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손병화 송파구의원 5분 발언 “빅데이터 구축 시급\\\"[시정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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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19.09.19 | 조회수 | 368 |
시정신문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17면 송파구의회 손병화 의원은 18일에 열린 제20회 임시회에서 ‘송파구는 2014년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을 했다. 손병화 의원은 먼저, 지난 7월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한씨와 아들 김군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인용하면서 “탈북민 지원 제도나 재단이 있음에도 방법을 몰랐거나 제대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손 의원은 또, 이달 5일에 대전에서 일가족 4명이 자살한 사건에 대해 “그들의 죽음 옆에는 국가도 공무원도 없었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거론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 8월 충북 증편군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주민센터의 복지전담팀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 나서기 위해 2892명의 공무원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민 한씨 모자의 사망 사실 조차 뒤늦게 파악하는 등 현 정부가 지난해보다 10조원 가까운 세금을 더 쏟아 붓고 있지만 복지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구는 가스비, 전기요금, 수도요금처럼 생활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밀릴 수밖에 없는 요금들을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가구 수를 파악하고 있는지, 이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 등을 따져 물으며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방법 모색을 당부했다. 손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복지대상자가 제도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기사를 접했다”면서 “복지 관련 내용을 잘 요약한 리플렛을 주민센터에 구비하고 나눠드리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제안했다. 손의원은 “세모녀 사건이 발생한 구에서는 다른 구보다 더욱더 촘촘한 빅데이터를 만들어 철저한 관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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