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송파구의회 제255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 요지,“잠실운동장 개발 송파구민 요구 수용돼야”[송파타임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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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18.03.23 | 조회수 | 828 |
![송파구의회 제255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 요지,“잠실운동장 개발 송파구민 요구 수용돼야”[송파타임즈] - 1](/attach/bbs/press/8d4bb2df2fd2fb75b4c91085e4a69775a67807c2d322a42068697da126fe72aa.jpg) 2018년 3월 23일 금요일 송파구의회는 22일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박춘희 구청장을 상대로 4명의 의원이 나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벌였다. 김순애 의원은 “올림픽대로·탄천동로 지하화, 탄천 보행로 조성 및 한강·탄천 친수공간 정비 등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 계획과 관련해 송파구민들의 의견과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러 요구 가운데 탄천동로 잠실7동 구간 지하화 및 신천나들목 양방향 통행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 수립은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례 북측도로 신설… 주민 방음터널 설치 요구” ▲ 나봉숙 송파구의원 ― 나봉숙 의원(거여1, 마천1·2동)= 위례지구 북측도로는 2008년 3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송파구 마천동과 하남시 감1·2동 및 학암동을 경유하는 총연장 2295m, 6차선 신설 도로이다. 총사업비 2460억원이 투입되는 북측도로의 현 공정률은 55%로, 올 9월 준공해 LH공사와 송파구간 도로시설물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12월 개통 예정이다. 본 의원은 2013년 두 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해 신설 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확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도로 개설로 신도시 주민들은 수혜를 입겠지만, 이곳에 먼저 정착한 주민들이 입게 될 여러 유형의 피해를 도외시하거나 간과한 채 지역주민의 방음터널 설치 요구를 무시하고 공사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강행하려는 LH공사의 현상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소극적·방관자적으로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는 송파구 역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구청장에게 묻겠다. 북측도로 신설공사와 관련해 송파파크데일 1단지 전 주민을 대상으로 도로 신설 계획 및 공사개요에 대한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과 공지 절차를 거쳤는가, 파크데일 1단지 주민들의 신설도로 공사간 방음터널 설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 등 송파구의 입장은 무엇인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음터널 설치에 대한 LH공사와의 협상에 임하는 전략은 수립 되어 있는가. △ 박춘희 송파구청장=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중의 하나인 지구 북측도로 건설공사는 하남시 학암동과 마천동을 잇는 2.3km 도로 개설 사업으로, 2014년 7월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진행했고, 두 차례의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송파파크데일 1단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방음터널 연장(천마산 터널 입구~천사의 집)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적극 검토를 요청했으나, 기 계획된 소음 저감대책으로도 주거지역의 소음 기준을 충족하므로 방음터널 연장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는 실시계획 인가 조건인 송파파크데일 2단지 앞부분 방음터널 연장(115m)과 녹지대 설치, 준공 전 소음 측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방음벽 설치 등의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인가조건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지구 북측도로 건설공사는 올해 9월말 준공 예정이며, 준공검사 시 LH공사로부터 차량소음 측정에 대한 구체적 일정과 방법을 제출받아 주민 동의와 참여 하에 소음 측정을 실시하고, 측정 결과가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을 충족할 경우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현재 하남시에서 진행 중인 ‘위례 북측도로변 소음영향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방음터널 변경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재협상 추진 시 하남시와 적극 협력하겠다. “국제교류복합지구 탄천동로 잠실7동 구간 지하화” ▲ 김순애 송파구의원 ― 김순애 의원(잠실본·2·7동)=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사업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41만4205㎡ 부지에 잠실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MICE 복합단지 조성 민자사업과 함께 올림픽대로·탄천동로 지하화, 탄천 보행로 조성 및 한강‧탄천 친수공간 정비 등 기반시설 정비 공공기여 사업들을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몇 차례 있었으나 형식적으로 개최돼 지난 2월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다행히 구는 3월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요청사항, 도로개선 기본계획안, 한강 및 탄천 수변공간 조성, 잠실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기본설계, 잠실운동장 주변 활성화 등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송파구에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집행부는 위원회 회의와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 및 요구사항을 잘 정리해서 서울시에 전달하되, 피드백 해 계속 수정‧보완‧발전해야 한다. 또 수정‧보완‧발전시킨 주민 의견 및 요구사항들을 서울시와 협의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안하거나 요구해 주기 바란다. 잠실종합운동장 개발과 관련해 그동안 개최된 각종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주민 의견 및 요구사항을 보면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탄천동로 지하화 관련 잠실7동 구간 지하 연결에 대비한 설계 시행 요구, 신천나들목 양방향 통행에 따른 올림픽대로 잠실2동 구간 지하화 및 주민피해 대책 수립 요구,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어울리지 않는 강남면허시험장 이전 대책 수립 요구, 종합운동장사거리에서 잠실본동 신천 먹자골목으로 이어지는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계획 수립 요구 등이다. 이에 대한 송파구의 입장을 밝혀달라. 특히 네 가지 주민 의견 및 요구사항 중 탄천동로 잠실7동 구간 지하화 및 신천나들목 양방향 통행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 수립 요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과 제2롯데월드 신축 및 서울 동남권의 대규모 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와 매연‧소음 발생 등의 교통‧환경피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송파구의 특별대책이 있어야 한다. △ 구청장= 서울시는 잠실운동장 개발과 관련한 교통개선대책 중 올림픽대로와 탄천 동·서로 지하화를 위한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지난 2월초 기본계획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탄천동로의 경우 2016년 7월 교통영향평가 당시 정신여고 구간까지 지하화하는 계획이었으나, 탄천에 신설하는 보행교까지만 지하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시는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지하화 구간을 짧게 조정한 것으로 향후 투자 심사 결과를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구는 잠실7동 구간의 지하화 추진에 대해 이견이 없는 만큼 서울시 기본계획 반영은 물론 기본설계 단계에서도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또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기본계획안에는 잠실운동장 진입 노선의 분산을 위해 신천나들목 올림픽대로 일방향 2차로를 백제고분로 방향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도록 양방향 4차로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차량 증가에 따른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구는 주민피해 대책방안 마련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이며, 기본설계 시에도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잠실종합운동장에 MICE 단지가 조성되면 1일 10만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신천 상권은 물론 잠실관광특구 일대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있어 잠실운동장 개발 영향을 잠실관광특구까지 연계해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현대차 부지 공공기여 대상사업으로 아시아공원 정비와 신천맛골 보행환경 개선, 잠실새내역 리모델링 사업이 선정되도록 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에도 MICE단지와 잠실관광특구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탄천동로 지하화에 대한 송파구 대책과 잠실운동장 주변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 용역은 송파구의 노력으로 서울시에서 지난해 9월 착수, 올해 7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은 잠실운동장 주변 상권 상생 발전 및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함께 아시아공원 정비, 아시아공원사거리 지하보도 정비를 통한 보행축 개발 등으로 향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용역 결과가 도출되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은 민간투자 사업비를 포함해 4조원 상당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잠실운동장 일대가 서울 동남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공정·형평성에 맞게 부과” ▲ 김대규 송파구의원 ― 김대규 의원(삼전, 잠실3동)= 건축법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시공해 준공을 받은 뒤 법에 위반되는 건축행위를 해 단속에 적발된 위반 건축물의 유형은 무허가 건축물, 준공 미승인, 건축규정 위반, 무단용도 변경, 불법 대수선 등이 있다. 최근 6년간(2012~17년) 송파구 관내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536건, 13년 1681건, 14년 1385건, 15년 1946건, 16년 2877건, 17년 3688건이 적발됐다. 그런데 구청의 자진정비 대상자 1차 안내 통보 전 자료를 보면 도면, 유(도면), 무, 실측, 실측(도면), 실측 유무 등 6가지 유형으로 표기돼 상당히 혼란스럽다. 행정행위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가 작성되도록 합리적 기준과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공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고 누구든지 업무에 임하더라도 착오 없는 행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 불법 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를 이행토록 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송파구의 불법 건축물 대상자 1차 통지 후 이의제기 신청자 및 수정 통지의 위반내역을 보면 총 18건의 실측 요구(면적수정), 착오기재 등의 오류로 이의제기가 있어 수정된 사례가 있다. 삼전동의 경우 타 동에 비해 많다. 행정처분을 할 때 피처분자가 수긍하고 납득할 만한 기준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통보전 실측 확인도 하지 않고 통보함으로써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라 볼 있다. 또한 위반 건축물 취득세 신고 납부 실적을 보면 타 동에 비해 삼전동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불법 건축물 적발 후 실측 등의 꼼꼼한 행정을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부과 후에 이의 제기를 한 민원인에게만 실측을 하는 등의 행정 편의주의로 일관된 행정행위의 결과라 생각한다. 따라서 행정행위 시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 구청장= 건축법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당 금액을 산출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과하고 있다. 위법건축물의 면적 산출은 대부분 건축물대장 현황도에 표기된 사항을 참고해 담당 직원이 현장 출장 후 실측을 통해 산정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지 않은 옥상 무단증축의 경우 건축주의 비협조로 면적 측정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민원처리기간 등을 감안, 불가피하게 ‘목측에 의한 가(假)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애로점이 있다. 목측에 의한 면적이 실제 위반면적과 차이가 있는 경우 행정절차상 처분 전 사전통지와 1․2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최종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소요되는 100여일 동안 의견 제출을 통해 정확한 면적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호선 장지역 파크하비오 쪽으로 출구 설치해야” ▲ 김상채 송파구의원 ― 김상채 의원(석촌, 가락1, 문정2동)= 문정동 가든파이브 옆 동남권유통단지는 총 세대수가 8744세대로, 파크하비오 오피스텔·아파트, 아이파크 등이 들어서 있는 업무공간과 주거공간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이들 주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8호선 장지역 출구를 보면 사거리 코너 부근 쪽에는 출구가 아예 없다. 출구가 있는 1·2·3·4번 출구는 사거리에서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따라서 장지역 파크하비오 쪽 출구 설치가 가능한지, 서울시교통공사와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다면 어떤 내용의 의견이 오갔는지 답변해 달라. 장지역 출구를 보면 일반 지하철 출구와는 사뭇 다르다. 애초에 이 주변 일대 상권 변화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출구를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지만, 파크하비오 쪽 출구가 없어 이동에 불편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눈감고 모른 척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집행부에서 파크하비오 쪽 출구가 없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하고 향후 대책방안을 세웠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달라. 또 장지역 파크하비오 쪽 이용객 중 장애인이나 노약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들이 이동하기에 매우 어렵다. 장지역사거리 파크하비오 오피스텔 방향 쪽으로는 지하철 출구나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이동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황이다. 집행부는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이 책무임을 명심하고, 이동 편의시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 구청장= 지하철 8호선 장지역은 1996년 개통 당시 송파파크하비오 단지가 위치한 문정동 동남권유통단지와 장지동 송파파인타운이 개발되기 전으로 현재의 도로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장지역사거리 남측인 가든파이브 쪽으로만 4개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송파파크하비오를 포함한 인근 지역주민들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파구는 수 차례에 걸쳐 서울교통공사에 출입구 추가 설치를 요청했으나, 정거장 환기시설 등 지하철 운영에 필요한 기능시설에 저촉되어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서울교통공사는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지난해 12월 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204억원이 소요되고 비용대비 편익(B/C) 지수가 0.81로 나와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당장 사업 추진이 어렵고 지하철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향후 주변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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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2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송파 책박물관’ 신축현장 방문[구민신문] | 송파구의회 | 2018.03.19 | 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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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1 | 송파구의회, 송파책박물관 신축현장 방문[송파타임즈] | 송파구의회 | 2018.03.16 | 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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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 | 위례서로 개설, 미군부지 신속반환 촉구=송파구의회, 환경부 방문[시정신문] | 송파구의회 | 2018.03.15 | 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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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9 | 행정보건위원회, ‘송파 책박물관’ 신축현장 방문[송파신문] | 송파구의회 | 2018.03.15 | 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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