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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임시회 구정질의 및 답변 요지, 박종현 의원(가락2,문정1동) [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2.09.22 조회수 367
제296회 임시회 구정질의 및 답변 요지, 박종현 의원(가락2,문정1동) [송파신문] - 1
송파신문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5면


자치분권2.0시대에 송파구가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치회운영을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운영을 중단한 이유는?

참고로 2017년 1단계 자치구 시범동, 2018년 2단계 자치구 시범동으로 운영한 10여개 구들은 이미 주민자치회를 전동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다. 송파구는 뒤늦게 겨우 사업에 참여하여 제2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할 정도로 역량이 빨리 성장하고 있다. 시범동 6개동을 넘어서 전동으로 확대 운영해야 한다.

 

■ 답변 서강석 송파구청장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저는 주민자치회가 그렇게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주민들끼리 모여서 자체행사를 하고 거기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것은 더 권장할 사항이다. 이번에 다른 21개동에 지원한 것도 다 그런 목적이다. 이것도 주민들이 선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지원한 예산도 큰 예산이 들지 않았다. 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한 것은 주민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마을활력소, 물론 우리 구비가 아닌 서울시비로 지었지만 33억원을 들여서 거여동에 지었다.

 

방문해 보니 직원 두어명이 있고 소장은 자리에도 없었다. 땅은 송파구땅인데 땅값까지 하면 100억원이 넘는 건물이다. 거기에 마을활력소를 위탁을 주고 거기서 마을공동체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같은데 금년 10월말에 끝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이 무려 8억이 넘는다. 올해는 10월까지 계약이라 10월말가지만 해서 5억4천4백이 계약되어 있다.

 

거기에 마을활력소 자체를 운영하는 비용이 또 3억정도가 들어간다. 천문학적인 돈을 그러한 전달체계에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자치 주민들의 우리 송파구 공직자들이 뭐하는 사람인가? 주민들에게 자치역량을 배양해 주고 더 지원해 주고 더 우리가 할 것을 하는 그런것들이 우리 역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주민자치센터, 우리동에 있는 수많은 역량있는 공직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

 

그것을 굳이 십몇억원씩 들여가면서 무슨 사회적기업, 무슨 협동조합 이런데서 해서 그렇게 위탁을 주는 것이 옳으냐, 이게 본인이 얘기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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