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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람하는 지방선거 현수막 \\\'공해 수준\\\' [시정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4.04.24 조회수 250
범람하는 지방선거 현수막 \\\
시정신문

2014년 4월 24일 목요일 16면

범람하는 지방선거 현수막 \\\'공해수준\\\'

나봉숙 송파구의회 의원은 제220회 임시회에서 ‘범람하는 지방선거 선거홍보용 현수막 문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나봉숙 의원은 “불과 3~4일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선거참여를 독려하는 홍보용현수막으로 현수막박람회에 와 있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면서“많은 사람들이 현수막 공해에 시달리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말이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현수막이지 개인홍보수단의 성격이 더 짙은 것”이라면서 “급기야 주요도로 사거리마다 겹겹이 드리워진 선거캠페인 현수막 때문에 운전자들이 교통신호를 제대로 식별을 못해 차량 간 접촉사고 발생 및 심지어 현수막이 시민들의 머리에 걸려 보행에 장애가 되는 등 폐해가 심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나 의원은 “선관위가 현수막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각 정당과 후보에게 전달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선관위가 방관하고 방치한 사이에 안전행정부는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항의성 집단민원과 청원에 견디지 못해 지정장소 외 게양된 현수막 자진정비와 강제철거의 강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제적 비용 손실과 함께 강제철거라는 강수를 두려면 애초부터 현수막 부착규정에 대해 각 후보자캠프에 강력한 페널티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끝으로 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여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무절제하게 수십 장씩 현수막을 제작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건 후보자 본인들도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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