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3일(목)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15시 18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사무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대섭 사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3일
송파구의회 사무국장 엄대섭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한 후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 및 행정교육위원회를 맡고 있는 신재성 전문위원입니다.
박소라, 허령 전문위원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보좌 관계로 조금 늦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지훈 의정팀장입니다.
진미숙 의회비서팀장입니다.
김선주 의사팀장입니다.
홍성봉 의정홍보팀장입니다.
강정애 운영지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이며, 2쪽 일반현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먼저 3쪽에서 4쪽입니다.
금년도 구의회 회기 운영은 10월까지 정례회 1회와 임시회 7회, 총 8회 75일을 운영하였으며, 남은 후반기 회기는 정례회 1회로 30일간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6쪽, ‘의원 국내외 교류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입니다.
올해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의원 세미나는 전체의원 세미나 2회, 상임위원회 세미나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서적 및 교양서적을 총 38권 구입하였으며, 목록정리 및 대여·반납·확인 등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입니다.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입니다.
지난 1월 9일 신년인사회와 11월 8일에는 전체의원 체육대회를 진행하였고, 오는 12월 20일에는 송년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중 수시로 관내 사회봉사 등의 공적이 있는 주민 및 학생 264명을 선발하여 표창하였으며, 제9대 의회 공식 슬로건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등 국내·외에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송파구의회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신규직원 충원을 위해 서울시에 공개채용시험을 위탁하여 속기직 1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조직 구성을 위해 구청과의 인사교류를 통해 총 3명의 직원을 충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2쪽입니다.
‘의회청사 개선 및 관리’입니다.
5층 회의실 LED 전광판과 전자칠판, 본회의장 영상카메라를 구매·설치하여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였으며, 소방 전관방송 교체, 보안게이트 설치, 로비 천장 교체, 사무공간 재배치, 청사 외부벽면 정비 등 의회청사 내·외부의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5쪽, ‘의정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결산 교육, 부패방지 교육 등 총 2회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총 2개의 연구단체가 등록되어 의정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에서 18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제9대 전반기 주요 의정활동이 수록된 정기소식지 「송파의정」제20호를 2024년 2월 중 제작·발간할 예정이며, 사진자료의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사진관리로 원활한 의정활동 사진을 확보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10월 말 현재 언론보도 추진실적은 보도자료 제공 168건과 전국매일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총 1,706건의 보도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구정 홍보소식지인 「송파소식」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105건을 게재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온라인으로 홍보하고 의회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웹 점검과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총 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였고, 올해 총 8개교 148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사무국 전 직원은 구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송파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변함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서류제출 요구 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8분 대면감사개시)
(16시 35분 대면감사종료)
이상으로 서류 및 대면 감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추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복지위원회 맡고 있는 박소라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맡고 있는 허령 전문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전체예산 중에 보면 큰 예산을 차지하지 않는 예산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A4용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번에 송파구청 A4용지 구매가격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3만 1,000원, 3만 5,000원까지 구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반적인 가격이 얼마 되나 하고 찾아봤더니 2만 3, 4, 5,000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그래서 ‘당신들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느냐?’라고 하니까 ‘장애인,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에 대한 구매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쌉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연 장애인 사업체가 그렇게 비싼가 하고 또 찾아보니까 같은 장애인 업체인데도 뭐 2만원 중반대에 판매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 이거 무조건 바꿔라. 구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을 이렇게 써서는 되지 않는다. 당신들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느냐?’ 특히 여성 서무주임한테는 ‘당신들 화장품 하나 살 때도 가격 1, 20원 따지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1만원 이상 차이 나게끔 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혼 좀 내고 지금 송파구의회 들어와서 감사를 보고 있는데, 제가 송파구의회도 똑같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을 받고 있어요. 2만 1,000원, 2만원에 지금 받고 있는데 제가 우리 사무국에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은. 얼마나 찾아봤겠습니까, 이 금액에 사려고? 하여튼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우리 사무국에 진짜 깊은 애정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국의 역할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을 평소에도 많이 부탁이라면 부탁, 주문이라면 주문 드렸는데 잘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지만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다음부터는 꼭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의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주셨던 의견 중의 하나가 의회에서 진행이 되어야 감사가 영상으로 기록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환경 가운데에서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감사의 어떤 무게, 감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좀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 분들이 갖고 계셔서 저도 이 말씀을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영상홍보물을 우리 의회가 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의회 홈페이지 외에 혹시 걸고 있는 곳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다른 질의드립니다.
의회 홈페이지가 자주 불안정하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이번에 운영위원회 관련돼가지고, 특히 인사관련 된 자료들을 좀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또 회의록 관련된 내용들, 또 심의안건 처리결과, 인사조치 내역 이런 것들을 좀 받았는데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제가 요청드렸던 게 정책지원관 채용 및 평가에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상세하게 저한테 답을 주셨고요. 또 채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름은 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지만 어떤 식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해 주셔서 제가 면밀하게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번에 언급하지 않고 다음번 행정감사 때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여기에 다른 거는 다 제가 부탁드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평가표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저한테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질문 한 가지랑 당부말씀 세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요, 지금 우리 의회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말씀 드릴게요.
우리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공업사를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수막을 제작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회신자료를 보면 조금 눈에 보이는 것이 타구를 이용하시는 사례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지양하실 수 없는지, 가능하면 관내의 상공인들을 이용하시는 게 어떤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 6월에 우리 의회도 일부 추경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추경을 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미집행되어 있는 잔액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 올해 다 소진이 가능한 건지 적절한 추경이었는지, 일단 아까 대면 때 잠깐 담당자분하고 말씀을 나눠서 소진의 계획이 잘 잡혀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당부 말씀하고, 혹시 답변하실 사안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부위원장님.
5층에 전자스크린을 설치하셨어요. 원래 취지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설치하셨던 건데 이걸 통해서 예산 절감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 예산 절감의 효과가 높다면 외부 벽에도 또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최상진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송파소식지 통해서 저희 5분자유발언이 계속해서 구민들 대상으로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1월달 송파소식지에 5분발언 관련해서 모 의원님의 발언요지와 제목이 약간 상이한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최옥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특히 지원관 문제, 또 선발 문제, 평가 문제 이런 거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과도기기 때문에 시스템화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타 구랑도 비교를 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상당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고, 지금 운영상에도 사실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더 면밀하게 보셔서, 이게 조금 세월이 가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제가 한 건 아닌데 보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자치구별로 계도지가 있어요, 들어온 신문사. 그런데 여태까지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게 사실이기도 해요. 인정은 하지만 지역신문, 이 내용을 보니까 ’20년, ’21년, ’22년부터 또 송파신문, 구민신문, 동부신문, 토요저널 이렇게 지역신문이 우리가 들어오고 있고, 각 의원님들 댁에 배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 송파신문이 부수는 비슷한데 금액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이 됐더라고요. 이유는 송파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송파에 관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50%를 인상해줘서 1,500원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송파신문이 송파를 다루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구민신문이나 동부나 토요저널은 다른 지역을 다루면서 송파를 다루기 때문에 지면상 배분은 조금 적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송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또 의회 지면 할애도 조금 있잖아요. 그리고 의원들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이나 행사나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너지효과도 사실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송파신문은 송파 사람만 보지만 구민이나 동부, 토요저널은 또 강동이나 이런 다른 지역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간과를 놓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형평성을 갖는 게 어떤가 고려 해주셨으면 하고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사무국의 직원, 그러니까 정책지원관 포함해서 직원들의 출장 현황을 파악을 해봤는데, 작년 거는 빼고요. 올 1월달부터 현재 10월달까지 빼봤는데 보통 월에는 출장을 35명, 그러니까 중복이 되죠. 한 분이 예를 들면 홍보팀에서 오전에 나갔다 오후에 나갈 수 있고, 또 의장님 의전팀에서 오전에 또 몇 번씩 나갈 수 있는데 보통 월을 보니까 35명에서, 중복됩니다, 40명 정도가 보통 월 출장을 나가셨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게 뮈냐 하면 7월, 8월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때는 더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46명, 많게는 55명, 대한민국이 7월 말, 8월 초가 휴가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더 많이 출장을 나가셔가지고 57회, 8월 1일 53회, 8월 2일 57회, 8월 3일 54회 쭉 해서 60회까지도 나가고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회기가 없는 달이거든요, 이때가. 7월달 우리 회기 없잖아요. 회기 없고, 8월도 말경에 있는데 회기 없을 때 너무 많은 출장이 있더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의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출장이 많은 건지, 그러면 더더욱 평상시보다 더 많은 출장을 회기가 없을 때 많이 나가셨는데 이 원인은 우리 사무국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 준비시간을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예산 절감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을 칭찬해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비단 A4용지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에 있어서 최소화,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말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행감을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세 군데서 나누어서 하는데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내용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리적으로 볼 때는 현재 위원님들 앉아계시는 자리하고 그 옆, 두 군데는 가능한데 한 군데가 마땅치 않은 부분이 생기는데요. 아마 내년에 구민회관 리모델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소강당 정도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든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야 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당장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다 라는 거보다 위원님 생각이나 의견을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가급적이면 추진하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영상물을 지금 우리가 각 상임위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상물 제작의 생각, 의도가 없느냐 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보통 예산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제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는 홈페이지에만 게시되고 있는데 제가 7월에 여기 사무국장으로 오면서 지금 홍보팀으로부터 검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유튜브 같은 경우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법이나 선관위 이런 부분도 같이 가미를 해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대한 내용만 해도 의원님들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로 더 활발히 홍보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유튜브 영상에 대한 부분도 제가 지금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가시화된다면 의원님들한테, 특히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려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회 홈페이지 서버가 불안,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용량 부족이거나 서버의 노후화일 거라는 구청의 답변이 왔는데요. 그래서 현재 용량을 증설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이게 백업이나 이런 거 서버 이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현재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지켜보면서 의원님들이 서버 불안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지원관 평가, 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최옥주 위원님도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진짜 최옥주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과도기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성과표라는 게, 공무원들의 성과평가라는 게 정량과 정성의 평가 기준으로 나누는데 참 이거를 계량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도 몇십 년째 성과표를 표준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각 지자체나 시도에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변형을 한다고 해도 정량과 정성의 어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표준화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성과표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과표 결과의 미제출에 대한 부분은 참 죄송합니다. 외람되게도 이게 이름을 블라인드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성과 내용을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개인정보위원회에다 한번 질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의회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구의회에 바란다’라는 민원은 집행부 민원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다가 문서로 답변을 받고요. 그리고 외부기관 민원 같은 경우는 해당기관으로 공문을 유선을 통해서 민원내용을 전달하고 저희가 답변을 받아서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업무용 보통 공업사나 현수막을 왜 관외, 그러니까 우리구 지역이 아닌 지역에 가끔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사무국장으로서 그것은 책임을 통감하고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관내 업체에 꼭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추경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 부분을 보면 지금 아마 12월까지 되면 추경한 부분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다 소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의정운영비 자료수집에, 그러니까 토론회 관련 자료수집 지원활동이 이번 추경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1,3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외람되게도 위원님, 아직 이게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토론회를 통한 자료수집이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5층에 전자스크린 절감 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전자스크린이 설치가 1,200만원 들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횟수로 보면 한 70회, 현수막 비용이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절감이라 봐야 될 수는 없겠지만 현재 한 210만원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4년, 5년이 되면 거기서 1,200만원 설치비용을 제하더라도 계속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0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절감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스크린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회기 때마다 현수막을 붙이고 있는데 그쪽이 약간 원형으로 돼있어가지고 스크린 하기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억대 이상 비용이 발생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주변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상당히 전자스크린을 설치할만한 곳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정문 쪽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주차장 짓고 있는 쪽으로 보더라도 거기 정도는 자그마하게 해서 설치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설치 초기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면서 저희가 그 진행 상황이나 그런 부분의 검토 결과를 차후에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최상진 위원님께서 11월 송파소식지 제목과 내용이 상이하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확인검수 중에 아마 놓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12월에 정정보도로 해서 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정 위원님께서 현수막 게시를 우리는 조금 짧게 하는 게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은 정확하게 보셨는데 가급적이면 우리는 회기 내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임시회가 한 10일에서 길게는 12일 정도 가거든요. 그 시기 지나고 나서 붙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거고요. 이번 정례회는 30일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30일 정도 붙여놓겠습니다. 그렇게 좀…
최옥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박종현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두서없지만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자치구 내 신문사, 지적 잘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신문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당초의 취지는, ’21년도부터 할 때 취지는 송파에만 소식을 전하는 부분이기 조금 차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관점과, 지금 그렇게 한 3년이 추진되어 온 거고요. 구민일보, 토요저널 다른 강동이나 아우르는 지역에도 우리 내용을 타 지역에서 알리는 홍보효과도 충분히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올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고요. 조금 형편을 봐서 예산 상황을 봐가지고 특별하게 벌어진 부분을 조금 좁혀가는 부분으로 해서 꼭 송파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 강동도 아우르는 신문에도 그렇게 차등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광철 위원장님께서 사무국 직원 출장현황이 7, 8월에 유독 많다, 횟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7월에 딱 와서 제가 출장현황을 위원장님 말씀 전에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루틴화 돼 있는 게 이제 출장 나가면 한 3시간 반, 3시간 이러면 4시간을 달아버리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1시간 이상이면 1만원이고, 4시간이면 2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3시간, 4시간을 구분해서 사실 디테일하게 출장을 달아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4시간 달아놓은, 이게 또 출장복명을 해야 되거든요.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복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번거롭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보통 한 4시간 이렇게 편하게 달아버립니다. 출장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출장이 중요하니까 갔다 와서 다시 출장을 달더라도 결재는 내가 확인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횟수로 보실 때에는 전 달보다 많았다고 그렇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실제로 출장 시간이나 포함하면 전 달이나 지금 달이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더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횟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출장 구분을 오전·오후로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30이었던 게 40몇 회로 늘어난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출장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따로 차담회 때나 간담회 때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출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외람되지만 답변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질의드렸던 것 중에 우리 의회로 들어오는 민원 관련된 처리 방향에 대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직원분 중 한 분이 전담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상 의회로 들어오는 민원의 유형은 제가 혼자 짐작하기에는 구청이나 다른 기관 이미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민원도 상당히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회로 오는 민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의 민원이 어찌 보면 약간 악성이 돼서 들어오는 민원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사무국의 직원이 민원을 전담해서 하는 직원도 아니신데, 본인의 업무 이외에 이 민원을 받아서 처리한다는 게 저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계신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의논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의회로 들어오는 민원은 그 담당 직원분이 받아서 즉시 처리 가능한, 즉 설명만 해서 해결이 가능한 이런 민원은 즉시 그 자리에서 처리해서 설명으로 끝날 수 있으면 그렇게 끝내고, 그다음에 만약 그 민원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집행부에 어떤 공문을 보내서 답변받고 그 답변에 따라서 다시 또 민원인께 연락을 드려야 되는 이런 2·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민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 희망하는 의원님, 즉 의회로 들어오는 이런 고정적이고 악성민원을 담당 직원이 아닌 의원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하는 의원님들을 미리 받아서 그 의원님들 중에 민원의 성향이 지역민원이면 그 해당지역 의원님께 보내드리고, 지역민원이 아닌 통상적인 구 행정 전반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 중에 희망하시는 의원님한테 전달을 하든 이렇게 해서 향후에 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하는 것 제외한 나머지 뭔가를 해결해서 피드백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 민원은 의원들한테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 위원장님이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일단 국장님께 추가 질의드립니다.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더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사무국장 입장에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민원의 행태,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까지 의원님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다만, 이 민원이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민원이라고 한다면 해당 의원님들께 꼭 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할 거 같고요.
그런데 그런 민원을 전담으로 해서 업무를 배정받은 직원이 아닌 일반 행정 직원이 거기에 대응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의 위치인 의원님들의 그 지역이든 해당 상임위든 구 전반에 관련된 민원이니까 의원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두 번째 더 큰 건 뭐냐면 어찌 되었든 송파구의회로 들어온 민원은 송파구의회 의원님들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이라는 개념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드리는 것도 해결이겠지만 원하시는 게 불가능합니다라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것도 저는 해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을 일개 직원이 하시기가 쉽지가 않아보이거든요. 그냥 의원님들이 하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엄대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직원들 전화번호 공유하는 것 만들어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임기제 공무원 근무실적 평가계획이라는 자료를 제가 받음과 같이 배부해 드렸고요. 받은 자료 일부입니다.
뒤에 보시면 맨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이런 데, 아니면 그 앞에, 죽 뒤쪽을 좀 보시면 이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무실적 평가가 자기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얼마큼을 달성했는지를 스스로 쓰게 되어 있고, 관련된 것은 부서장이 함께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일을 한 내용에 대해서 정량·정성 평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정량평가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여기에 있는 자기평가를 자기가 쓰고 자기가 그것들에 대한 평가를 적어서 부서장 평가와 함께 들어가지만 예를 들면 마땅한 기준이 없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언제 어떻게 얼만큼 했다라는 게 없고, 특히 정책지원관들의 활동은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고려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계산입니다만 우리 정부 예산 650조 정도 되잖아요. 660조 이렇게 나오는데, 정부 예산을 죽 보면 국회의원 한 명당 그러면 얼마큼인지가 나오고, 그러면 국회의원 한 명당 아홉 명의 보좌관이 있다면 보좌관 한 명당 얼마씩의 예산이 되는지가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같은 방식으로 송파구의회 계산해보면은요, 우리 의원님들은 한 분당 450억 가까이 460억 이렇게 예산을 소위 말해 우리 손을 거쳐간다라고 보면요, 단순계산을 하면 정책지원관들은 거꾸로 900억이 넘는 비용들을 다루게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단순계산을 하면. 그렇게 하면 사실은 적은 비중이 아니에요.
우리 송파구 주민들께 돌아가야 될 편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엄중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근무에 대한 정량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채용에 관한 인사 정보는 다 주셨어요. 블라인드 처리를 다 해서 주셨는데, 왜 채용에 대한 거는 되고 근무 평가에 대한 것은 안 되는지 저는 그것은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서포트하는 것도 저는 사무국의 소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자료들이 차후에라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견제 등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
김광철 배신정 손병화 김호재
최옥주 박종현 장원만 최상진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엄대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