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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화 의원 5분발언=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한 빅데이터 관리하나?[서울 동부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9.09.24 조회수 544
손병화 의원 5분발언=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한 빅데이터 관리하나?[서울 동부신문] - 1
서울 동부신문

2019년 9월 24일 화요일 5면


▲손병화 의원(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지난 7월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한씨와 아들 김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를 봤다. 그리고, 지난 5일에는 대전에서 일가족 4명이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이 두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탈북민 한씨는 아파트 월세·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 건강보험료 등이 18개월가량 밀려 있었고, 대전 일가족 사망 사건은 아파트 현관에 우유 대금을 7개월 동안 내지 못해 미납됐다는 고지서와 유치원비도 수개월 치 미납된 것으로 전해져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사회복지 공무원 2,892명을 채용했지만, 탈북민 한씨 모자를 두 달 가량 지날 때까지 사망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현 정부 복지 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송파구에 묻는다. 과연, 송파구가 생활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밀릴 수밖에 없는 요금들이 3개월 이상 연체돼 있는 가구 수를 파악하고는 있는지, 또한, 연체한 가구수를 파악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신규 연체 가구수를 알 수 있도록 송파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런 가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



세대별 홍보문 발송과 공동주택 게시판 및 영상 홍보 그리고, 가가호호 방문하는 체납실태조사원과 도시가스 검침원 활용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겨울철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또한, 국내 모든 기관과 연계한 정보 빅데이터로 단전, 단수,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가구를 추출해 방문 상담하고, 방문시 아무도 없을 땐 공무원이 다녀갔고, 위급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화번호 하나만 문에 남겨도 그들에겐 정신적 위안이 될 것이다.



송파구는 2014년 세모녀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구는 다른 구보다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더욱 촘촘한 빅데이터를 만들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세모녀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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