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성급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문제점 투성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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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봉숙 의원 | 작성일 | 2013.07.04 | 조회수 | 3682 |
| 회기 | 210 | 차수 | 0 | ||
| 질문: 지난 6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한 달째를 맞은 지금 우려했던 대로 많은 부작용들이 도출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 종량제로 과거방식 그대로 하면서 배출용기에 스티커 한 장 붙이게 해놓고 배출비용을 인상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 세대별 배출량 구분없이 단지내 총배출량을 합산, 이를 n분의1로 균등 배분하는 것이 무슨 종량제인가. 단독·다세대·연립 등 일반주택은 용기가 작아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고, 배출비용이 4500원까지 최고 300% 증가한 세대도 있다. 배출용기에 부착된 납입필증을 떼어가는 사례와 악취발생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아파트지역의 RFID카드 보급장비는 두 번 태그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은행 ATM기처럼 한번만 투입하면 일련의 과정이 이뤄지는 원 터치 개념으로 개선돼야 한다. 또한 카드없이도 비밀번호만 누르면 사용토록 기능을 추가해 장애자를 배려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현 시스템대로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할 경우 배출비용이 50%에서 300%까지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요금체계를 재정비하거나 조정해 낮출 용의는 없는지, 납부필증 판매가격 책정에 대한 산출근거를 밝혀달라. 답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시책사업으로 6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주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RFID 방식으로 운영하는 15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카드 사용의 불편을 덜기 위해 7월부터 카드 없이 비밀번호로 사용 가능토록 개선했고, 누적 배출량을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에 있다. 음식물쓰레기 악취문제는 EM(유용미생물)을 청소대행업체에 7월부터 보급해 음식물쓰레기 수거 시 살포해 악취 예방 및 해충 퇴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지역의 배출용기 다양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각 가정에 있는 용기가 몇 리터짜리 인지 인증서를 부착해 사용하는 배출용기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산정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송파구물가대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구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하게 산정하였다고 생각한다. 수수료 인하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목적이 음식물쓰레기를 20~25% 감량하자는데 있으므로, 당분간 주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임으로써 자연스러운 수수료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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