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3월 2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11. 1995년도공공용지주차장건설사업대상지동의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11. 1995년도공공용지주차장건설사업대상지동의안
(10시 04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박영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본 조례안은 3월 8일 제6차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윤용태 생활체육과장과 조현재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과정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규칙이 개정되어 설치 장소의 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되어 있던 구의 직제가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송파구의 구 본 청에 실·국을 두고 국에는 소관과를 두며 실·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2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동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이상 두 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이상 두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8분)
행정위원회 한동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제6차 회의에서 2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본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조현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과 같이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되어 있던 정원 규정이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 정원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녀 상담원 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상담원의 임용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부녀 복지 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상담 업무를 겸임토록 하며,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본건 조례안 두 건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동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 이상 두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1분)
재정위원회 위원이신 전익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2건은 지난 2월 21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8일 재정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서진홍 재무과장, 이성선 부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써는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용품 매각 처분시 감정기관의 평가 대상 물품의 범위를 장부상 취득 가격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소모품 대장을 폐지하며 비품의 구분 기준을 취득 단가 5만원에서 1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여 물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제결혼에 있어 혼인신고는 섭외 사법 제15조 및 호적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나 거주지 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제결혼 증명서는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하여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구청에서 혼인신고와 동시에 결혼 증명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함에 따라 수수료로 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 2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 이상 두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5분)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이신 이정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2건은 지난 2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9일 시민보건위원회 제26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이규섭 시민국장 및 박상은 보건지도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과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주요 내용으로써는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전면 시행으로 인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재활용품의 수집, 선별 및 판매비용에 재투자하여 재활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995년도 결핵관리사업 지침중 결핵환자 치료를 위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가 평균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를 열 가지로 구분하여 일률적으로 2,000원씩 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2건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동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의사일정 제8항 이상 두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9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영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회부되어 3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김태윤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거쳐서 진지하게 다루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 주차장의 주차 요금 또는 위탁수익금과 서울특별시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견인료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대행 법인의 업무 대행 비용 및 공용 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는 의결한대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10시 21분)
재정위원회 간사이신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8일 제6차 재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취득하려는 재산은 송파구 신천동 29-5호 대지에 연면적 4,400㎡의 구청 청사를 증축하는 외에도 동청사 신축 3건 및 증축 1건과 노인정 신축 4건 및 증축 1건, 청소년회관 신축 1건으로써 건물 11건에 총 연면적 8,951.76㎡를 신·증축하려고 하며, 복지시설 건립 부지로 석촌동 289-2호 대지 333.1㎡와 노인정 건립 부지로 문정동 67-17호 대지 251.5㎡로써 토지 2건에 총면적 584.6㎡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서진홍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과정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시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본 건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5년도공공용지주차장건설사업대상지동의안
(10시 25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윤기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공공용지주차장건설사업대상지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6일 제29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주차시설의 부족 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잠실·송파·삼전 근린 공원의 공공 용지 3개소에 총면적 19,841㎡를 주차장 건설 사업 대상 지로 확보하고 민자개발에 따른 주차장 건설 사업자를 선정하여 총 1,72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김태윤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과정을 통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1995년도공공용지주차장건설사업대상지동의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먼저 사무국장 보고사항을 했어야 될것인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마는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간사선임의건이 상정되어 공석으로 있던 재정위원회 간사에 장경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장석원 오문성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윤기선
윤수현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0.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11. 1995년도공공용지주차장건설사업대상지동의안심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