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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송파구의원 4년간 의정활동 평가 [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4.07.06 조회수 2082
6대 송파구의원 4년간 의정활동 평가 [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14년 7월 6일 일요일

6대 송파구의원 4년간 의정활동 평가
이정인 권오철 김순애 김상채 이성자 나봉숙 ‘우수’
의안 대표발의- 구정질의- 5분발언 3부문 의정평가

<송파타임즈>가 제6대 송파구의원 26명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 총 44회(전반기 21, 후반기 23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이정인 의원이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고, 권오철 김순애 김상채 이성자 나봉숙 의원도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송파타임즈>는 송파구의회 첫 회의인 제178회 임시회(2010년 7월12일)부터 마지막 회의인 제178회 정례회(2014년 6월27일)까지 모두 44번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안 및 결의안·건의안 대표 발의, 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구정질의,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5분자유발언 횟수를 분석 평가했다.

이정인, 의안 대표 발의 최다

◇조례 제·개정안 대표 발의= 기초의원에게 주어진 3대 권한은 조례 제정 및 개정권, 예산 심의권, 행정사무 감사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입법권의 경우 80% 이상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평가에서는 구의원들이 4년 동안 대표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과 건의안·결의안을 대상으로 삼았다. 단독으로 발의하는 경우가 많으나, 2∼3인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6대 구의원 중 가장 많은 안건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장을 지낸 이정인 의원으로, 모두 14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180회)을 비롯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181), 공공시설내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181), 중앙전파관리소 이전 촉구 건의안(187), 경로당 지원 조례안(189), 영유아 무상보육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19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195),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촉구 건의안(205),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209),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218),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개정안(218) 등 14건을 발의했다.

이정인 의원에 이어 이배철(9건) 의원과 노승재 권오철 의원(8건), 구자성 의원(7건), 김순애 의원(6건), 박용모 임춘대 의원(5건) 등이 비교적 활발한 입법활동을 벌였다. 이승구 남창진 김상채 의원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배철 의원은 올림픽선수촌 스포츠센터 매각 철회 및 구립화 운영 촉구 건의안(185·공동)을 비롯해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197), 송파구청 청사 이전 촉구 결의안(198),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214·공동),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개정안(217),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안(217), 문화예술 진흥 조례 개정안(218), 방이중 주변 환경 개선 및 다목적체육관 신축 건의안(218),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조례안(220) 등 9건을 발의했다.

노승재 의원은 주민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안(182)과 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안(186),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189), 문화재 보존을 위한 풍납토성 지역내 피해주민 보상 건의안(19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195),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197),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촉구 건의안(198), 일본 정부 및 정치인의 역사왜곡과 망언 규탄 결의안(209) 등을 발의했다.

또 권오철 의원은 예산집행 실명 공표제 운영 조례안(193)을 비롯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205), 주민 참여 기본 조례안(209),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209),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안(210), 에너지 조례안(210),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210), 수입증지 조례 개정안(212) 등을 발의했다.

구자성 의원은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요구안(205)과 위례신도시 보육시설 확충 촉구 건의안(210), 위례신도시 주민 입주 대비 기반시설 설치 촉구 건의안(215),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등을 발의했고, 김순애 의원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185),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205),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2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개정안(218) 등을 대표 발의했다.

후반기 의장을 지낸 박용모 의원은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181회)과 옥탑방·베란다 등에 대한 양성화 건의안(182),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19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조례 개정안(195) 등을,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임춘대 의원도 가락도매시장 유통상업지역 지분의 송파구 일반상업지역으로 확대 건의안(183)을 비롯 송파구 구민상 조례안(190), 가락시장 재건축 공사 중단 및 이전 촉구 결의안(193),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196),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실태조사 건의안(212) 등을 발의했다.

한편 원내선 최윤순 김형대 김철한 의원은 4년 임기 동안 의안 발의를 1건도 하지 않았다.


김상채-나봉숙, 구정질의 최다

◇구정 질의=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실시되는 구정질의의 경우 6대 구의회 4년간 총 13번의 구정 질의가 실시된 가운데, 김상채 의원과 나봉숙 의원이 10번 나서 질의를 했다.

이어 이경애 이성자 의원(9회), 남창진 의원(8회), 이승구 권오철 김순애 의원(7회) 등이 구정질의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배철 원내선 박용모 이정인 의원(5회)과 이혜숙 임춘대 의원(4회)도 자주 발언대에 섰다.

김상채 의원은 13번 중 10번 질의에 나서 구청장을 상대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183),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교통 대책(186), 송파지하보도 폐쇄 방안(189), 자전거도로 파손 방치(191), 오금동 다목적체육관 활용(205), 석촌동주민센터 신축 문제(207·210), 공공건물 옥상의 불법 건축물 방치(219) 등에 대해 질의했다.

나봉숙 의원은 마천동 천마공원 축구장 휴일 무료 개방(181),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186), 저소득층 고교생에 대한 방과후학습 지원(189), 마천지구 주민복합지원센터 건립(191), 마천역 지상구간 엘리베이터 설치(198), 마천1동 주민복합센터 건립 부지 조속 추진(205),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지상 건설 재고(207),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책(219) 등 모두 10차례 질의에 나섰다.

이성자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183·189)을 비롯 잠실본동 청사 신축 계획(193), 잠실유수지 공영주차장 활용방안(195), 출산율 제고대책(205), 구민체육대회 개최 취소 의향(207), 공동주택 관리비 민원 대책(210), 제2롯데얼드 신축 따른 교통대책(219) 등 9차례 질의에 나섰다.

이경애 의원도 9번 발언대에 나서 보육시설 이용 어린이에 대한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 중복 혜택 문제점(181)을 비롯 여성공무원 승진 차별받지 않는 인사제도 개선(183), 정신보건센터 직영(189), 작은도서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191), 신천동 어린이교통공원을 다른 용도 활용(195),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198), 경로당 활성화 방안(207) 등에 대해 질의했다.

남창진 의원은 9호선 위례역→한성백제역, 위례성길→한성백제대로 개명 건의(181)을 비롯 롯데월드타워 건설 따른 구청사 이전 계획(186), 올림픽공원 내 공연장시설 인허가 남발(191), 출산장려 및 보육업무 강화 위한 부서 확대 개편(198), 잠실길 지하 건설 및 지상 석촌호수 연계는 롯데에 대한 특혜(207), 석촌호수 수질 관리 부실(213) 등 8번 질의에 나섰다.

한편 4년 내내 김철한 의원은 한번도 구정질의를 위해 본회의 발언대에 서질 않았고, 이양우 이명재 안성화 임정진 의원은 딱 한 번 질의에 나섰다.


이성자, 5분자유발언 최다

◇5분 자유발언= 주제에 관계없이 현안이나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5분자유발언의 경우 이성자 의원이 21번으로 가장 많이 발언대에 섰으며, 이어 김상채 나봉숙 의원(17회), 이경애 의원(11회), 이승구 이정인 권오철 김순애 의원(8회) 등이 뒤를 이었다.

이성자 의원은 무상급식 즉각 시행을 비롯 잠실펌프장 도서관 이용자 안전대책, 커피자판기 위생점검 강화, 공영주차장 카드 결재 필요성, 고령화 사회 노인 대책, 미관 해치는 아파트 철조망 철거, 금연정책 강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치매관리 대책 등 다양한 주제로 발언했다.

김상채 의원은 탄천도로 지하화와 삼전도비공원 석축 제거, 송파구사거리 지하보도 폐쇄, 보도상 불법 주정차 단속, 석촌동 주민센터 신축 문제, 석촌동 백제고분 내 주차장 조성 등 지역구 현안문제를 주로 거론했고, 나봉숙 의원도 거여·마천 뉴타운사업 철저 준비,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지하화, 영풍초 앞 체비지 장기전세주택 건립 반대, 마천중앙시장 전용주차장으로 송파상운 차고지 활용 등 지역구 문제를 많이 제기했다.

한편 임기 4년 동안 이명재 안성화 박용모 김철한 구자성 의원은 단 한번도 5분발언대에 나서질 않았고, 이양우 의원(1회)과 노승재 이배철 임정진 의원(2회) 등도 발언횟수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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