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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중복·유사위원회 통폐합, 행정낭비 최소화”[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8.12.01 조회수 1286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중복·유사위원회 통폐합, 행정낭비 최소화”[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18년 12월 1일 토요일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경래)는 11월23일부터 30일까지 소관부서인 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에 대한 6차례에 걸친 서류(대면)감사 및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 감사를 실시한 뒤, 30일 강평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재정복지위원회는 전 부서 공통으로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시 재판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공증을 받을 것, 중복·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재정국 산하 기획예산과의 경우 용역심사위원회 및 예산의 10% 유보액과 관련한 조례제정 검토를 주문했다.

생활경제과는 전통시장 관련 상위 법 개정에 따른 송파구 조례 정비, 유기동물 관련 조례 제정, 신용보증 추천제도 관련 사후관리 강화,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확대 시행 등을 당부했다.

재무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이전 등 예산 교부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대행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세무행정과의 경우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통한 행정의 신뢰도 제고, 세무2과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와 연계 운영하는 방안 등을 주문했다.

복지교육국 산하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장애인 운전연습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노인복지과는 직원 1명이 167개 경로당을 담당해 인력 보강이 필요하고, 동별 독거노인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강구를 당부했다.

청소년과의 경우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시 수탁기관의 운영 역량 및 투명성과 공정성 고려를 주문했다.

여성보육과는 가정 양육수당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의 금액 및 지급기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전문성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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