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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이동구간도 \\\'금연구역\\\' 지정 [시정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6.04.28 조회수 737
다중이용시설 이동구간도 \\\
시정신문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17면

송파구의회 나봉숙 의원은 26일 열린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중인원 이용장소?이동구간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해 나가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실시했다.

나봉숙 의원은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는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학교정화구역과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 64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면서 “조례 제6조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 의원은 “현 정부는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값을 두 배 가까이 대폭 인상했다”면서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서민들의 지갑만 비우는 변칙적증세의 방편에 불과했다는 정책평가와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결국 금연정책 목표를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지지하고 호응 받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의 효율적 과제선정 및 방향설정과 강력하고 꾸준한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 의원은 “보행이동 간에는 흡연을 금지하도록 관계 규정을 시급히 강화할 것”과 “통로가 좁고 혼잡한 곳에서 보행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금연구역에 대한 실질적 효과적 단속을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단속원을 증원 배치 할 것”과 “‘담배연기 없는 송파’ 가 반드시 구현 될 수 있도록 금연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에 매진 해줄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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