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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5분발언 차선도색공사 불량시공 근절방안은? [구민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11.30 조회수 794
송파구의회 5분발언 차선도색공사 불량시공 근절방안은? [구민신문] - 1
구민신문

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5면

송파구의회 나봉숙의원(거여-마천1,2동)

노면표시공사는 도로교통법 제3조 1항을 법적근거로하여 서울시가 과할하는 시도(市道)와 자치구가 관리하는 구도(區道)로 구분 각각 관장하고 있는 바 송파구가 맡고있는 도로차선은 총여장749Km로 종류는 중앙선, 차선구분선, 횡단보도 및 일방통행, 어린이 보호등 문자 기로호 나뉩니다. 교통노면표시공사는 매년 공개입찰로 시공업체를 선정 연간 단가계약에 따라 도급업체로 하여금 신설 또는 보수공사를 전담토록 하는데 2015년도 시행공사 내역을 보면 도색공사4,840Km, 재색도40,406Km, 차선제거992Km로 시비 1억원과 구비 3천 만원의 예산이 책정 되었으며 시비와 구비는 통상 8대2 비율로 편성,집행 됩니다.공사 우선순위는 현장순찰 및 민원접수 등에 따라 각 현장단위로 시공하는데 10월 26일자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장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차선도색공사에 불량도료를 사용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유모씨 등 137명을 적발했는데 부실공사 구간이 송파구 복정역 사거리 등 74건으로 원청업체와 브로커를 거치면서 공사비가 줄어들게되자 저질도료를 사용한것을 밝혀냈습니다. 즉시인성이 뛰어난 특수도료에 저렴한 일반도료를 섞거나 질이 안좋은 도료에 빛을 반사하는 유리가루를 섞어 야간이나 비가올때 차선이 잘 보이지않아 사고위험이 크며 이런 수법은 감리업체의 현장감리자 소홀함에 기인한것으로 특수도료와 불량도료의 가격이 최대 3배까지 차이가나다보니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일비재한 차선도색 불량시공과 관련범죄를 차단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매년 시공업체선정 시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보다는 유자격업체 중 불량시공 적발사례가 없는 업체를 선정하되 원청업체가 중간마진이나 수수료만 챙기고 하도급하는 일이 업도록 명시하고 이건비절감을 위해 미숙련인부가 공사현장에 투입되지않도록 철저히 확이하며 ▲둘째, 차선도색공사시기를 혹한기,혹서기,장마철을 회피함으로써 가록한 깃ㅇ조건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해야하며 특히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살포 후에는 즉시 세척하여 차선도색부분이 손상 되지않게끔 사후관리하고 ▲셋째,도료의 배합비율을 원칙대로 지키고 도색부분에 대한 채색농도와 두께를 규정에 맞게 시공하는지와 노면의 먼지나 이물질,습기를 제거 후 도포한 후 정상적인 건조과정을 거치는지 등 현장감리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 입니다. ▲넷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시료를 불시에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전문기관에 이화학검사를 의뢰,검수 절차를 거침으로써 엄선한 양질의 도료만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전한 시공풍토가 조성 되야게으며 끝으로,교통량에 따라다소 차이가 있지만 우리구의 경우 통상4~5년 주기로 재도색공사를 시행해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그 기간을 초과하는 구간이 있으며 불량 저질도료 사용이나 부실시공을 눈감아주는 댓가로 행여 뒷거래는 없느지 강도 높은 감사로 자정능력 강화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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