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2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 결정의 건
3. 시정연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시정연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은영 의원 발의)(이성자·채관석·이정인·박재현·김정자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류승보 의원 발의)(노승재·유영수·이성자·나봉숙·채관석·안성화·이정인·김순애·유정인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26회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1월 11일 김대규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4조에 따라 2014년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26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총 8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발의안은 총 3건으로 류승보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최은영 의원님께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박인섭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접수된 총 11건의 의안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제1차 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며 나머지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의안 및 보고자료는 인트라넷 의안현황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정인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세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본동·오금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송파구의회는 내일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8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서 이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자세를 촉구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두 기관, 즉 의회와 집행기관을 분리시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기관 대립형을 채택함으로써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사권, 조례 제정권 등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여 단체장과 집행부를 견제·감시·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인 단체장은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통할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반면, 의회의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양 기관을 수레바퀴에 비유하여 대형트럭과 자전거 바퀴의 크기로 묘사되는 현실입니다.
단체장에게는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재의요구권, 제소권, 선결처분권, 준예산집행권 등과 같이 막강한 장치가 부여되어 있지만, 이에 반해 의회는 단체장의 인사나 조직권에 대한 견제 수단이 거의 없으며, 단체장의 전횡에 대항할 수 있는 불신임권이나 결산안 부결권과 같은 실질적인 권한은 완전히 제한되어 있고, 예산안조차도 삭감과 조정의 권한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활동으로써, 이를 통해 조례의 제·개정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행정을 감시·비판하고, 잘못된 행정을 적발·시정하는 의회의 권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매년 이에 임하는 현실을 보면 행정사무에 대해 불충분한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일부 자료만을 불성실하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이어서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등 다양한 핑계로 깊이 있는 감사를 방해하였던 것이 다반사입니다.
특히, 집행부는 자료제출 거부의 대표적인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제시하며 의원들의 감사를 부실하게 유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공개청구 및 이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법으로써, 이에 의하면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의회가 일반 국민의 지위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인 동시에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단체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구청장은 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를 근거로 서류제출 거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간에는 집행부가 자료제출의 거부나 성의 없는 자료 등으로 의회의 주요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의 효율적인 감사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의거하여 거짓증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정차단속 사전예고제 도입 및 주차정보안내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송파구 주차단속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잠시 차를 세워뒀는데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물게 된 경험, 운전자들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구나 차를 가지고 편리하게 이동수단으로 삼는 시대이지만 마음 놓고 주차할 곳이 없어 운전자는 늘 불안합니다. 물론 주차장을 찾아가 차를 세워두고 일을 보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잠깐 차를 세우고 일을 봐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길가에 불법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 깜짝할 사이에 4만원 짜리 주정차 위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질서를 위해 정당하게 단속하고 벌금을 물리는 일인데도 당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야속한 마음이 듭니다.
송파구는 현재 67대의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과 3대의 차량이동식 CCTV, PDA단속으로 1개조에 2명씩 13개조를 운영하여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할 경우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어도 일반단속과는 달리 단속이 확정돼 과태료를 받아보기 전까지 평균 1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단속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해 차량을 바로 이동하지 못하고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아 교통 흐름을 방해함은 물론,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만여 건의 실적 아닌 실적을 올리면서 주민들과 실랑이 또한 많이 발생해 단속되는 주민은 주민대로, 단속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많은 민원과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의 생활여건과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주차정책 및 불법주정차 단속체계로 인해 주차질서가 경시되고 민원은 날로 증가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는 CCTV 단속 전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운전자에게 MMS를 이용해 단속될 수 있음을 휴대폰으로 사전에 안내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CCTV 단속 전 알림시스템 서비스를 신청한 차량이 CCTV 단속 지역에 일시 주정차 하면 번호를 인식해 단속지역이라는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고, 5분 후에도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됐다는 내용을 전송해 주는 시스템으로 현재 강동구를 비롯한 서울시 13곳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CCTV 단속 전 알림시스템 도입을 통해 자신이 주차한 곳이 불법주차구역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주민이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여 자진 이동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함은 물론, 이와 관련된 민원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주차정보안내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차정보안내 통합시스템이란 주차 관련 현황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주변 지역의 도로체계 및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주차가능한 주차장의 주차 지역으로 차량을 안내·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시행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은 서울시 629개소(공영 502, 민간127)의 주차장 정보를 웹사이트, 앱(APP), 전광판 등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이와 같은 주차정보안내 통합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송파구를 방문한 방문객이나 송파구 주민들이 주차하기 위해 배회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로 인한 교통 혼잡을 예방하며,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을 주차장으로 유도하여 불법 주정차 문제 및 교통 혼잡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CCTV 단속 전 알림시스템 서비스 및 주차정보안내 통합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스마트한 교통문화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계활동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을 배려하고 주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통해 신뢰를 주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따뜻한 행정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현수막이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례신도시는 모두 아시다시피 송파구 장지동, 거여동과 성남시, 하남시 일원 총 678만㎡ 에서 지금 한창 공사를 진행하며 분양도 하고 있는 개발지역입니다.
국토부가 말한 대로 이 지역이 정말 미래지향적 웰빙주거도시로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저뿐만 아니라 구민 모두가 원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송파구 곳곳에는 불법현수막이 심각한 골칫거리입니다. 주요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혼란시키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들의 난립하는 현수막과 함께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불법 현수막이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상한선이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악용해 광고 대행사에 과태료 항목까지 책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도록 하는 유지관리업체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위례신도시가 살맛나는 동네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현수막의 난립이 입주 시기까지 앞으로 4, 5년간 계속 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일례로 지난해 2만여 장 철거됐던 불법현수막이 올 10월말까지만 벌써 5배가 넘는 10만 장 이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관 위주의 단속과 철거방식으로만 진행되어 오다보니 공무원 단속인원의 한계도 있고, 그들의 근무시간 후인 야간에 기습적으로 설치하거나 주말에는 단속이 힘들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부착하는 업체도 다수여서 이에 적극 대처가 필요한 실정으로 그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용역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전, 용인, 김포 등 지자체에서는 장 당 1,000원에서 3,000원씩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불법현수막을 양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현수막게시대를 증설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원칙적인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입니다. 1회 불법현수막 적발에 500만원 상한선의 한계를 이용해 교묘히 법망을 피해 다니는 업자들의 꼼수를 봉쇄하고 광고 대행사가 아닌 원천적 광고발주처나 시행사 또는 현수막 제작처에 대한 원칙적이고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과감한 사법적 고발조치를 실시한다면 상당한 단속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넷째, 편법적인 과태료 할인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장애인 사업자로 위장해 최대 60% 할인과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한 상습적인 사업자 폐업 등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한 과태료 할인으로 단속효과를 반감시키는 행위를 근절시켜야만 제대로 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철거뿐만 아니라 보관, 폐기 문제도 담당공무원들의 큰 애로사항입니다. 수거된 현수막의 부속물과의 분리작업에 투입할 인원이 부족해 톤당 5만원이면 가능한 폐기비용이 20만원 가까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분리작업에 추가 투입될 인건비면 폐기비용에서 절약될 예산으로 충분히 상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분한 지원인력으로 폐기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과태료의 일부를 할당해 폐기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검토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일곱째, 담당공무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현장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건너편에서 철거된 자리에 다시 불법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현장공무원들이 사법권이 없다보니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곤 합니다. 마치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벌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 사법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로 단속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과태료 상한선 인상, 행정 지원인력 확충, 각 동별 지역수거책임제 등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관련예산과 충분한 인원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민, 관이 협력하는 시스템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포함한 본 의원의 아름답고 행복한 송파 만들기 제안에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5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고,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12월 5일은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회기의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제226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전체)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 결정의 건(의장 제의)
당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난 제225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으나 이번 제226회 정례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전체 의사일정을 조율한 결과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
(10시 52분)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춘대 의장님과 노승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26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사회적인 논란이 될 정도로 늘어난 복지비 부담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위기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우리 구도 올 한 해 긴축재정을 유지했는데, 이러한 기조는 2015년에도 계속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넉넉하지 않은 재정여건에서도 지난 1년간 우리 구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미래 도약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왔습니다.
글로벌도시 송파의 위상에 걸맞게 지난 10월에는 WHO세계보건기구와 AFHC국제건강도시연맹으로부터 건강도시상 2개를 수상하며 국제적인 건강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였고, 11월 초에는 세계전자정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위고(WeGO)어워즈」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세계 속에 우리 송파구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높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잠실 관광특구를 적극 홍보하여 제1회 소비자선정 스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SNS행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 4년 연속 SNS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값진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녹색생활실천운동을 더욱 확산시킨 결과, 에코마일리지와 그린스타트 사업,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총 40여개의 국내상을 수상하며 우리 구 행정의 우수성을 높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에도 구정의 최우선 기조는 소통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며 미래송파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지난 7월에는 주민 300여명과 함께 송파비전계획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최근에는 「오후의 수다」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한성백제문화제는 올해도 56만명의 관람객이 함께 참여해서 즐긴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축제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축제협회에서 주관하는 「피너클 어워즈」에서 3년 연속 수상하며 글로벌 축제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 올 봄에 개관한 국내 최초의 구립 산후조리원인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는 한 발 앞선 행정우수사례로 널리 알려져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까지 찾아와 벤치마킹하는 우리 구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RFID종량기를 적극 보급하고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자리 잡도록 노력한 결과, 지난 9월에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달 14일에는 세계은행의 환경전문가와 아르헨티나 환경국장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정책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10월에 개장한 롯데월드몰 주변의 교통문제를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지만, 개장 전부터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주차장 사전예약제와 전면 유료화를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민 여러분께서 지난 4년간 가장 잘했다고 칭찬해주신 「책 읽는 송파」 사업이 도시의 가치와 품격을 더 높여주고 있는 등 구정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가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도 알찬 결실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67만 송파구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뜻을 모아 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하셨겠지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복지비와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자체세입이 일부 증가되고 있으나, 복지와 보건으로 대표되는 사회보장예산의 증가와 폐기물처리비, 도시기반시설 관리비 등과 같은 고정비용 상승분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정은 대‧내외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인 만큼, 앞으로도 여건이 호전되기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재정건전화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타 자치단체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방향과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을 위한 긴축예산 편성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우리 구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안전도시 만들기를 보다 더 성숙시키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수혜를 늘리는 한편, 우리 구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송파구를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한정된 재원을 선택적‧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보다 10.1% 증가한 5,42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195억원, 특별회계는 234억원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재정규모의 성장은 국·시비 보조사업비 등 외부재원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자체세입은 소폭 증가에 그침에 따라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분야별로 배분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65일 마음편안 안전도시를 최우선 목표로 안전·도시기반시설·교통 분야에 8.7%인 47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크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만큼 주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와 체험교육 실시, CCTV 확충과 고도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 주민들의 자율적 방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하천·공원·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생활 속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고, 노후 아파트와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 및 안전진단, 공동주택 시설물 점검을 통해 주거안전을 확보하는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WHO 국제 안전학교 프로그램을 우리 구 보육시설에 도입하여 어린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WHO 국제 안전보육시설 공인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세대가 행복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보건·일자리 부문에 50.5％인 2,74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복지·보건 분야는 타 분야의 예산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대비 29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해 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노후에 풍요를 더하고, 영유아 무상보육, 가정 양육수당 등을 안정적으로 지급하여 아이 낳고 키우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장애인 연금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불편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돕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추진해 온 일자리 창출 사업에 내실을 기하면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생활안정을 돕는 등 일하고 싶은 주민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아폐렴구균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통합건강검진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공공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주치의 빅데이터 시스템을 설치하여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국제공인 친환경 도시, 자원재활용 선도도시에 걸맞는 친환경 녹색도시 송파 구현을 위해 환경 분야에 5.6％인 30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미 국내를 넘어 해외에도 알려진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고, 자원순환공원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폐기물처리 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전력을 다하여 친환경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 환경선진도시 위상에 걸맞게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환경오염을 철저히 관리하고 유해화학 물질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송파에 대한 투자와 송파구의 경쟁력강화에 견인차가 되어 줄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4.1%인 221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학습·인성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영어교육 콘텐츠를 구 홈페이지와 연계한 영어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촌동 작은도서관 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 추진 등 독서문화 대표도시, 책읽는 송파사업을 더욱 견고히 하고, 2014년 교육부 평생도시 선정에 걸맞는 평생학습 강화로 더 많은 주민들이 독서와 배움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제2롯데월드 저층부 완공과 관광정보센터 개관으로 국제관광도시 송파의 전기를 마련한 한 해였다면, 내년에는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과 외국인 도시민박 확충, 구민 명예안심 보안관 선발·운영 등으로 송파를 찾는 관광객들의 정주시간을 늘리고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관내 소규모 병원에 대한 의료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육성하는 등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침체되어 있는 소규모 의료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송파구민걷기대회를 상설화하고, 송파한가족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친절행정을 구축하는 일반행정 분야에 6.3％인 34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하며 주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청렴·친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위례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위례신도시 복합청사 건립을 본격화하는 등 공공수요 증가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여론조사, 주민의견 수렴 토론회, 주민사랑방 운영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담아내고,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주민 주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세출예산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구 재정현황을 감안하여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사업도 우선순위에 따라 완급을 가려 짜임새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방향을 이해하시고, 민선6기 계획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일선에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력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새해 초에 소망하고 계획하셨던 일 모두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정연설문
(부록에 실음)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은영 의원 발의)(이성자·채관석·이정인·박재현·김정자 의원 찬성)
(11시 07분)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이번 제226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사항과 주민의 불편사항, 지역현안사업 등 구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록에 실음)
본 안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류승보 의원 발의)(노승재·유영수·이성자·나봉숙·채관석·안성화·이정인·김순애·유정인 의원 찬성)
(11시 09분)
운영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0조, 제11조에 따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13명 이내이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활동기간은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고, 활동내용은 제2차 정례회기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1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명재 의원님, 안성화 의원님, 최윤순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 김대규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채관석 의원님, 김중광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7.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안성화 의원님과 이명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활동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임춘대 노승재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채관석 김정자 이정미 이혜숙
김대규 박재현 김상채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이정인 박인섭
안성화 이명재 나봉숙 문윤원
이성자 유영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광 동
전 문 위 원김 영 호
전 문 위 원조 희 재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박 춘 희
행 정 국 장인 금 철
경 제 환 경 국 장황 대 성
복 지 문 화 국 장이 영 선
도 시 관 리 국 장박 효 석
교 통 건 설 국 장신 용 섭
보 건 소 장김 인 국
○의결사항
·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간)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이명재·안성화·최윤순·김상채·김대규·이혜숙·채관석·김중광·윤영한·김정열·유정인·최은영 의원, 이상 12명 선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안성화·이명재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