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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의원, \\\"선거홍보용 현수막 게시 문제 많다\\\" [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4.04.24 조회수 320
나봉숙 의원, \\\"선거홍보용 현수막 게시 문제 많다\\\" [송파신문] - 1
송파신문

2014년 4월 24일 목요일 5면

나봉숙 \\\"선거홍보용 현수막 게시 문제 많다\\\"


나봉숙 송파구의원(거여1, 마천1·2동)은 21일 제2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수많은 예비후보들이 선거 참여 홍보용 현수막을 내걸었다 최근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모두 자진 철거했다”며 “예비후보들이 부담한 현수막 제작비용은 누가 보상하는가”고 지적하고, 선관위 등 당국에 책임을 물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불과 3~4일 전까지만 해도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용 현수막이 송파지역 길거리를 뒤덮었다. 목이 좋은 주요 간선도로 사거리는 물론 동네 안길까지 온통 현수막으로 점령돼 많은 사람들이 현수막 공해에 시달렸다.

말이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현수막이지, 사실은 자기이름을 알리기 위한 개인 홍보용이 아닌가. 더군다나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정치 초년생들이 양산되다 보니 한 개라도 더 걸려는 경쟁심이 작동해 현수막천지가 돼버렸다.

본 의원도 현수막을 내걸지 않으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다른 예비후보들에게 뒤쳐지는 것 같아 뒤늦게 몇 곳에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철거 통보를 받고 자발적으로 떼어냈다.

주요 도로 사거리마다 겹겹이 드리워진 선거 캠페인 현수막 때문에 운전자들이 교통신호를 제대로 식별 못 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심지어 현수막이 시민들의 머리에 걸려 보행에 장애가 되는 등 폐해가 심각해지자 참다못한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집단민원과 청원을 제기, 안전행정부가 뒤늦게 지정 장소 외 현수막을 자진 정비할 것을 각 후보들에게 통보했다.

엄밀히 따져보면 선거홍보 현수막에 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각 정당과 후보에게 시달했어야 할 사안이다. 후보자 별로 몇 장 이내로 제한해 게시하도록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중앙선관위가 수수방관한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전국의 수 많은 예비후보들이 내건 엄청난 물량의 현수막 제작비용은 누가 보상하는 것인가. 장당 3~4만원에서 7~8만원까지 엄청난 자금이 투입됐다는데,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이며, 손실인가. 당국에서 강제 철거라는 강수를 두려거든 애초 현수막 부착규정에 대해 각 후보자 캠프에 강력한 페널티 규정 등 관련내용을 상세하게 알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분명히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 무절제하게 수 십장씩 현수막을 제작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건 후보자 본인들도 대오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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