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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도색 불량시공 근절해야” [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12.10 조회수 652
 “차선 도색 불량시공 근절해야” [송파신문] - 1
송파신문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5면

나봉숙 송파구의원

최근 차선 표시 공사업체간 담합 및 공무원와의 비리에 따른 불량재료 사용 또는 불량시공으로 도색 부분이 쉽게 마모되거나 탈색돼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지난 5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차선 도색공사에 불량도료를 사용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유모 씨 등 137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원청업체와 브로커를 거치면서 공사비가 줄어들자 저질도료를 사용했고, 부실 공사한 구간이 복정역사거리 등 74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노면 표시공사는 매년 공개입찰로 시공업체를 선정, 연간 단가계약에 따라 도급업체로 하여금 신설 또는 보수공사를 전담토록 하고 있다. 송파구 맡고 있는 도로 차선은 총 연장 749㎞이며, 종류는 중앙선과 차선 구분선, 횡단보도 및 일방통행, 어린이보호 등 문자기호 등이다. 올해 시행한 노면 표시공사 내역을 보면 도색공사 4840㎞, 재도색 4만406㎞, 차선 제거 992㎞로 시비 1억원과 구비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비일비재하고 있는 차선 도색 불량시공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매년 시공업체 선정 시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보다 유자격업체 중 불량시공 적발사례가 없는 업체를 선정하되, 원청업체가 중간 마진이나 수수료만 챙기고 하도급하는 일이 없도록 명시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미숙련 인부가 공사현장에 투입되지 않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선도색 공사시기를 혹한기나 혹서기·장마철을 피해 가혹한 기상조건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며, 도료의 배합비율을 원칙대로 지키고 도색부분에 대한 채색농도와 두께를 규정에 맞게 시공하는지와 노면의 먼지나 이물질·습기를 제거한 후 도포하는지 등 현장 감리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엄선한 양질의 도료만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전한 시공풍토가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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