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5월 25일(목)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08분 개의)
존경하는 국장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무척 바쁘시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초대 송파구의회의원으로서 마직막 회그를 맞으면서 199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 이렇게 열심이신 모습에 짐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년 전 송파구의회에 진출할 때는 정말 얼굴도 잘 몰라서 서먹서먹 했던 우리가 그동안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서로 의논하고, 때로는 경론도 펼쳤지만 어언 4년이 지나서 이제 말기에 와서 이렇게 199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를 하게 된 것은 참으로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지식과 지난 4년동안 얻은 경험으로 마지막 예산심의를 정말 진지하고 심도있게 펼쳐가면서 송파구민의 복지를, 또 송파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기탄없이, 정말 의원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오늘 이 심사를 성심성의껏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민들이 볼 때에 우리 의원들이 끝까지 잘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실히 임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심의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12분)
박승홍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침 및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사항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여건 변회를 기초로 향후 징수전망을 분석, 안정적인 세수추계를 위하여 폐기물 수집 수수료 및 규격봉투 제작비의 추가계상과 재산매각수입의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1994 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의 전액 재원화와 국가 및 시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의 변동분 정리 등 현실적인 징수가능액을 산정한 일반회계 추경세입 총규모는 85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에 앞서 추경내역에는 기정예산에 반영된 보육시설 운영 등 12개 단위사업에 28억 9,100만원의 감액경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비성질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2억 800만원, 물건비가 16억 8,300만원, 이전경비 2억 2,300만원, 자본지출 73억 6,600만원, 기타경비 9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들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쪽과 사항별 설명서 12쪽의 의회비는 일시고용 인부임 등의 인상분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비는 각종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4,000만원, 세계화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실무 해외연수와 자매도시 민속예술단 초청 1억 1,700만원, 대중교통 이용지원 등 복리후생비 5,800만원, 인력증원 등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1억 6,000만원, 전산통신 회선 및 장비 유지보수 1,400만원 등입니다. 공보비는 8,500만원으로 『송파설화집』 등 홍보물 발간 1,000만원, 송파어머니교향악단 운영비 4,600만원, 『시와 그림의 광장』조성 실시설계비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쪽과 사항별 설명서 17쪽의 내무행정비는 3억 8,100만원으로 청사내 각종 비품 및 장비보강에 따른 경비 2,400만원, 직제개편에 대비한 청사시설 관리비 4,600만원, 자매도시 상설홍보관 설치 등 구민회관 시설보강으로 8,8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강사료 1,700만원, 동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경상비 및 장비·시설보강에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는 15억 7,500만원으로 복합인증기 사용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된 수입증지 인쇄비 1,000만원과 청소 작업여건 변동에 따른 청소차량 구입비 1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함과 동시에 1994 회계년도 결산 결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5,200만원, 복합용도 활용을 위한 송파동 113 ― 2 토지매입비 13억 800만원, 행정전산화 장비 등 정수물품 취득 2억 500만원, 세무공무원 활동비 인상분 및 세무관리 장비확충 7,500만원, 지방세 부과업무에 필요한 경상경비 6,900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쪽과 사항별 설명서 27쪽 사회복지비 중 복지사업비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 등 4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감소에 따른 부담액 3억 7,900만원과 마천동 325 ― 5에 건립 예정인 청소년회관 신축공사는 적정공기 부족 등 연내 착공이 곤란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18억 1,300만원 등 총 21억 9,200만원을 각각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장애인 운전연습장 시설보강으로 1,500만원, 삼전 및 마천복지관 보수비로 6,900만원, 저소득시민 취로노임 인상분 1억 2,700만원, 문정동 67 ― 17 복지시설 건립비 부족분 5억 4,600만원, 석촌동 289 ― 2 노인정 건립토지매입비 3억 1,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비는 적출물처리 수수료 등 보건소 운영경상비 1,100만원, 노인 무료진료에 따른 진료약품 구입비 3,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비는 공원 및 녹지대 관리인부 인건비 인상분 1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사업비는 10억 9,5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417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9억 4,500만원, 종량제시행 홍보물 및 규격봉투 추가제작비 4억 9,000만원,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시설·장비확충에 8,800만원, 공중화장실 시범화사업에 2,800만원 등을 계상함과 동시에 시에서 건설 중인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설치로 인하여 대형소각로 제작설치 계획을 취소하고 기정예산 4억 5,7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쪽과 사항별 설명서 37쪽 지역개발비 중 도시개발비로서 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도시설계지구 실시계획 용역 3억원, 버스전용차선 단속감시초소 설치비 1억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사업비는 18억 2,000만원으로 지하철 9호선 건설계획 확정시까지 석촌보도육교 설치를 유보키로 하고 동사업비 3억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거여동 207 ～ 234번지간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 2억 5,000만원, 석촌호수길 보도정비 4억 5,000만원, 도로유지관리 및 보안등시설 7억 5,700만원, 가로등시설물 유지보수비 4억 1,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하수사업비는 23억 8,100만원으로서 탄천고수부지 시민휴식공간 조성 1차 사업비 부족분 7억 7,800만원, 가락본동 99번지 주변 등 3개 지역 오수관 개량 8억 1,000만원, 성내천 지하수 인입관로 부설 2억원, 수방대비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준설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통합기동대 및 교체 통대장 피복비와 화생방 장비구입비 등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억 7,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994 회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4,600만원을 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택가 주차유도시설 설치 1억 2,200만원, 주차장 건설을 위한 잉여재원 적립 17억 6,000만원, 주차단속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2억 1,700만원, 불법차량 견인대행비 6,000만원, 카메라, 무전기 등 주차단속 장비보강 3,200만원 등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994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1,7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과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3실·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석 위원님.
추경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재원을 이루고 있는 주재원이 결산 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결산 세계잉여금이 지난 본예산 때 오류가 있어서 본예산 심의에 상당히 제약이 됐던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다 명쾌히 한 다음에, 그리고 현재의 결산 상태가, 결산검사위원들 선임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좀 그러한 확정된 결산서류가 결산검사위원이든 의회에 이송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예년에는 8, 9월에 하던 그러한 추경이 올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도 우리구가 지금 이 복잡한 시기에 서둘러 추경을 내놓는 이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5개 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몇 군데가 얼마만큼의 규모로 추경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는 아마 지자제 실시 이후로 추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그 추경을 안하려고 하는 그 정책은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고 올해도 추경을 않는 건지. 그런 검토가 되셨는지.
그리고 이 추경의 내용 중 특히 세계잉여금이 작년 추경시에 나중에 올라온 결산 수치와 오류가 있어서 여기에 올라오는 세계잉여금의 순액은 검증을 완벽하게 집행부가 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한 걸로 우리 의회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과잉을 해서 한 것은 이미 본예산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걸 재원으로 하는 추경 예산을 반드시 정밀한 검증이 끝난 다음에 자신있게 의회에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백데이터라든지 구체적인 검증된 계산자료를 의회가 받아야 되겠는데 여기 추경예산 첨부서류에 첨부된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지난 12월에 그토록 염려했던 송파구의 결산제도가 정말 잘 타구청에 앞서서 현대화 되어 있는지, 그런 오류가 충분히 수정될 수 있는지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점을 설명해 주시고, 어찌하여 우리가 이 선거를 앞두고 굳이, 다른 데는 별로 하지도 않는 그러한 추경예산을 거액의 규모를 가지고 치뤄야 되며 특히 이 부분에서 추경예산의 10% 이상을 또 예비비로 놔두는 기이한 예산편성을 가져오고 있고, 그리고 예년에 없이 일찍하는데 그 내용이 상당부분이 비정규라는 그러한, 글자 그대로 정규가 아닌 비정규 임금이 10억원 정도 이렇게 인상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상요인이 대한민국의 230개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상존하는 것인지, 아니면 송파구만 유독히 중앙이라든지 광역정부에 충실하기 때문에 비록 결산은 오류가 있지만 그런 것은 맨 앞장서서 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명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예산서를 접수하고 곤혹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송파구가 타 구청에 비해서 그렇게, 대부분 일용인부임을 비롯한 비정규직 임금인상인데 그런 것들이 다른 데도 상존한다면 다른 데도 똑같이 추경을 할 것인데 서둘러서 결산서류도 결산검사위원을 요청하면서 보내지도 아니하고, 그러한 채로 순세계 잉여금은 거액 60억원 차이가 있다고 올라오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난 몇 개월 전에 세웠던 그런 시설 개발 예산을 계속 바꿔오고 있는데 그 바꿔진 것들이 그러면 취소된 것을 다시 우리가 구유재산 동의안과 어떻게 연계되어서 취소를 또 시키는 제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맨날 새로 만드는 것은 넣고 취소한 것은 내버려두고 있는 제도를 우리 송파구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중기재정계획과 이번에 새로 창설하는 그런 시설예산이 이런 것과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기재정계획은 그러면 작년에는 상당히 일찍 추경 전에 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이것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설명을 하셔가지고, 과연 우리가 지금 이 바쁘고 중차대한 시기에 별로 특별히 불요불급한 것도 없는 예산안을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장시간 이렇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 점부터 우리 총무국장이 상세히 설명을 해서 나머지 우리 심의하는데 용기를 갖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 시기를 앞당긴 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1995년 4월 15일자로 내무부에서 시달한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예산편성 시기는 연 3회 정도로 운영토록 하고 그 시기는 1회는 3월 - 4월, 2회는 7월 - 8월, 3회는 11월 12월 경으로 나누어 편성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 구에서는 1995년도 결산으로 잉여재원의 내부 확정,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 확정으로 인한 수정, 법정·의무적 경비 추가부담 요인 흡수, 청소·교통 등 당면 사업비 계상이 되어 있고, 따라서 또 계획변경 등이 불가피한 사유로써 그 사업의 수정이 필요하여서 이번에 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경예산은 서둘러 한 것도 아니고 더욱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거와 관련해서 편성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각구의 추경예산 현황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성북 등 6개 구는 이미 편성을 완료해서 의회에 통과되어서 되었고, 중구 등 4개 구는 현재 편성중에 있고 나머지 14개 구는 7월 중에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비정규직 임금의 인상요인은 금년도 정부 노임단가가 지난 3월에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월부터 소급 지급하는 잡급직 즉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사업변경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 이후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천동 청소년회관 건립 등 그 여건변경에 의해가지고 불가피하게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이 미제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5월 31일까지 제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동 청사 및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등 각종 용역비 추가 소요액 당초 예산이 6,0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4,000만원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마 표현 방법이 "구·동 청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쓸 때 표현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등"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 청사는 안전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성수대교 사건 이후에 청사를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소위 안전도 점검에 대해서 시 현안 사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 총무과에서는 우선 동 청사가 안전하냐, 이래가지고 이미 문정2동이라든가, 여기 이정복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삼전동이라든지 송파2동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또 앞으로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 시설이 과연 안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문제가 다소 우리 실무적으로 점검에 조금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을 용역을 줘서 안전하냐 하는 문제를 계속 검토해 가려고 추가로 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해외연수의 기준이 뭐냐, 몇 박 며칠 정도를 가느냐.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5박 6일 정도 해서 기획 연수를 했어요. 세계화에 대비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의결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9,000만원인데 9,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해외관계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 본청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 선진행정 해외 기획연수" 본청 단위의 계획이 예산편성 이후에 말하자면 선진도시 위생 환경분야, 정책추진 현황 시찰, 도시방재 관계 이렇게 해서 각 본청 단위별로 해외연수 계획이 시달되어서 우리 구예산으로 주관은 본청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이 예산을 가지고는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는 그런 어떤 결론이 되었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시점 이전에 금년 들어서 30명 정도가 그런 식으로 다녀왔는데, 앞으로 당초 우리가 목적한 대로 60명 수준으로 미주라든가 구주, 동남아에 60명 수준으로 기준을 잡으면 한 5박 6일 정도 해서 소요액은 미주 계통 경우는 조금 많이 들겠지만 동남아 쪽은 적게 드니까 1인당 평균 잡아서 190만원 수준으로 해서 하반기에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가서 기획연수를 하느냐 하면 정부 방침이 2000년까지는 우리 공무원 정원의 25%까지 해외연수 체험을 하도록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구에서 금년에 한 60명 수준은 해외에 다녀와야 정부 방침이라든지 또 우리 방침은 아니더라도 우리 지방 공무원들이 앞으로 세계화라든지 개방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 눈을 띄우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이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주민망, 부동산망, 자동차관련 체납망, 자치망, 기타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 회선 보유가 152회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회선 유지관리를 현재까지는 각 구를 서울시에서 직접 보수하고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5월 1일부터 각 구에 전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관에 따른 우리구에 해당되는 152회선에 대한 7개월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1,3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답변하시죠.
이상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번 추경예산의 주재원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4년도 세출예산은 1,020억 6,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종합토지세 수입과 국공유지 재산매각수입이 기조를 이뤄가지고 당초예산보다 102억 2,200만원이 증가한 1,122억 8,5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또 지출은 당초 세출예산 1.020억 6,300만원보다 조금 절감이 되어가지고 850억 7,000만원이 지출되어가지고 자금 순세계잉여금이 232억 7,4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당초 기정예산에 이미 추경으로 세계잉여금을 169억 9,4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재원이 되는 61억 7,900만원, 이것을 이번에 전액을 추경재원으로 재원화 했습니다. 현재 결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자체의 감사실에서 감사검증을 하고있고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지금 의장한테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결산검사위원이 작년, 여태까지보다 다르게 외부인사를 포함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하도록, 의회의 의원을 5명중에 1/3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도 구의회 의원님은 한 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결산검사와 구 금고하고 계수상 그 구 금고 장부를 대조해서 확정시켰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을것으로 알고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금년 추가경정예산안 주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 예산결산 위원들이 사실상 여기에 있는 모든것을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위원이 아니고 여러 위원들이 발견한 사항인데 액수는 적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37페이지를 보면은 불법광고물 관리경상비, 이게 도시정비국 소관일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단위는 미미하지만 2,000원 오차있는것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차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이것을 제안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무성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 건립비가 어떻게 되어서 본래의 본 예산보다 3배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당초에 어떻게 1억 4,694만 5,000원으로 작년 기말에 구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음직한데 금액이 그렇게 3배가 늘어났든지 아니면, 면적이 3배가 늘어났든지 무슨 상황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예산심사의 신뢰도에 큰 하자가 생기는 것으로 보거든요. 설명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밑에 복지시설 건립으로 문정동 67-17번지도 올라왔는데 이것도 그런 케이스입니까? 그 두 가지가 숫자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이하게 느껴지는 편이거든요.
이것은 석촌동하고 문정동의 땅을 매입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예산기준을 무엇으로 해서 올렸냐면 공시지가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살려고 해서 감정을 하니까 그 감정가하고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감정을 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시에서 땅을 살때,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시에서 구에다 땅을 팔 때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으로 합니다.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를 보면 소각로 4억 5,7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지난번 본예산에 1억으로 되어 있다가 수정예산에서 추가되어서 4억 5,700만원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전체가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65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보관용 컨테이너 박스해가지고 5개동에 1,75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동, 어떤 동 해서 왜 이렇게 5개 동만 되었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동이 어디고 왜 5개동만 선별이 되어서 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답변하세요.
쓰레기 소각로는 작년에 소규모로 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다 약간 큰 것, 중규모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작년에 4억 5,700만원을 요구할때 좀더 큰 것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했을때 위생처리관계,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없겠느냐를 검토를 해서 하겠다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소사업본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사업본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청소사업본부의 의견이 뭐냐면 일원동이 97년말에 가동이 되면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또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여러 기종을 쭉 봤는데, 중형소각로를 설치를 하더라도 아직 그 처리가 비교적 미흡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컨테이너 이것은 동 재활용 수집소에 컨테이너를 놓는 것인데 이것을 놓는 동이 오륜동하고 잠실2동, 3동, 5동, 7동 5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계획을 하고 할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입니까? 일원동 소각로 계획같은 것은 상당히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을텐데 시하고 아무런 것도 없이 했다가 본 예산때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피워놓고 지금 갑자기 전액 삭감하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도 소각로 문제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소각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목재류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원이 많다보니까 전지를 하잖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소각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낙엽도 마찬가지고, 지금 낙엽같은 것을 거름으로 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독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거름이 안됩니다,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모두 소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4억 이상의 소각로라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슘 스크라버』가 없어가지고 분진문제하고 냄새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소각로에서. 그래서 그것을 더 검토를 하셔서, 그때는 국장님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잡은것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필요없다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 신빙성이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는 각 동에 소형 소각로를 할라고 하다 대형으로 돌아간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동에서 나오는 그런 일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는 해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낙엽이라든가 나무같은 것이 엄청난 양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개인들한테 주민들한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소각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검토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어떠한 판단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1년동안 조사를 해본 것으로 봐서는 우리 구에는 소각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소각시킬 수 있는 그런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합니까? 김포매립지로 가지고 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도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차량이 동원이 돼야 되고, 인력이 동원이 돼야 되고, 또 유지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낭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통문제도 일으키고 공해문제도 일으키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 단위로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7대를 설치할려고 계획했다가 장소선정이 사실 안되요. 동장하고 동대표, 합의를 해도 정작 하면 인접지역 어느 장소가자 해서 가서보면 인접지역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동에 필요하다고는 하면서도 우리 집 주변에는 설치하지 말자, 그러니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7대를 설치 못하고 5대를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중규모로 좀 큰 것으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는 방향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서 일원동 관계도 일부 제가 볼 때는 안하는 원인이 되고, 또 하나는 중규모를 했을때 그 처리가 바람직한 정도의 수준으로 개발된 소각로가 아직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치의 필요성은 동 단위로 있지만 현실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데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형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때가서 나중에 주택가가 들어선 후에 소각로를 설치할려고 그러면 그때는 또 늦습니다. 보세요. 내년도에 분명히 이것을 또 해야 된다고 아마 구에서 예산이 올라올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리가 곤란하니까. 올 가을되면 아우성이 일어납니다. 종량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가을을 맞이 안했습니다. 그럼 가을을 맞이하면 지금 74%가 공동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라든가 낙엽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을 전부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4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소각로를 안할 경우에는 분쇄기 쪽으로 전향을 시켜서라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소형분쇄기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형분쇄기를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이 많으니까.
요즘 소각로를 각 동 목욕탕에 한두 개씩 의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소각설치를 잘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행정이나 우리 구민이 머리만 잘 쓴다면. 어차피 우리 송파구에서 나온 쓰레기는 송파구에서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실제 나무를 갖다가 목욕탕에 떼면 그 소각로 자체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아주 완전무결하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면 목욕탕 물도 데워주고 폐자재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도 될 수 있는 건데 구태여 우리 송파구 어느 지역에다 소각로를 설치해서 뭘 하자… 이것도 물론 영구적인 해결은 안됩니다.
제가 생각컨데는 각 지역의 한두 개 재래식으로 하는 목욕탕, 아니 기존에 하던 사람도… 물론 에너지가 한국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재활용 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걸 한다면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자꾸 있는 예산만 해가지고 남 안한다는 소각로를, 우리 지역에 소각로 설치되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아닙니까, 이 문제가? 우리 자체에서 이런 쓰레기나 모든 폐자재를 소각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태세를 갖추어야지 이게 말만하고 서로 이러면 안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직접 소각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폐자재로 해서 하는 걸로 한다, 하는 것도 좋은 의견 같은데 사실상 지금 폐자재 나오는 것 중에서 일부 나무들 니스를 칠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목욕탕에서 막 뗄 수 있느냐? 그건 또 공해문제가 됩니다. 지금 전지한 나무 같은 것은 관계가 없을텐데 그런 복잡한 관계 때문에 지금 폐자재 같은 것이 일정 수준의 위생처리가 될 수 있는 소각시설에서 태우고 있지 아무 데서나 그냥 막 태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걸로 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잠실3동 같은 데 보면 13평, 17평짜리 아주 서민아파트인데 거기 노인정 2개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방까지 하면 4개가 있는데 이런 데 지금 보면요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더럽기가요. 장판이 비닐로 깐 것이 다 떨어져 있고 도배지가 다 떨어져 있고 이런데, 물론 구 예산은 어려운 줄 압니다. 아는데 이런 것은 좀 어떻게 꼭 일반지역에는 되고 아파트 지역은 안된다 이런 걸 떠나서 어느 정도 좀 똑같이 아파트 지역에도 말입니다…. 똑같은 세금으로 다 하는데 아파트 지역에는 안되고 일반지역에는 되고 말입니다 이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마시고 어떻게 좀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항상 한번 해줄 때는 신중히 해야 됩니다. 왜? 어디는 해줬는데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주려면 일괄적으로 다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주고.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저희들가 복지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선이 복지지원이 확대되는건 다 좋다고는 하지만 그 구예산을 거기에다가 계속 써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지원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시작할 때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노인정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독지가라든지, 또는 효 사상을 고취한다는 뜻에서 거기 이용하는 노인네들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 우리가 좀 하자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잘하면 구에서 이걸 해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좀 더 버티자, 이런 풍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럴 능력이 없는 지역도 있고 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선별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 소관에 대한 건 모두 마치고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43페이지 위에서 세번째를 보면 성내천 지하수 인입관 부설 이래놓고 역시 지정예산에는 단 한 푼도 없었고 이번에 약 2억원이 책정됐는데, 그 제안이유를 보면 지하철 5 ― 5호 공구 지하수를 상대편 저수지로 연결, 침수성 확보 및 하천경관 개선 이랬는데 거기에서도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나 구청에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이거예요. 제대로 쓰여지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진짜 분명히 해놓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인건비 해가지고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조원석 위원님께서 버스전용차선 그걸 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버스전용차선이 원래 당초에는 5월부터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지하철 공사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올림픽로가 2.4km, 송파대로가 6.3km 토탈 8.7km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걸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어떤 필요한 장비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자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상당히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천상 무전기라든지 초소라든지 이런 필수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께서 광고물 정비비용의 어떤 실효성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고물의 성격상 그게 하룻 밤이면 세우고 하룻 밤이면 또 없어지고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숫자도 수도 없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정비를 안할 수도 없고, 또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정해서 자꾸 해야지 경각심이 돼서 되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안하면 그건 또 너무 난립이 되니까. 그래도 지금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내에서 광고물 정비가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우리 구 입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관내의 광고물이 좀 상당히 말끔한 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목 위원님.
성남시 연결도로 개설공사 소송배상이라고 1억 2,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판결문이라도 읽어봤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액을 말이죠 갑자기 또 추경에서 지급해야 된다고, 우리 세금을 거기다 써야겠다고 하는 건지. 그 두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제가 자리를 잠깐 비었었습니다. 조원석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성내천 지하수 인입관로 부설이 당초에는 예산도 없었느냐, 없었던 것이 불쑥 튀어나왔느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하철 5호선이 김포 국제공항 방화동에서 고덕동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길동에서 지선으로 우리 마천동까지 연결되는 5호선 지선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로 들어오는 5호선 지선이 마천국민학교를 종점으로 해 가지고 5호선 지선이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지하수가 수질도 좋고 맑은 지하수가 계속 분출하는데 공사 도중에는 공사용 용수로도 많이 쓰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지하수가 간이관로 가지고 우리 성내천에 유입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약 1,600t,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예측을 하시려면 팔당 수문에서 하루에 나오는 게 한 3만t 정도 됩니다. 분당 250t… 1,600t이면 우리 성내천으로서는 훌륭하고 많은 양이 되는데 얼마 전에 금붕어도 넣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PVC 파이프라인으로 다이어는 직경 30Cm입니다. 정확하게 우리 도로 노면을 따라가지고 준공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그 물의 손실을 막고 보통 성내천, 탄천은 거의가 건천입니다만 오수차집을 했기 때문에 이 물이 흘러 내린다면 지하수 유입하는 입구에서부터는 항상 맑은 물이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로 비용하고 거기 맨홀하고 유지관리 7개소하고, 그 다음에 그 관로를 묶어놓은 데 포장 복구를 하는 것이 약 18a 그래서 2억원을 책정했었습니다. 선처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녹지 분야에 석촌호수,
이제는 7월 1일부터 독립된 홀로서기 자치구가 될텐데 지금부터, 우리가 휴식공간이 약 98억원이 듭니다. 금년에 7억 2,000만원을 잡았다가 강남하고 서초를 따져봤더니 강남은 28억 8,000만원을 했고요, 서초는 26억원을 했었는데 우리는 7억에다 조금 보태가지고 우선 고수부지 정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상목 위원님, 계속해서 1차 투자는 전부 각 구청에서 자치비용 가지고 하니까, 해놓고 계속 싸움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 것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12시 35분입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여기 청소를 구민회관 직원이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구민회관도 넓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본회의나 임시회의가 열릴 때에는 청소가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청소를 깨끗이 해 드리기 위해서 본회의, 임시회 합해서 연간 80일의 회의가 있을 때에는 일용인부임을 계산해서 청소는 깨끗이 하려고 해서 총액이 저희가 7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업무추진비가 4급이 5만원 인상되고 5급인 전문위원이 25,000원이 인상되어서 그 부분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죠.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민간위탁금, 순세계잉여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계상 이런것들이 보다 더 상세히 주민의 민원이 많고 주차료가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되고 단속이 상당히 거칠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예산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94년도 결산결과의 잉여금을 예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제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결과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사업 정착을 위한 예산투자가 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능동적인 처리를 위하여 예비비등을 활용하여 분리수거 정착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구입비를 투자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 줄것을 건의하면서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건의사항을 붙여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장경선 김진호 이상목 조원석
손창부 김종하 이정복 박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