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6월 3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
3. 휴회의건
(10시 04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05분)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정영본 의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안희준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윤기선 의원 이상 3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구결산검사위원에 정영본 의원, 안희준 의원, 윤기선 의원이상 3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
(10시 07분)
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원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21일 제26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홍만표 의원 외 13명으로 환경공해실태조사구성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89년 발생한 물파동사건은 정부 환경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불러 일으켜 정부로 하여금 환경행정의 중요성을 재인식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91년에는 낙동강 페놀유출사고로 인하여 기업의 환경보전 노력에 대한 전국민적 규탄 여론이 비등하여 급기야는 정치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94년 낙동강 상수도오염사건은 이회창 국무총리의 사과와 더불어 상수도 관리행정에 일대 혁신과 많은 예산의 투자가 요구되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환경문제에 대하여 송파구의회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의 환경실태는 과연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실태를 알고 어떻게 하면 오염과 공해를 줄일 수 있을까 방법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질오염, 환경공해방지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섯 차례의 특별위원회 회의를 가졌으며 두 군데의 관계기관과 다섯 군데의 환경 관련업체의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처를 방문, 우리나라의 환경문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구청을 방문, 환경에 대한 일반현황, 93업무추진실적, 94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롯데월드, 서울중앙병원, 서울동부자동차검사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용성레저 등 환경에 문제가 있는 업체를 방문, 현황과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현지 확인조사도 실시하여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으며, 우리 환경특위 위원들이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셨고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롯데월드의 열병합발전시설의 흑황색 배기가스에 문제가 있었으며 배출농도를 측정한 결과 대기오염 물질 규제치 이내이며 93년 10월 디엔넉스, 디칼러리 제이숀시스템환경정화회사에 15억을 투자 잠실지역의 완벽한 환경관리를 위해서 공사를 발주했으며 서울중앙병원 적출물 처리과정에서 위탁업체의 처리과정을 확인하고 있지 않아 혹 불법처리하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이 되었으며, 서울자동차검사소는 1일 평균 1,000여 대의 자동차 검사를 하고 있으나 대기오염에 이상이 없다고 했으며, 용성레저에서는 생활오수, 분뇨 등이 잘 처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했으나 이상이 없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수산시장, 도축장의 악취 및 폐기물처리, 주차료 징수로인한 차량배기가스의 중대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공해야말로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 죄인이며, 우리 모두는 오염행위자이며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구청, 주민, 기업 모두 합심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구청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청정연료 보급확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산업폐수 배출업소 지도,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며, 기업은 영리에 급급하지 말고 환경보전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은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 환경공해는 나의 문제이며, 먼 곳에 있는 남의 일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 처리할 때 “맑은 공기와 물이 있는 아름다운 우리 고장”을 만들 수 있으며 우리 후손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특위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각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주었고 조금 나아지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관련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 특위위원들의 바램입니다.
끝으로 환경특위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 차례의 환경특위 회의,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 차례의 환경특위 회의, 다섯 군데의 환경관련업체의 현장확인조사에 거의 모두 참석하여 주셨으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열심히 활동하여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휴회의건
(10시 15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음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장석원 오문성 이정열 이선우
김영달 윤기선 이정복 황재춘
김영근 황진성 박용모 문윤환
홍낙원 차성환 이결휘 신영선
정성태 김호일 안희준 김종구
이수희 한동일 홍낙원 이상목
윤수현 정영본 박영철 김종하
김성춘 장병오 조원석 문한규
곽순영 황명근 장경선 장호진
손창부 홍만표
○참조
1. 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