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나봉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송파구 생활폐기물(분리수거품) 처리와 재활용 실태 및 개선방안은?[송파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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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파구의회 | 작성일 | 2017.09.07 | 조회수 | 744 |
![나봉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송파구 생활폐기물(분리수거품) 처리와 재활용 실태 및 개선방안은?[송파신문] - 1](/attach/bbs/press/d80b3352fe1aa3bdde27cbfc32dbaf8a96ce283f08c68672d48623de8aa7f997.jpg) 2017년 9월 7일 목요일 3면 나봉숙 의원(거여1동, 마천1·2동) 지난 6월 30일 매일경제뉴스(MBN) 보도에 따르면 환경보호 및 자원을 아끼기 위한 분리수거물이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둔갑하고 있다는 고발성 뉴스가 보도 된 바 있습니다. 내용인즉 우리구에서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일반관리비와 인건비를 아끼고 더 많은 양의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기 위하여 일반차량이 아닌 압축차량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접 성남시 등에서는 압축차량을 단 한 대도 사용하지 않아 수거된 재활용품을 대부분 온전하게 재활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구의 경우 수탁업체와 계약 시 금지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보도내용의 골자입니다. 송파구와 위·수탁업체간에 체결 된「실시협약서 제41조 1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혼합재활용품에 대한 성성관리 및 일반쓰레기와 철저한 분리배출 실시 등에 대한 의무를 가지며 잔재쓰레기 발생량 최소화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나 송파구는 행정명령 등 어떠한 제재조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묵인,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7년 6월 현재 혼합재활용 반입량 전체의 80% 이상이 압축,압착 등 부적합차량으로 수거·운반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잔재물 즉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인한 처리용역비 등 관련예산 부담 증가는 물론 선별관리에 따른 추가비용 증가, 선별 생산성 저하 및 재활용 자원률 감소와 자원의 가치하락에 따른 위수탁업체의 손실 증가와 화재 위험 선별근로자의 작업장 내 상해위험 상존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이 파악 되었습니다. 송파구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혼합재활용품 수거운반 부적합 차량의 현장 투입을 적극 통제, 금지시키는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구민의 혈세를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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