이 잡아졌습니다. 어른들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나도 봉사한다는 마음에 보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공무원들의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호랑이할아버지도 주5일 근무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주5일 근무한다고 호랑이할아버지도 같이 한다면 대우도 마땅히 같이 해줘야 되겠죠. 해준다면 다행이지만 해주지 않는다면 제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도 일요일을 쉬고 월요일에 나오면 골목은 쓰레기로 엉망입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하면 골목은 더 엉망일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할아버지들이 주5일 근무를 하면 일당이기 때문에 그만큼 용돈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용돈이 넉넉하신 어르신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토요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네 가지 질문은 송파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는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5년 6월 28일 현재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1,230개소에 3,138기, 면수로는 6,276면의 단순 2단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송파구 전체 주차면수 총 9만 2,655면의 6.8%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가 왜 설치되었느냐 하면 이 장치 1기를 설치하면 주차면 2면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건축주 또는 시설물 설치자들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본래의 목적대로 제 기능을 발휘해주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텐데 현재 그렇지 못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된 지가 오래되어 노후·고장 등으로 사용이 어렵고, 차라리 이 주차면을 철거하면 주차를 1대라도 주차할 수 있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려면, 첫째, 건축물 부지 안에 대체 주차면을 설치하거나 둘째, 건물에서부터 300m 이내의 인근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면을 확보하거나 이 두 가지가 어려우면 주차면 조성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철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매회 검사비가 15만원, 검사 전 수리·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으로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법률적 제약 때문에 사용할 수도 없는 녹슨 고철덩어리에 검사 때마다 송파구 전체 비용으로 보면 수 십 억원의 생돈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 고통전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철거방안으로 제시되는 첫째,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당해 시설물 또는 그 부지 안에 이를 확보하거나 둘째, 시설물이 설치되어있던 부지에서부터 300m 이내 인근에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면을 확보하든지 셋째, 첫째도 둘째도 안 될 경우 주차면 대체조성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셋째 방안의 대체조성비 납부도 그 비용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체 조성비 납부액은 그 위치에 따라 토지등급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송파구 평균 약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조문에 얽매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도 사장되고 불필요한 검사비, 유지보수비 등이 지출되어 주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단순 2단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한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하여, 현재 노후·고장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폐지하고, 주차면 대체 조성비도 대문·담장을 헐고, 주차장 조성 시 지원하는 예산지원을 단순 2단 주차장치 철거 시에도 적용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과감한 현실적 정비방안이 강구되어 주민부담을 덜어주고 주차면의 효율적 이용으로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여덟 분 의원님이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심도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잘 경청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잠시 구정현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고, 몇 가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내외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성내천 복원공사 준공식을 갖은 것을 비롯하여 법조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확정하였고, 11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잠실 재건축과 거여2구역 재개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내천과 석촌호수 복원, 자전거도로 확충, 어린이공원 현대화 등 잇단 환경친화적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난 6월 10일 산업자원부가 주관한 2005년 국가환경친화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명예 1위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우리 구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국가·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우리 구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초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중단된 데 이어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 또 다시 재정 감소의 충격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인기를 쫓아 실질적 효과도 없는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였지만 우리 송파구의회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현명한 결정을 해주셨기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미 세입대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로 구의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주식 의원께서 성내천 교각 4개소에 대해서 구정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성내천이 자연하천으로 새롭게 탈바꿈해서 많은 주민들 특히 외지에 사는 사람들도 즐겨찾는 우리 구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성내천 다리 교각의 경우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각을 이용한 구정 홍보판 설치나 벽화제작은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교량의 안전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구정 홍보판 설치를 검토하겠으며, 또한 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 우수업체에 용역을 줘서 조형 난간, 전망대, 경관조명 설치를 이것도 역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도덕을 지키며 모든 사람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안내판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금공원 명소화에 대해서 역시 질문하셨는데, 이 오금공원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원관리비와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20억 예산의 지원받아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곧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 오금공원은 도심에서는 드물게 대규모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서 현재도 많은 주민들이 운동이나 휴식장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봄에 개장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비롯해서 송파도서관, 곰두리체육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많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친수공간 조성 후에 오금공원 명소화 계획을 용역을 주든지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더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우 의원께서 장마 뒤에 성내천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성내천을 앞으로 깨끗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15명의 인원이 구간별로 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금번 장마 기간 중과 같은 경우에는 이 인원 외 용역업체 직원 10명을 더 활용해서 30명 가까운 인원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장마나 집중호우로 상류 쪽에서 진흙이나 오물이 떠내려 오는 경우에는 즉시 대청소하고 또 허물어지거나 훼손된 부분 또 식생이 뽑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내천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나 인력을 총동원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소방서나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또 말씀하신대로 성내천을 아끼는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적극 동참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성내천 관리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유사시에는 예비비를 쓴다든지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성내천 이용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피난 방송시설과 감시카메라를 7월까지 5개소에 설치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의원께서 거마지역 뉴타운 지정이 어떻게 진척되어 가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시다시피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거마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거마지역 뉴타운 사업을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제1차, 2003년 제2차 모두 신청했지만 강남권에 있다는 이유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지구지정을 위해 작년 12월 20일 서울시에 현장실사를 요청해서 금년 4월 24일 현장실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금년 7월초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서울시내 신청대상이 총 22개가 신청이 되었는데 이중에서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후보지로 선정되면 구 자체적으로 개발계획 구상안을 수립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지구지정신청을 하게 되면 연말까지 서울시에서 순차적으로 지구지정을 받게 됩니다.
마천동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거마지역의 종합개발을 위해서는 뉴타운 사업을 반드시 성취시켜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천동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게 어떠냐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마천국민임대주택사업은 금년 5월 7일 예정지구로 고시가 되었고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이라든가 보상을 완료하여 2006년 초에 사업을 착수해서 2008년 말까지 1,6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할 그러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 지역이 살기 좋은 곳으로 되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이 지역이 살기 좋은 곳으로 되기 위해서는 뉴타운 사업지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 교육환경도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천한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천지역의 일반 고등학교부지라든지, 또 엄주식 의원께서 건의하신 오금동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곳이 나오면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수 의원께서 송파구립 연극단을 만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구에서는 합창단을 비롯해서 총 10개의 문화·예술·체육단체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는 347명의 단원들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전구에서 가장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구립 문화예술단체는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원을 선발하는 문제라든지, 또 연습장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또 더 큰 문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관계로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의하신 구립 연극단 설립은 기존 문화예술단체와의 관계라든가 운영예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고 많은 장점이 있다면 만드는 것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1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강한 말씀이 계셨는데 송파1동은 여성문화회관 건립 시에 동사무소와 우체국이 함께 입주했던 사항이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부족하다는 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실재건축으로 신축 중인 4개동을 제외한 24개 동이 있는데 24개 동 중에 10년 이상 된 청사가 21개 동에 있고, 또 이중에 20년 이상인 동이 5개동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동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건축비만도 최소 수 십 억이 필요하고, 또 송파1동처럼 땅까지 사서 짓게 되면 더 큰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송파의 재정여건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는 짓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간 송파구가 구민들로부터 받는 세금이 800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이 800억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같은 수준인데 앞으로 구세가 많이 확보된다든지, 또 외부 재원을 끌어오기 전에는 당분간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구 동청사 신축을 위해서 공공청사 건립기금을 조금씩이라도 매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그때 송파1동 청사 건립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권과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광 의원께서 물 절약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수요 관리목표제는 국민1인당 물사용량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계획으로서 2003년도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절수계획이라든지 중수도 확대라든지 이러한 물자원 재이용에 대한 사항이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는 절수기 보급확대를 우리구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약 1만 3,000여 가구에 절수기를 보급했습니다. 금년에도 1만 가구에 절수기를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까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대량 절수기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는 1,000가구에 대해서 절수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각종 홍보라든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물을 절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의원께서 탄천제방도로를 확장하는데 좀 노력을 해 달라 이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탄천제방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서울시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서울시에 유통단지 개발과 광역교통처리계획을 동시에 추진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가 요구한 사항은 송파대로에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탄천제방도로를 확장하고, 또 이 확장된 도로를 올림픽대로까지 끊김이 없이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우리 구가 요구한 사항을 받아들여서 유통단지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왕복 2차선을 4차선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나머지 전 구간에 대해서도 올림픽대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서울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의원께서 위례성 길하고 마천동간에 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생태통로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례성 길에서 마천동간 도로개설은 1단계로 마천동 구간을 작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2단계 오금동과 감1동 구간인 현재 오금동 구간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부분에 대한 친환경 생태통로 연결방안에 대해서는 2단계 공사구간에 포함이 되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또 도로이용 상의 편의라든가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해 나가되 가급적이면 의원님 지적대로 동·식물의 이동생태통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주5일제 근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의 근무활동 시간은 오전, 오후 각 2시간씩으로 하되 주5일제와 연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정된 조례에 의하면 금년 7월부터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의 근무시간도 공무원와 같이 주5일제로 실시하도록 이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뒷골목이 지저분해지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의 수당도 줄어드는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 의회가 관련조례를 개정해 준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수 의원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시설을 철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정말 타당한 지적이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95년 이전까지 1기가 주차장 2면으로 인정이 돼서 건축주가 건물용적율을 높이려고 설치한 것으로 지금 1,230개소에 3,138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홀이라는 이용하는데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 대다수가 방치되고 있고, 또 철거를 하자니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폐쇄비용이 1,500만원 들어가는데 이 돈을 내야 된다든지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철거도 못하고, 수리 전문업체가 지금 대부분 폐업이 되어 있어서 수리도 하기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정부가 나서가지고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정부에서도 뚜렷한 처리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 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구 자체적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기계식주차장 철거할 때 내게 되는 비용의 일부를 구 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든지, 또는 감면해 주는 조례를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실무직이라든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은 구청장이 구정현안에 대하여 그 실천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구청장이 구정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열리는 행사 참석관계로 일찍 이석하게 됨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다 상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구청장 및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님께서 우리 구·동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구청사 본관 6층의 직원 휴게공간은 탁구장을 비롯해서 다목적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탁구장 바닥은 2003년도 8월 달에 4,000만원을 들여서 PVC 계통의 스포츠 전문 바닥재로 시공했습니다.
시공 당시에 “다켓 엘리트”라는 소재는 탄력성과 완충효과가 높아서 국제적으로도 많이 사용해 온 재료였습니다. 이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현재 말씀하신대로 딱딱하고 성능이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닥을 교체한 지가 이제 1년 10개월 밖에 안 되었습니다. 예산 관계상 좀 당분간 더 사용하고 시간이 지나서 성능이 많이 저하되면 그때 말씀하신 나무재질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화점, 시장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보완,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시설 기능별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현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등급별로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수시 또는 불시에 보완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최근 빈발하는 각종 테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통·반장과 직능단체,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비상대비 태세를 현재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130개소의 주요 건물과 시설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경미한 사항 850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5만 8,000매의 안전홍보 전단물을 배포했고 7만 2,900명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백화점, 시장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이고 안전적인 보완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향상 대책이 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송파구의 복지시설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금년에도 노인들을 위한 강사 파견사업이나 노인문화체험 행사 그리고 노인 지하철 택배사업 또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근로작업장 건립, 중증 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사업 등 타구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새롭고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정밀 분석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고 만족하는 복지시책을 지속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복지행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민과 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그야말로 수혜자 입장에서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이번 정례회에 상정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되면 또 한번 한 단계 향상되는 복지시책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정광 의원님께서 물 수요관리 및 절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했습니다마는 중수도 설치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관 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도 설치는 우리 구 관내에 많은 건물들 중에서 법적인 설치의무 대상업소가 롯데월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하나 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대형빌딩을 대상으로, 특히 새로 신축하는 빌딩을 대상으로 중수도 설치의 필요성과 이점을 충분히 홍보해서 자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빗물 재사용에 대해서도 아까 이정광 의원님께서는 재정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 방안을 포함해서 실용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일정량을 스스로 절약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서 그야말로 우리 송파구 전역에 걸쳐서 물을 절약해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한홍 의원님께서 거여 재개발 구역의 현재 진행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주민숙원사업인 거여재개발 사업에 그 동안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원해 주신 천한홍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거여재개발 사업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재개발구역은 1973년 거여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자력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자력 재개발 추진실적이 아주 미미하고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제반 절차를 거쳐서 2004년 12월 30일자로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시행방식을 전환했습니다. 시행방식 전환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서울시에 정비구역 계획변경과 용도지역 상향 변경을 신청했고 현재는 서울시 관련부서의 의견을 협의·조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가 현재 우리 구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금주 중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써는 현재 서울시에 상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종 상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여재개발 구역은 현재 2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2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적률 200% 가지고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적률 250% 이하인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줄 것을 저희가 서울시에 적극 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역 내에 181번지와 202번지 권리자간의 분쟁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2개의 준비위원회를 어렵게 통합한 바 있으나 아직도 분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해와 설득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종 상향 여부가 결정되면 즉시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승인인가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구역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인근 토지를 편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이 인가된 후에 추가 편입지역의 주민 동의를 받고 조합측과 협의해서 추가 편입이 가능하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판교 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거여고가 하부공간은 2002년 5월에 우리 구와 도로공사가 이 구간의 사용에 대해서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협약에 의하면 이 구간의 총 18개 경관 중에서 우리 구가 사용할 수 있는 경관은 7개 경관입니다. 이 7개 경관에서 현재 5개 경관은 주차장과 자전거 보관소로 사용하고 있고 2개 경관은 도로과 자재창고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경관은 도로공사에서 사용하기로 한 공간인데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이 지역을 민자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거여고가개발”이라는 민간업체에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받은 민간업체가 일부 경관의 점포용도의 건축허가를 저희 구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법적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구간에 가급적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도로공사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과정에서 처리하기 전에 박재문 의원님께 사전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의 성내천 조성 공사로 인해서 관계공무원들을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여행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내5교 바로 밑에 호안블록이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생각과 같이 하천은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환경과 동떨어지지 않았나,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그 시멘트 블록을 제거했을 때 상당히 둑이 유실될 우려도 있고 도로의 붕괴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보다는 그 자체를 그대로 두고 녹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주중학교 맞은편 70m는 이미 담쟁이넝쿨을 심었습니다. 또 좌측 호안에 60m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월중에 담쟁이넝쿨을 심고 또 수생식물이나 나무들을 심어서 녹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완견 용변 문제와 음주, 고성방가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 보면 주민들이 일부 나와서 애완견의 용변도 있고 또 고성방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도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자원봉사요원들을 투입시켜서 성내천 이용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기철 콘크리트 빗물받이 문제입니다. 우리 빗물받이가 3만 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인 3,300개가 철재가 아니고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로 되어 있다보니까 비가 내리면 물이 유입되는 속도가 느리고 또 면적이 두껍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50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저희들의 예산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철재를 교체하면 당연히 철재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물 자체를 전부 파내고 철재에 맞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교체하는데 40만원이 들어갑니다. 금년에도 1억원이 되어 있는데 250개 밖에 못합니다. 예산상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교체가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앞으로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조속히 전체를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천 주차장은 지난 5월 30일자로 폐쇄되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체육시설이나 자연학습장, 녹지조성, 수생식물을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에 투자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7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가 결정되면 그때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실시설계에 들어갈 때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성내천의 마지막 조성 구간입니다. 정말로 친환경적이고 자연하천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체육문화회관에서 송파대로간 도로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에 폭 30m이고 길이 2,760m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총 공사비가 645억원 소요될 것입니다. 71년도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30년이 넘었는데도 실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수부대나 정보사, 미군부대가 일부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껏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도로개설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노력하니까 금년도에 들어와서 국방부에서 ‘그러면 송파구에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특전사령부에서 협조를 해 주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4월, 5월에도 특전사에 들어가서 앞으로 용역을 줄 위치에 대해서 같이 점검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 도로가 거의 개설될 것으로 확신하고 금년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해서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서 지하로 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전사나 정보사는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미군부대는 지하도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군부대는 도시계획을 약간 우회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해서 빨리 거여·마천지역의 숙원사업인 이 도로개설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거여 전철역에서 마천 네거리 사이에 사고다발지역 문제입니다. 사실 도로를 처음에 만들 때 저희들이 볼 때도 너무 구배가 높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도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뉴타운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송파대로간 도로개설문제 이렇게 하면 상당히 이 지역에 교통량이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이 도로의 구배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앙분리대에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두껍게 설치해 놓으니까 주민들의 무단횡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사고가 없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인접도로 확장문제입니다. 작년도 8월에 기본실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폭 12m를 20m로 늘리고 길이가 540m 되고 소요예산이 1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가 12m에서 20m로 늘어나므로 해서 시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시도 지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도 지정이 되면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송파1동 107번지 새싹공원 문제입니다. 저도 이 주변에서 14년 살아서 의원님만큼 저도 이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도시계획 변경이 어려운 것이 공원입니다. 공원은 대체부지가 없는 한은 절대로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원과에 누차 도시계획 문제를 협의했습니다마는 서울시 공원과에서는 도시계획변경이 안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도 직선으로 내 가지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 공원 도시계획 문제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공원문제는 도시계획변경이 어렵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봤을 때 바로 인접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우선 이 주차구획선만 제거를 해줘도 교통소통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바로 주차구획선을 삭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성취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공원 도시계획은 절대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안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번지 테니스장 도로개설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도로가 막혔습니다. 이것은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곳이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 땅인데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 남부순환도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소음으로 주민들의 시달림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구에서 하는 것은 주차문제에 대한 카메라이고 과속에 대한 카메라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수서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면 소음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대로 농협 앞에 유턴문제도 수서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제가 볼 때도 바로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횡단시간에는 유턴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박경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환모노레일 설치문제를 제안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남구에서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2,000억 이상 들어가는 문제. 또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예산을 얼마나 분담하는 문제, 민자유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차질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구도 서울시와 강남구가 먼저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분담 문제라든가 각종 제반의 협약사항을 봐 가면서 우리구도 장기적으로 이러한 순환모노레일 설치를 적극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재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천마산 안전공원 주차문제입니다.
상당히 저도 얼굴 들기가 미안합니다. 직원들을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거부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전부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두어서 유료주차화 시켜서 그 수입을 안전공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 중에 뭐가 나은가를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은 천마산 공원 내에 원천적으로 차가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주민들도 오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천마산근린공원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어린이안전공원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화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깥 부분에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그 내에 원천적으로 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것과 그 내에 유료주차장화해서 안전공원에서 쓰는 방법을 이야기 하는데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공원 내에 차가 안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박재문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먼저 원천적으로 차량진입을 금지하는 그런 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양성화해서 주차요원을 고정배치해서 유료화 시켜서 주차질서를 확립할 것인지 두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당장 이 자리에서 모든 차량을 금지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공원 주변에 대체할만한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일체 못 들어가게 했을 때 또 다른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적으로 서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명백히 검토해서 어느 대안이 나은가를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기회를 한 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송파새소식지 문제에 대해서…)
예. 이병준 사무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병준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5분발언한 사항이라든지 의원님들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추려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구본청 공보과에 요청을 해서 3면에 면을 할애를 받아서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회의 때 5분발언 하신 사항에 대해서 선관위에 유선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들의 개인 의정실적, 지역에서 한 실적같은 것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그 다음에 사진같은 것도 의원님들 개별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사진도 안 실리고 의원님들의 개인활동 실적과 발언이 선관위의 의견대로 저촉이 된다고 하면 과연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의원님들이 회의때마다 한 분 내지 세 분이 5분발언을 하십니다. 그 분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새소식지의 한정된 지면의 여건하에서 게재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두 번째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까지 말씀드린 제반 문제점을 전부 검토를 다시 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지면문제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 의원님들 5분발언 사항만 별지로 해서 삽입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뭉뚱그려서 검토를 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의논을 드리고 결재를 받아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명재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마치고 하신 말씀들을 동료의원 여러분들이나 공무원 또는 방청석에서 잘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병준 사무국장 말씀은 동문서답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서 동감했지 않습니까? 송파새소식지 만들때부터 의원들의 말은 의회의 꽃이기 때문에 게재해주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장문학 국장님도 의장실에서 면을 할애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송파새소식지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 말씀보다 더한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전면에 보면 법조타운 당연히 할 것입니다. 3면에 보면 의원들 난이 나오는데 한 면도 겨우 반 정도 의원들 것 싣는데 몇 가지 내용만 나오지 누가 무슨 말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으로는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국장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의회 사진 옆에 개인 사진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자료제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다음 면을 한번 볼까요. 지금 송파명소사업 이것은 당연합니다. 수방대책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전부 광고입니다. 무슨 교육, 무슨 안내, 모집, 알림 이런 것이 의회 의원들의 발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신문에 싣는 내용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의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모집란이 3면, 4면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한 면에서 반밖에 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누가 들어도 상식 밖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정말로… 의원들이 존경받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원은 구민에 대한 대표입니다.
공무원들이 의원들하고 상호 공조해서 이런 문제를 병행해서 서로 상의할 때 공무원 위상도 높아지고 의원들도 그렇고 구민들도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 송파구민의 삶이 병행해서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이야기해볼까요? 이병준 국장께서 선거법 운운했는데 이것은 옛날 옛적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까요?
“지방의회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신청 10일 전에는 선거구민에서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기간행물에도 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송파구 소식지에 왜 못냅니까? 다른 간행물에도 내는데 정당하게 세금으로 새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의원의 문제가 빠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문제는 우리 의장단에서 행정부에 말씀을 제대로 전달 못했습니다. 모과장이 나한테 와서 의회에서 이것은 게재하려고 편집을 해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병준 국장은 선거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왕성히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 의장단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동료의원들이 할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했는데 그것이 개인 선거운동입니까?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게재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분명히 이것은 개선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이명재 부의장께서도 오늘 이 부분을 확실히 짚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다시 한 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명재 지금 천한홍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상임위원회 때나 일반 대담과정에서 많이 지적이 되어 왔었고 많은 건의도 했던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천한홍 의원님이 질타하신 말씀대로 의장단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면 이병준 사무국장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사무국장이 할 게 아니라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이 소신을 밝혀 주시는 게…)
○사무국장 이병준 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서답했다고 그러셨습니까?
○부의장 이명재 편집과정은 의회사무국장 소관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병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천한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근본적으로 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일은 없습니다. 방향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5분발언이든지 기타 어떠한 의정활동이든지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홍보하는 것이 저희 책무입니다. 우선 그렇게 전제를 달고, 시작을 하고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심도있게 좀더 검토를 해서 더 깊이 있게 해봐야 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지, 아니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항용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렸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분명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선거법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선거법 얘기를 말씀드린 얘기는 지금 현재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선관위에 저희들이 해서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밝혀 드리고요, 소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면 관계는 지면을 더 늘리더라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이 중요하니까 게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사무국장은 당연히 동감입니다. 동감하고요, 그것은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올리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지면관계로 어려움이 있다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이 중요한고로 별지로 제작해서 새소식지에 간지를 넣어서 돌리는 방안도 아까 청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방안까지 하고 했으니까 제가 얼토당토않은 답변 말씀을 올렸다고 질책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성의있게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송파 새소식지에 간지를 넣어서 하겠다는 것이 답변입니까?)
○부의장 이명재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원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천한홍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종전에는 구에서 공보실 편집회의를 거쳐서 의회 활동사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면 관계도 있는데 의원님 간의 형평성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분발언을 세 분이 하시면 세 분을 다 실을 수는 없고 어느 분을 실어야 하느냐 그런 문제 등등해서 의회에 자율권을 드리자,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한 면을 전체 의원 활동사항으로 해서 의회에서 오는 원안 그대로 글자 한 자도 안 고치고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의회 나름대로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지면문제, 의원 자체에서 하는 문제, 지금대로 의회에서 운영위원회나 의장단이나 게재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정해서 어느 분을 실은 것인지 활동사항을 정해 주는 것이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지면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시원하게 지면을 더 할애한다는 답변은 드릴 수 없고, 구 나름대로 편집회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늘린다는 얘기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사무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 관계는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도움을 주는 겁니다.
지금 천한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거가 내년 5월 30일 잡혀있는데 작년 3월 12일 개정된 공선법에서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그것이 1년 전 제한, 이것은 지난 5월 30일로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180일 전, 60일 전, 30일 전 각각 기간별로 제한규정이 완전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혼란스러운데 그 관계를 종전처럼 1년 전일 때는 아무 제한이 없더라도 지금 기한별로 일정별로 제한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이번 새소식이 틀리고 다음이 또 틀려요.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사무국도 마찬가지이고 일률적이 아니니까 선거법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 상세한 것은 의회사무국과 저희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추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명재 집행부의 주무 실무자들은 의원님들이 어떤 사항을 가지고 지적하시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의원 아까 지적하는 데 빠트려진 것 같아서 질문을 할까합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이 당분간은 시간을 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체 토지가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 옆에는 국민임대주택도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때라도 공원 외의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바깥에 토지가 없다는 얘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때 토지를 확보해서 바깥에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명재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박재문 의원 충분히 알아들었으면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부의장 이명재 충분히 알아들었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이정열 이명재 김대규 유영수
엄주식 박경래 박찬우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김만식 임명종
김철한 이상우 정동수 소은영
원내선 박재문 이황수 이세용
박용모 윤경노 임춘대 박재범
송복용 성용기 천한홍 장경선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이유택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