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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종현 의원 구정질문=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치회 운영을 중단한 이유는[서울 동부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316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박종현 의원 구정질문=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치회 운영을 중단한 이유는[서울 동부신문] - 1
서울 동부신문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5면


▲박종현 의원(가락2동·문정1동)= △자치분권 2.0 원년에 송파구가 시행해왔던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치회 운영을 중단한 사유와 마을활력소 운영과 마을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구정의 방향은 무엇인가?

 

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치회는 사람과 사람을 잇고, 급속한 경제화로 잃어버렸던 이웃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로 1년, 2년의 사업으로 갑자기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러한 일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송파구는 좀 뒤처졌다. 2017년 1단계 자치구 시범동 운영한 곳들, 2018년 2단계 자치구 시범동 운영한 곳들 이런 10여 개 구들은 이미 주민자치회를 전 동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늦게 출발했지만, 송파구는 지난 제20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할 정도로 주민자치 역량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제 이 주민자치회는 시범동 6개를 넘어서 점차 전 동으로 단계별로 확대해 운영해야 한다. 마을공동체사업 역시 꾸준하게 이어져야 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 △지방자치법이 91년도에 개정이 돼서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이제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지방자치가 또 시작이 됐다. 지방자치 2.0이 시작됐고,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다. 저는 주민자치회가 그렇게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주민들끼리 모여서 자체들의 행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번에 다른 21개동에 지원한 것도 다 그런 목적이다.

 

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한 것은 그러한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지금 마을활력소, 33억 원을 들여서 거여동에 지었다. 가봤더니 직원 두어 명 있고, 소장은 자리에도 없었다. 마을활력소에 위탁을 주고 거기서 마을공동체 지원하는 사업 계약금액이 8억 원이 넘는다. 거기에 운영하는 비용이 또 3억 원 정도가 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주민자치센터, 동에 있는 수많은 역량 있는 공직자들이 있다. 그것을 굳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위탁을 주는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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