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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송파구의원 26명 4년간 의정활동 평가,‘송파타임즈’, 의안 대표발의-구정 질문-5분발언 3부문 분석[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8.06.25 조회수 1203
7대 송파구의원 26명 4년간 의정활동 평가,‘송파타임즈’, 의안 대표발의-구정 질문-5분발언 3부문 분석[송파타임즈] - 1
송파타임즈

2018년 6월 26일 화요일


<송파타임즈>가 제7대 송파구의원 26명을 대상으로 4년간 총 36회(전반기 19 · 후반기 17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유정인 의원이 모두 11건의 의안을 대표 발의해 입법 최고 구의원의 영예를 안았다. 구정질문의 경우 김상채 의원이 13회 중 11번 나서 1위, 5분자유발언은 이성자 의원이 27회 발언대에 서 1위를 차지했다.

[유정인, 조례·결의·건의안 11건 최다 발의]

◇조례 제·개정안 대표 발의= 기초의원에게 주어진 3대 권한은 조례 제정 및 개정권, 예산 심의권, 행정사무 감사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입법권의 경우 대부분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7대 구의원 중 가장 많은 안건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유정인 의원으로, 모두 11건을 발의했다. 조례안·결의안·건의안이 10건이나 될 정도로 최고의 입법활동을 보였다는 평가다.

유정인 의원은 송파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229회)을 비롯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230회),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232회), 생활임금 조례안(233회),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234회), 출산친화도시 조성 조례안(236회), 공유 촉진 조례안(243회), 신도시 공영개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244회),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253호), 지방분권 실현 개헌 촉구 결의안(253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248회) 등 11건을 대표 발의했다.

2위는 8건을 대표 발의한 이정인 전 의원. 그는 가락시장 현대화 시설내 어린이집 규모 확대 건의안(223회),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229회), 한국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254회),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224회),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228회),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232회),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243회),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안(252회) 등을 발의했다.

류승보 의원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231회),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245회),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252회),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254회),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227회), 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248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252회) 등 7건을 발의해 3위를 차지했다.

공동 4위는 7건을 대표 발의한 이배철 김순애 이성자 의원. 이배철 의원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조례안(224회),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안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결의안(224회),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231회),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 조례안(250회), 송파구 체비지 무상 양여 촉구 건의안(253회), 9호선 937정거장 역명 ‘오륜역’ 제정 촉구 건의안(255회)을 냈다.

김순애 의원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익 지역사회 환원 촉구 결의안(230회), 한강공원 석촌나들목 증설사업 취소 촉구 건의안(250회),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251회),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253회) 등을 발의했다. 이성자 의원은 잠실운동장 개발 따른 교통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240회), 아기사랑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243회), 9호선 931정거장 역명 ‘동잠실역’ 제정 촉구 건의안(255회) 등을 대표 발의했다.

김중광과 의원과 노승재 의원, 문윤원 의원은 각각 5건의 안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상채, 구정질문 13회 중 11번 나서 ‘최다’]

◇구정 질문=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실시되는 구정질문의 경우 7대 구의회 4년간 총 13번 실시됐는데, 김상채 의원이 11번이나 나서 최다 질의 의원이 됐다.

김 의원이 이어 9번 본회의장 질문 발언대에 선 윤영한 의원, 김순애 의원, 나봉숙 의원, 유정인 의원이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이성자 의원(7회)과 김대규 의원(6회), 이배철 류승보 의원(5회)이 뒤를 이었다.

김상채 의원은 송파관광정보센터 추진 구의회 승인없이 강행한 이유(224회)를 비롯해 장지동 화훼마을 위례신도시 편입 대책(226회), 공공건물 비치 자동제세동기의 무작동 기기 대책(228회), 석촌동 주민센터 부실시공(233회), 석촌호수의 녹조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240회),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시설 노후화로 보수 시급(243회), 롯데호텔 옥상 골프연습장 철거 필요(245회), 공공건물 부실공사 예방위한 공정회의 제도 도입 필요(247회), 학교급식소서 락스 사용(250회), 송파문화원 직원 자금 횡령사건(251회), 8호선 장지역 파크하비오 쪽에 출구 설치(255회) 등을 질의했다.

윤영한 의원은 삼표레미콘 이전 대책(224회), 풍납동 영어마을을 도서관으로 활용(226회), 풍납토성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 필요(228회), 서울공항 항공소음 및 재산권 피해 대책(235회), 풍납동 보상가 현실화 필요(237회),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 재활 프로그램 운영(240회), 유해성 논란 있는 인조잔디 교체(243회), 삼표공장 대기질 측정 결과에 대한 구청의 조치사항(247회), 이주 원하는 풍납동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250회) 등을 캐물었다.

김순애 의원은 송파문화원 원장 선임 문제점(224회),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요율적 운영방안 모색(226회), 직거래장터 운영 관련 조례 제정 필요(231회), 송파문화원 기부금액 및 사용내역 공개해야(235회), 탄측 동측도로 지하화를 도시전략 차원에서 추진 필요(237회),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철저히(240회), 정책연구단 제 역할 하고 있나(245회),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250회), 잠실운동장 개발 관련 종합 교통대책 마련해야(255회) 등을 질의했다.

나봉숙 의원은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주민 불안감 해소(224회), 잠실운동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송파구 대응전략(231회), 공평무사한 인사제도 정립해야(233회), 공정한 평가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인사 및 승진제도 정립(235회), 위례신도시 구유토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 이유(240회), 보건지소장 평균 재임기간 6.4개월 불과(245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종합대책 마련 필요(247회), 재활용 생활폐기물 수거관리 지도감독 강화(251회), 위례지구 북측도로 신설 따른 방음벽 설치 필요(255회) 등을 질의했다.

유정인 의원은 지역언론 지원 시스템 개선(226회),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 필요(228회), 도로 함몰 등 안전 인프라에 대한 실태조사(231회), 지방선거 캠프 관계자 공단 보은 인사 안돼(235회), 위례신도시에 ‘위례동’이 3개 정리 필요(240회),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필요(243회), 모든 동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면 시행해야(245회), 전통시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247회), 위례지역 도시 인프라 시설 구축 시급(251회) 등을 질문했다.

[5분자유발언, 이성자 27회 - 유정인 22회]

◇5분자유발언= 주제에 관계없이 현안이나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5분자유발언의 경우 이성자 의원이 27번으로 가장 많이 발언대에 섰다. 이어 유정인 의원(22회)을 비롯 류승보 의원(17회), 윤영한 의원(16회), 나봉숙 의원(15회), 김상채 의원(14회) 채관석 의원(13회), 김중광 김순애 의원(12회), 이정인 박인섭 의원(10회) 등이 뒤를 이었다.

이성자 의원은 7대 첫 임시회인 222회 임시회에서 전시행정의 전형인 일자리 청년인큐베이터의 문제점을 꼬집은 것으로 시작으로 마지막 257회 정례회에서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을 건물 1층에 입주하고 이것이 힘들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촉구하는 등 다양한 주제로 모두 27번 5분자유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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