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7년 4월 1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인문의원외 10인 발의)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45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유수철 의원 외 10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4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의원발의로는 유수철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결의안」과 송인문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모두 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내선 의원님과 김종례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숲, 아시아공원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하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송파를 사랑하는 구민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 1·2·7동 및 본동 출신 구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원내선 의원입니다.
4·25 보궐선거로 떠들썩한 동네가 있는 반면, 다른 지역은 새봄 향기 속에서 풋나물 냄새를 느끼실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다 해도 계절은 변하고 있으니 모두 건강하시고 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숲! 인류는 숲에 의존하여 많은 문명과 양식을 구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0년대 이전까지는 대부분 민둥산이었으나 그 후부터는 산림보존의 깊이를 되새기며 수종에 관계없이 녹화사업 우선정책으로 도시림 녹지화가 급팽창하였으며, 도시공원화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 증가로 인해 가까운 곳의 자연을 접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무런 대가없이 수시 접하던 때와 달리 막대한 시간과 돈의 낭비가 추가로 수반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현실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왜 인간은 이처럼 숲을 그리워하며 고행에 동참하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일 것이며, 찌든 도시공기 속에서 일순간이라도 벗어나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주말에 등산을 하고 돌아오면 전신이 가볍고 정신 또한 맑게 해주는 것이 숲이란 환경회복 요소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피로뿐만 아니라 도시의 인공 환경에서 발생한 많은 공해요소에 의한 육체적 피로가 숲이란 환경 속에서 회복되는 사례가 있음이 보고되고 숲속에서 자연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인체의 면역기능을 높여주고 항암기능을 가지는 「내추럴 킬러(Natural killer)」 세포의 수와 활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체내의 농도가 높아지는 「코디솔(Codtisol)」이라는 호르몬 농도가 숲속에서는 낮아진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는 학계의 보고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생활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숲이라는 환경이 우리 몸을 치유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숲은 생명의 원천이요, 각종 병의 치유의 숲인 것입니다. 한편, 항생제의 남용으로 현대인은 병에 대한 저항력을 잃어가고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부담이 폭증하는 이때 숲의 역할은 사회 간접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 보장제도는 대응능력 한계로 스스로 자기관리가 요구되는 지금, 도시 숲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최근 독일의 요양시설은 자연경관이 좋은 숲을 배경으로 산림치유, 소위 「포레스트 세라피(Forest therapy)」라는 방식을 채택하여 장기간 요양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 숲의 치유능력에 대한 믿음이 성행되고, 이웃 일본에서는 산림 세라피 치료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세라피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소의 비용 또는 추가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기존의 생활권인 도시공원의 확대 내지 보존은 건강보험과 같은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최근 신설 주거지역에도 쉼터인 소공원을 필수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재개발할 때면 의무적으로 15% 이상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물며 대중이 이용하는 도시공간의 근린공원 내지 규모가 큰 공원은 그 면적을 확대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용도변경 등으로 공원 부지를 축소하여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을 구상하는 것은 자연친화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수백 년 대계를 설계하여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터전임을 먼저 생각하고 현재의 시설물이 목표했던 용도에 부합되고 있는지 우선 검토되어야 될 것이며, 성급한 계획이 미래의 효능, 경제적·용도적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것인가를 비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금세기가 다 가기 전에 다가올 각종 예상 환경재해로부터 국민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한 녹지와 공원 숲을 확보함으로써 대기 중의 온도조절, 대기정화, 먼지흡착, 소음감소 및 차단을 할 수 있는 도시림을 지속적으로 보존하여 우리의 생명인 산소공급원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할 경우 그 부속 재원은 기존시설 훼손이 아닌 신규개발에 의거할 것이며 필요한 절차는 관계법을 개정 요구하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송파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세기적 휴식공간인 아시아공원은 자손만대에게 물려줄 자원으로 길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는 바이며, 비록 서울시 자산일지라도 본 공원 대지 위에 송파예술회관 건립계획은 새로운 대체 부지를 발굴하여 추진하시기를 적극,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공원은 괴로워도 즐거워도 마음을 달래주는 어머니 품이요, 모든 예술의 창조적 존재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현실에 급급하지 말고 먼 미래를 구상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동 문화재 보전지역, 이대로 둘 것인가? 문화재특별법 조기제정 촉구한다.”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풍납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의 위치에서 바라본 정부와 서울특별시, 그리고 송파구의 안이하고 시대착오적인 시책추진이 특정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부담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주거생활과 사유재산권 행사 침해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받아온 풍납동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 구정시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보존과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존에 지나치게 치우쳐 개발을 등한시하고 외면한다면 과거역사에 얽매여 보다 중요하고 현실적인 명제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나는 노력과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세월이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역사 위에 오늘이 있는 것이고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처럼 단시간 내 비약적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은 피와 땀의 결실인 개발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 풍납동 주민은 문화유산이란 보존의 굴레에 치어 동반개발의 대열에서 낙오되고 매장문화재와 함께 희생양으로 순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과거 8, 90년대의 두 차례에 걸친 침수피해는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시정 및 구정의 안이한 대처가 가져온 인재였으며, 이로 인해 풍납동 지역은 본의 아니게 상습 침수지역이란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풍납동 전 지역을 문화재보호지역으로 묶어 건축규제 등 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지난 달 풍납동 주민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동명이나마 개정해 보고자 추진하였으나 지역이기주의의 벽에 부딪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문화재 보존이란 미명 아래 풍납동 주민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안정적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낙오된 지역발전을 회복하기 위한 주민의 여망을 모아 다음 사항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조속하고 현실적인 대안의 제시와 이의 이행을 위한 송파구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풍납동 전 지역을 문화재 보호지역으로만 막연히 묶어둘 것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 문화재 발굴을 추진하고 가치를 평가하여 보존 및 해제지역으로 나누고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그 간의 주민피해를 감안하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변경 결정을 추진하고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보존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한 원형복구와 유물전시관 건립 등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문화관광지역으로 거듭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문화재보호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비 현실화, 철거주민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권 부여, 집단이주대책 추진, 조세감면 등 다각적 피해보상대책을 강구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요구한 내용이 가시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풍납동 문화재 특별법 제정을 기필코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구 의원, 주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풍납동 주민들은 특별법 제정이 관철될 때까지 궐기대회 개최 등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3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인문의원외 10인 발의)
(10시 34분)
운영위원회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송파구의회가 개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여 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이켜 보면 뜨거운 열정과 젊은 패기로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일조를 하겠다고 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그 의지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스스로를 자문해 봅니다.
이제 송파는 자의건 타의건 간에 제2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잠실 재건축 아파트 사업의 마무리와 송파신도시 건설에 따른 제반 문제, 문정·장지 개발사업과 제2롯데월드 신축,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들이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과제들을 훌륭히 마무리하여 구민들에게 되돌려줄 무거운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제하고 버거울수록 우리는 원대한 안목과 차분한 계획으로 서울속의 송파,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송파를 건설하는 데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이러한 송파구의 제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간과되고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또한 날로 왜소해져만 가는 우리 구민들의 실물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허심탄회한 질문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23일 하루 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보다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37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유수철 의원과 이황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정동수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박경래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07년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12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유수철·이황수 의원 선임)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07년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