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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람하는 지방선거 선거홍보용 현수막, 문제 많다 [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4.04.23 조회수 216
범람하는 지방선거 선거홍보용 현수막, 문제 많다 [토요저널] - 1
토요저널

2014년 4월 23일 수요일 2면

범람하는 지방선거 선거홍보용 현수막, 문제 많다

불과 3~4일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선거참여를 독려하는 홍보용현수막으로 현수막박람회에 와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가관이었으며, 목이 좋은 주요간선도로 사거리는 물론 동네안길까지 온통 현수막으로 점령되는 등 많은 사람들이 현수막 공해에 시달리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말이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현수막이지 사실 자기이름 석 자를 알리기 위한 개인홍보수단의 성격이 더 짙은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처음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초년생 예비후보들이 양산되다보니 한 개라도 더 내걸려는 경쟁심이 작동하며 현수막천지가 돼버렸고, 어느 지역은 금번선거와는 무관한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친구따라 강남가는 격으로 현수막공해에 일조하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현수막을 안 내걸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여타 후보들에게 뒤쳐지는 것 같아서 뒤늦게 서너군데 게시했다가 철거통보받고 자발적으로 떼어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하던가요?
‘야~이건 아니다’하는 느낌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


급기야 주요도로 사거리마다 겹겹이 드리워진 선거캠페인 현수막 때문에 운전자들이 교통신호를 제대로 식별 못 해 차량 간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현수막이 시민들의 머리에 걸려 보행에 장애가 되는 등 폐해가 심해지자 참다못한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집단민원과 청원에 안전행정부가 떠밀려 지정장소 외 현수막을 자진정비할 것을 각 후보들에게 통보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따져보자면 선거홍보현수막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정당과 후보에게 시달했어야 할 사안입니다.
후보자별로 몇 장 이내로 제한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다다익선 즉 많이 내걸수록 선거홍보에 득이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중앙선관위는 손도 안 대고 코를 풀겠다는 속셈으로 수수방관하며 즐기듯 방치하는 사이에 안전행정부는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항의성 집단민원과 청원에 견디지 못해 지정장소 외 게양된 현수막 자진정비 및 강제철거의 강수를 둔 것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물량의 현수막제작에 들어간 비용은 누가 보상하는 겁니까?
최하 장당 3,4만원에서 7,8만원까지 전국적으로 수많은 예비후보들 지갑에서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었는데도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온 게 아니니까 알 바 없다?

그렇게 강제철거라는 강수를 두려거든 애초부터 현수막 부착규정에 대하여 각 후보자캠프에 강력한 페널티규정 등 관련내용을 상세하게 알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 앞으로 1개월 이상을 더 게시해야 그나마 효용가치를 어느 정도 했을텐데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이며 손실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여기에 대하여 어떤 형식으로든 분명히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 무절제하게 수십장씩 현수막을 제작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건 후보자 본인들도 대오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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